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시정질문에 관계된 부분이십니까? 오늘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1시경 중부일보 화요일자 정종흔 시흥시장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하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접하고 어제 오전에 제가 접했다면 어제 제가 발언을 했을 겁니다. 오후 1시경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의회 단상에서 대회의장에서 시장이 사과 발언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월요일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기자실에서 이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 시장이 얼마만큼 우리 시흥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모든 것이 독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의회는 이제 의회의 근본정신으로 의회인으로서 자세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을 한 다음 갔더라면 어느 누구나 이해가 됐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도 제가 질문한 중에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음해의 집단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 음해의 집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 바로 음해의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쾌하였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접고 추가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음해의 집단에 대해서도 내가 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음해라는 것은 뭡니까? 음해라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현 시장이 음해의 집단이 있다고 했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흥시에 민선 시장으로서 또 민선 시의원으로서 이런 집단이 있다면 우리 함께 대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음해 집단을 해결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음해의 집단이 만약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둬 가지고 이 음해의 집단을 막아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음해의 집단이라는 것이 뭔지 이 문제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첫날 김상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는 모두 발언의 내용 중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음해집단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기자실에서 사과 발언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답변을 지금 시장님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중부일보 화요일자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도 가하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것은 서면으로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흥시의회의 이건 앞으로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제가 파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음해집단에 대한 부분이 시의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중부일보에 기사 난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의회에 답변 중에서는 사과 발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기자실에서 됐다는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만 좀 그 이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십니까? 그러면 이종근 의원님 우선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는 가운데 시흥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다거나 또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한 과정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저께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을 의원님 모두가 같이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서도 의원으로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을 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과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시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그것이 어떤 내용이 미리 사전에 질문요지가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간에 조율을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해가지고 원만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리 시장님이 뭔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10분이라고 했죠? 제가 10분 안 했어요. 시간 체크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에 시장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한 것을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시흥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기구에서 사과 발언을 했어야 된다. 그 사과 발언을 하고 기자실에 가서 또 알린다면 더 좋았지 않느냐의 취지였습니다. 지금 시장 답변은 본 의원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흥시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명이 각 동 대표입니다. 그러면 시흥시의회 의원은 그럼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에요. 시민의 대표기구에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가 없었다 불쾌하다 나를 음해하는 집단이 있다라고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모두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않고 끝냈습니다. 의장께서는 답변의 내용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ㄷ해서 지적을 해주셔야지. 내 의사진행발언한 취지와 답변한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취지를 명확히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음해집단은 시의회가 아니라는 부분을 하나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브리핑룸에 가기 전에 시의회에서 충분한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사과 발언으로 표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김상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덕하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자숙하겠다는 쪽으로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취지는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은 시장의 의회 경시 풍조를 짚은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시 풍조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마치 내가 기자실에서 사과발언 한 것이 문제를 삼은 양 그렇게 답변 요지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발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한 취지가 본 의원과 상반된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원의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왜 신상발언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신상발언에 누가 시장이 답변합니까? 신상발언은 본인이 개인이 발언하면 끝나는 거에요.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라구요. 답변해야 할 부분에 시장이 답변한 겁니다. 신상발언을 시장이 답변한 걸로 하면 안 되죠.

시장님 그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또 김상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나왔는데요. 마무리지을 게 있으면 잠깐 나와서 마무리짓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발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정왕지역 소음 기준치 초과 지역 규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왕동 지역 뿐 아니라 우리시 전 지역에 전체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츰 비포장 도로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침수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요인 여부에 공무원 징계 차원에 생각한 내용이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태공원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서면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간지에 그 지역에 지금 소금창고 복원한 시설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쪽으로 기사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속기는 추경에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는 속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깝지 않느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시설은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이렇게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또 그 12월달에 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기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반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텐데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천, 옥구천 등 인공수로 수질개선대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표 설명) 이것이 175m입니다. 수자원 뒷도로가 25m에요. 수자원공사가 이 전체를 200m라고 속인 거에요. 98년 9월달에 이종근 의원이 의장을 할 때인데 우리 의회에서 175m를 밝힌 거에요.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200m 인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25m를 우리가 이것까지가 200m다 이거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직접 안덕건설사무소에 가서 그때 당시에 황 단장이라는 수자원공사 단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현 총무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정식 사과를 받고 원상복구 하도록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 거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원상복구를 안 시킨 겁니다. 도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녹지란 말이에요. 도로 옆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원시설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요. 이게 700세대에요. 이 사람이 이쪽 도로를 쓰지 못 하는 거에요. 건설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나무 식재한 이 25m를 찾은 땅에다 이것을 파 가지고 들어 가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안 된다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공사를 못 하는 거에요. 이 원상복구까지 하고 이 도로까지 그러면 이것이 완충녹지 아닙니까? 완충녹지가 여기 지금 현재 20m가 채 안 되요. 완충녹지의 근본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저감효과란 말이에요. 대기환경 오염의 저감효과 그럼 처음에 우리가 200m가 됐으면 한 300m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거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황 단장이 직접 98년 9월달에 200m로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도로는 도로를 놔두고 25m 땅만 찾아 가지고 여기다 밑에 나무를 좀 심어 놓고 녹지다 이렇게 하고 있만 말이에요. 이것을 참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해답이 나올 거에요. 홍원상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한 부분도 이것을 200m를 완충녹지 하고 원상복구 시키면 지금 현재 18m도 안 되고 20m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아지면 저감 효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이쪽에 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지원시설 부지에서 이쪽 동측이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측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이면을 또 빼줘야 되잖아요. 이 도로는 활용성이 있고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완충녹지 아닙니까? 완충녹지인데 이쪽에다가 시민들이 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놨더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아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김상옥 의원님 단순히 참고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수자원공사한테 협의를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옛날 역사를 알고 협의를 해야 되지 역사를 모르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손해 보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애초에 우리 시흥시에 사기를 친 부분이고 우리 3대 시의원 8명이 밝혀낸 것이에요. 그래서 25m를 찾은 겁니다. 원상복구 시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협상을 하는데 유리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김상옥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3.3㎞의 완충녹지가 지금 공공시설로 시흥시 인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인수 인계가 안 됐습니다.

인수 인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인력이 34명 정도가 270일이라는 기간과 90만원이라는 저임금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인력 예산 지원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시설 인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90만원이라는 부분이 임금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의지나 수자원공사의 의지가 더 쓰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서 인력이 34명이 축소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확보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은 현재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상옥 의원님께서 도면을 그려 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완충녹지는 도시공원법상 공단으로부터 어떤 유입되는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바라만 보는 녹지였다면 이것은 도시공원법상 경관 녹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녹지가 25m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지적을 해주셔서 추가로 지원부지 쪽에 25m의 녹지를 추가 조성 했습니다.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녹지가 아닙니다. 높이도 낮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거의 볼품이 없이 만들어서 저는 대외적으로 회의를 가면 있으나 마나 한 녹지라고 이렇게 수공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 질문에 환경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원 관리 쪽에는 공공근로 인력 보다는 우리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인력 확보 이런 부분이 저임금과 기간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확충해서 관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국장께서 제가 아까 질문한대로 공공시설로 인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시가 일용직을 예산을 세워서 투입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구 조경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을 서로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화지구 7호 녹지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얘기합니다. 7호 녹지에 대해서는 별도 인계인수 사항을 협의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인수인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이 완충녹지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산 지원을 안 하는 반면에 우리시는 일단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시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득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명목이 아니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익시설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분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요 우리 공공시설물이 인수되지 않은 부분이 아무리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맡는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전에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5m의 도로를 복안하지 않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이 분야를 명확하게 긋고 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 녹지조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재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향후 계획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화지구 중앙완충녹지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38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과 함께하며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이명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89년도 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에 농협중앙회를 시흥시의 시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한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금고 업무를 맡아 운영함에 따라 시금고 운영 및 자금운영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왔던 시금고 선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수금고제를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민선시대 이후 시금고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시 개청 이후 시금고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경기도의 경우는 농협과 한미은행 2개 은행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선정과정에서도 어떤 수혜조건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와 알고 있으면서도 도입 안 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공개모집 실태가 있는지, 시기는 이르지만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일반 시중은행도 들어올 수 있도록 시금고 경쟁도입 의지는 있는지, 향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시금고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일반회계 2,944억원, 13개 특별회계 252억원, 3개 공기업특별회계 1,483억원, 13개 기금 204억원 등의 자금관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자금운영 상황을 보면 204억원의 36%에 해당하는 74억원은 전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기금별로 보자면 환경개선자금은 0.3%에서 0.8%,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0.3%, 도시가스기금 0.3%, 식품진흥기금 0.3%, 해양장학기금 0.3%에서 0.8% 등은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데 다른 기금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금운용은 일괄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1년간 0.1% 적용 시 이자소득이 약 741만원, 0.3% 적용 시 약 2,220만원, 0.5% 적용시 약 3,7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VIP고객일 때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시 예산 4,679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처럼 VIP고객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대금리는 몇 퍼센트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또한 고금리 예금상품 안내 및 시혜가 높은 법인카드 이용안내 등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향후 공공요금도 법인카드로 사용할 것인지, 2004년도 3월 초 신문보도에 보면 부천시에서는 96년도에 첫 발행된 마이홈러브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BC카드사와 사용액의 0.2% 수익금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원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결식어린이 돕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부의장님의 질문인 시금고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시금고 계약현황과 금고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 도입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개청연도인 1989년도에는 2년의 계약기간으로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와 수의계약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부터는 3년 단위로 약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금고의 경우는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이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시 어떤 조건이나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초단체의 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단체는 59개 단체, 189개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금고 약정기간의 만료 후에는 일반 시중은행도 금고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도입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와 2002년 10월 31일 수의계약 방법으로 3년간에 걸쳐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흥시 시금고 업무취급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농협의 점포 수는 22개로 14개 동 어느 곳이나 수납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공과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한미은행이 2개, 국민은행은 6개 등의 점포수가 농협과 비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금고 지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할 수는 있으나 시민의 이용편익과 공공자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시금고를 선정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금고제도의 장점으로는 재무구조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가 있고 타 금융기관간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참여 금융기관간의 수주에 따른 잡음발생이 우려되고 금고업무 수행시설의 중복투자와 금고 분산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를 보면 248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중에 2개 금고를 운영하는 단체는 56개소, 3개 금고를 운영하는 곳은 24개소이며 단일 금고를 운영하는 단체는 168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금고 선정 시 복수금고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회계별 및 기금의 자금관리 실태와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자금운영은 정기예금 30%, 신종환매채권 40%, 대기성자금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1일 평균 30억원 정도가 입금되며 입금즉시 1%의 공금통장에 이체되며 입금다음날 3% 알짜배기 대기성자금 통장으로 재이체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자금운영은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정기예금은 34%, 신종환매채권 52%, 알짜배기 13%, 보통예금 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는 운전자금의 특성도 갖고 있어 회계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3년 내지 6년의 장기예금으로는 할 수 없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신종환매채권으로 예치하는 관계로 장기예금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자금별 특성을 재검토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이자수입 현황은 자료양이 많은 관계로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기금의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기금별로 이율 적용이 다른 이유는 예치기간이나 그 다음에 예치 당시의 적용이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금총액은 204억 1,800만원 중 애향장학기금, 환경개선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합치면 83억 9,100만원으로써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나머지 10종 120억 2,700만원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금리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기금별 특성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그 승인여부에 따라 발생된 차이로써 앞으로 모든 기금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금고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인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고금리 예금상품 안내를 적시에 받고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과 달리 법인이 일률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은 사례가 없으며 받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본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타 시군 금고와의 형평성도 있음으로 일률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고금리 상품에 대한 자료는 항상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홈러브카드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BC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농협 BC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BC카드 상품 중에는 마이홈러브카드라는 것이 있고 농협이 많은 카드를 판매할 목적으로 카드판매 수량에 따라서 카드사용액의 0.1% 내지 0.2%의 적립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하고 있는 이러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법인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가입이 가능하며 5,000구좌까지는 사용액의 0.1%, 5,000구좌 이상은 0.2%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2001년도에 마이홈러브카드와 제휴를 해서 현재 2,306구좌에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현재 BC카드사에 예치되어 있는 이 돈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히 검토해서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홈러브카드와 유사한 시흥사랑카드는 가입대상이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시는 금년도 4월에 가입하였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연간 8,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우선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마이홈러브카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홈러브카드에 대한 인센티브가 0.1%이기 때문에 2002년도 48억원에 대한 0.1%이기 때문에 480만 8,000원, 그 다음에 2003년도 53억원의 0.1%인 536만 2,000원 도합 1,100만원이 현재 카드사용 BC카드사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은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농협시금고와 협의를 해서 산하단체 회원가입 카드회원수를 늘리도록 해서 지금 현재 0.1%를 받고 있는 것이 5,000구좌가 넘으면 0.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좌를 늘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대금리를 공기업특별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금고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의 도입은 2003년 6월 15일부터 만여명의 장애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의 운영 실태는 이용 장애인이 1일 평균 이용 인원 0.6명이며 이용 횟수는 월 평균 4.6회이고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 회사의 수익금액은 월 평균 5만 760원으로 나타나고 이들 운수회사에서 지출하고 있는 운영 경비는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기타 등 최초 차량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월평균 280만원이며 연간 약 2,200만원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흥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복지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수원시에도 운영 업체의 복지택시 운영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 장애인이 택시 탑승 및 이용시 보조인력 미확보로 운전자의 운행 기피와 신속성 및 서비스의 미흡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려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이며 2001년 10월에 6대로 운행하던 복지택시 제도가 현재는 운행이 저조하여 1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장애인과 시민들의 기대 속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택시 제도가 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표출되어 2006년 4월 6일까지 3년간의 한정 면허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택시 제도의 유료보다는 무료를 선호하는 복지택지 제도의 이용에 편리함과 양질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나 택시 회사의 재정 적자로 택시노동조합에 위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승하차 및 안내에 따른 어려움들을 이유로 운영 기피 및 서비스가 취약하고 행정 위주의 홍보로 수급자인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는 달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터와 지체장애인 특수 차량은 연간 1,155회에 걸쳐 2,639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는 종업원 2명과 9인승 1대가 연 491회를 운행하고 있고 2004년 3,360만원의 시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지체장애자인 특장차량 운행은 종업원 2명과 8인승 1대로 연간 66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2,700만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교통경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복지택시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 [답변보기]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의 질문인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하여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윤용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의 장애인 현황과 경기도내 장애인 시군별 운영 실태 그리고 장애인 운영 시군별 도입 시기와 운영 상황과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만 500여명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택시를 작년 6월15일부터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1년의 운영실적은 총 219건으로 평균 1일 0.6인이며, 회사별 년간 운행실적은 재연운수가 53건, 양지교통이 108건, 신흥교통이 58건으로 운영실적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택시 시군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원시와 우리시가 있으며, 전국에서는 서울시와 경남 마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남 마산시가 2001년 7월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복지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가 2001년 10월 택시업체에서 6대를 복지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2003년 6월부터 택시업체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시·군별 도입시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는 2001년 10월 12일부터 복지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3년간 한정면허로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원사항은 차량구입비 1억5천만원중 도비 35%, 시비 35%로 총 1억 5백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30%와 운영비는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복지택시 운영을 택시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그간의 운영실적은 2001년 324건, 2002년 1,759건, 2003년 841건, 2004년은 3월까지 87건으로 점차 운행실적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1대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시나 수원시의 복지택시 운행실적이 낮은 사유를 살펴본 결과 첫째는 일반택시에 비해 1일 영업수익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운행업체에서 복지택시 운행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택시는 1일 영업 수익이 13만원인데 비해서 복지택시는 1만원 이하로 파악이 됐습니다. 둘째는 장애인 복지택시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용시 보조인력 미확보로 운전자의 운행기피와 신속성 및 서비스 미흡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현재 우리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과 지체장애인 특장차량이 무료운행과 편의성이 있어서 장애인단체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현재의 운영 실태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단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주체의 개선과 앞으로 운영 규모 및 운영에 따른 지원 여부 등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시해 주신 윤용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윤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하여 주신 이종근 의원님의 계수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윤용철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현황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면적증가 현황 이종헌 의원님의 목감동 도로확충공사 미비에 관한 대책 등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의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