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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갑기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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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이 5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제11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1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병철 위원, 간사에 안상원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갑기

김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병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4년 7월 6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정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1로 규정하며,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통지는 열람기간 종료일 또는 이의 신청을 심사결정 도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운영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읍·면의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구성이 현행 규정과 불일치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없는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형식적인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640개 반에 대하여 5개 읍면에 123반을 늘려 총 763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행정의 효율화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칠서면 천계리 창동의 "반"을 자연마을별로 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수 "2"를 "3"으로 하고, 반명을 1∼3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명시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2일 경상남도의『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기구·정원승인 및 2004년 5월 9일 읍면 방재인력 보강 정원 승인,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 기능을 수행하는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등에 따른 군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06명에서 35명을 늘려 54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를 현행 516명에서 55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상하수도사업소 1명, 읍면 방재인력 10명,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 표준정원제 실시 22명 등 총 36명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군정수행을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2일 경남도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구·정원승인으로 사업소 신설과 지방분권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주민자치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환경수도과를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 담당 신설에 따른 기획감사실의 사무를 추가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설치,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신설 전담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조정을 통해 징세 비용을 보전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개인균등할주민세를 현행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고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토지의 경사도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기준 면적 상향조정과 피허가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절차 등을 정하며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안에서 창고 시설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현 조례를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체력향상과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한 스포츠센터 시설의 원활한 사용·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차질없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활동을 위해 시설개방, 휴관일,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에게 회원증 발행 및 민간위탁운영, 재산관리, 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함안군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시설사용·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권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출석의원이 5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가 없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