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30일 집회 공고한 제12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4년 6월 24일 연천군주민투표조례안과 연천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6월 29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2003년 7월 5일 연천군의회 이덕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덕구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22회 제1차 정례회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일정별 내용은 2004년 7월 8일 연천군수, 2004년 7월 9일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2004년 7월 12일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2004년 7월 13일 도시건축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주민투표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주민투표법 입법 추진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법에 대한 도입근거가 동법 제13조2에 의해서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투표대상이라든가 절차 등에 대한 후속 집행법률이 미제정되어 왔으나 관련입법의 장기간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주민의 직접참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2004년 1월 2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몇 개군을 들어서 기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경남 통영시에는 관광케이블카 설치, 울산 북구에는 화장장 설치, 서울시 광진구에는 지하철 출입구 위치, 경남 고성에는 읍청사 이전 등이 기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의 제정·공포와 함께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송부되어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로 투표대상 결정 및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서면요청방식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살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안 제3조에서는 20세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네 번째로는 법령상 기금이외의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안 5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별 20세이상 인구규모별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부터 5분의 1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3만에서 5만의 적용비율에 해당되어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저희는 정하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연천군에 20세이상 인구는 3만 8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의회에 의한 투표청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되며, 자치단체장의 투표청구는 집권에 의해 가능하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의 투표대상 결정이라든가 청구요건, 서면요청방식 등을 규정만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투표 청구후 주민투표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안이며,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미납 및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징수규정을 신설하여 미납요금을 원활히 징수하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 즉 요금 징수시간을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6항에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발견시 1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가산금을 합산·부과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와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별표 1의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며, 안 제6조제2항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없던 것을 지방세법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명문화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의 주차장의 이용, 즉 요금 징수시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주차장의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동절기인 11월에서 3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이용시간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연천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세입총액은 2,204억 8,4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대비 427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1,559억 5,7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대비 31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총잉여금 645억 2,700만원중 명시이월은 382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8억 9,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2억 1,7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0억 9,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기금의 결산으로는 향토장학기금외 7개기금으로써 2002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외 2종으로 2002년도 대비 51억 1천만원이 감소한 58억 1,400만원이며, 채무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 차입금으로써 2002년도 대비 52억 6,300만원이 감소한 301억 1,700만원입니다.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으로 토지, 건물, 기타로써 평가액이 2002년도 대비 120억 1,400만원이 증가한 980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물품의 결산은 업무용·사업용 정수물품 등 평가액이 2002년도 대비 6억 5,300만원이 증가한 6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 등 6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견서,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4건으로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세심한 주의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소관별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2003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결산의 목적과 기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주민투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군의 책무, 외국인의 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 주민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처리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방법 등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조례 제정상 지방자치법에 의거 자치입법권과 법률위임 근거 등에 비추어 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그러나 제2조 군의 책무중에 주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방법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로 하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신문공고의 방법이라든지 게시판 게시, 서면, 구두상이라든지 기타 방법이 제외됨에 따라 정보제공의 방법이 열려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미납 및 주차장 이외의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명백히 하고,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부과·징수규정을 신설하며, 주차장 이용시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