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기획실 업무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삼래
박삼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문제를 선정하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볼께요. 7페이지 인제와 원통 사이 도시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먹거리타운을 개발할 계획인데 이게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 복안은 기존 재래시장을 활용해서 먹거리타운을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센타를 정해서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권이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먹거리타운이 개발이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인제읍에 홍보를 해서 민간부분에서 먼저 협회를 구성하도록 또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산촌민속박물관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뜩이나 인제, 원통에 상권들이 무척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상권이 이동하는 형식이 되면 지역에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읍면별 테마사업 발굴 지금 어느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1단계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면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1단계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이게 각 읍면에서 사업을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발을 했는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두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부분에 관한 것 어떤 학술적인 부분 파트하고 또 기술적인 파트부분 일부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두 파트로 큰 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기존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이런 부분을 하는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발해서 또 어떤 부분을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주민들에 소득을 높혀줄 것이냐 하는 중점적으로 그런 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기존에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갈것이기 때문에 그런점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면 그 틀에 의해서 인제군이 과연 어떻게 가야되고 읍면별로는 어떻게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전망 또 그걸 이해한 일부는 실행계획까지 짜는 그런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민선 3기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도약비젼 21 해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그 내용물이 나왔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금 현재 전반기가 끝났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도약비젼 21에 관계된 내용과,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아울러서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읍면별 테마사업 발굴하는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일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재 이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아울러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남면에 다리를 하나 놓지 않습니까 그 또한도 이와 병행해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대교를 지역발전을 위한 후속사업의 유치와 아니면 인제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활용방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관대교를 놓되 십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놓을 다리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인제군이 그 지역은 지금 3.8선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한민족의 염원이고 또 국가적인 대 과업이고 온 국민의 이슈로 가지고 있는 통일 이 통일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그 통일과 그 관대교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대교를 놓으면서 강 건너쪽에 남면 주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인제군에서도 성재개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과 업무보고때 나올텐데 사실은 그 다리의 중요성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은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부분들에 이행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3쪽에 나와있는 자체평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평가를 언제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8월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여러 가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평가를 해서 안되는 부분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부의장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페이지 제가 전반기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하는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용대리 풍력발전소 계획을 여기에 삽입이 됐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풍력발전소가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진하의원
제가 왜 산림경제과 소관인줄 알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합적인 계획이 실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대관령 같은데서는 3기를 하고 12기인가 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구같은데도 보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다가 풍력자원 측량장비를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1년동안에 데이터분석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온답니다. 그리고 한 20%정도 전력이 전체적으로 일년에 20%정도 밖에 바람이 안 분답니다. 그래서 그걸 일년치를 평가를 해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분석이 나온다는데 최소한도 우리 인제군에서도 지금 정도쯤 제가 위치를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용대 3리 미시령 정상 부분 어디께 정도에다가 또 용대리 지역이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니까 해 놓으면 관광상품화도 될뿐더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있는데 독일에 예를 한가지 들면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생가능 에너지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기술신뢰성을 확보한 풍력발전은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에너지원으로서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풍력발전기 1킬로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9그람이며 이산화황 조금씩 있고 갈탄이나 석탄발전에 2%에 불과하게 밖에 안되고 깨끗하다는 선전문구가 빠지는 원자력발전보다도 절반이하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청정인제 이미지로서는 이게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계셔야 된다는게 산림경제과장님은 제가 언제 제 방에서 여쭤보니까 계획자체가 없답니다. 그래도 실장님하고 산림경제과장님하고 무언의 말씀이 오고가셨든가 검토정도는 할줄 알았었는데 검토라는게 자료에 의한 검토가 아니고 최소한도 양구처럼 측정기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일년치 데이터정도는 뽑아가지고 우리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기사업계획에다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은 사실은 효과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행에 있어서 그 적정성도 타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타당성 용역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주관과에서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관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풍력 그것을 돌리는 관계로 인해서 주변에 집이 없어야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바람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고 그부분은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후에 계획에 반영하는게 맞다 이렇게
김진하의원
제 말씀은 타당성 자체도 무산된 것 같아서....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2페이지 박응삼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평가 대상과제가 4개분야에 49개 과제잖아요 이게 평가내용이 언제까지 완료되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1월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김진하의원
1월달 완료되고 나면 저희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들 드리고 4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조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현재 국방부하고 환경부에 법률적 조건 때문에 당초에 추진하던 부분들이 사실은 중단이 됐었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래서 법률적인 요건을 풀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해서 풀겠다 지금 여기다 보고하신 내용은 특구하고 관계없이 하시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원도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특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진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하고 인제군이 같이 특구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하의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특구하고 관계없이 80억을 들여서 이 사업 하실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계획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꼭 추진해야되는 부분이니까 계획자체로 끝날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법률적인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가 계획에 불과한거냐는 질문을 주신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김진하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화지역에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인데 이게 지역발전특구지정이 안되더라도 40억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그냥 예산자체가 보고하신대로만 예정만 하고 있다가 무산될 것인지 이건 실장님이 최소한도 그정도이 소신은 갖고 계시리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리고 가전리하고 군부대 협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불가가 되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군사보호시설법 때문에 불가하다고.....
김진하의원
군사보호시설법을 풀지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가능한 방법으로 재 연구를 하고 있고 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김진하의원
실장님 관심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인제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렸고, 5페이지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보면 향후계획에 인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이라고 돼있잖아요 이게 중기사업하고는 별개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의 부분입니다.
김진하의원
그 옆에 6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접경지역지원사업 연동화계획 조기수립 건의 도행자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이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2005년도에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기수립인지 또 우리군이면 다른데 보다 못받았던 것에 대해서 배정을 받으려는건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크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은 주는 밥상에 숟가락 드는거라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타 부처에 사업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인제군이 적은건 틀림없습니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의해서 물론 일부 좀 적긴 적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적지 않다 또 물론 철원하고 고성은 좀 전략적으로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고성은 금강산 관광로 그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더 배정받는 부분이고 철원은 잘아시는 것처럼 경의선인가 그부분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인제군은 사업비를 적게받지는 않는다고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실질적으로 화천이나 양구보다 최소한도 우리군이 군세도 크고 땅덩어리도 넓고 도로도 길고 쉽게 얘기해서 모든조건이 나은데도 그쪽보다도 엄청난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도 동등하게 대접은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적게 받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제군이 그렇게 적게받는 부분은 아니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동화 계획자체는 분명히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배분받는데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지는 않다고......
김진하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철원군이나 고성군처럼 우리 지역보다 군세가 세고 인구가 많고 모든 여건이 우리보다 좋다면 이런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릴 필요 없지만 우리군보다 열악한 군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동등한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진하의원
장학사업 추진에서 재단법인 장학회 수익사업 운영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일년에 1,2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인건비 1,200만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진하의원
몇 개월 됐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5월서부터 했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러면 이거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위탁관리가 아니고 재단법인 장학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해서 매달매달 이익금이 군으로 장학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돈이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수입이 장학재단으로 들어옵니다.
김진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2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한테 많은걸 여쭤보시는데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앞으로 향후 발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역에 전략적인 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아까 동료 의원인 박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견도 수렴을 하느냐 하셨는데 답이 좀 애매모호 하신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이 소규모사업 같은거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반영돼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반영돼야 되는게 실현성이 있느냐 또 지역에 아까도 사업이라든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먼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보면 강원개발연구원에 모든 것을 일임하셨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가져가시는 것이 원안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에 특성을 잘아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게 관광사업이라고 본의원은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에 대해서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아니면 그런 계획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지역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지금 이걸보다보면 어느 한쪽에 그 읍면에서 치중하는 농업에 대해서도 .........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걸로 듣고 저도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은 관광사업 따로 있는거 아니고 농업 따로있는거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대상을 놓고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이 농사도 지을수 있는거고 또 사업하는 분이 농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녹색체험 관광마을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총 여섯 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도 저희 기획실에서 보는 관점은 통합해서 전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에 요점은 중요방향은 사실 주민들이 소득을 높일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겠다고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기회 있을때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 의견이라든가 또 물론 그중에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부분은 사실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 또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군정을 끌고 가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실장님 잘 이해하고 본의원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분야는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업무는 건설과 업무이긴 하지만 6개읍면 중에 도시계획에 고시안된 지역이 상남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어떤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조치가 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장에 어떤 그런 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읍면 소재지에 있는데는 도시계획이 고시가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것도 한번 참고삼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부분은 즉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문제가 완화된 걸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즉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다음에 15쪽에 내실있는 장학사업에서 금년도에 42명이 거기에 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간중간 퇴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구요 있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계십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40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퇴소하는 자리는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메워지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메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런데 입사자 명단에 20명만 받아놓고 그 이후로 계속 있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선정이 42명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명은 춘천시에서 2명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줘가지고....
수운
용수운의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2001년부터 했는데 2001년도에는 9명이 퇴사를 했어요 9명이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8명 2003년도는 3명 이렇게 퇴사를 했는데 이 두명이라는 자리를 만약에 예를들어서 퇴사를 했을 때 다시 후순위로 두명을 채워줬는지 아니면 그냥 40명을 그대로......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해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러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런건 통보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군이 당연히 40명을 입사시켜야 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입사시키는건 맞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반기에 남자분들이 군대를 간다든가 하면 후반기 돼서는 다시 그 한명을 보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향후계획에 산동성 영성시 그쪽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방문을 하신다는데 지금 방문을 언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실은 상반기중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일정을 추진하다 하반기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금 산동성 영성시 같은데는 지금 저희 인제군 주민들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런건 빨리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건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너무 늦지 않았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준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매번 느끼는거지만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매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접 면에 계시는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가까이 서화면에 접해보시다 보니까 서화면민의 애환이라든가 구구절절한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아셔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4쪽 평화생명동산 조성 특구특구화 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이 사업이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주신걸로 저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동
한의동의원
그런데 답변에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해가지고 가전리 송노평지구 군부대 협의불가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여기에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도저히 불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보계로 자리를 옮기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보계로 사업을 옮길때는 사실 특구특화 지정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에서 실현까지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이게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예요.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올하반기서 틀림없이 사업은 착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은 의원님께는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니까 좀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해달라는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류문제 우리가 98년도인가 97년도에 도우하쿠정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오랜기간이 흘러가고 또 아까 말씀주신대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속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남의 속만 보고 저희네 속은 안보이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 도우하쿠정하고 근 7-8년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장단점이라든가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라든가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관선시절에는 이 국제교류라는 용어자체도 정말 안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에 접어들면서 민선자치단체장들에 하나의 업적이랄까 우후죽순 너도나도 서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하고 국제교류를 맺으니까 우리도 하고 그런 난맥상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예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도우하쿠정하고 조인식을 맺은 7-8년 기간에 성과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업무 관계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국제교류업무가 제 생각을 물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에서 목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저희가 일일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드려서 그렇지 저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일본을 방문한다든가 또 일본학생들이 저희 군을 방문한다든가 또 민간부분에서 교류를 한다든가 수치로 나타내지 못하는 효과들이 많다 또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니는 그런문제 그런데 이부분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수치로 나타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 자체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많은 교류를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류가 많아지는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딱히 여기서 경제적 지표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무원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국제교류를 했을때는 실보다 득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님께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 도우하쿠정하고 교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중국쪽으로 한번 눈을 돌리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중국쪽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을 겁니다 각 실과별로 집계돼서 올라은 예산은 많은 예산이고 우리 예산은 항정되어 있는거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12쪽에 보면 예산절감 운영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자산취득비까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이게 지금 각 실과에 예산절감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가지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속성상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속성상 예산절감을 할때 사업비라든가 그래요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분들이 우리 인제군청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어떤 사명감이나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비를 어느면이라든가 어느 읍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할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렸을 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뒷말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절감내용에 나와있는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들 하고 이 예산이 삭감됐을때는 굉장히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9개항목 비목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쓸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부분을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미달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필요한 경상경비는 사실은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하냐 안하냐는 물론 견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세워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는게 맞다 또 절감하는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이런 예산을 올릴때는 실과장님들이라든가 그 계장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린거거든요. 그런데 불요불급하다는걸 누가 판단을....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희가 일반적인 판단은 상식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아까 설명주실 때 접경지역지원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지원사업 연동화사업을 조기에 수립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말씀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100에서 시작한 사람하고 50에서 시작한 사람하고 과연 50에서 시작한 사람이 100에서 시작한 사람하고 같이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행자부가 사업집계를 할 당시에 타 부처에 예산부분까지 다 사업계획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부처에서는 그 접경지역 사업을 반영해 주는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보유한 자기네 계획대로 사업들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억입니다 300억이 접경지역 시군에 15개시군인데, 300억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인제군이 현저하게 전체적인 부처사업까지 망라했을 때 적은건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군이 특별히 그렇게 예산을 적게 배정받지는 않는다 이거 여러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이거 한가지 물어볼께요 접경지역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에 군정개발계라는데에서 했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장님은 그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는거지 사실 과거에 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에 앞서 논하게된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분들이 군정개발계에 앉아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인식을 못해 가지고 이런 .............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판단을 할때 전체 총괄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정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5쪽에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광역적으로 다뤘다고 봅니다만 이것보다는 우리 인제군에 균형발전에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 도약비젼 21이라는 분과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부분을 혁신체계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봉
김봉의원
실장님께서도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제군에 대한 균형발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특정 읍면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제읍이나 북면을 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처럼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올 연말까지 됩니다만 실장님께서 그런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 다음 8쪽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에 있어서 추진분야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전탑관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송전탑이 예전에 도색도 안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도색도 하고 그런부분입니다 송전탑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잘아시는 것처럼 산사태도 일어나고 그런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도색도 안해서 미관상 보기나쁘고 이런부분들을 산사태라든가 이런걸 보완을 하고 또도색을 하고 이런부분들 해서 미관에 좀 더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 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기존에 15만4,00볼트의 철탑은 지나가 있는데 지금 제천전력관리처에서는 다시 송전탑을 34만5,000볼트로 상향을 해서 또다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있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다음에 12쪽에 있어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의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불요불급에 대한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이 10%를 경상경비 쪽에서 절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서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앙에 인센티브를 받는데 있어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되는 겁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런데 문제는 업무적으로 예산상 불리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원부서인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재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넉넉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과들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는데 경상경비가 모자라서 일 못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소도읍정비사업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탈락했는데 2006년도에 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탈락된 뚜렷한 원인분석 해 보셨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도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떨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6년도에는 다시 도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성원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삼래
박삼래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있어서 표준정원제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도 봤습니다 내용도 봤는데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그 용역을 줬던 부분 용역결과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줄때도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저희 주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용역을 주도록 추진했던 부분이 기존에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7년도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약 100여명정도 정원이 그동안 축소가 되고 기구도 과가 두 개 정도 축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지난해부터 점차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간에 저희가 군행정을 수년간 끌어오면서 그런 자체적으로는 여러번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만 그런 객관적인 전문용역업체에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직에 기본틀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체 조직진단이라든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인원이 100명정도가 줄었다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있어서 그 인력배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맞출 것인가 그부분에 중점을 둬서 용역을 수행을 줬던 부분이고 그 결과와 아까 3쪽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외부적인 용역결과와 또 그거와함께 우리 내부적으로도 각 실과 주무부서 담당급 이하 직원이라든가 과장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외부용역했던 것하고 포함을 해서 적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부분이 다같이 함께 적용이 됐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 용역내용도 일정부분 필요했다 이겁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상당히 참고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거기까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리.반장 처우개선에 관해서 지난번 1차 추경할 때 본의원이 여기에다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 건강검진 직원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우선이 아니라 이장분들 건강검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부분은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반드시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보고서에 누락이 돼있어서 그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군수님한테도 그부분은 보고가 이미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2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현재 컴퓨터 교체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81대가 이루어지면 백분율로 해서 어느정도나.....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컴퓨터보급율은 전체적으로 10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운영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해서 개인적으로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고 저희가 교체해 주는건 좀 오래된거 4년내지 5년정도를 주기로 해서 계속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교체하는 컴퓨터말고 교체되는 컴퓨터 하드가 몇 기가나 돼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하드는 얼마든지 더 추가한다거나 그런게 가능한건데 기본사항이 그정도 되는게 2000년에 보급됐던 기종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본체를 다 바꾸는거 아니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응삼
박응삼의원
그런데 이렇게 본체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용량보다는 처리속도라든가 그 외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오래되고 그러면 직원들 업무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연차별로 교체해 주고 있는겁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금 우리 손사무관 있죠 도에 파견돼 있는 그 손 사무관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떻게 운영하는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파견으로 조치가 돼있고 보수가 다 저희군에서 나갑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라는게 도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 도에서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토목직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게 지금 인제군 입장에서 볼때는 사람만 TO를 하나 차지하고있고 그만큼 다른 직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건 먼저 사실상 2004 올림픽 관계 그때에 해결토록 거기에서 약속도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나고 그러면 또 지금 우리 TO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파견을 갈때는 2010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으면 유치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게 거기에 따른 조직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신규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청산팀으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2014년을 대비해서 기본조직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도에서도 그 문제점을 몰라서 조치를 안하는건 아닌데 토목사무관 부분이 저희 뿐만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기로는 정선군엔가도 토목사무관이 있는데 그쪽은 손사무관 보다도 5년전에 올라갔는데도 아직 같은 입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건 인제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인사신문고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게 지금 거기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는게 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군수님께 직접 다른 사람 아무도 볼 수 없게 군수님만 볼 수 있게 군수님께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기 근무희망지라든가 인사관련된 신상부분은 또 제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만 접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저한테 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인사운영실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미화원들에 인사는 자치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이런부분은 해당 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환경과때 말씀드리고 지금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여기 자치과에서 보고를 다뤘는데 먼저 건의가 됐었지만 하추리 같은데 케이블선 관계같은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못된다 이렇게 답변이 됐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상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정보화 마을이나 케이블선을 완전히 해결해줘 가지고 개개인이 알권리를 충족하는거나 사실상은 광위적으로 해설할 때 같은 맥락인데 그런게 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겠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인제군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답변이 나오는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최가 정통부 연관된 KT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추리 뿐만 아니고 관대리라든가 기린면 방동리 지역 같은데 그런 부분에 건의가 돼서 저희가 KT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전혀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망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부분이 오지같은 경우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볼때는 좀 지원을 해달라는거지 그런차원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드려서 금방 해드린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차피 국가사무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거니까 그런부분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한의원-거수)
삼래
박삼래의장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2쪽에 인사운영 내실화해서 지방5급 공무원승진 임용시 다면평가제 운영 이렇게 나와있는 승진임용시에 다면평가 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에다가 다면평가 점수를 합쳐서 순위별 다시 정해서 그게 인사위원회에 제출이 됩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8쪽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퇴직공무원들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산업시찰을 보내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열심히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들한테 이런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해외 벤치마켕이라든가 해외연수 같은 경우야 그 사안에 따라 갈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보면 대동소이하게 국내 공무원들 위로차원이라든가 사기앙양대책으로 보내는건 거의 제주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10년전만 해도 제주도를 못가고 내륙으로 했는데 지금은 제주도를 많이 갑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10년전 15년전에는 사실 제주도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여 공직자들 보면 개인적으로도 제주도를 못가 본 사람도 계시겠죠 하지만 보면은 제주도 정도면 시골에 우리 서화 촌 아주머니들도 한번씩 다 갔다왔거든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군다나 금강산이 육로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검토를 해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돼서 없는 예산에서 너무 과다 계상이라고 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주도 가는 예산이라든가 금강산 가는 예산이 거이 비슷할 꺼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고려를 하고 대상자들 선호도를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리고 12쪽에 대규모 정보화 마을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작년에 공교롭게도 정보화마을은 서화 2리가 후보에 올랐었고 면단위 대단위 정보화 면으로는 인제군 북면이 후보로 올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드린 말씀이 있지만 꼭 한군데가 선정된다 라고 놓고 봤을때는 그래도 우리 서화보다는 북면이 된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화 2리 마을주민들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과정에서 탈락되고 나서 많은 소외감이라든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서화 2리 정보화마을이 잘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걸 신청할 때 어떻게보면 욕심을 너무 과하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보화마을 같은 북면 정보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전국에서 두 개 면이 선정이 되는 것에 저희가 도전을 했었는데 이게 경합이 치열하다보니까 4개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가 소형과 중형이 있는데 저희는 중형마을로 서화리를 신청했고 소형마을로 원대리를 신청을 해서 사업설명회도 저희가 가 보니까 18개시군중에 3개마을을 신청한데는 저희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는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가장 큰게 선정되는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해서 대규모 정보화 마을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그 다음에 서화리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정보화 마을만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서화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군비부담을 약 1억정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추경때 경상적경비 예산여건상 저희가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미 군부담분을 일부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행자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선정에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보고 또한 지금 부지관계 때문에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때도 그 설계상에 나중에 정보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1층에다 확보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시기가 도래되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고맙습니다. 작년 탈락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소외의식이 말씀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치과장님! 2004년도 서화면에 군정설명회때 자리 함께 하셨죠?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를 함께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인지도가 89%, 프로그램 운영만족도가 62% 이거야 프록램운영 만족도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운영인지도가 90%라면 대단한거거든요. 사실 서화라든가 이런 상님이라든가 남면같은데는 완전히 된게 아니지만 서화같은 시골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서 면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군정설명회 업무보고시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드린게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좀 증축을 해달라 또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화면 주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1회 추경이야 제가 충분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신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과장님한테 2회 추경이다 이렇게 못은 못박겠지만 기억이 나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증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이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추경때 자체적으로는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재원사정 때문에 순서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약속까지 하신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4페이지 군의 우리군민화 운영 추진에 있어서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향후계획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인센티브 지원운영 10종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주소이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모험관광체험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모호한데 그런시책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게 홍보자료로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단위부대별로 보안교육을 군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보안교육시에 저희 중대장이 참석을 해서 한시간정도 강의를 하면서 주소이전 관계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래서 제가 인구늘리기시책 사업이 그방법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하사관들 부사관들한테 그 양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와서 있다가 2-3년있다가 다른데로 가고오고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쪽으로 안옮기기 위해서 안한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이리로 옴으로 인해서 차량등록비가 2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기왔다가 불필요한 돈을 쓰고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등록비하고 전입수수료가 4,000원인가 들어갈꺼예요 그래서 24,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그걸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내가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그부분을 건의하셨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 군부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부분이 인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 금액 대조를 떠나서 그게 관련 감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또 기타 선거법 관계 이런 것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존을 해줄거냐 그부분이 타 단체에서 그렇게 그부분을 감면해 준다거나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자료도 저희가 지금 한번 알아보고 있고 하여튼 가능한 방향이 저희가 알아봐서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이게 예산지원 문제가 어떻게 돼요 자부담이 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자부담 없이 했을 겁니다.
김진하의원
총 40명이 50%로 알고 있는데....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자부담, 저희가 여비산출을 해서 그중에 50대 50인가를 했는데 실제 여행경비를 실질적인 경비 들어가는걸 해보니까 자부담비는 20%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어떤 방법이라서 그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외여비 산출하는 근거가 있는데 실제 적용을 하다보면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게 크게 부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래서 나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차라리 이게 저도 이장을 해봤지만 이장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방법론이 없었는데 이장이 1-2년하고 관두시는 분도 있고 10년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고 혜택을 줄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 자부담을 없애줘야지 자부담이 들어가면 아마 가실분들이 꼭 가야되실분들이 못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해봤는데 저희가 84개리 이장님인데 작년에 40명 갔거든요. 그러면 올해 40명 가면 거의 100%가 다 가는건데 자부담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었구요 또 저희가 군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해외를 보낼 때 다른 사업에 의해서 보낸 것도 거의다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을 책정했던거고 지난해로 봐서는 큰 부담이 없고 올해도 자부담 부분이 문제가 됐던게 아니고 언제 보내주느냐 그런 부분이 문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하의원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공무원 국내외연수 문제인데 물론 국제화시대에 공무원들이 외국을 가보지 않고 버틸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희 의원들 부터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오해할지 몰라도 이게 400명 공직자 중에서 일년에 뽑아보니까 여기에 있는거 말고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만 봐도 1년에 4분의 1정도가 외국을 나가시는데 이게 보면 거기다 중복이 돼요 가시는 분은 계속 가시고 안가시는 분은 계속 안가신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해서 관련돼서 가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 결정을 할때 해당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팩스가 오면 우선 중복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당부서 직원이 갈 때 해당부서 직원중에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가능하면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도 전혀 없는건 아닌데 가능하면 그런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담당과장님이 그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계획수립 7월중 하고 세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는 40명을 예정으로 7,5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8-9월중 선정방법을 지난해에는 10명내외로 해서 희망자 조를 짜서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지난해 시행했던 것도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오는게 있어서 그런걸 반영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부분은 이건 국내견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근속자들 부부동반해서 20쌍정도를 아까 한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은 제주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요시책추진과정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시달되고 통보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하반기에 계속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도 중앙계획이 많이 내려와서 현재 전체적인 경비가 5,200만원정도 하반기에 도중앙계획에 의한걸 보내려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추경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수준을 참작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의외로 도중앙계획이 상반기중에 많았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반기 중앙부처나 도연수계획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맞춰서 보내려면 그정도 추가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도나 중앙계획에 의한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가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군만 빠지게 되면 직원들 사기부분도 있고 그래서 ....
김진하의원
이건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나 중앙계획에 의한 거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정도가 있어야 하반기에 계속 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하의원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보내주는건 배분이 어떻게 돼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가는것만 도중앙에서 계획을 잡고 여비부담은 소속단체가 추진이 됩니다.
김진하의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고 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해오신 예를봐서는 최소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5,400만원씩 하는 예산이 차질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12페이지 대규모 정보화마을 향후계획에 보면 인터넷 이용구축 해가지고 대상지역 PC보급이 돼있는데 이 보급을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할건가 이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예를들면 이런부분 그 다음에 가구별도 리별로 배정을 해서 가구별로도 참여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할 건가 그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결심을 하는 과정은 부의장님 의견도 듣고 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제 얘기는 안들어도 좋은데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어차피 세부규칙에 의한 보급이 됐을때는 잡음이 적겠지만 그냥 인정식 배급이였을때는 잡음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상남면체력단련실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왜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상남면 체력단련실이 옥상에다 증축을 했는데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건물하고 조립식 판넬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남면청사가 옥상앞 부분이 기와로 마감이 돼있어서 그것도 다 걷어내고 해서 지금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하고 외형상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김진하의원
합강정휴게소도 드라이비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드라이비트로 건물을 지으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괄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외부하고 내부하고 공간이 있고 전자파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전자파가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는 바깥에 외부공기와 절대 차단이 되니까 인체에 굉장히 해롭답니다. 체력단련실이 되는게 아니라 체력단련실에서 땀이 나면 바깥에 공기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된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창문같은게 있는데
김진하의원
물론 그렇겠지만 외부하고 일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는 거하고 이게 최소한도 10년이내는 모든게 안된답니다 단열도 안되고 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드리이비트공사를 하신데가 원통에 인물예식장이라고 했는데 먼저번에 바람이 불 때공간과 공간을 받쳐주질 못하니까 떠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백원을 들여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50원 120원을 들여서라도 제대로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 3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하게 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연봉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얼마정도나?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연봉은 규정에 다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봉만 2,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당은 저희 일반공무원 수준에서 예를들면 가족수당이라든지 받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포함을 하면 연 3,000만원정도 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연례적인 행사로 하시는 건가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그동안 안했다가 처음 작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금년도까지는 전체 다 대상으로 한다는 선에서 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실시한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다고 작년에 갔다오신분을 2년내에 또 보내는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돼서 기간을 정해서 신규 몇 년내 몇 년간 갔다오지 않으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거기에 일부 장기근속하는 반장님들을 포함하다든가 이런 개선안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고 그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기진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지역에 이장님들이 (청취불능)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부분도 용수운 의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반장 처우개선보다는 시책추진 차원에서 예를들어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추진을 할때 그런부분이 반영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인 전체이장님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이 넓게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금 관내 본청에 인터넷 방송을 하시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반기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릴 때 그 문제점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부분이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동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실적이 극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저조합니다. 그문제는 운영하는데 전문요원이 확보가 돼야되는데 이를테면 카메라 기사라든가 편집요원이라든가 이런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산실 직원이라든가 전산통신실에 있는 통신직을 활용하고 운영하다보니까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관련 동영상 자료 촬영이라든가 자료를 획득하는 부분을 외부발주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전문제작 업체에다가 월 몇건이상 납품을 하도록 한다든가 우리 군 관련된 행사라든가 관련자료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조금전에 전문요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직으로 라도 하셔 가지고 .......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계약직이 인터넷 방송 같은걸 제작하려고 하면 한두명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볼때는 최소한 다섯명 내지 일곱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계약직도 저희 정원내에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원으로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약직은 연봉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볼때는 외주용역을 줘서 일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잘하는 업체가 도내에도 그런 업체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그런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통신망 남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계속 해당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직원하고 KT하고 협조해서 같이 현장확인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그쪽에다가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 KT쪽에서도 가능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타 사업과 연계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연계가 돼서 같이 조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금 가장 불만이 통신시설에 가장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KT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던거고 개인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유선전화 같은 것이 안되는 곳이 5가구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남면 외골이라는 곳이 안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사무하고 저희 자체단체 사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만 남았고 그 사람들만 어려우니까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군민을 전체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 부분도 그런부분이 상당히 있는거라 보기 때문에요.
수운
용수운의원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곳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이 오셔서 살고 싶어도 또 외지분들이 오셔서 정착하고 싶어도 이런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까 인구늘리기 그런것도 하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배려해 주신다면 인구늘리기 시책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같은 얘기인데 지금은 서너집 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전입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저 골짜기 안에다 집 지어놓고 어느 마을을 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사업을 지원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이 저희가 접근하는데....
수운
용수운의원
이분들은 토속적인 원주민이시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군행정을 할때는 계속 사시던 원주민이냐 아니면 엊그저께 전입한 새로 전입한 부분이냐 이게 현재 군민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돼야 되는거지 그렇게 판단하는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게 그런 국가차원에서도 예산배정하는 부분에 그런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어도 어떠한 명확한 답도 없고 진행되는 과정도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인제군에 전반적인 경기가 군부대 의존도가 70-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군에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해서 나와있는데 현안사업이라든가 군부대 주변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우리 인제군에서 군부대한테 투자하는 예산도 적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개읍면에 보면 어느 한군데를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6개읍면이 공히 다 군부대하고 접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를들어 서화라든가 북면이라든가 기린 세 개읍면에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해준다든가 담을 쌓는다든가 이런것도 다 좋은데 그때그때 부대장들이 읍면장님들한테 부탁하는 사안이 있어요. 이럴 때 읍면장님들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각 지역 읍면에 부대장님들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인데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그때그때 군부대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정말 못해준다고 할 작정도 아니고 해준다고 할 작정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저도 각종 행사에 면장님하고 같이 가보면 군부대 행사만 갔다오면 군부대장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한사람이 얘기를 하면 너도나도 뭐하나 해달라 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군에서 정말 군민화 운동도 전개하고 또 군부대 주변사업도 하고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마당에 6개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인가 좀 있는데 거기에서 군부대하고 접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면 대민지원을 받을 때 라든가 또 군부대하고 상호 교류라든가 많은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더 세울수 없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읍면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한 판단을 말씀만 듣고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웬만한건 읍면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 가지고 해결이 가능했을거라 생각이 되고, 또 읍면장이 그런부분을 하게 해줄 적극적인 노력만 했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하면......
의동
한의동의원
그런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매번 본청에다 보고를 해야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낯간지러운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6개읍면에 읍면장님들 통틀어서 자치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화면 얘기를 따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용수운 전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남에 부대가 한 대여섯개는 더 돼요. 예산 쓸데가 보면은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인구비례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줘야 되고 의원들 소규모 편익사업도 줘야된다는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 맥락이 같습니다. 읍면장님들 군부대하고의 관계에 사실 서화같은 경우에는 3개대대가 밀집이 돼있거든요. 나는 통틀어 6개읍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기린, 북면, 서화같은 경우에 사실 남면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상남에 비해서 군부대가 많아요.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셔 가지고 6,000만원 공히 똑같이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내려보내 주셔 가지고 그걸로 주민들 바라는 소규모 가로등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것도 해주기 바쁜데 또 군부대하고 많은 군부대하고 접촉을 하다보면 그 면장 잘한다 읍장 잘한다 그런소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대대장들 관계 주둔해 있는 대대장들하고 유대가 좋아서 가려운데 딱딱 긁어줘야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그러다보면 그분들이 계시는한 주민의식을 갖고 대민지원이라든가 면에 행사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동참해 주고 협조해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고드렸던 군부대 숙원사업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게된 이유가 군수님이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읍면장 건의되는게 일년이면 수시로 하도그래서 그러지말고 현재 관내에 있는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을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16개부대 19건에 한 4억8,400되는데 그중에 50%정도가 서화면입니다. 서화면이 7건에 2억3,100만원 정도인데 그정도로 군부대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사업은 대개보면 1,000만원 이상되는 읍면장이 직접 해결하기는 부담이 되는 사업이 다 이번에 조사가 되고 앞으로 지원이 될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러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해결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말씀주신대로 군부대가 많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사업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대장들이 그런 사업도 중요시 여기지만 작은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게 인간관계예요 큰건 사실 예산이 많이들어가서 못해준다 그러면 면장 욕 안해요 군수님만 욕하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거 면장으로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해줄 수 있는거 30만원 50만원 이런거 이런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6개읍면을 공히 다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 또 6개읍면이 안되면 3개면 정도라도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읍면장님들 한테는 예산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아이러니 하게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께서 감사관에서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우리가 해외 연수를 많이 다니시고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이다 주요시책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다 해서 맨밑에 문제점으로는 여비가 부족하다 어떤 자체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잘사는 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된면 가야되고 모자라는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렇게 명분있게 또 가운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중복을 피하겠다 그런 뜻은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생각할때는 위로차원에서 골고루 해외연수이 기회를주자 이런 차원에서 중복을 피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또 한가지는 저는 세 번네번 열 번을 가도 관계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체육이나 관광인프라 라든가 그런쪽에 해외연수라면 문화관광과 직원이 가야되고 또 농업에 관한 문제라면 센터나 산림경제과에 농업담당이 가야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도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6페이지 보면 이장님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위로차원에서 우리 인제군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군비로 해외연수 한번 시켜드리자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실은 해외연수 다녀오는 팀들을 우리 군민들이 누구는 왜 갔는지 저 사람은 어떤 단체에 대표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영농단체다 무슨단체다 해서 해외연수 많이 가는데 요사이 다녀오는 사람들 보면 군민들이 머리를 갸우뚱거려요 제 스스로 의장이라는 내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로 저 사람은 왜 다녀왔는지 모를 정도니까 어디에 무슨 대표인지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이 어떤 선거때 어느분에 논공행상 차원에서 다녀오는거 아니냐 인제군이 그렇게 돈이 많으냐 지금 해야할 사업은 많고 우리 동료의원들 30만원 50만원만 있으면 군부대 지휘관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정말 대민관계가 유대되는 이런 판국에 그런것도 없어 가지고 일선 면장들한테 예산도 못세워 준다면서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호화여행들을 다녀오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한테 물을 때 누구누구는 왜 갔다왔다 누구누구는 왜갔다 공무원이 다녀왔으면 그분은 해외벤치마킹을 위해서 힘차게 도약하는 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딜 갔다왔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의장이라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장은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입장이라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연수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그부분을 또 저희 자치행정과가 그부분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선발하는 과정에 그런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여한게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모호 할 것 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분이 있는 연수가 돼야되고 또 하다못해 담당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자 이런차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모지역 주민들이 연탄장을 돌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이 모 기관장하고 어떤 불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몇 달전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 의원이 군수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도출될 것 같으니 문제가 더 확장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고 군수님하고 미팅을 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조치를 못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커져서 이제는 주민들이 연탄장의 서명을 받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데 더군다나 요새 심심하면 제방으로 전화가 와요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삼파를 다 장악하고 삼파를 다 총괄하는걸로 착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술먹고 음주운전에 걸리면 상파에 가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못하면 인사조치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의원못하면 인사조치도 우리가 해야되고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오면 저는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더 확대되기 전에 군수님한테 조언을 하겠다 라고 제가 몇 번 전화를 끊었는데 과장님 이런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직답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건 아는데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돼서 인제군 전체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도 간단히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감사가 아니고 보고니까 청취하시고 궁금하신게 있으면 한두가지 간단히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삼래
박삼래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
덕우
남덕우의원
폐도 폐구거 정리하는건 민원봉사과로 넘어와 있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측량의로도 맞바로 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혹시 저는 지적업무를 거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이첩을 해서 거기서 지적공사로 의뢰하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빨리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는 그걸 주문드리려고 하는거니까 지적공사에서 넘어오면 정리를 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역시 여기보니까 지적불부합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17%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 가지고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8페이지에 접경지역 수치지도가 제작되면 이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거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은 뭐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5000분의 1축적지도가 저희가 관리하는 기본적인 도입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말하자면 5000분의 1지도를 제작하는 겁니까?
지금 5만분의 1 지도로 돼있나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임야도는 2만5,000이고 지적도는 12,000분의 1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 맨 하단부에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실 환경개선비 5,000만원 하실 계획이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지금 자꾸 장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고가 비좁습니다. 모빌렉으로 서고를 설치하게 되면 3분의 1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김진하의원
모빌렉이라는게 뭐예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돌려서 할 수 있는게.....
김진하의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게 재무과하고 협조가 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저 위로 하고 민원실을 증축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민원인들이 앉아서 얘기할 곳도 한군데 없고 달랑 의자만 두서너개 갖다 놓으셨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현재 서 있지 않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축을 할 계획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건축행정 구현에서 황토경관주택사업 제가 전반기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오수정화조를 어떤식으로 했어요?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진하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혹시 참고가 되도록 말씀드리고 싶은게 오수정화조가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영업행위에 따라서 돈 차이가 엄청나게 틀려지는데 이걸 일괄 구입했더라면 최소한도 30%정도 감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상반기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혹시 이럴 기회가 있으면 이런건 일괄 구입하는거 하고 개인이 구입하는거 하고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이거 기왕에 보조사업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다믄 한푼이라도 해당자들이 도움을 받길 바라고 그리고 농지전용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그냥 넘어갔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농지전용 다 허가 받고....
김진하의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비가 안들어가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민이면서 혜택을 못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농가는 다 감면조치 했습니다.
김진하의원
농가도 1가구 2주택은 해당이 안되니까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1가구 2주택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김진하의원
관계 없어요?
예 알았구요, 5페이지 지적불부합지는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8페이지 접경지역 수치지도 제작하는거 이게 급한 사업이예요. 현재 25,000분의 1 지도 가지고는 안되나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5,000분의 1 축적지도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설계용량이 있죠 각종 사업하는데.....
김진하의원
돈 때문에 그러죠 한푼이라도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를 받을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도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김진하의원
만약에 안된다면 군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안되면 발주가 됐으니까 금년말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저희가 지방비 5억을 부담하는 거죠.
김진하의원
5억이라는 돈을 웬만하면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5쪽에 엄정한 지적관리에 있어서 공유토지특별조치법이 올 1월 1일부터 말까지입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2006년 말까지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런데 35건에 지금 두건만 접수가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개별로 공고는 보내서 안내를 했습니다. 대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불부합지 미정리 2명 9억8,000만원인가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측량기준점 망실점 기준점 정리구요.
김봉
김봉의원
아니요 그 위에요9억8,000인가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지적직 2명하고....
김봉
김봉의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한 3년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산사정도 그렇고 더군다나 인력관계도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지리적 기술정보계인가 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아주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 꼭 해야될 사항이고 또 국비로 해야될 사항인데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예산이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주민들에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거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재무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삼래
박삼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서화2리 마을안길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보고가 된건 이거하고 면민들하고 충돌이 되고 그런건 없었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런건 없고 그때 당시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때도 보면 땅을 내놨는데 그후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전수받아 가지고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르겠다 그때당시 공무원들이 등기소유권을 필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전수 그때 당시 같이했던 주변사람들이 그건 맞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아무런 이의없이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20년이 넘다보니까 증여하고 매매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런분들은 상속해 가지고 그 자식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김진하의원
자식들이 만약에 이걸 매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매각하고 돌아가셨을 때 이런 문제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건 없어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 사유는 없는데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하의원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밑에 향후계획에 내놨지만 관재계장님이 제작년부터 한의동 의원님이 그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따라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세밀하게 파악을 해봤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근저당 잡힌 부분 하나하고 사업할 때 당시에 땅을 내놨는데 그분들이 타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주소지는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때 당시 현 이장님하고 증빙서를 준비해서 현지에 가서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김진하의원
이분들 얘기는 뭐래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아직까지 공문이나 이런건 보내지 않았는데 순조롭게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본인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그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의해서 한거고....
김진하의원
어쨌든간에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생긴 사항이거든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했다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김진하의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저도 이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자기네도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고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말을 자꾸 만든다구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때 당시 나이 많으신분들이 당신네 아버지가 했노라고....
김진하의원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개중에 한두명이라도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법에 가서도 그 양반들 얘기는 관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대요 여태까지 관에서 관리소홀로 해놓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거기에 관련되신 하다못해 군수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곤한걸 느끼게 되는 사항이니까 이왕 과장님 손대신거니까 마무리 깨끗하게 지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끗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16쪽에 국유림관리소 기린사업소 이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지라든지 매매가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향후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동안 시간이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17페이지 제가 제도적으로, 군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못한건데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 두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재산을 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등록세는 법무사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거기에서 다 받아야만 이전이 가능하죠?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 가지고 20일이내에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단 말이예요 이게 왜 똑같은 건을 처리하는데 하나는 지방세라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되죠 그걸 납부를 나중에 하도록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내라고 하면 냈을걸 내라 소리를 안하고 몇일까지만 고지서 발부해 주면서 내면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가산세 까지 물고 이게 법적으로 같이 등록세 하고 취득세 하고 한꺼번에 내야만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됩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제도적 장치가 안돼있고 그래서 이따금씩 그렇게 시기를 놓쳐서 그때 당시 한꺼번에 해줬으면 내가 이런 가산세까지 안내는데 왜 안해줬냐 항의하는 분들이 가끔 옵니다. 따로 법률이 돼있고 또 등록이라는게 본인이 어떤때는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덕우
남덕우의원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은 아닌데 이걸 제가 가끔씩 지역주민들 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등록세를 내면서 같이 제도적으로 한꺼번에 받아야 되게끔 장치를 마련할 수 없겠느냐....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법에 돼있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3개 법무사에다 협조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오니까 이런걸 같이 하면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고 공문을 냈더니 그런일이 많이 줄고 있는데 시간나는대로.....
덕우
남덕우의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평소에 기회가 되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고쳐주시면 법적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자치부에다가 건의를 자꾸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고쳐졌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주민세 같은 것은 100% 징수가 됐는데 주민세라는게 이게 사실 균등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재산세는 1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5월 30일까지 부과한 내용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2페이지 보면 취약지 대책 대토 개간지 매각인데 여기는 기린 방동, 진동, 상남 하남 3개리 인데 인제읍 관할에 가아리에 있는건 그건 뭐예요? 인제군에서는 취약지분은 3개리 밖에 없습니까? 가아리 상촌에 가면 화전민 개간지 그건 해당이 안되는 건지?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혹시 거기도 집단 이주를 시킨데가 있어요 60년대 얘기인데 혹시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기도 해당이 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신 남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화전 정리사업이거든요. 이것이 하남 3리에 계단식으로 ............. 화전정리 사업이나 취약지 사업이나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사업이 틀립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사업자체는 틀린데 취약지 대책사업은 무장공비로 인해서 피해본 사업인거고 1차적으로 했던사업은 화전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개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화전민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시발한건데 그때 당시에 계단식으로 하고 그랬다면 이거하고 관련이 ......
수운
용수운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수운
용수운의원
4-5만평 정도이고 그때 사업을 하시던분이 현재 생존해 계세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건지 진상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 그리고 7쪽에 보면은 일년에 과오납이 몇건이나 돼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지금 15건에 49만1,000원 ...
수운
용수운의원
이분들은 정확하게 주소록이 있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찾아가지 않는 원인은 만원짜리 소액건이 많고 이걸 낼 때 왜 이런일이 생기냐 하면 국세에 따라서 소득세라든지 주민세 차액이 생깁니다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남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이 찾아주고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안되니까 신경들을 안쓰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이 안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청에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게 주차공간이거든요. 업무보고때나 매일 보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 공무원 차량 10부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작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차를 몰고 다니다가 짜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민원주차장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비좁고 뒤에 보면 군청테니스장 있는데 상수도 하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폐지가 됐는데 거기를 지금 마당처럼 조만간 해가지고 직원들은 그곳으로 다 올리고 민원주차장을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글쎄 그 사업이 시행하신지가 벌써 몇 년째 3대부터 하셔가지고 4대때에 계속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되는데 민원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앞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화단을 만드셨는데 여름철 같은때는 그 주변에 환경이 잘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불편이 없도록 공지도 활용하고 해서 직원들 차를 뒤로 빼고 앞에는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 찾아오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미도 보여줘야 할 일도 있고....
수운
용수운의원
여름철 같은때는 조경이 잘돼있는데 겨울에는 그렇다지만, 여름철에는 그런걸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던게 독가촌 부지매입, 취약지 개척사업 같은거, 그 다음에 직선화 이주대책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몇군데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중에 일부 매입이나 매각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 이것이 왜 자꾸 분쟁이 생기냐 하면 어떤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해서 그런지 토지소유자가 도로사용료를 굉장히 급속도로 임대료를 인상을 시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무시했는데 이제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이 서로 불신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실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이런 도로부지 만큼은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아직도 개인소유를 가지고 그러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관재계장님 하고 실지 답사를 해봤는데 의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군유지를 점유하는 부분이....
수운
용수운의원
아니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거 말고 개인 사유지내에 있는거 아까 서화 2리 같은데 이런 문제도 처음 시행하면서 정확하게 행정에서 해줬으면 문제발생이 안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와서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이거죠. 이게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 우리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
재옥
고재옥재무과장
그런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화 해 보고 그런걸 파악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산림경제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