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우리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국 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국의 2003년도 총예산은 337억3,9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은 191억3,500만원이며,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42억9,600만원이고 지출 잔액은 예산액의 0.9%인 3억800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과가 약 66억400만원 중에 7,500만원 불용, 건축주택과가 62억7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불용, 건설과가 181억4,000만원 중에 1억4,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교통과가 21억5,800만원 중 약 6,100만원을 불용하였고, 지적과는 6억3,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여러 위원님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각 과장의 보고 중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나 업무추진이 미진하다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은 고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고 앞으로 예산요구 및 편성, 집행 등에 반영해서 구정 발전을 위한 기초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예비심사의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은 6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세입이 목표액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불용액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근무처로 가셔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결산안 설명)

그린벨트 관계를 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린벨트 관계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거의 다 발주를 했고, 1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했다고 그렇게 커다랗게 묶지 말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줘봐요. 그럼 시에 갔는 자료를 전부 다 받아 들어왔습니까?

그 상세한 GB숙원사업 추진 상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도 좋고, 아는 대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해제관계,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해제 관계 말합니까?

그래 현재 위치에서.

해제 관계 말합니까?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GB 해제 관계를 말합니까?

예.

지금 4월 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요구를 해놓아 가지고 7월 8일날 지금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어서 내일 아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보고를 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아마 이 달 내로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쯤 되어 가지고 통과를 한다?

예,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한 10일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7월말일 정도는 넉넉잡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과해가 왔을 때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내년 2월 12일까지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 2005년 2월 12일까지요?

예, 예.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지금 용역 준 회사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발전된 도시를 지금 우리 도시계획 계장이 쭉 가보고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2월 15일까지 용역이 끝이 나면, 뭐 2005년 2월 12일까지 합니까?

예, 2월 12일까지 용역, 2월 달까지 용역기간입니다.

2월까지 용역기간이면, 용역이 왔을 때 또 다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공람을 해야 되지요.

그래 공람을 해야 되지요, 그것해서 공청회를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은 공청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공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람만 하면 됩니까?

예, 공람만 하면 됩니다.

그래 공람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되면 용역이 바로 되게 되면 아마 3월초나 2월말부터 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람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마을별로.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안이 아마 10월 달 정도면 11월달부터는 설명회를 한번 가질, 마을별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획 잡는 2005년도에 끝이 안 나네요?

예, 2005년도에 공람을 붙이고 하면은 인제, 하여튼 2005년 연말까지는 각종 대장정비라든지 다 완료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글쎄,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금 올해 아닙니까? 올해 우리 연초에, 연초에 결산, 감사할 땐가 그럴 때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올해 중으로 좀 끝을 맺자고 하니까 올해 중으로 과장님 끝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2005년도에 가서, 또 내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2005년 되어도 끝이 안 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제 관련은 끝이 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서둘러 이렇게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둘러 했을 때 더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 그 도로, 교통, 주택, 뭐 지구단위 계획이 잘 되어야 아마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 뭐 한번에 와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청의 생각하고 이래 맞추면 이것가지고 1년 갈지 모르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것도 빨리 좀 끝나고 안 끝나고는 이해관계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그 동에 도로가 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도로 하나 났는 것 가지고 이쪽저쪽으로 났는 것 가지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을 때는 조금 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아니, 김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가장 예민한 부위거든요, 그렇지요?

예.

예민한 부위인데, 이것을 지역주민은 하루라도 속히 당겨줬으면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입니다. 둘째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잘하고 주민도 이해할 것은 하고 이래가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래 주민들은 지금 올해 끝이 나는 것으로 안다고, 그래 이래 보면 올해로 끝...... 내 이것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끝이 안 납니다. 이게 2006년도 가도 끝을 맺을지 말지 하다 이겁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해 준다고 하고도 벌써 4년이 더 갑니다. 작년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올해 들어가 내년에 끝 안 나는데, 그래 들어가면 4년, 5년 갑니다. 이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 있습니다. 거의 작년에 벌써 다 마쳤는 것 아닙니까? 모양새 다 내가지고 다 내 줬는 것을 이것을 4년씩, 5년씩 끌어버리면은 이거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이거.

예, 그 사실은 뭐.

뭐 공람한다, 뭐 통과한다 뭐 통과한다 이러고, 물론 행정절차도 다 있겠지요. 절차를 내가 안 밟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러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작년 몇 월입니까? 주민공청회 전부 다 마친 것이?

9월 달에, 주로 9월 달에 공람을 다 했습니다.

9월, 10월이면 그래 벌써 1년입니다. 1년 동안 거머쥐고 있다가 시에 이제 상정해 가지고 이러지요. 이거 가져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가져와 가지고 도시계획용역 줘 가지고 또 한 1년 가지요. 그다음에 주민하고 맞추려면 이거 또 한 1년 가지요. 또 뒤에서는, 이거 이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4월 6일날 벌써 시에 올려놓고, 시에서 전체 대구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라, 이래가 맨날 불용액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라고 넘기고 말이지요, 이거 왜 이랍니까? 사실은 내 원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왜 이랍니까? 아예 이게 안될 것 같으면, 그때 예산을 다른데 넘겨주고 잡지를 말든지, 우리 과장님 맨 처음에 우리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12월말까지 맺어주겠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6억이라도 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과장님이 그렇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 한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그래.

해제작업은 사실은 일찍이 마무리 우리가 제일 먼저, 대구시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부 다른 구청의 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구만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지금 벌써 몇 달 서너 달 또 지체되어 버리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빨리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이야기 그렇게 해가 4, 5년씩 끈다고 하면 납득할 주민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주민들은 답답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구청에서는 전 구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린벨트에 살면은 다 해 가지고 결정지어 줬는 것 가지고, 4, 5년 끌면은 과장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세웁니까? 불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 넘기는 것 뭐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맨날 잡아 가지고 숫자 이거 사고, 명시이월 글자 몰라 가지고 위원들한테 글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이거 왜 이랍니까? 물론 과장님 노심초사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는데, 이거 그린벨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래 가지고 4, 5년 가면은 안됩니다, 과장님. 이게 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참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순서가, 절차가 남은 것을 가지고 4, 5년씩 질질 끌어버리면.

예, 앞으로 남은 것을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자리 내빼버리고 가면 끝인데 뭐, 메롱이라고 하고 갈 것인데 뭐.

그래도 뭐 가고, 안가고.

정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소연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다 된 것 가지고 이렇게 끌지 마세요. 돈이 없어 끌고 갑니까? 왜 끌고 갑니까, 시간을? 안 되면 시에다가 이야기 하세요. 당신 가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는지 한번 물어보소.

우리가 시에서 빨리 하자고 몇 번 독촉도 하고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말도 하고 빨리 도시계획을 열어 가지고 우리 것 우리 구청 것이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한 3, 4년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기 싫으면 너거 들어가 데모하라고 그러세요. 길을 솔직히 알으켜 주세요. 자꾸 길을 거꾸로 거꾸로 자꾸 유턴 시키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말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길입니까? 김 과장님 여기 왜 계십니까? 우리 34만 구민을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34만 구민이 어느 것이 현명한 대답입니까? 아이고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놔뒀다가 내년 되면 또 그 말 또 그 말 답습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해제 문제는 민원하고, 주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4대 임기가 끝나도 이거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나도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내 건방진 이야기 할께요. 이런 식으로 가면 못합니다. 시에 가서 결재를 하나 맞는데, 1년씩 걸리는데, 끌고 들어오면 또 그것 가지고 2, 3년 끌어버리면은 끝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민들에게 너무 실망시키는 겁니다. 내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솔직하게 내 오늘 정례회부터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과장님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 서류, 서류상에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자꾸 넘기는 것이 명수가 아니잖아요. 김 과장님 쓰고 있으면 다른 데도 조금이라도 못 쓰는 부위가 나오잖아요. 이거 왜 이럽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서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제발 이거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꼭 부탁을 드릴께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

예.

지금 내일이 의장단 취임식이고, 모레되면 저거 하나 있지요, 사업이? 상임위원회 이동 배정입니다. 오늘 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업무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의건 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감사 때 2003년도 말에 한번 걸렀었고, 2004년에 또 감사 때 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불용액이 거의 없고, 거의 없죠?

예.

그리고 명시이월 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린벨트 관계 최외수 의장 당선자입니다. 지금은 최외수 아직까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시죠. 위원님이신데,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 업무의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7개 구 중에 가장 빠르게 일 처리를 했고 가장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세부사항을 시에 넘겼는데, 딴 구에서 일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일괄 처리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일괄 처리 안 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노력 하셔 가지고 빨리 일 처리하도록 독려함으로 해서 나머지 구에서도 일 처리 빨리 됨으로 해서 일괄처리 될 것이라는 그러한 질타입니다. 최외수님 말씀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린벨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앞으로 도시과에 대한 모든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자구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명시이월, 사고이월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명시이월,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된 사업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자구 일체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설명)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및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업무보고 건으로 하시고, 불용액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불용액 크게 많이 남은 것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부분설명을 하시고 99페이지,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 1,464만원 정도 이래 남았는데, 1/3 남았어요. 이게 돈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개인 질문 할 것은 개인 질문하도록 하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에는 큰 사업이 없어 가지고 보고 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외수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를 곡해를 하시지 마시고, 잘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호택지에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잖아, 그지요? 그것은 밑에는 지금 1/3은 상가이고, 2/3는 주택이고 이랬잖아 그지요?

예.

이 지금 보면은 그 당시는 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상가 될 위치가 안 되거든요. 이마트도 들어온다, 그 주위에 상가라든지 거기 동호택지에 가 보시면 상가 숫자가 집 숫자 보다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러면 상가는 결국 지금 다 죽습니다, 저사람들이. 그러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그사람들 주택으로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주차장 법에 의해서 또 안되거든. 이것은 어떻게 구제해 주실 방안이 없겠는지요?

그 내용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대한주택공사나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6:4라는 비율을 없애자. 왜냐 하면은 상가 용지가 별도로 있고 또 다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에는 아파트대로의 상가가 있는데, 또 단독주택지에다가 1층에다가 상가를 40% 주택을 60%로 넣어라. 그랬을 경우에는 용도위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위반의 여지가 많다. 또 그리고 상가가 상대적으로 주택보다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황폐화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조례를 없애달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건의도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결국은 땅을 팔아 먹어야될 입장이니까 그 비율을 없애면 땅을 팔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한번 건의를 했다가 우리 동호택지에는 사실 그게 빠졌습니다, 한번. 빠졌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넣었습니다.

아니 부활을 시키고 다 좋은데, 지금은 다 분양이 일단 주택공사에는 다 분양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택공사는 지금 아무런 책임이 없거든 그지요?

지금은 왜냐 하면 저희들 주택공사에서 그 택지개발, 아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했지요? 토지공사에서 택지공급 할 때 기본계획수립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윤 과장님 고칠 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때는 저는 참 회의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34만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신 공무원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각 위원님들이나 그래 보면 그 법이 지금 하여튼 그 지구에서는 악법이 되어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율하택지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율하택지 그렇게 안 할겁니다. 안 하지요?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예.

틀림없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큰 도로변쪽으로요 주택지를 물은 것도 큰 도로변에 안 있습니까? 뭐 15m나 20m 물었는 그쪽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아니, 그래 지금은 우리 동호택지를 보면 도로가도 있고 도로이면으로 쭉 내려가면 있거든요.

예.

도로 저 안쪽 들어가 가지고도 있고, 이걸 6대4인가 뭐 어떤 비율로 상가를 지으라고 하니까 다 상가가 잘 되면 지금 과장님 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또 우리 동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한번 가 보시면은 우리 과장님이 가보시면 그 주민들 정말 계약서 상에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 와 토지개발공사에 공문으로 또는 저희들 전화상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시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 주세요. 이래야 주민들이 살아가지 그래 저렇게 있으면 더군다나 이마트가 곧 내일 모레 오픈 안 합니까?

예, 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가가 영원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했습니까?

저희 과는 다 끝났습니다.

아, 맞아. 제가 잠깐 딴 생각한다고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 가지고, 과장!

예.

지금 예비비를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 저희들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설명할 것 없습니까?

예.

정한출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 봅시다.

예.

그 율하택지에 지금 제가 평수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국토지 개발공사에 공문 보냈는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나중에 내 한 부 주세요. 주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알는지 몰라도 지금 율하 주공 1단지, 3단지, 4단지, 2단지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2단지에서 길 막는다는 것 들어봤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특별한 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안 그래도 그때 우리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도시국장님과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그 땅을 사실은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땅인데 분양을 함으로 해서 소유권분쟁이 생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당신들이 길을 막아라 막지 말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 저희들이 계획 계장인가 부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사장님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가 어제인가 아래인가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 정위원님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만나봤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초 택지개발을 할 때 잘못된 계획이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일이니까 누구하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땅을 100% 동의만 하면은 매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차장하고, 부장하고 내 뜯고 싸움을 해서 이겼는데, 해주려고 하는 조건까지 나왔는데 2단지에서는 그 필요가 없다는 이기야. 결국은 막겠다 이러는데, 그게 법적상 가게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길은 못 막게 되어 있지요?

그게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보면 그 도로 외에 통행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외에 다른 데로 통행할 수가 있으면 소유권 주장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막으면 법적상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법적상? 자기들이 뭘.

자기 나름대로 알아봤겠지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기 땅이니까 자기 소유라는 것은 뭐 길을 못 가면 뚫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거가 없지 싶은데.

저희들도 그 뭐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우리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막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 불용액 체크하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03년도 감사 때 한번 걸렀고, 2004년도 사고, 명시된 것은 또 거를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그 외에 사고, 명시이월 된 부분만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글은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장상수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은 건설분야의 토목이고, 보수고 하는데 현장에 주로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실지로 부실공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 한 건 잡아봤어요? 내가 지금 우리 동네 보수, 보수계장 옆에 앉아 보세요. 과장 옆에 앉아 보세요. 내가 인도블록 깔은 것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지금 봐서 물론 내가 보수계장한테는 고마운 것은 알아요. 그 추가공사를 해 가지고 고마운 것은 아는데, 지금 도로 가에 나무 밑에 철 까는 거 이름 뭐라요? 그것을 깔으라고 하니까 뭐 나무가 뿌리가 높으다, 또 이것은 계산이 안 들어갔다, 참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보수계장 그 현장에 몇 번 나가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여러 번 나갔습니다.)

여러 번 나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그것 뭐가 미비합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그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그 보도블록 끼어 넣은 부분에 그것 쫌 깨진 것 하구요.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의자, 동그란 의자 그 제거 문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그 몇 번 나가면 여러 번 나갔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잡아봤어요? 내가 설명을 한 번 할께요. 그 인도블록이 양생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50%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 누르니까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장 눌렀는데 열장 다 깨집디다. 그게 바로 양생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고, 지금 거기 가 보면은 그 앞에 돌 축대 있지요? 그 쭉 까는데 보면은, 한 군데가 2cm가 적어요. 폭이 적으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만큼 떠가 있지요? 떠가 있고, 뒷부분에 돌 까는 것도 각을 쳐가 넣어야 됩니까? 그냥 깔아서 시멘트 떼우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그게 부실이 내 이야기 하는게 왜 부실이라고 하면은 요새 돌 깔면은 전부 각쳐서 대어야 되지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그래 각 안 쳐가 대는거 봤어요? 그게 다 공사비가 적다, 적다 하는데 내 이해가 안되겠어요. 공사비가 적으면 더 줘서라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란 돌 그 장애인들 그 가는 이름 뭐고 모르겠는데, 블록 이름 뭐라요, 노란 거?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장애인 점자블록.)

점자블록이 그게 깔아놓은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도로에서 몇m 해 가지고 정확하게 깔으라고 하는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떠가 있으니까 요번 비가 와 버리니까 전부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그게 딱딱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장에 그렇게 여러 번 갔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자꾸 나옵니까?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 지시 한번 했어요? 내가 진짜 현장 감독관에게 하니까 사장도 나왔는데 사장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요. 그래 내가 뭐 말은 못.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가 가지고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전부 깨진 것 다 가리고 딱딱 붙이라고 하세요 전부 다.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 사장님이 아는 사람이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돈이 적니, 어떻게. 전부 그 잘못 되었는 소리라. 돈 적으면 돈 적으면 돈 많이 받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담당 여기 말이요. 홍주임한테 이야기하니까 성질적으로 강압적으로 나오네, 이래가 되겠어요 그래. 계장님 현장에 그만큼 나와봤으면 그 지시를 잘못된 것 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적에 해야 수월치 일 다 해 놓고 지금 갈려고 하면 가잖은 거예요.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어떤고. 끝 부분에 돌 이거 좁은 부분에 까는 것도 그 일자를 딱 깨면은 다 딱딱 맞는데, 지금 한쪽으로 적게 깨고 하나는 크게 넓게 깨놓으니까 이래보면 비뚤비뚤하고 전부 공간이 많이 떠가 있다는 말이요. 아니 계장님 그런 것을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깔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 보면 갔다오는 거 뭐 하러 갑니까? 뒷부분하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고. 이래 보면 다 욕합니다. 이 돌이 비뚤비뚤 하다니까요. 잘못 깨어 넣었기 때문에. 왜 잘못 깨어 넣었나, 한쪽으로는 붙고 한쪽으로는 이래 떠버리는 기라, 한 장 차이에. 그러니 다 비뚤비뚤한 거예요. 웬만하면 내 말 안 해요. 돌 각 치지도 안하고 갖다 놔 놓고 시멘트 갖다 떼어버리고 말이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실제로 오늘 내 저하고 계장, 과장하고 나가서 현장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인도블록 옳게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그런데 딱딱 붙여줘야...... 내가 가장자리에는 좀 뜨는 거 이해는 하겠어요. 중간에 다 붙어가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자리에도 많이 뜨면은 실제로 돌을 깨어가 좁으면 안 들어가면 시멘트를 다 떼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이 뜨는데 모래 아무리 깔아도 비가 와 버리면은 다 떠내려 가 버려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장자리에 시멘트 좀 떼우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도블록은 까는데, 시멘트는 안 떼운다고 합디다. 하여튼 조사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히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저도 오늘 끈 떨어지다 보니까 참 불필요한 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물어 봅시다. 정도가, 정도가 뭡니까? 제가 나이 어린 제가 감히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정도가 뭡니까? 정도! 말씀하기 싫습니까?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른 길입니다.

예,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바른길입니다.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도를 바른길에서 한가지 더 제 생각을 넣어봤습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른 길인 것 같아요. 순수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길, 잔꾀를 부리지 않고, 집행부의 소관의 책임자이시고 그 소관의 책임자를 관리하는 감독자 입장에서 업무 일을 보시면서 또 업자들 관리하시고 저희들한테 또 감사받고,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3인이 다 정도로 가야 됩니다, 3인이. 누가 누구를 뭐라 하고 누가 누구를 감사하고 없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바르게 잔꾀부리지 않고 나아가는 행정부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행정을 더 정도로 나아가도록 끌어올리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잘 하자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뜻으로 메시지 남기시는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심대로 편안하게 보고하시고, 누가 누구를 질책하고 뭐라 고하고 이 자리 아닙니다. 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의 영업권에서 봉사하는 공무원과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심부름하는 위원들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순수하게 잔꾀를 부리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고. 예, 최외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과에 몇 개 계입니까?

전부 8개 계입니다. 8개 계입니다.

예?

8개 계입니다.

8개 그 과장님 소신 있는 대답 한번 솔직하게 해 줘봐요. 그 운영이 과장님 권한으로 다 됩니까?

간혹은 좀 힘에 부칠 때가 좀 많습니다.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진짜 관리 잘 안되지요?

좀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시고 과장님 뭐 우리 위원장님에게 듣고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거 국토자원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국토자원개발비 130억, 111쪽 위에서 세번째, 네번째. 111쪽.

그 위에 전체 포괄적인 예산비목입니다. 전체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포괄적이라니?

그 우리 예산 과목 분류상에, 분류상에 지정해 가지고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인제 안에 내부적으로 일반 건설관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아니, 아니 쉽게 설명해 줘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국토자원개발비라고 하는 이게 그래 130억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보다도 우리 건설 관련된 모든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전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괄적인 업무라, 이 돈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아무 명분이나 달아가 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각 세항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세항별로요?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해야 되지.

예.

이 돈이 지금까지 쓰여진 것은 어디어디 쓰여졌습니까 그러면? 1억 얼마 밖에 안 남았네, 그지요? 1억 4,000밖에 안 남았네요?

예, 예.

나머지는 100억인데, 130억인데 이게 다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그 사용 용도는 이제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전체 집행잔액이 1억4,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해가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면 이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이월시키고 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니까 1억4,000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버리면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130억이 아직 그대로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130억이나 세워 가지고 그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잔액하고 전부 다 넘어갑니까? 이거 썼는데가 어디 썼느냐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131억 중에서 그 지출 된 금액이 77억원이 있고요. 지출하고 남은 예산가지고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그래서 또 남은 게 1억4,000만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래 보면은 쉽게 말하면 50% 남고, 50%는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가가 있잖아요?

예.

집행잔액하고, 이러면 130억 가지고 돈은 1분의 1은 소모를 하고 2분의 1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이래서 내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그 계가 9개, 8개 되는 그 계를 관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사전에 먼저 물은 것입니다. 이래 과장님 역시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그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 아니, 답변서를 만들 것도 없고, 그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각 조서가 지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몇 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 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접어두고 이 자체가 어디 어디 쓰는 계정입니까? 국토자원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딱 집어 줘봐요.

주로 건설, 행정이라든지 도로건설, 일반 도로건설, 그 다음에 우리 공항주변의 숙원사업.

예?

공항주변의 숙원사업.

공항주변의 숙원사업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도로 보수하는 사업,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치수와 재해대책 관련된 사업.

재해대책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재해대책이 들어가지 싶은데, 물었는 것입니다. 이런 건은 불용액도 남기지 말고 집행잔액도 남기지 마세요. 우리동네에 진짜 기초기반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기초기반을 조성하는데는 돈을 다 써줘야지 주는 돈을 왜 과장님 안 쓰고 남겨놓습니까? 토목계장 양계장 특히 계장님 보수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좀 그 인심 좀 쓰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하거든 “오냐 해주께” 하고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남겨가 맨날, 나는 지금 남겼다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안되더라도 우리 계장님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다 맨날 싸우는 것 그거 아닙니까? 동네 포장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 안 된다. 솔직하게 지금 내 누구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위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이런 공감대를 위원들이 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과장님, 평화시장 주차장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100% 완료했습니다. 다만 한 집이 보상액에 불만을 좀 느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한 집 빼고는 우리가 8집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을 지금 이라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한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차 독촉까지 해 놨습니다.

아니, 마지막 한 집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집은 다 보상했습니까?

보상은 100% 다 했습니다. 그 한 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 금액만큼.

공탁했습니까?

공탁하고 난 뒤에 등기도 구청 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공탁하고 나서 등기해 놓았으면 시작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만도.

아니, YSE인가 NO인가 답만 하라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오래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현재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아니 그 이유 대지 말라니까. 지금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 한 번 났으면 하고자하는 의욕을 갖고 절대적으로 빨리 그걸 마치자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2년씩 3년씩 똑같이 달아 넘어오거든 공영주차장 평화시장 이야기한지가 언제입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으면 그래라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과장님 호주머니 넣어가고 개인 사적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아까 또 어느 모과장님이 그 말씀입니다. 1년만 지나도 3년, 4년씩 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끌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빨리 빨리 좀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목적을 달성을 해줘야지 매일 이래서 2, 3년씩 질질 끌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달아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뭐 올해 내에는 완료됩니다.

올해 내로 주차장이 완료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예, 예.

그래 완료를 하나씩 하나씩 지으세요.

예.

그래 내 부탁을 드리려고 했지 그 뭐 자자한 반론 자꾸 들으면 뭐합니까? 변명도 아닌 것이고 누가 말못해서 입 가만히 닫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종결 좀 지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뭐 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처분 하는데, 강매, 강제 뭐 한다고 이야기 했지요? 공탁금 걸어 가지고?

예.

강제수용 한다고 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요사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정비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과거에 일반주택이 100% 동의해야 된다, 요사이 80% 동의라고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이거 아홉집 아주 작은 소극적인 행위에서 왜 그렇게 제한적인 행위에서 왜 갑자기 강제가 들어 갈 수 있는지 그 법 조항이 뭔지 궁금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은 똑같습니다. 길을 내는 것이나, 주차장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으로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본인에게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없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법원에 공탁을 한 이후에 우리가 등기를 우리가 완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20년마다 입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20년마다 입안하는 그 시점에서 입안이 되었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수정을 5년마다 하는 거기에서 입안 되었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는지는 얼마 안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뭐 시도 때도 없이 해도 됩니까? 그래서 국가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개인 자산권을 마음대로 침범해서 손실 부분도 안 시켜주고 마음대로 손실부분도 국가가 지정하는 공탁금으로 한다든가 뭐 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의문점이 생겨서 자꾸 묻는 겁니다.

예, 그게 공과 사의 관계가 계약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로 적용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아니지요.

예?

도시계획법 상에 우월적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토지 수용을 제한, 수용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돼. 그래야 지역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것을.

그래, 된 것이죠.

된 것을, 손실보상에 관한 법, 앞의 제목이 좀 긴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자기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도시계획에 애당초 되었는 것이겠죠?

예.

장기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 예.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배워야 됩니다, 저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어렵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공영주차장을 지정하고.

예, 지정하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 되고요.

맞나, 맞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공부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다음 기회로.

그건 내가 따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꼭 설명해 주이소. 그 하나 용지를 저에게 좀 보내 주세요. 그 자세히 관련절차와 관련법규에 대해서.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말 여러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가 안심3,4동 같은데 보면은 시골동네 그 꼭 동네 표지판을 달아야 됩니까?

글쎄,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으로써 전부 다 일절 다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네 살면서 봤는데, 사실 그게 부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골에 못 있고 집 하나 있는데 그 달면 뭐합니까? 과장님 답변 안 들을께요. 참고로 하시고 지나친 낭비는 하지 맙시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