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83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문제는 6.25촌 이곳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지 오히려 흉물로 남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 거의 재개발을 다해 버리고 거기 지금 집도 전혀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놔두면 전부 흉물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방뇨 그런 것도 전부다, 저도 거기 있는 곳을 잘 압니다. 이곳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돈만 예산을 했다가 집행도 못하고 이런 잔액이 이렇게 생기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천1동하고, 신천3동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82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보호 이것이 1억4,0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맨 저소득자들이,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 1억6,000에서 아니지 16억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60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60억에서 1억4,000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인데 이것이 좀 풍부하게 책정이 됩니다. 국비, 시비 거의가 국비, 시비인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삭감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뒤에 많이 나옵니다. 기초생활 83쪽이 되겠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 이것이 벌써 160억인데 여기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억2,500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83쪽에 다섯째줄에 보면은 특히 비율로 따지면 0.78%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단위가 워낙 크다가 보니까 한 과목에 1억2,500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 앞에 저소득 주민보호 금액이 1억4,200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단위가 160억 단위라도 그래도 우리 저소득자 주민 보호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써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서 난리인데 당초예산이 얼마든 간에 그래도 1억4,000만원 정도 남았다니까 왜 이것을 다 안 썼느냐 이야기입니다, 꼭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법상 지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어떤 법상이 불가능한 것이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쓰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법상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뭐어떤, 뭐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딱 주어야 되는 금액에서 방금 과장 말씀대로 법상에 못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처리 된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예를 들어 더 줄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책정이 되어야 이것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1명을 줄 돈인데 100명 밖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없어 가지고 1명 정도는 남게 안되었습니까? 이것을 집행을 할려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더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각 동에서 책정했는 숫자가 여기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남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160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현재 이 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불할 만큼 인원이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상당히 이 부분에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국·시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인원이 부족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은 충분한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줄 사람이 없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해당이 안되어서 못주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동구에는 저소득자 보호를 하는 우리 예산은 충분한데 그러면 거기에 받을 해당자는 부족하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부족한 단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을 적에는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줄 수도 없어요? 방법이 안 나옵니까, 이것?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을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법 테두리 내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딱 묶어져 버리면 그 외에는 전혀 지급을 못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완전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구제 방법도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책정이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한테 지급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조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1억4,0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는 적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돈이 적게 남고 많게 남았는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저소득자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면 이것은 전부 국비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국비 80%, 시비 20%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 그래 160억을 책정을 잡아 가지고 예산은 충분한데 이것 돈을 남겨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것 명시이월에서 없지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바로 반납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반납을.
종태
김종태위원
이럴바에는 다른 구에는 모자라는 구가 없습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사람이 많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비는 모자라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의 없어요, 타구에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타구에도 이 불용액 처리 거의 다 불용처리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정도는 적어도 2, 3%는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비율로 따진다면은 1% 미만인데 상당히 적게 남았는.
종태
김종태위원
1억4,000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몇 명분 됩니까, 우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딱 어떻게 산출이 안나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한 사람이 얼마 나가요? 연간 얼마 나갑니까, 한 사람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간 한세대에 한1～2,000만원 볼 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 나가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나갑니까? 그것도 등급이 없잖아요, 얼마씩 나갑니까? 보험지급액이 얼마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가구 내지는 여섯가구 차이가 납니다만 또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평균 1,000여 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 가구에 시설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따질 때 열세대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 가구당 나갑니까? 인원 세대별로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가구당도 되고 인원도 되고 이렇게 산출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이 많을 적에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억4,000 같으면 한 열세대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지급방법이 그러면 세대당이 아니고 세대당에 인원배당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세대에 또 들어오는 금액이 있고 인원에 또 추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각자 다 다르겠네요, 금액 지불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가구에 어떤 사람은 30만원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하나 더 물어 봅시다. 83쪽에 노인복지 있지요. 작년도 이월액이 143억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지금 우리가 1억4,700 정도 남았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부 노인복지 전체 항, 세항, 세세항에 대한 합산된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일 많이 남은데가 지금 보면은 시설비에서도 남았고, 또 뒤에 보면은 85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750만원 남았고, 자체사업에 1,200만원 남았고, 또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에 2,580여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3,900만원 남았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하고 이런 것이 6,600만원 남았고 이래서 한.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연금요, 연금도 남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기초생활 노인 65세에서 79세 하고, 80세 이상 노인하고 구분해서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도 1인 작년의 경우에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노인들에게 복지 우리 자금에서는 다른 분야로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똑같아요, 이것이 노인복지비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법상 아까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그러면 동구에는 노인복지비도 현재 남아 도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비는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남는 돈이 거의 한 4,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보면은 맨날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맨날 적다고 의원들한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적은 부분은 적고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풀로 쓸 수 있으면 남기지를 않는데 이것이 각 과목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것은 대상이 있어야 주고, 어떤 것은 재량권을 발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예산은 부득이 남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복지 아까 140억이 아니라 14억3,000만원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14억.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소득 주민들하고 노인복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최대로 동원해서 이것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법상에 안된다고 딱 짜르지 말고 어떤 부분이라도 융통을 해서 쓸 수 있다면 이것 써주는 것이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또 안그러면 상부에 우리 회신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를 위해 가지고 저소득자 주민과 노인복지에서는 정말 불용액을 안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법상에 꼭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융통을 보일 수 있다면 한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3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돈이 물론 법에 위에 상부지침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이나 보면은 이것 사실 상당히 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해당 안되는 사람 다 줄려고 하면은 한정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과장보다도 계장님께서 잘 들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소득에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 이런 것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가지고 돈을 저소득의 우리 동구에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도. (마이크 잡음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마이크 잡음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복지정책이 제가 언젠가도 했습니다만.
창성
임창성위원
볼륨을 조금. (마이크 잡음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혜정
박혜정위원
집행자 차원에서 원하는 앞으로 전문성을 두고 좀 검토하고 시행하는데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으로. (마이크 잡음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시행하는 측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수용자들한테도 인식을 잘하도록 하고 각 복지차원에 자금이 잘 집행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지국가가 나아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그래도 우리 집행자들이 잘 이끌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사정이 어려운데 법적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맞추어서 많은 조사를 하는데 정말 그 한분을 그렇게 조사를 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내고 아마 이 차원에서는 원칙을 기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분이 처해있는 내용은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복지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지원비를 그 책임을 져야 될 자식들이나 그쪽에 혹시 청구를 한 그런 예가 우리 동구에서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법상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이 사실은 어렵게 살면서도 우선 지원을 받고자는 했는데 사실 어디 어디 이렇게 걸려서 혜택을 못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 자식들의 소행도 돌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은 그 부모가 정말로 이런 것은 보상을 받으세요, 받고 국가가 그분한테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몇 번 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그 자식들도 뭔가 인식이 한번만, 두 번만 그렇게 되어도 인식이 바뀌어지도록 아마 행정차원에서 그렇게 그 부모를 설득해서 해 나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 부모는 자기로 인해서 어떤 어디에 해당되는 자식들한테 국가가 “왜 당신 부모를 살피지 안했나, 국가가 살폈으니까 당신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당신한테 청구를 한다” 라는 이런 것을 받았을 적에 물론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식들이 좀 인식이 되도록 그런 자식이 아마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런 가정이 법적 소송을 해 가지고 부모가 보호를 받는 경우가 더러 나옵디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가정은 그런 추세로 나갈 것으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복지시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연구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251쪽에 501-01 민간융자금에서 이 예산은 어디로부터 수급해서 오는 예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구비를 가지고 이 만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2002년이나 전년도에는 운영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런 운영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규칙도 바꾸고 조례도 바꾸어 봤습니다. 이자도 낮추고 보증인 재산 한도액도 조금 낮추어서 해 보니까 금년에 두건정도는 융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주로 이 두건 되었는 것은 어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암1동 주민 한 사람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주로 어떤 직업이나 업체쪽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통 소규모 영세상인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내포장 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식당을 업으로 하는 사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융자지원이 있는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는 제대로 시작하면서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도 해마다 계속 개선을 하라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마다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유인물도 해 가지고 돌리고.
혜정
박혜정위원
혹시 이런 예산은 쌓아놓고 홍보를 제대로 잘 진짜 알려지도록 잘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은 안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결과가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의 제일 관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담당부서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계장도 주민들도 실제 동에 다니면서 했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연 몇 %?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 이자가 3%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연 3%인데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이렇게 부진할 수 없지 싶은데 아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예산 집행할 때는 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5%인데 3%를 홍보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는 올 3월 2일날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개정했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3% 같으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자금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나 좀더 이렇게 계도를 딱 하면은 이 금액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을 실지로 그 사람들 영세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잡았는데 사실은 돈 못받습니다. 잘못 내주면은 그리고 예산 이것 적정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하겠지만 적정하게 잡아가지고 이것 안되는 것 돈만 갖고 있다가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해야되고 이것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 회수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 너무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듣기는 베다니농원에 차가 1,000몇 백만원 하는데 그 차가 예산을 세울때에도 우리가 잘못 세웠습니다. 차가 지금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지금 의회에 등록비 뭐 돈 얼마 한다고 그것 한다고 안한다 해 버리고 어디 개인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 세웠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잘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더해 가지고 어디가 지금 최고 정점이라고 하는 그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경제과에 오셔서 그 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셨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쪽에 실업대책 관리에 고용정책 면에서 우리 다른 위원들도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실업자 관계나 여러 차원에서, 고용차원에서 많이 부딪히고 힘이 들때가 있습니다. 더러 이야기를 이렇게 해 보면은 거의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 여러 이런 이유로 해서 잘 수용이 안되고 또 당사자 본인들은 사실 어디 목욕탕이든지 어디 찾을 길이 없어서 상심을 하고 어려운 생활속으로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세워놓았던 예산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런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이런 예산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일자리를 이런 예산을 굳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도록 해서 넘어갔는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실업대책비는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4/4분기 이월 했습니다. 이월액이 6,200만원 4/4분기 하는 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요, 고용정책에서 1억4,800 얼마 하는데 690 한 70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74쪽에 201-01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201-02에 행사지원비에서 조금전에 그 방역인부 그 하고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방역인부요, 약품구입 했는 잔액이 38만원 하고 소독인부 잔액이 3만5,000원 남았습니다. 소독인부 거기는 하루 안 나오면은 일당이 감소되고 일용인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약품값 하고 인부값이 남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옳게 되긴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방역 잘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한번도 내 눈에는 안 보이던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어제 밤에도 방촌동도 그렇고 안심 다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안심은 안 치는 모양이더니만 거기는 안심하니까 그런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용계동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용계동 언제 쳤습니까?
웃음
경은
안경은위원
한번도 못보았는데 모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날라 다녀서 이렇든데 이것 부지런히 좀 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다음에 세워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야간방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한.
경은
안경은위원
주민들 약 친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씩 뿌리고 갈란가 그것 옳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보건과장님 이 업무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번 여름에 방역관계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역을 그 전에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방역을 좀 연막소독이라든지 인체에 해롭다 하더라도 인체에 해로운 것은 개인사정이고 모기가 없으면 보건과장님 잘했다고 하니까 방역을 연막소독을 많이 해 가지고 모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동안은 동에 배치된 인부는 계속하고요, 야간에 방역소독을 차량으로 골목골목 다합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아마 3일에 한번씩은 약이 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75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50만원은 우리 방사선 기계 직촬영기를 1억2,000만원 정도에 들여가지고 이 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500만원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하는 그것을 우리 처음에 500만원을 얹었는데 구입할려고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좀 괜찮은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2,500만원을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 구입 못한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사선 장치 할 때 이 650만원은 1억2,000만원의 그 사람들이 계약하면서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650만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해가 안가서 금년에 방역 예산은 금년에는 풍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금년은 지금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
방역관계 금년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모기가 예년보다 좀 많다, 아니면 많이 이렇게 적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비가 오기 때문에 장마철이라서 좀 적지만은 아마 햇빛이 나고 하면은 더 많을 것으로 날씨가 더 덥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혹 주민들이 금년에 모기가 왜 이렇게 많나 만약에 이런 속에서 또 방역 쪽에 좀 소홀해서 그런 소리를 안듣도록 최선을 해 주시고, 그 방역을 저녁에 하는 것 하고 낮에 하는 것 하고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있습니까? 하수도 하는 것 말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밤에는 연막소독만 하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
연막소독이 밤에 하고, 연막소독은 낮에는 안하고 밤에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밤에만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계획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75쪽에 환경관리 여기가 14억2,000 예산액이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까지 해서 이 밑에 세줄은 아니다,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2003년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