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맨위로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입·세��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수입액은 185,446,303,168원이고 총지출액은 120,300,143,264원이며 미수납액이 2,852,677,923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60,467,262,4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965,208,316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총수입액은 166,615,801,324원이고 미수납액은 2,524,868,314원으로 결손처분이 172,677,1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52,191,144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등이 있으며 총지출액은 113,159,764,844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9,652,37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3,580,86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447,851,000원, 계속비이월이 31,623,658,00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310,96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92,696,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565,089,156원으로 발생 사유로는 계획변경및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총수입액은 18,830,501,844원이고 미수납액은 327,809,609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고질적체납이 320,283,729원이고 기타 7,525,880원이 있습니다. 총지출액은 7,140,378,42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10,814,888,420원이고 집행잔액이 1,400,119,160원입니다. 기금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8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 1,834,223,824원에서 2003년 412,766,915원을 수납하고 5,000,0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말 현재 보유액은 2,241,990,739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2년도말 5,067,843,291원에서 2003년도에 452,302,324원이 발생하고 2,542,064,655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보유액은 2,978,080,960원입니다. 채무현황는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산하여 2002년도말 현재 25,660,486,000원에서 2003년도에 3,898,000,000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 29,558,486,000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03년말 현재 토지 21,603,000평방미터에 62,523,049,000원이며 건물은 48,811,000평방미터에 28,376,272,000원이고 기타1건에 43,780,000원으로 총90,943,101,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03년말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287,560천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등으로 196,943천원이 감소하여 755종에 3,326,585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02년 605,585,784원에서 113,412,686원이 증가한 718,998,47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재무과장님의 제안보고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난5월 24일부터 6월 12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심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토 의견서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 하면서, 몇 가지 결산검사에 대한 강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납된 채권회수 철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금, 저소득가구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된 주택융자금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납된 채권에 대한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둘째로 공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기록 및 관리부서별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 후 법정기한 내에 매각 처분하여야 함에도 상당재산이 미처분 방치하고 있는 바 의회승인 전 치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체납된 공유재산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고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이흥재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검사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의 세입세출등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결산처분 사유에서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가 있는데 시효라는게 기간이 있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시효가 기한이 얼마나 되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해당됩니다. 시효 중지사유는 그 물건을 압류했을 때 시효가 중지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방세인 경우 5년이고.

5년이 지나면은 못 받게되는 결손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재산압류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시효가 중지됩니다.

재산압류를 했을 때에는 시효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중지되는 겁니다.

중지되는 거예요?

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에서 고질적체납 부분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비교했을 때에 지금 고질적체납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로 넘어간 현상이 됐는데, 이 징수 가능률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세요? 이 두개 사유를 합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고질적 체납 부분에 대해서 한 60%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5년의 시효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재산이 전혀 없거나 거소가 불분명해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시행할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압류재산을 지금 고액권이상 300만원이상은 전부다 공매를 집행하거나,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일 좀 요구됩니다. 작년도 상반기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진행조차도 못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60~70%는 정리되고, 나머지는 결손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송비는 건당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당 얼마씩 들어가죠? 금액이.

소송이라고 하면은 별도의 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는데, 그때는 경비가 별도로 들어가는게 없고, 소송수행이 1억이상의 효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건이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별도로 돈 드는 것은 없고, 단지 공매나 이게 진행될 경우에 공매 건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감정비나 진행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해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지출된 소송비 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없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한건이 소송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송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겁니까?

통상적으로 이행(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쪽에 “세입세출 결산 정산결과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이 예산현액의 3.3%를 차지하는 5,565,089천원이었음”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세하게.

결산서 5쪽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의견서.

결손처분이 현재 정산되어서 부록에 보면은, 부록 10쪽에 1억7천2백으로 되어있는데, 이 결손처분 금액이 5,565백만원이라는 숫자 나온게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요하는 것인데, 이게 세입하고 세출을 합쳐서 한것인지, 나도 이해가 안가가지고 개요 총괄부분이라든가 이런거 보고서도 이 5십5억이...

나올 수 가 없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고, 제가 계산한 바로는 점 이하로 나오는 프로테지가 나오는데 이게 5십5억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이것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만 저희는 결손처분자료를 드리고, 결손처분내역으로는 1억7천2백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개요란 말이예요. 세입결산 개요인데, 개요에... 검사의견서도 아니고, 오타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 받아보고 검토를 하고서 이 금액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거 지금 불용액 부분을 갖다가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글쎄, 결산하는 요령을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재무과에서 결산위원들하고 어떤 기준으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결손처분은...

제가 이거 불용액이다, 잘못 기재되었다, 이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현액의 3.3%를 차지하는”이렇게 했으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적에요 계수를 잘못 써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이게 보고서가 무슨 뜻이 있으니까... 예산현액의 3.3%라고 하니까.

이것은 오타...

그런데 오타라면은 예산현액의 3.3%까지를 기재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불용액금액 같습니다.

금액상은 불용액인데, 이게 세입개요란 말이예요. 첫말에 보면은 “세입세출 결산 정산결과”라고 한 것이 세입만 들어간게 아니라 세입세출 두개 다 정산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회계 결손처분이 예산현액의 3.3%라고 하니까, 세출개요에 이것이 들어갔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불용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재오류로 판단해야 됩니까?

앞에 계수에서도 5십5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현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검토의견서를 재무과하고 세무과에서도 한번 판단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세입개요인데다 예산현액의 3.3%라 하니까 무슨 다른뜻이 있나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증지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하는 부분이라든가, 감소될 부분이라든가, 혹시 대책은 갖고 있는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추세는 저희도 농업소득세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경기를 감안해 가지고 징수에 세율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씩은 지금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이외로 주행세나 이런 부분이 좀더 올라가고 해서 부동산보유세 관계로 해서 또 종토세나 이런게 올라가고 재산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향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경감된 부분은 불과 천만원, 이천만원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을 대비해서 봤을적에 작년도에도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31.1%증가했고, 전부다 6.1%에서 1.4%정도씩, 도축세 1.4%라든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추세는 지금 현재 추세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축세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조금 세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고요?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게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종합회관신축하고, 고추냉이재배시범사업이 지금 2004년도까지 넘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가능성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산종합회관은 철원축협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철원축협이 춘천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2회추경이라든가 이럴때에 정리가 되겠어요?

지금 철원군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표자분들이 축산회관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원축협이 이미 도산이 되었고, 춘천지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2회추경에는 정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판단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라도 빠른 결정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냉이재배시범사업은요?

고추냉이시범사업은 재배단지 신청농가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득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농가에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낸다고 하고서 내지를 않고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2의 장소를 관내 적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적지에서는 또 농가가 사용을 재배신청을 기피하고, 또 여타지역은 재배적지가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은 금후 계속 적지를 �O아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만 미룰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사업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되시는거죠?

그래서 1차로 재배 적지인 샘통지구는 문화재청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담당자 선에서 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허가가 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 농가가 우선은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내도록 해야되는데 농가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에 문화재청에서는 득 하기가, 승인을 득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되는거 아닙니까?

그 장소는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상태이고.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추진을 해보시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농가소득측면에서는 필히 우리 강원도에서 타지역에서도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철원만큼 재배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례는 우리 철원이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농가소득측면에서는 특화작물로써 개발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배적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2004년도에 고추냉이재배시범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중 2003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4천중에서 차량위반건에 대해서 1억2천4백5십정도가 차량위반건에 대해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 책임보험가입지연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든가, 이런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체납된 것은 차량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주민들이 책임보험료도 못내서 가입이 지연되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징수는 사실상 어렵고 책임보험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기간에 따라 각각 부과가 달리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는 압류하여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의변경이나 이전이 될 때에는 다 징수를 하고 명의변경이나 이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결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좀더 나아지면 좀더 독촉을 해가지고 징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많지만 징수가능률은 좀 높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7쪽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등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약 4십6억7천9백만원이 되고, 여기서 9.5%인 4억4천4백9십6만원으로써 이중 25,000천원이 결손처분 되었다”하는데, 그 결손처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5,004천원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이?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결손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경매해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더 처분할 것이 없을 때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9.5% 약 10%가까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저희들이 정기분을 부과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체납액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체납액을 받으러가도 참 힘든 상황이래가지고 대신 10월달 추수가 끝나면은 또 자발적인 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은 단단위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미납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추수기가 끝나면은 자진납부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결산검사의견서에 체납액 부분이라든가 과태료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의견서에 나오는데, 징수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징수특별반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라도 징수반 같은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희도 그것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체류를 시켜가면서 한달동안 직원 을 팀을 보강해서 전부다 돌아보고, 실태파악하고, 강력징수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돌아온 결과보고를 보게 되면은 실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재산만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전부다 발취를 해가지고 전부다 공매를 해났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방법이 없거든요. 공매결과가 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결손을 하던지 하는 처분 이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고발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고발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피를 하거나 재산을 많이 도피해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는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가 보면은 그런 상황은 없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재산추적을 해보면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있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로 제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없는 사항은 그대로 시간의 경과를 보고 있는 것 뿐인데, 고발대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도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는 그렇게 기대효과는 크지 못하다라고 판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면은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은 그렇게 선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에는 공매나 경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 될 수밖에 없지않냐, 재산 남은게 그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주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고석정시설사용료 미 수납액이 8천2백5십3만1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싶은데.

요건은 고석정 놀이기구에서 토지임대료 미납액입니다.

토지임대료요?

네 부지.

이게 몇 년치 임대료 입니까

네, 그게 3, 4년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놀이기구는 운영이 되고 있죠?

네,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린이날 전후에서 2-3일정도 운영이 되고 거의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영을 하는 방법에는 무슨 방법을 요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토지 임대료는 받지도 못하면서 내내 무료로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알게 되면 결손처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보니까, 현상유지가 안되는 상태니까 지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철원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 했다가 사업이 안되면은 잘못하다가는 도덕적회이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이거 그냥 막말로 안 내고서 시간만 끌면은 결손 처분을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이들은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철원군하고 임대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이사람 하나밖에 없다면은 모르는데 몇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입주한 사람들도 그 사람 자신들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워낙 경기가 불황이고 여기 우리가 설치한 기종들도 인지도가 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이날 전후해서 2, 3일정도 반짝 운영이 되고는 거의 연중 운휴상태 이거든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세출결산개요에서 관리미숙으로 결산서 누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의원이 판단할 때에 생소한 부분이라서 좀 자세한 부연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공무원 본인 및 자녀학자금 대부부담금 1억4천9백만원 지출, 이 부분이요.

이 내용은요, 해마다 예산서에 공무원 학자금 대부 해주는게 있습니다, 무이자로.

우리 철원군 예산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겁니다. 예산에 편성되면서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대부해주는게 아니고 관리공단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납부하는 것도 관리공단에서 고지가 와가지고 개인월급에서 받아가지고 또 그리로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기금에 이 기금이 우리군 재산이니까 이것을 빠뜨렸으니까 넣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총 지금까지 공무원들한데 대학생 학자금으로 나간 것이 부담금총액이 그 밑에 있는겁니다. 1,067,973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테 기금으로 작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글쎄,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다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결산서에 넣냐, 안 넣냐는 판단을 해서...

이 의견을 구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불용액은 총예산현액의 약 3%인 5,565,08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불용액의 건전지수는 몇 프로라고 봅니까? 예산현액에서. 몇 프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몇 프로라고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2001년도에 한 30억대에서 2002년도에 70억대에서, 2003년도에 50억대인데, 이게 불용액이 어느정도는...

작년도에 불용액이 71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 결산자료로는 71억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결산검사자료로는 30억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추계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몇 프로정도 맞추어줘야 불용액이 그래도 우리 재정상에 짜임새있게 운영을 잘했다고 보는 건전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집행잔액 사유를 보게 되면은, 여기 9쪽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예비비, 돈 안쓰고 넘어온 것이 8억4천7백이 있고, 보조금집행잔액이라든가 우리 예산절감이 있고, 집행사유가 취소가 된 것, 또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해서 나쁘다고 적절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

불용액이라는 것은 고무줄 금액이죠?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넘길거 그냥 다음으로 예산으로 넘겨도 될 부분이 있는것도 있고...

(청취불능)

실장님, 제 얘기는 고무줄 예산이라고 판단되니까 현재의 이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조금에서 집행이 안된 것이 11억이 있거든요.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은 보조금잔액이 11억이 있고, 예산절감이 8억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이고, 이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의 불용액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상에 효율적인 측면을 좀더 해줬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반듯이 집행하는 것이...

그 의미가 없다고... 불용액 부분을 만약에 따진다면 55억이냐, 60억이냐는 자료가지고 하면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도 안넘어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임병순 저희 예산이 불용액이 예산액현액 대비 1.2%입니다. 제가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한 5%로 이내에 들면은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대비 1.2%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여기 3%이잖아요?

임병순 예산현액대비 1.2%입니다.

그러면 어느것을 대비를 해야돼요?

임병순 이월액까지 합쳐가지고 하면은 1.2%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한 20억정도 불용액이 난 것인데, 1,300억에서 1,400정도 운영하면서 20억정도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아까 고추냉이시범재배사업이라든가 축산회관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내내 정리가 되지 않고 넘어가면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불용액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고무줄 예산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뜻이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회계별 미수납 사유별에서 합계금액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567,916천원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사유별에서 고질적, 기타 금액이 이해가 안가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2년도 미수납액 기재하신 겁니까?

이게 11쪽에 보면은 그 위에 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거기 보면은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타이핑 할 적에 밑에 계수를 쳐야 되는 것을 위에 계수로 친 것 같습니다.

그 합계란은 다 틀렸다, 잘못 기재된 것이죠?

예, 567,916천원이 그 위에 미수납액이 맞고 사실상 327,809천원으로 쳐야 되는데 그게 오타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상에 세입징수율이 주택특별회계가 53%로 나와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66%,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59% 징수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상의 세입징수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70%를 넘는게 없으니, 징수율이. 이게 특별회계상에서 이 세가지 부분은 너무 소홀히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53%, 66%, 59% 징수율이 이렇다면은 이거는 어느 대책을 세우지 안으면 않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특별회계부분은 매년 고질적으로 방치를 한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관거할 수 없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에. 이거 53%, 66%, 59%라는 것은 최소한의 80%정도는 힘들지만은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판단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특별한 대책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특별회계상 17쪽에요. 특별회계상 예비비 사용용도는 어디다 사용하게 되어 있죠? 특별회계상 예비비 사용용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예비비사용 한 건이 22,273천원이 일반운영비로 전용사용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비비 사용용도라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상에도 예비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특별회계상에도 있을거 아닙니까? 이게 맘대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잘못된 부분인지.

여기 그것은요, 농공단지분양 원금처리로 공탁비로 해가지고 아주정밀화학 분양원금 법원공탁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관계과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비비 사용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탁금으로, 법원의 공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도 확실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아주정밀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주정밀이 중간에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고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 했는데, 이게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낸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2,273천원을 부담금으로 낸 것으로?

예.

대신?

예,대신 낸 것이죠.

그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게 농공지구 사업비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법원 합의금으로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회계상 예비비 사용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강제 조항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왜 우리 공사같은 경우에는 단전을 한다던가 이러는데 우리는 단수 이러는 강제조항이 없습니까?

그래서 고질적이거나 3개월이상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문을 발송하고 예고문 발송하고도 1개월 지나서 납부가 안되면은 단수하겠다고 사전 통지하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계량기를 저희가 제거해 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19,000천원, 1,400천원 이런게 2, 3개월 쓴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영업집이나 이런데 3, 4개월, 6개월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것이고, 이것은 자료가 다 결산검사가 2003년말 현재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지금 2003년도것을 결산한 시점에서 금년도 6월에 징수율은 86%로 한 4천여만원 정도 못받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고 있고.

아니, 제가 징수액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19,000천원씩 나오고, 1,400천원 이렇게 나오는게 이게 2, 3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이게 많이 받은거예요. 먼저는 한 8천만원이상 체납된 것을 계속 받고 받고 그런게...

아니, 실장님 지금 많이 받고 못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관리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 이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관리만 잘 하면은 이렇게 누적되도록 되있지 안잖냐는 얘기죠. 이게 뭐 일순간에 물을 한꺼번에 2, 3개월만에 다 쓰고 나머지는 안쓴다거나 이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19,000천원씩, 1,400천원씩 밀릴정도 되면은 여기 수련원 같은데서 1,400천원정도 수돗물 사용한다는게 2, 3개월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경성수련원은 근남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상호간에 대표자라든지 권리의무 승계를 하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할납부를 받게끔, 한푼이라도 더 받느라고 해서 그게 체납이 되어있고요, 한일염연 것은 단수는 못시키고 경기라든지 회사운영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분할납부를 받으면서 납부를 안하고 있다고 해서 단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뭐냐하면은 금액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왜 누적되도록 나뒀냐 그 얘기거든요. 최소한도 사업을 한다면은 기본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리만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체납이 될 이유가 없는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안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한일염연 같은데 경제가 악화되어서 나쁘다 보니까 단수를 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분할납부를 받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체납이 좀 됐습니다.

과장님, 계속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분명한 부분은 그냥 방치해 두니까 누적금액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만 철저히 하면은 분할납부고 그 부분이 중요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미수납내역, 이 부분에서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게 군정질문에도 나왔었고 여러번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왜 안되는겁니까?

지금 안된다기 보다는 정리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사망자들도 있고 연대보증인들이 관외출타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중점징수기간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중 독려를 하고, 작년에도 상당이 많이 거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점점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징수하러 다닌 근거자료 있습니까?

징수계획을 수립을하고 개별방문 해가지고 징수하고 복명서까지 작성한게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타계한 사람이라든가, 행불자, 도저히 못받겠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되는거 자꾸만 끌어안고 프로테이지만 낮아지고 결국은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 확실한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좀 정말 못받는거다, 우리가 해 봐도. 제가 만 2년동안 횟수로는 3년 되겠죠? 이거 계속 이 부분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 명단이 맨날 그냥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타계해서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건실하게 앞으로 건실하게 다시 이런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서 꼭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9쪽에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 부분에서 이자 부분이 없는데 이게 이자가 없이 원금만 받은 겁니까? 2003년도 소멸액이라는 것은 결손처분 시켰다는 뜻은 아니죠? 채권보유현황에서요, 특별회계 부분에 지금 원금만. 실질적으로 받은 것으로 채권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자 부분에서는 전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것이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 장기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민소득및생활안정 하나만 해도 원금만 했다는 것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금 안받아 가지고 지금 이자 소멸액에 안나타 났는데, 그렇게 판단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되고 그냥 방치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 채권금액상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채권다운 채권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주택사업, 특히 주민소득생활안정, 상수도 공기업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은 특히 주택사업하고 주민소득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누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시, 군정질문시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 전혀 이자 부분에서는 채권소멸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이자에 이자를 받지를 않고서 자꾸만 넘어가면서 받기쉬운 원금만 받고,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아니, 결산서 검사의견서 내 놓을때 어느정도 판단을 하고서...

이게 소관별로 사유가 있을텐데...

사유는 지금까지 누누이 우리가 나타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대출해주고서 돈을 못 받았는데, 장기체납자 이자라든가, 원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두고, 이 근래에 대해서 융자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현황만 금액만 많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2003년도말 현재액이 2,978,081천원인데, 이게 채권다운 채권이겠냐는 판단이 안서는 거란 말이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과연 29억중에서 채권다운 채권이 얼마겠느냐, 실장님이 판단할 때에는 채권이 29억 가운데에서 우리가 채권으로 활용하고 채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판단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어느정도 판단 안하세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채권보유는 29억, 3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채권행위를 20억이나 10억이상 하고 있냐는 뜻으로 판단되는데.

2003년말 현재액 2십9억7천8백만원 그 내역은 채권보유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직원숙소권, 농공단지융자금 같은 내역은 있는데,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줄은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실장님, 제가 줄은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밑에부분 농공단지조성융자금, 주민소득생활안정융자, 주택융자금이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위에 부분에 개요를 보면은 지금 이자 부분을 소멸시킨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럼 이자는 그냥 방치하고 가는 꼴인데, 그럼 저희가 판단될 때에는 장기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채권보유현황 중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각 회계별로 과태료부터 징수대책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겠지만은...

실장님이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어 오는데 실장님이 총괄부서장으로서 볼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보유현황이 실질적으로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채권보유가 실질적인 채권이겠냐 싶어요, 제가 판단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방법하고 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숙소 전세권이라든가, 철원군실업팀 숙소전세권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거예요?

예.

유도선수들이 사용을 합니까?

선수들이 지금 쓰고있는 숙소입니다.

그럼, 직원숙소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숙소는 춘천에 아파트 한동이고요.

춘천에 어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철원군에서 올라간 공무원들이 사용합니다.

최초에 직원들이 한명씩 일년에 한번씩 도에 올라가니까...

직원들이 사는 전세권이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실업팀숙소는?

실업팀숙소 70,000천원인데 이것은 서울에다 했다가 지금 해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별도 세입세출외현금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숙소를 여기다가 마련을 해줄려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있었고요, 금년도에...

이게 작년도 육상선수 때문에 있었는데, 유도선수로 바뀌면서 과연 이게 필요성이...

해약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은 다시 반영이 될겁니다.

실장님, 저희가 판단될 때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자료로도 나타났지만은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나타난 소견서상으로만 보아도 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서 많이 받고 많이 쓸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 아니겠냐 이런식으로 써놓았어요 전체적이 소견내용이. 인건비부분, 물건비부분 늘어났고, 사업비부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받아야될 부분 못받고 벌어야될 부분 수입은 없고.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중요안이 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많이 받고 많이 썼다는 내용이 주란 말이예요.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서 느낀점이 있으시다면 실장님 어떻게 좀 판단되세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미리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자료도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실장님 자료를 오늘 받았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글쎄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제가 보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게 자료를 오늘 받으셨다고요?

예, 이 검토의견서는.

결산검사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오늘 받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먼저번에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납하고 악성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납을 하겠다고 그때 보고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대납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것은 관실채권 입니까?

대납 금년도것은 되었고요, 이것은 2003년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는 갚고 이것 지금 개인한테 있는겁니까?

그렇죠.

은행에다는 우리가 갚은 것이고.

예, 은행은...

아, 그게 궁금해가지고, 갚는다고 했는데 왜 나와있나 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예산심의 때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20일간 결산 검사에 수고하신 이흥재 위원님과 이택길, 이종성 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결산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기간 중에 논의된 잘 되신 시책은 더욱 발전하여 나가도록 하고, 시정지도나 권고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자체계획 수립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군 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일 심의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7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