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발언

예. 잘 들었습니다. 취락지역내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백면 소재지와 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은 지나가는 주민이라든지 외지인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의 예산투자를 고맙게 표합니다.

다음은 농다리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최대의 돌다리로 최근에는 신랑신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구곡 농다리는 진천군문백면 구곡리 130번지 일원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자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류지역인 문백면 은탄리의 갈탄 부락, 도룡 부락, 평산리 평사마을이 백곡천을 끼고 위치하고 있는데 경관이 매우 수려한 바 농다리 관광 명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갈탄, 평사, 농다리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관광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아울러 평사마을 앞 장바위산은 청벽을 이루고 있는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평사 앞산에 굴이 있는데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은 명주실이 한 타래 정도 풀리는 깊은 굴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현지 답사반을 운영 개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구곡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채없는 군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꼭 군민에게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며, 문화복지 시설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이들 사업중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 이후에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화랑공원 2차부지 조성사업, 덕산․이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진천․광혜원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더 투자해야 하는 군비의 규모는 전부 얼마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시설비 말고도 대단위 사업장별로 들어갈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화랑관, 종박물관, 사회복지관 등에 매년 순수군비로 들어갈 관리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될지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아직도 순수군비만 137억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대단위 사업장에 매년 관리운영비로 수십억의 군비가 소요되는데 재원이 걱정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볼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진천군의 자체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비에 투자되는 사업이 137억이고.

운영비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자원확보에 대해서.

예. 설명 잘들었는데 그 자체세원의 재정보전금을 포함시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2억원을 본의원은 자체세원이 아니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체세입은 재정자립도가 30%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추진사업은 많고 건전재정운영에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2004년 1회추경예산에서 볼 때 진천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자체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 353억원 밖에 안되는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합쳐도 37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진천군은 자체세입 가지고는 경상비만 충당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 앞으로 대규모사업 재원과 대단위 사업장 관리운영비 확보에 대규모 민자유치로 위락단지 조성, 공영개발사업 등 자체세원 확보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에 살림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잘 세워 건전하고 충실한 군재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기존 세수정비 시책에는 한계가 있느니만큼 대규모 민자유치로 위락단지조성, 공영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체세원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뢰산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뢰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199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작된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진행된 성과는 아직도 없습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자주세원을 확보하고 관광소득자원과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10년이 되어 가도록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부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행정적으로도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은게 효력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텐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상실이 되었습니까?

관광지는 지정 승인받은 것은?

올 연말까지 있는거죠?

가장 중요한 관광지 지정 승인받은게 올해까지는 유효한거죠?

차라리 사업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주체를 찾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지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는 골프장 같은 사업도 법적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환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주체를 잘 찾아가지고 골프장 같은 것도 가능하답니다. 정이나 못할 때는 그런 것이라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만뢰산 관광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은 놓치기 아쉬운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꼭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곡면 일원의 산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제127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백곡면일원의 산촌개발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했을 때 과장께서는 산촌개발유형에 대해 기초조사를 거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유형을 결정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공장설립 허가에서 그 관리반을 편성운영을 해가지고 공장이 준공단계까지 가면서 관련부서가 함께 가가지고 인근지까지 피해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지도반을 편성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인근 공장에 공사중인 미래파워는 현지를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밑의 부분에 옹벽을 치고도 위에 토량을 지금 20m 이상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로 비춰봤을 적에 공장설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은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그런 대책반의 운영이 없으면은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피해난 지역은 구거부지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농경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된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봤을 적에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이 와서 문백면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독촉은 하죠 그래서 포크레인도 도저히 안되어서 탱크를 불러다가 마대도 큰 것을 불러서 응급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항구복구를 해놓지 않으면은 밑에 공장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응급복구를 항구복구할 때에는 관련부서가 세심한 관심을 두고 처리를 해주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예산중 자립도는 약 30.3%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였을 때 재정수입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 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후 삭감실태 및 이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3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후 미 교부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황과 2003년도 결산내역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계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업이 답이나 전답에서 수익성보다도 축산업의 수익성이 제일의 농가소득 아닙니까. 여기를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잡혀져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민원이 고생을 덜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모용씨 형제분의 축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분을 축사를 폐쇄시켜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체계를 잡아서 그렇게 해놓고 건립을 해놨으면은 사후관리가 환경과, 경영유통과 거기에서 방재를 한다면 보건소 이런데까지 처리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하고 이 답변에 보면은 그날 퇴비를 분을 실어나르다가 뒷부분 잔여부분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날 아침에 가보시면요 매월 몇번을 제가 겪는 사항인데 아침에 비가 오고 나면은 하천가로 일부러 나가봅니다. 성암 사석지구에서 내려오는 그 성암천에 비만 오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 신고를 하니까 찾아들어가다 못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한분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무슨 벌금을 부과를 하든지 형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축사농가에 의식전환을 시켜야만이 환경오염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은 행정체계가 잡혀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각 실과자료를 받느라고 갔다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걸로 봤을 때는 아까도 그 반을 편성을 해서 순회해서 지도감독을 하든 이런 부분에도 이루어져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군데에서 하니까 축사면적이 보고하는 자료가 다 각각입니다. 면적이 틀리고 경영유통과에서는 975평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과에서는 765평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고정적으로 서있는 면적환산 하는데도 틀린 계수가 나온다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축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분은 환경분야에서 방역은 방역에서 또는 상수도 나고 연결된 데만 거기 부서까지 가서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날 비가 왔을 적에 문백면 모 이장이 현지를 갔다가 사전 찍어가지고 와서 집단민원을 걸으려고 그러는 것을 일부러 면장실에 불러서 면장님하고 계속 설득하면서 1시간동안 걸려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분이 고의적으로 방류 분뇨를 흘린 것이 아니라 비가 갑작스레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거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다시 시정명령을 요구해서 시정하면은 그사람의 생업이기 때문에 봐줘야된다 해서 간신히 가라앉혔어요. 앞으로 또 한번 이런 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문백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성암천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들썩거리고 이럴텐데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우기로서 위험지구 관리현황, 관리실태, 향후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