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손종문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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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

손종문감사1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 의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 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7일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환경관리담당 김성근,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산림조성담당 정상영, 산림보전담당 정홍찬,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종문

손종문감사1반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종문

손종문감사1반장직무대리

예, 위원님들, 직원들도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병규입니다. 업무보고 하기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성근,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산림보전담당 정상영, 산림조성담당 정홍찬, 공원녹지담당 김종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문

손종문감사1반장직무대리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남해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남해군은 반농 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이 힘들다고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방치하다보니까 야생동물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또는 밀렵단속에 대해서 지출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환경관리담당 김성근입니다. 2003년도 유해조수구제활동을 펼쳤습니다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허가는 23건을 했습니다. 유해조수포획 현황은 멧돼지 11마리, 고라니 7마리, 까치 518마리인데 까치는 한전에서 전선보호 목적으로 포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멧돼지의 경우에는 적정 개체수를 100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150마리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초 신고현황을 보면 새끼를 달고 농작물 주위에 특히 콩잎을 짤라 먹는 경우가 있고 고구마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조수 구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앞으로 추세를 봐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난다면 경찰과 합동조사를 해서 총기포획 허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올초에 창선 대방산에서 했는데 자원봉사자, 직원, 유해조수 구제반이 참여해서 인건비는 지출이 안되었고 고구마하고 필요한 물품을 샀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먹이주기를 두 번 했습니다. 후계자 직매장에서 두 번 구입을 했고 한번 70여만원어치 또 한번은 100여만원어치 정산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에서 야생동물 분포도가 아직까지 데이터 조사가 안되었다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력이나 태풍피해 때문에 행정력이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남해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산촌쪽에는 고구마 재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남해군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사후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개체수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농가에 어떤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농작물 피해보상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국가에서는 지방마다 특색이 틀리기 때문에 도심지역에는 전혀 이런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남해는 섬지역이고 산과들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야생동물이 번식하기 좋은 곳인데 밤에 육지부에서 헤엄을 쳐서 야생동물이 넘어 왔다고 보는데 4～5년 사이에 상당히 개체수가 많이 증가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농민들은 피해를 입던 말던 아직까지 법적근거도 없고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말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멧돼지라든지 피해신고를 접하면서 현장에 갔을때도 농작물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부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 실정으로 봤을때 당장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해 보고자 작년의 경우 경찰과 합동조사를 해서 우리는 허가를 내주었지만 경찰서에서 총기허가를 안내주어서 안되었거던요. 뒤에 경찰과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멧돼지 포획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초 경우에도 가끔 피해신고 들어와서 가보니까 물론 농민 입장에서는 크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경미하기 때문에 포획은 어렵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일부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어서 일단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검토 해봐야 될 문제지만 개체수 문제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용역을 해서 발자국이나 출몰하는 현황을 봐서 개체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 수렵협회 이런 분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남해의 적정 개체수는 100마리 정도 되고 지금 현재 150마리로 늘어났다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개체수 파악이나 서식지 보호관계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김성근 계장님 본위원은 젊은 김성근 계장님에게 앞으로 남해군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만큼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 스럽기도 합니다. 남해군에서 각종 학술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안타깝다 심지어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갔다놓으면 돼지가 안 온다고 해서 미용실에 머리카락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번식이 많이 일어났는지 실감이 갈 것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농산물 시세가 없어서 농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곳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학술용비를 들여서 남해군에 적정한 개체가 얼마나 되고 늘어났을 때 그에대한 대책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만 하고 보상도 못해 준다고 하는데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남해 라고 했습니다. TV에서 제주도 방영된 것을 보면 야생노루가 먹이를 주는 관광객에게 찾아오고 남해군에 야생동물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공간 관광남해를 일컬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김성근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죠. 본 위원이 잡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남해를 찾는데 먹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 준비해야될 문제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한꺼번에 포획할 것이 아니라 멧돼지 식당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전문식당 그야말로 야생 멧돼지 한 마리씩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하면 더욱더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든지 개체수 조사 이런것도 하반기에는 검토를 해보고 농민피해 보상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한 결과를 보면서... .

상태

강상태위원

환경부에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선무는 남해군에서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보상을 먼저 해 주고 야생동물 보호를 해줘야지 야생동물 보호한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선 지원해 주고 후에 환경부에 남해군에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분명히 필요 하니까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부에서 예산확보 할 것만 생각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환경부에 예산을 올초에 올렸거던예. 농작물 피해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올해초에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고 개체수 조정은 조사 힘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그 부분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김성근 계장님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력이 노령화 되어서 산에서부터 계속 논밭이 묵어 내려옵니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조금 조성해서 오히려 수확을 하지 않고 휴경답들에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뿌려놓고 수수도 뿌려놓고 하면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먹을게 없으니까 내려오거던요. 기술센터와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우선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알겠습니다. 센터와 협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감사1반장직무대리

답변 하실 때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때아니게 광양제철 독극물 소동 때문에 환경녹지과 담당 팀장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환경대책위원회참석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군을 대신해서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격려를 해 주셨는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녁이나 대접을 했는지. 1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있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대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보면 산위에 정자같은 것이 있어요. 그 지구 의장한테 물어 봤어요. 저 정자를 왜 해 놓았느냐 물어 봤더니 산불감시초소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변이 되어서 박스를 갔다 놓으면 보기 싫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조금 들더라도 등산객 피신처도 되고 전망도 되고 겨울에 감시초소도 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남해군에 산불감시초소 등산로가 있는 망운산, 설흘산, 대방산이라든지 주5일제 근무가 되면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오기 마련입니다. 초소를 조그맣게 지어서 예산문제만 타령 하지 말고 1년에 하나를 짓더라도 등산객이 조난시라도 대피할 수 있도록 곁들여서 설치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 이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군수가 하는지 아니면 특별사업비가 별도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어느 부락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남해의 소득과 관계되는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에 육지 오폐수로 인해서 소득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곳 미조의 경우 선창에 보면 물이 소통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도 한번 밟아서 숙박업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되어서 외지에서 오는 투자자들도 오수처리시설이 미리 되었다면 남해를 찾아오는 투자자들한테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시설이 없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을 미리해 놓았다 이렇게 되면 시설 자체도 구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숙박시설이 산재가 안되고 시설이 구분이 안되겠느냐 이런 기초시설을 미리 해서 남해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을 해주시고 자연학습장을 보면 시설할 때부터 위치나 고민스러운 장소를 했습니다. 전임군수가 해왔던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 예산상 이라고 했는데 타 지구에는 벌써 그런 것을 적게 만들어서 민관합동으로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풍뎅이 한 마리에 30만원 가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설을 집행부 안으로 해서 만드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요. 노량 충렬사, 이락사 땅만 사놓고 뭔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요. 저는 2대, 3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전임 군수가 의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평 같은 경우에는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기획실에 예산편성할 때 하고 국회의원님에게 가서 한건 한건 빨리 마무리 지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나오면 다시 군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산불초소 3개 설치한 것은 도로변에 샷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망운산, 대방산, 대국산성에 감시초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정자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비가 오면 등산객이 피신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앞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는 현재 식당이나 가든을 하고 있으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된 것을 해주는 시설이고예 최채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은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인데 이것은 건설과와 주민생활과 소관 이거던예. 올해 8개소는 망운암, 운대암, 다초식당 갈머리 횟집, 청풍가든 앞에 벌써 지어져서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된 곳을 지원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방금 몇군데 지원한 업소를 주택개량하는 식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그것도 환경부 정책 사업입니까?

선정 대상은... .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

채민

최채민위원

신규는 되어 있어야 허가가 날 것이고 기존에 안된 것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한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개당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평균 4,000만원에서 큰 것은 5,000만원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배관은 전에 하고 똑같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배관은 같은데 면적이 큰 곳은 용량이 크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대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필요가 없고 공원지역이라든지 청정지역에 오수및분뇨에관한처리법률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된 곳을 환경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신축이나 증축, 개축을 할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예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산출기초가 있는데 톤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의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용규모나 이용하는 사람,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 집니다.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것은 5톤정도 많게는 한려유스호스텔 경우에는 370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2만톤 이상 경우에는 환경관리인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근본 목적은 오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예를 들어서 서상에서 신청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내년내지 후내년에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 간다고 했을 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정지구에 포함 되어 있으면 제외됩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연차적으로 남해군 전체 안할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지원해준 중에 건설과 하수도계에서 하는 그런 시설이 포함된 곳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당초 연초에 조사할때는 확정이 안되어서 지원 해준것이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때도 그런 계획이 포함된 곳은 아예 빼 버리고 합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이중으로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사실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저는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환경 업무라도 건설과 하수계 하는 것이 있고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개인 사업장이라도 하는 것이 있고 3개가 있다. 오폐수 정화하는 목적으로 각각세군데 있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맞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그러면 전체 다 틀린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마을하수처리시설 선정은 주민생활과 건축민원담당에서 선정을 해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올려주면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업시행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시설이고 하수담당이나 건축민원담당은 대규모 입니다. 하수담당에서 하는 것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예, 다음 건축민원담당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개선사업의 비용을 타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2008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많은 사람이 신청해 주면 좋겠는데 대상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나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영업을 하다가 영업허가 취소를 해 버렸다가 새로 할려니까 정화시설이 안되어서 못해준다고 했어요. 그것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폐허가 되어서 중심가 인데 보기 싫게 되어 있다고 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민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세군데 네군데 홍보가 안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환경관리담당에서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학습장 관계에 대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있느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가 15억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깍이고 1회추경에서도 깍였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군수님 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놓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연구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현지를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해서 의원님들이 이래서 안된다 할정도 예산이 꼭 들어가야 마무리 지운다 담당공무원들이 다른 할 일이 많은데 꼭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감사1반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관리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차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장 실태를 보면 전기안전공사에 사전 점검을 하고 빈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 방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 나비 일시사역인부임 이 매달 지급 되었습니다. 나비생육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일시사역인부임의 목적은 나비생육관리 및 자연학습장이 조성 되기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최희옥씨라고 그분이 하는일이 작년 경우에는 함평 연구소에 가서 기술습득을 하고 남해에 와서 나비를 채취를 해서 애벌레를 성충을 키워서 하는 작업을 기술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나비번데기를 많이 채취해서 기술센터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 작년 태풍으로 많이 죽어 버렸습니다. 일부는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연학습장이 개원 되었을때 채취한 나비성충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연학습장을 지을 때 나비생육관리사도 없고 남해군이 학원입니까? 굉장히 모순된 것 같은데 조금전 말씀이 일부는 함평에 가서 기술을 습득했고 일부분은 애벌레 채취를 해서 기술센터에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센터가 작년 태풍피해로 날라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비가 유입되어서 저희가 보관했던 장소에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번데기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평균 67만5,000원입니다. 2003년도 총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280일 기준으로 일당이 33,3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연학습장 개장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당초에는 2002년말까지 준공목표로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 결산이나 2회추경때 확보를 하고 그때 어려우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6월말이나 7월정도에 개관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지급한 내용이 나비생육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나비생육관리 라는 것은 나비생육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비 생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나비생육관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급 합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목적이 나비생육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비생육관리도 있지만 자연학습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술도 습득해야 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맞지않습니다. 자연학습장 관리면 관리 인부임이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나비생육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비생육관리에 예산이 지원된 것인데 나비생육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작년까지는 하우스에서 키우면서 사육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일부는 죽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함평에 가보면 기술센터에서 애벌레 증식을 해서 나비축제때 비닐하우스 속에 각종 꽃을 놓고 거기에 방사를 합니다. 남해군에도 자연학습장 개장을 바라보고 나비생육관리를 했다 라면 기술센터에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나비가 살아서 날아 다녀야 되고 의원님들도 나비가 이렇게 생육해서 앞으로 자연학습장이 이렇게 관리가 되겠구나 이것을 보여 주어야죠. 이것은 예산낭비를 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승인받을 때 나비생육관리로 받았습니다. 나비생육관리를 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나비생육관리가 안되면 인부임을 지급할 수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나비생육관리 인부임이 지급이 되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비생육관리를 했다고 봤고 금년도에는 사역을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는 준공할 것이라고 보고 어느정도 나비를 생육을 시켜 놓아야 개장했을 때 행사를 한다든지 쓸 수 있는 나비를 확보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비를 키울 수 있는 관리로 보았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2003년도 이 업무를 관장했던 과장님이 자리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어려운 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는 지적을 여러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실과 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식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환경녹지과장이 관리소홀 입니다. 예산낭비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감사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틀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 시각은 사전 준비단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견해 차이 라고 볼 수 있는데 강상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을 말씀 드렸다시피 생육관리지만 말 그대로 생육관리가 주가 되어야 되지만 자연학습장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표본물을 채취해서 개장할때 이벤트 행사나쓸수 있는... 나비 한마리경우에 표본 1장에 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사와야 되거던요. 그런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키우는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강위원님의 견해와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꼭 이런 부분은 공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 국내여비 중에 목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일상경비로 지출된 것이 매달 117만원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가 매달 15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매달 30만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들이 어디에 쓰여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국내여비는 각 계별로 매일 출장을 가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국내여비이고 일상경비는 사무실에 31명이 근무하는데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쓰는 용지라든지 소모품, 사무용품 그런 것이고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까지 하면 59명이 저희과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고 치하나 인사이동, 산불진화를 하고 했을 때 이것도 모자랍니다만 산림보전팀에도 급식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이 돈을 헛되이 썼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상경비 그것도 국내여비에 일상경비도 적용 될 것 같으면 매달 출장여비가 117만원으로 한정되어서 출장을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상경비로 지출이 되었더라도 매년 같을 수는없다. 업무추진비도 매월 15만원씩 같을 수 없다. 이것은 예산을 편법으로 쓰고 매달 나누어서 똑같이 쓴것 처럼 이렇게 정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 달도 있고 적게 가는 달도 있는데 돈에 맞추어서 빼기 때문에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국내여비를 한달에100만원 내려 주면 1년에 12개월에 1,200만원 인데 월별 배정계획이 100만원 되어있고 일상경비가 50만원 되어있다. 시책추진비 15만원, 시책업무추진비30만원 월별 배정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도 거기에 의해서 하고 출장도 31명이 갔을 때 100만원도 더 갔다 하면 100만원을 맞추어서 빼고 일상경비도 많이 쓰면 거기에 맞추어서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도 59명이 가서 먹으면 100만원도 더 나옵니다. 그러나 배정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나오지 맨날 빼먹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증빙서류를 보여드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답변 하신 내용중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일괄적으로 일상경비가 얼마며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며 정해져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이번달에는 얼마 쓸 것이다. 지출이 있는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과장님이 잡는 것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국내경비는 과내 경비거던예 예산계에서 배정을 해 주면 내가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달에 얼마를 쓸것이라고 지출원인행위를 잡아주고.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국내여비는 하루에 직원 1만원 과장 2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지출원인행위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잡아주고 지출을 한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활동지원금, 광양만환경개선 민간활동보조금, 남해군환경운동연합 활동보조금, 광양만환경개선 민간체험활동 보조금, 남해군환경운동연합활동지원보조금 이렇게 지급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무계장님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2003년도 환경단체 보조금은 환경운동연합은 1,250만원, 광양만환경대책위원회는 1,500만원 환보위 예산은 65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지출원인행위를 봤을 때 2003년 4월 14일 광양만 환경개선 민간활동지원보조금 1,5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4월 14일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활동지원금 650만원, 4월 14일 남해군환경운동연합활동보조금 650만원, 2003년 8월 7일 광양만환경개선 민간활동지원보조금 1,000만원 2003년 8월 18일 남해군환경운동연합활동지원보조금 600만원, 2003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남해갯벌생태학교에 500만원, 동년 7월 14일 남해갯벌상태학교 410만원, 동년 11월 11일 590만원, 남해갯벌생태학교에 지급된 것은 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남해환경보전위원회에 지원금을 줬는데 지원한 실적이 무엇인지 광양만환경개선 민간활동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 했는데 활동사항과 그만큼 지원해줄 때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남해군갯벌생태학교는 어느곳에 주는 것인지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곳인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환경보존위원회 650만원 지원 했는데 환경보존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활동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는 광대위는 1,500만원 지원했고 환경운동연합은 1,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광양환경개선대책위원회는 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양만권에 일어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남해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지금현재 포스코 강철사건으로 인해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은 남해군의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환경단체로서 실적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개략적인 현황은 자연환경보존과 남해군의 생태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자료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상태학교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남해갯벌생태학교가 설천에 폐교된 진목초등학교에 있는데 남해군민과 주민들 환경단체 학생들을 위주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도 들어가지만 환경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장님께서 보조금 정산 검토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당시 정산서를 검토할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하는데 문제가 있을시 변상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세금계산서를 확실히 다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세금계산서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와 특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간이사업자 영수증도 있고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도 하반기 보조금정산 검토결과 보완사항을 보면 정산수입 및 지출내역 상이함 보완사항은 정산서 내용 재검토 기억이 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산할 때 재검토 라는 것은 정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공통경비에서 회의비 서류가 미비 되었고, 차량비중에 세금계산서가 미 제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동화력 공청회 참가 차량임차계약서가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검토 사항에 나와 있고, 보완개선사항에는 임차계약서제출, 근거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광양만권 인근주민 보건역학 조사와 관련해서 지출된 것은 증거자료 및 조사결과서가 미 제출 되었다고 보완개선 사항으로 지적 하였습니다. 하천수질조사 식대비 영수증이 상이함 지출부에는 달궁으로 영수증에는 중국관으로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제가 개선통보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 보완 개선사항을 다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다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산처리한 결과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정산총액 계산 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재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남해갯벌생태학교 부연설명이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갯벌 생태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환경부나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확인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것은 남해군의 갯벌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관이나 단체규약에 따라서 활동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감독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운동의 취지와 목적과 규정에 따라서 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정산서 내용을 카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6월30일 환경보존기금교부 남해환경운동연합에 지급한 것이 29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돈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제가 작년 7월 20일자로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를 해서 전국 학생들이 남해에 와서 2박3일동안 도보행사를 펼쳤습니다. 설흘산, 몽돌해수욕장 그 행사비용에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청소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청소차량은 몇대입니까?

12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 입니까?

정기노선 8대 이차는 기계장치가 장착된 특수차입니까? 아니면 운반용차 입니까?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에 청소차량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내구연한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8대에 대해서 년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죠.

유류대는 작년 루사 태풍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가 되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청소차량관리비 예를들어 타이어 교체비, 청소차 수리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지출금이 많았는지.

본 위원은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군 단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시단위로는 관용차량 정비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말을 해서 남해에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업주들은 안 좋다고 하실 것입니다만 남해군에도 만만치 않게 차량대수가 많습니다. 실제 전산장비가 날로 증가되면서 전산장비 수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예산 책정할 때 마다 전문직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적했고 차량관리비도 이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남해군 차량 청소차에 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전문직종이 들어와서 관리를 잘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6년을 잡았을때 12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비도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관리될 것이고 인건비와 차량관리비를 산정 했을 때 어떤게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강상태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7페이지 민간위탁도 있습니다만 지정관리도 있고 폐부자 감용기 1억이 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 5,000만원이 있는데 재활용 처리를 하는데 재활용 처리를 하면 파는 것은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남해에 관광객들이 많이오고 어업전진기지가 있어서 배가 많이 들어 오는데 어상자 세척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세척을 하는 데 검사를 합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

조일

이조일위원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건데요.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여름철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광객들이 고기 사러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남해군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의를 하고 소독문제 청소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남해군 수협 어판장에 고기를 처분하고 찌꺼끼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태풍때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오수처리시설로 변경을 해서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예 일부시설이 잘못되어서 행정에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협의 김철범과장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상자를 세척을 해야되는데 세척장소가 없어요. 상자 장사가 가져와서 어민들에게 깔아서 팔고 하니까 헌상자는 세척을 하게되어 있어요. 환경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수협에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상자를 세척해서 그물을 정화 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맞는데 세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몰랐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남해군 수협에 권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폐부자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미조에서 초전 넘어서 삼정개라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부자가 밀려 왔는지 미조면장도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청소비를 얼마라도 주든지 군인들 데리고 와서 하고 어촌계, 면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곧 떠밀려 옵니다. 그러면 미조면장, 미조면민들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이조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삼정개 뿐만 아니고 제가 창선면장으로 근무할 때 장포쪽으로도 엄청스럽게 밀려오더라고요.

조일

이조일위원

장포는 안 보이지만 미조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전부 오는데 한번씩 말을 합니다. 청소를 안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밀려 들어 오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수산과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든지 하면 모아 놓으면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서 싣고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변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잡나무 제거를 하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는지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불필요한 나무들을 제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물미도로쪽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감사1반장직무대리

지금 점심시간 되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중지를 하고 1시3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4월 21일날 송정심외 8명에게 2억8,872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어떤 오수처리시설 사업보조금이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오전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10개소가 마무리되었는데 당초 9개소에서 1개는 늦게 추가 확보되어서 금년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송정심외 8명에 대한 집행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비율이 국비 50%, 군비30%, 자부담이 20%입니다. 집행절차는 착공했을 때 비율이 50%주고 준공했을 때 40% 준공검사 후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10%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심외 8개소 착공계 신청을 낸후에 1차 보조금을 집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예산액이 2억8,772만원 인데 송정심외 8개소를 지원해 주고 정산처리결과가 3억1,17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액을 벗어난 예산을 지출했는데 왜 그렇게 지출되었죠. 이렇게 지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산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6일 송정심 외 8명에게 1억1,551만원 지급되었고 동년 6월 25일날 송정심외 3,576만원, 7월 9일 유길남 외 3명 6,292만원, 11월 24일 김정국 외 2명에게 4,568만원 동년 12월 11일날 일출가든 1,430만원, 동년 12월 12일 유길남외 5명 1,972만원 그렇게 되고 다음해 1월 13일날 일출가든 김정자에게 1,788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총 합계가 3억1,177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예산은 2억8,872만원으로 잡혀 있고 지출은 3억1,177만원 지출되었는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국고 지원비와 군비 지원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고예 구분 지출된이유는 착공했을 때 50% 준공했을 때... .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좀전에 지급된 내역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받아 적어서 총 계산을 했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국비가 2억280만원, 군비가 1억2,168만원 해서 3억2,448만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2,448만원 입니까 2회추경에 3,258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0일, 24일 평산 2리 관로매설공사 1,600만원이 지급 되었고 당월 28일날 평산2리 관로매설공사 2,4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사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이 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것은 건설과 소관 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산 산촌개발사업 총사업비가 14억3,000만원 지급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번에 위탁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위탁관리는 내산 산촌관광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사업비는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보완 준공검사가 들어 왔는데 출장을 가서 보완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산촌개발사업 영농조합법인이 어떤분들 입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전에 이장님 하시던 그 분이 추진위원장 이고 내산마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4억3,000만원이 민간자본 보조 입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를 주면서 그 공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임협중앙회에서 한 것입니다. 예산은 남해군에서 주었는데 공사계약은 추진위원회에서 임협중앙회와 계약을 해서 임협중앙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조금 정산처리를 다했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조금 정산처리는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가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의하면 개인이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을 보고 계약단계에 있는 것을 해지를 시키고 안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신문에 위탁 관리해서 개장한다라고 남해신문에 광고가 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우엽씨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관리자로서만 되어 있지 그 사람하고 위탁계약할 당시에 정계장이 출장을 가서 위탁관리는 안되니까 계약을 해지하시오 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우엽씨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고 매점도 있고 가 보시면 아는데 관리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지 위탁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관리자가 지역신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그때당시 나올 때 관리자로서 나왔지 신문을 분명히 보십시오. 내산 산촌종합개발 준공을 하면서 오픈 일자를 내면서 관리자 이우엽으로 내 놓았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계약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내산산촌종합개발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사실상 계약을 할려는 상태에서... .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자 라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월급제로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 월급 가지고 광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내산산촌종합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 할려다 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안된다 위탁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내산산촌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계약할려고 하다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로 거기에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서변동에 살고 정상영씨가 이우엽씨 2층에 세들어 살거던예.

채민

최채민위원

만약에 위탁 문제가 발생되면... .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전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000만원 이소요되고 남산생활공원조성사업비 4억원, 생활주변나무심기 사업 37,000본에9억6,000만원, 꽃동산 및 꽃길조성사업 9,100만원 이렇게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 승인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와 업무협조를 해서 남해군에 농업인들이 꽃을 재배해서 꽃을 심고 야산에 수종갱신사업 대체사업으로 녹차를 재배한다든지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소나무 이식사업에 왜 꼭 산청에서 갖고 왔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소나무 이식사업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총몇본을 가지고 왔습니까?

소나무 이식사업을 경쟁입찰을 시켰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이식사업에 경쟁입찰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본 위원 질의하고 답변이 틀리는데요. 예산을 승인해 줄때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남해군에도 적송이 있습니다. 생육년도도 산청에서 갔고 오는 것 만큼 있지 않는가 판단하 에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참 어려운데 젊은이들이 과원을 하든지 대체조림을 해서 녹차를 재배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이식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기술센터와 군내 그런장소를 알아보고 참여할 영농조합을 만든다든지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삶이 윤택해 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과 전혀 다른방향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군내에서 채취한 것 보다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예산절감 이라면 남해군에서 사업을 할 수 가 없거던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사업의 성공과 확신도 없는 것이고 실제 따져보면 별로 사업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거던요 똑 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경제에 효과가 있게하는 군정을 펼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주당 얼마씩 했어요.

산청에서 정식적으로 사온 것 도 아니고 공사장에서 간벌내지공사장내에서 채취 한것인데 그런 가격을 주고 사온다면 군에서 사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형질변경도 가능하고 수목변경도 가능하고 환경도 조성 시키고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산청에서 소나무하나 가져왔을 때 얼마 이렇게 따지면 사업의 목적이 안 맞죠.

본 위원이 예산승인할 때 의견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과 뜻이 틀립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서 한국농업경영인 남해군 연합회회원들한테 젊은 농업인들이 빚투성이라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들이 하면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며칠전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허가가 문제인데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허가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견해를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허가 관계는 주민생활과 인․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협의가 되어서 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강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만 남해에 적송이나 해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단지를 굴취를 해서 녹차단지를 만든다 해송이 한단지가 있어서 저도 산을 많이 다녀 보지만 남해는 적송이나 해송 같은 것이 한나무씩 드문 드문 서 있고 그것이 있는데가 장비가 들어가기가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돌이 많고 좋은 나무 서 있는데야 묘등가에 서 있고 그런 것은 국도변에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포에서 부윤도로 내면서 거기에 적송이 좀 있는데 굴취를 봐주라 해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굴취를 해서 옮겨 볼려고 하니까 절벽이 되어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무가 좋은 것이 있고 하면 나무를 심으면서 굴취가 가능하면 굴취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미리해서 안되고요. 예산승인 해줄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남해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공고를 했더라면 충분한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남해군산에 구석 구석다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야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의견을 드렸고 이 사업을 할 때 공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남해군에서 충분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서면으로 산청에서 소나무 이식 사업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다음은 손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강상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수종을 꼭 소나무여야됩니까?

수종을 소나무로 하기 때문에 해송이나 적송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굉장히 지적을 했습니다. 산청에서 가져올 때 현장공사구간에서 주당 150만원의 거금으로 가져 온다면 남해군에서도 건설과와협의를 해서 도로 굴곡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체할 수 있으면 하고 꼭 소나무 해송, 적송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 해서 공원조성사업에 꼭 소나무만 고집하지 말고 수종을 바꾸어 주고 그리고 현재 가져온 소나무 생육은 어떻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100% 살아 있습니다. 소나무 생육이 이식해서 약3년간 봐야 된다고 합니다. 3년간 퍼렇게 있다가도 죽는다고 합니다. 저도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손종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송이나 해송을 꼭 심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상부 방침들이 큰 나무를 심으라고 권장을 하거던예 우리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안 좋은데 합천이나 하동에 올라 가면 전부 야산이고 그런곳은 좋은데 앞으로 강 위원님 지적이나 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렴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해송보다는 나무 생김이 좋을 것인데 꼭 해송, 적송을 한다는 것은... .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적극 수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앵강휴게소 공원화 관계는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금액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했지요.

올해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려고 합니까?

조기에 시행해야 되는데 국도19호선 확장 공사에 그지역에 터널이 되었을 때 그위에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효과가 안나타납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터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널식 보다는 관광남해라면 고개에 올라갔을 때 경관을 고려해서 터널 보다는 기존 도로나 직선코스로 숭상을 시켜서 조성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기보다는 조성사업이 빠르면 국토관리청에서 참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원 계장님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앵강휴게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군수님이 한번 어르신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지금까지 어떤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를 누가 수차례 갔습니까?

손종문 의원님은 몇차례나 방문 했습니까?

혹시 군수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손종문위원

이것이 윤영문씨 혼자서도 면장이나 과장, 담당계장, 내가 가서 될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과장, 계장이 먼저 아시고 군수님께 직언을 해서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사유는 누구 누구가 몇번을 갔는데 할려고 하는데 근본이 무엇이다. 직언을 해 주십시오. 윤영문씨 개인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 화계 신전 바다지선 측량 관계인데 지금 군수님과 개인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은 겉만 돌고 하지 말고 책임자가 한번 가서 직언해서 만나 보니까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면 군수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강하면 근본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꾸 겉만 돌아서는 될 수 없습니다.

조림육림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사업추진이 얼마만큼되었습니까? 예산이 1억1,300만원이 있는데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250㏊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조림후 5년내지 7년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조림을 해 놓고 주변에 관목류가 올라와서 어린나무가 생장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50㏊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사업진도가 얼마만큼 나가있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5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산림조합에 위탁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위탁사업 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몇%를 했어요. 예산이 집행 되었어요.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산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 사업하고 피해목 벌채 사업하고 어떻게하고 있어요.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피해목 벌채도 산림조합에 위탁 하고 있고 수간주사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를 주는 것인데

종문

손종문위원

사업 시행은 했습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피해목 벌채대상 100㏊중에서 10㏊조사를 다 했고 하반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0㏊를 1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예, 우리가 작업단이 없기 때문에 거의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은... .

종문

손종문위원

㏊당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병규

최병규환경녹지과장

산림관계 단비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단비 관계는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수처리관계인데요. 2003년도 남면 복지회관에 사업비 5,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2,250만원, 군비 1,530만원, 자부담 1,020만원, 자부담 1,020만원은 남면장이 자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자부담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관리는 남면장으로 되어 있지만 복지관 위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자가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정산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성근 :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해앙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서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 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7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계장입니다. 해양수산과 2004년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수산과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근간에 광양만권 어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전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대책위에서 환경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의 보고인 바다를 얼만만큼 깨끗이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어촌계를 통하던 수협을 통하던 어판장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남해를 찾았을 때 미조 어업전진기지가 있는 지역에 선착장에 수통처리를 해서 바다정화가 많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적조가 제일 먼저 발생되는 지역이 미조항 일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육상에서 고기를 싣는 어구들이 깨끗하게 운반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멸치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고기상자를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면 그 지구에 고기상자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화를 해서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줘야 그 주변에 일어나는 적조 원인분석을 한다든지 이런부분을 연구를 하고 수협어판장내 오폐수시설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고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창선대교를 통해서 물미도로 미조를 거쳐서 상주로 해서 고급어종을 먹고갈 수 있는 곳이 미조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20개시군 의장님을 모시고 창선 단항회 센터에 가서 식사를 해보니까 깨끗하고 잘해 주었는데 저도 외지분들이 와서 물미도로를 돌아보면 미조 초전에서 바닷가에 청소를 하고 있지만 삼정개 밑에 보면 해수 끌어올리는 파이프 등이 아주 무질서 하게 되어 있고 바다에 오물이 자꾸 내려오는데 일정한 거리에 휀스를 쳐서 바다에떠 있는 상태와 육지로 올라와서 미조면 직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는데 바다에서부터 휀스를 쳐서 못밀려 들어 오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책으로서 1년에 바다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나 태풍이 일어났을 때 받는 비용을 봤을때 바다 청소선을 호수에 다니는 배를 갔다 놓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매각 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적조때도 활용할 수 있고 태풍이 왔을때 가두리 양식장을 이동할 수 있는 대형 바지선을 국비로 하든지 해서 바람에 따라서 어느지구에 들어 온다든지 할 때 그배를 이용해서 다니면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해서 운반하는 것 그배를 이용해서 적조때 황토살포 하는데 이용도 하고 태풍때 가두리 양식장 이동하는 문제점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수부에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을 해주시고. 남해 연안에서 생산된 고기류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조사를 수산연구소와 해본적이 있는지 광양만권,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의 온 배수로 인해서 어종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예로 광양제철 다리밑에 가면 고기를 낚고 있는데 일명 백조기라고 합디다. 전에는 그런 고기가 없었다고 해요. 온배수로 인해서 고기가 변하고 있다. 우리 자체도 수산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고기어종의 생태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조사를 한일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채민 위원님께서 바다를 깨끗이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쪽에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미조 수협위판장에서 고기 어상자를 취급 하는데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결하고 제대로 세척이라든지 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 지정을해서 어상자를 세척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부분까지는 확인된바 없고 수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협과 협의를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속기록에 남는데 말이죠. 미조항만 하지 말고 어판장이 감암도 평산에도 있지요. 어판장 시설이 되어 있고 고기상자가 오고 가는데 오염이라는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되고 관광객이 와서 멸치상자나 고기 상자를 봤을때 상자도 깨끗하더라 선입감이 오도록 검사도 안해보고 위원이 환경이 오염되어있다. 균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사한 사실도 없고 문제는 관광객이 와서 어판장에 들어가서 관광하면서 봤을 때 남해는 시장 고기상자보다 깨끗하다고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현재 그런 시설은 없고 어상자를 노지에 보관하는 정도입니다. 자율관리 어업이라고 해서 유자망 어업에 플라스틱으로 된 위생상자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지원사업이 특수성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까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협에서 어촌계와 위판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활어 위판장 다섯군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관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법을 협의를 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어민들에게 부탁을 하지 말고 수협에다가 시설 하라는 문제를 하지 말고 해수과에서 질의를 받고 정책적으로 중앙예산사업을 아니면 상자 세척하는 시설을 해 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협에다 군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광차원하고 위생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주5일제로 많은 관광객이 올테니까 과장님이 해수부에 가서 남해의 특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비나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것중에 품목에들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들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길을 열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수협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가는 수협에 어판장안에 고기를 씻고 하면 정화시설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전에서 물미도로를 다니다 보면 특히 삼정개에 바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한달에 두번정도 미조면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휀스를 쳐서 부유물을 차단해서 치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인데 삼정개 관계 때문에 미조연두순시 갔을 때도 본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쓰레기를 줍고 면에서 줍는 것도 한두번이지 군에서 별도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조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휀스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휀스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제 휀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 모인 것을 다시 수거해서 육상으로 내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조류를 따라서 바다로 나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미조나 주민들에게 기대지 않고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처리 관계 예산이 국비는 없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8,000만원 정도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책정 되어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쓰레기를 줍고 모으고 하는 것은 안되고 어촌계에서 모아놓은 폐어구 어망은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 처리를 하는데 단가가 톤당 25만원 이상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그런것을 처리하다 보면 소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리하다 못하는 부분은 태풍때 쓰레기가 발생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태풍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묵은 쓰레기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해안변에 있는 폐부자 쓰레기를 수거 하려면 대형바지선을 구입해서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떠냐 말씀인데 통영쪽에는 저희들보다 조건이 더 열악합니다. 섬들이 많아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 이런 배가 있어야 되는데 통영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배가 있으면 인부가 상시 고용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통영이나 이런 쪽에서 어차피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연안 시군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양만권에 어종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사무소나 저희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안 잡히던 어종이 나타나고 해양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사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수산사무소 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는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체조사를 하고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조사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어종은 잘 모르는데 설문조사라도 내어서 각 어촌계별로 어느 어종이 전에 보다 많이 잡힌다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중앙예산을 가져 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안오염 대책은 타시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지구에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청소하는 것을 웬만하면 한달에 두 번, 세 번 나오면 휀스를 쳐서 육지에서 걷어 올리는 것하고 바다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바지선에 크레인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면서 하면 이번에 젊은 도지사가 개혁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것을 김영조 도의원님이 제1부의장이 되었으니까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질의가 어민을 위해서 정책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 져야 바지선에서 수거하는 것이 싸게 든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미조 어촌계하고 직원들이 일당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만약에 예산이 안된다면 가두리양식장 스티로폼 다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서 받는 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수산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행정에 보면 국내여비가 일반적으로 매달 똑같습니다. 왜 매달 교통비가 매달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국내여비가 매달 지급되는 것이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국내여비는 경상적경비로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매달 똑같이 균등하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된 자금 범위내에서 출장을 가는데 국내여비지출이 매달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정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균등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배정이 아니라 지출한 것이 매달 유사합니다.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출장여비가 월례 행사인지 알고 싶어서... .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을 가다보면 보통 보면 월에 예산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담당별로 배정된 범위내에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나올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내 여비가 월103만원 이나 들어 갑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상태

강상태위원

매월 103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제가볼 때 매달 103만원이 지출될 성질은 아니고 매달 똑 같이 지출될 사항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정과목에 국내여비로 지출 되었는데 매월 똑같을 수 있느냐 매달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국내여비로 다른데 쓴 것은 아닌가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다른곳에 지출한 적이 없고 강위원께서 똑같이 지출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어떤 계는 한달에 많이 지출한 곳도 있고 적게 되는 곳도 있는데 수산행정의 경우에 매달 똑같이 지출된다는 것은 의문스렵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1월 13일날 예산배정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를 언제했느냐 1월 27일날 지출원인행위를 잡고 이만큼 여비를 썼다. 지출은 1월 28일날 103만원 했습니다. 매달 지출원인행위를 잡고 지출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매달 103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매월 어디를 어떻게 가서 여비가 103만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국내여비 여비가 지출되는 것이 관외출장 나갈때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 나가고 관내출장은 1인당 1만원씩 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내출장이 많고 관외출장도 간간히 가기 때문에 여비가 배정된 것보다 많을 것 같으면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

상태

강상태위원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강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읍면이 대동소이하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매월 15일 출장을 가게되어 있어요. 15일 이상 안줍니다. 그 돈이 월액으로 읍면에 지출하고 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액으로 쓸 수 없는 것이 목이 국내여비로 정해져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잡아서 제가 지출결과를 놓고 말씀 드리거던요. 지출결과는 매달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감사위원으로서 시각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일반운영비도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쓰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틀리니까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2003년 4월달에 어촌관광리더가이드사전교육생 경비가 있고 영어조합법인 경영자과정교육생경비 지출이 몇번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각각 틀리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촌관광 리더 가이드 과정 교육은 정관식외 3명 49만400원 인데 한사람씩 나누니까 16만3,466원이 나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때마다 틀리고 차이가 납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말 그대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6급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동일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곳은 교육비를 납부하는 곳이 있고 무료로하는 곳이 있고 식비도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교육장소가 틀리면 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고 지급하는 것은 6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타 실과 보다 많이 지급 되었거던요. 3월 3일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교육 이경만외 4명은 62만8,000원이 지금되었는데 어디로 갔다 왔으며 어촌관광 리더 가이드 과정 교육생 경비 4월달에 간 것은 어디로 갔다 왔는데 49만400원이 되는지 영어조합법인 경영자 과정 교육생지출 9만6,000원은 어디로 갔다 왔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제가 교육장소라든가 교육비 산출한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경리지출된 자료를 봐야만 장소라든가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시는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교육생 경비가 이정만 외 4명에 1인당 15만7,000원이 지급 되었고 2003어촌관광리더가이드과정 정권식외 3명은 13만6,466원 입니다. 영어조합법인과정자교육은 9만6,000원입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오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12월29일 수산시책추진 우수어촌계 시상금 받는 사람 은 이성열씨 외 9명 3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산시책 추진이었으며 이성열외 9명은 개인에게 준 것인지 어촌계 단위로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우수어촌계 시상금은 수산과에서 각 어촌계에 대해서 청소사항이나 불법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관리라든가 불법어업을 어촌계에서 한 사항이 있는지 연초부터 평가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읍면별로 한어촌계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열외 9명은 각 면마다 한 개 어촌계씩 시상을 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사업보조금 한국수산업경영인회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산자원 조성사업보조금이 3회에 나누어서 지급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수산업경영인회에 2,000만원 이것은 수산업경영인회에 경상적경비로서 다 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류방류사업을 하게 되면 실적에 의해서 나누어 쓰고 한번은 바다의 날 행사 청소에 동원되었을 때 경비를 나누어서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면서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2번은 어류방류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구분되어서 나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류방류를 수산과에서 어촌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할 때 활동을 하면 되지 수산경영인회에서 별도로 방류사업을 해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물론 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의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업경영인회 방류 사업하고 바다환경보존을 위한 정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산업경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돈을 모아서 시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산업경영인회에서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결속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방류하는 것을 경영인회에 보조를 주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하건데는 서로 화합하고 하는 분위기는 수산과에서 크게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고 더 많이 방류를 할 것인데 수산과에서 하는 치어가 잘 자랍니까? 수산업경영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물에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산업경영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경영인회도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산업경영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333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자체를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업경영인회는 333명이 있는데 2,000만원 지원하고 한국농업경영인회원들은 몇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몇만원 인데 수산업쪽에서는 몇십만원 입니다. 이렇게 지급 되어도 맞는 것인지 수산과에는 돈이 많아서 그렇고 기술센터는 돈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민간행사실비보상금에 의해서 여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수산과에서 과다 집행을 하고 농민이라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더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업부분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줄 것입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을 받는 장소와 무료로 해주느냐 교육비를 받고 식비를 받느냐 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여비뿐만 아니고 대부분 교육비하고 식비가 다 지출됩니다. 농업분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민후계자는 숫자가 많은데 2,000만원 경상적 보조를 주고 어민후계자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개인하나 하나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출된다면 당연히 금액이 차이가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이 복리후생차원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사업을 위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산행정 일반운영비에 2003년도 어업인 정보지유통보급 1,400만원 됩니다. 누구에게 신문이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수산관련 종사들이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수산신문이 하나 생겨서 의무적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주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도 촌에 불살개로 들어가는 유통정보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02년까지 농민신문에서 어업분야까지 같이 취급 했는데 작년부터 농민신문에 어민들 기사가 게재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해서 수산업경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어민후계자 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해복구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곳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한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강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공사 하고 어항개보수 공사에 수산과에서 선급금을 별도로 지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선급금을 세 곳에 주었습니다. 왜 이런 회사들은 선급금을 주는 것인지 2,000만원, 2억, 1억씩 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지급이 가능한지 선급금은 먼저 돈을 준 것이거던요. 먼저 돈을 지불 할 수 있는지.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선급금을 제가 알기로는 공사발주 도급자가 결정되면 법상으로 50%까지는 도급자가 신청하게 되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급금액 차이로 인해서 50%적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다 받을 것인데 왜 안받고 일부만 받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급금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끊어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귀찮고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 되다 보니까 도급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기성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기성금은 이해가 가는데 2003년도 선급금 지급한현장 대지포항 수해복구공사, 양화금 항 이 2건에 대해서 조금전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은 적이 있는지 결과와 보증보험증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4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시설비에고잔항 외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2003년도 결과를 보면 경진엔지니어링에서 한번 시작하게 되면 10건을 연거푸 발주했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생각 하는데 한 업체에 10건이나 되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왜 한업체에만 10건을 발주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고잔항 외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이하로 되었고 경진엔지니어링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10건이 수의계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단위사업을 쪼개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장별로 틀리지만 하나하나 발주를 못하니까 계약금 3,000만원 이내로 발주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경진엔지니어링이 수산분야에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게되면 사전에 준비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진엔지니어링에 많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리를 해서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진엔지니어링에 발주한 사업액이 2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발주를 해도 가능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경진엔지니어링에 분할해서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한 사업장을 쪼개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본다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주더라도 한곳에 몰아주느냐 인데 그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태풍이 오게되면 사전에 불러서 현장조사도 하게되고 이 사람들이 수산분야 설계를 기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나 현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데 용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1월을 보면 세양엔지니어링 3건, 동광종합기술에 5건 동광엔지니어링 1건 이업체는 같은 업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한업체가 빠른시간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주었을 것인데 한업체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공사발주를 빨리 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위원의 입장과 수산과장님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남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이부분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이런 부분에 고민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말씀 하신바와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군데 많이 주는 것보다는 여러업체 갈라 주는 것이 설계도 빨리 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경진엔지니어링이 수산과 어항설계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부분에 용이하기 때문에 경진엔지니어링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상급관청에서 감사를 오게되먼 의혹을 제기하고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도 감사와 자체감사를 할 때도 공무원이 징계 처리가 되고 신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징계요구의건이 없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고 다만 역사적으로 의사록에 남아 있는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 주느냐 냐에 따라서 개선이 되고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감사에서 지적하게 되면 담당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것인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상부관청에서 감사를 오더라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어겨 가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법을 어긴부분이 있느냐가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고 이 부분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입찰을 붙여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봐질 수 있는데 입찰할 부분을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고 수의계악이 가능한 부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운영한 부분입니다. 법을 어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경진엔지니어링 기준을 보면 2,070만원부터 2,960만원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10건을 동시에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7일 날짜에 지출을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같은날짜에 하면 한번에 묶어서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분발주라고 생각 한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도에 수산과 소관 일반운영비가 월 485만7,75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이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안에는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사무실에쓰이는 소모품비, 냉온수기 소독비라든가 그런 일반 수용비성격의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월485만7,750원이 정해져 나간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1월달에 485만7,750원 2월에 485만7,750원, 3월에 485만7,750원 4월에 431만1,170원, 5월에 431만2,170원, 7월 485만7,750원 8월에485만7,750원 9월 485만7,750원 10월485만7,750원, 11월 411만3,140원 이렇게 거의다 유사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85만7,750원이 매월 획일적으로 지출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똑같이 지출된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프린터기를 수리한다든가 보면 월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떤달은 많이 나갈 수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일반운영비를 지급한 금액인지... .

상태

강상태위원

실제 지출한 금액입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지출한 금액이 똑 같이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운영비를 배정을 같이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똑같은 금액이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 6월과 7월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6월 4일날 1,300만원, 7월달에는 일상경비가 두 번 지출되어서 4일날 99만1,000원 11일날 891만9,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평균 들어간 것은 485만7,750원이 들어갔는데 6월과 7월에는 1,300만원과 9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이것은 6월3일자와 7월4일자 지출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무계장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00여만원이 평균 나가다가 6월4일 1,300여만원 이 지출된 것은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인데... .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 같으면 어업지도선에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세항에 거의가 어업지도 입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는 어업지도선에 나가는 경비가 획일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2년도 설천면 지역에 굴패각 처리장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3년으로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2003년도에 3억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였는데 예산승인을 받을 때 1개소 였습니다만 예산승인후에 3개소로 바뀌었습니다. 1개소에서 3개소로 바꾸는 예산승인을 받지않고 집행을 했는지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굴패각 처리장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한 군데 패각시설을 하고 3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는데 내용에는 패각 분쇄기, 포크레인 기자재까지 넣어서 3억원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한 이후에 2003년도에 굴 생산업자들과 회의를 해서 의논한 결과 한군데에 시설 투자하게되면 관리 비용문제가 있고 굴패각을 여러군데 있는 것을 한군데 모으려면 운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군데 하면 관리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한군데 하는 것 보다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네군데 7,500만원씩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 패각 분쇄기에 굴업자 3명에서 4명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분산설치를 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의회 예산편성할 때 한군데로 승인 했는데 네군데를 하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중요사항이 변경된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절차 라든지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양해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의회 활동사항은 극히 제한 되어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요구를 해서 자료제출과 시정을 해달라는 건의사항 이런 것밖에 안되고 의정활동에남길 수 있는 것은 기록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승인 당시 지금 수산과장님 답변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하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확보 되어 있느냐 과장님 답변은 부지는 확보 되어있다. 김노원 위원님 질의가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인데 승인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가 되었고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1개소에 집을 짓고 기계시설은 물량이 많을때는 큰 기계로 하고 작을때 작은 기계 1대에서 2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사업자체는 3개소로 바뀌어서 본 목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지에 소규모 분쇄기만 설치한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 목적하고 전혀 틀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1개소에 3억원 군비로 보조를 해준 사업인데 3개소로 분리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지출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4개소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이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는 굴패각이 해안바닷가에 방치됨으로서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굴패각을 분쇄 처리해야 되겠다는 뜻에 위원님들께서 공감해서 예산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굴패각을 처리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당연하게 위원님께 승인을 받고 예산을 다시 편성했을 것입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굴패각을 파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대를 하는 것보다 뒤에 검토를 하니까 4대로 하는 것이 좋다 판단되어서 그렇게 원해서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보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굴협회 회장한분이 할거라고 건의되어서 협회에서 회장한테 위임을 해서 모천에 땅을 구해놓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분에게 주게 되면 운영비 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 당시 보고 드릴때는 보고 드린 사실대로 했고 하다 보니까 변경요인이 발생 했는데 그부분이 의회의 승신을 받아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간과를 한사항이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을려는 요지가 이 사업을 수산과에서 담당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지시사항 입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이사업은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판단 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당시 양기홍 위원님과 배이용 위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족에도 굴패각, 조개패각이 많이 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할 것이냐 한번 나올 때 설천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선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질의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광범위 하게는 못하게 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4개소로 분리하면 어디가서 이용할 수 있을런지 본 위원 생각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던요. 형평성의 문제인데 굴양식이나 공동어장이나 조개, 굴패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남해군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굴패각 기계를 넣어주고 우리는 왜 안넣어 주느냐 하면 해당지역 의원님들은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수산행정을 보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당시 지족이나 창선쪽에도 패각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확대할수 있는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패각을 설천에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굴협회와 협의는 했습니다. 수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창선이나 마을어장에 대규모 패각이 발생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해서 건의에 의해서 물량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형평성의 문제라서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각 개인이 양식업자가 설천에 저런분들 해 주었으니까 나도 해 주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도 군수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면 수산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실 계획인지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개인한테 주는 개념 보다도 이 기계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굴패각 처리업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개는 그것을 가지고 파쇄를 해서 농경지에 활용이 안되니까 어차피 위탁처리해야될 사항입니다. 그외 바지락이나 마을단위에서 조금 나는 것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최고로 문제되는 부분은 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건의를 하더라도 건의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물량이 얼마나 생기는지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 예산이 그렇게 수용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수용은 안되지만 어차피 예산을 획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료 하고 우선적이고 이런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떨어지는 곳은 년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해면양식사업 추진현황에 2003년도 2004년도에 피조개 살포사업 8㏊ 4,000만원, 바지락 살포사업 1억200만원, 전복살포사업 2억6,200만원 되어 있는데 개인에 2억, 1억 나간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피조개나 바지락, 전복살포를 할 때 지원하는 지구가 조사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해안을 끼고 있는 지구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합니까?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보면 4억5,600만원 인데 합계를 하면 돈이 안나옵니다. 2003년도는 6억2,000만원인데 2004년도는 2억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바지락 4,500만원, 전복 1억2,000만원 돈이 줄었네요 선소, 조도 어촌계 외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피조개 바지락, 전복을 살포하면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은 몇년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피조개하고 바지락 전복 등 해면양식사업 지원방법은 매년 1월달 되면 어촌계를 통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도를 통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면 다음해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원은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은 해당 안되고 마을어장안에 양식면허가난 곳만 해당이 됩니다. 어촌계장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 중에서 사업지원은 3년이내에 받은 실적이 있으면 제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수부에 보고하고 다음해에 올린 것 만큼 되면 다 지원 되는데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짤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서상마을에 바지락을 넣을 것인데 그 장소가 수질검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 갑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면허가 나온 곳에서 어촌계장이 신청하게 되면 적지조사를 해양수산사무소에 의뢰해서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지락을 금년에 살포를 하면 몇 년 있으면 수확합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은 당해연도에 수확을 합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런사업이 있다면 지원해준 어촌계 몇 연도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수확을 얼마를 했다. 이런 자료를 병행해서 내줘야 서상어촌계 금년에 5㏊에 군비를 지원받아서 얼마를 넣었는데 수확을 얼마를 했다. 소득을 얼마를 줬다 이런 것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도비, 국비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 고생한 보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라먹기식으로 금년에 서상어촌계 주고 내년에는 장항 어촌계 이런식으로 하면 금년에 당연히 우리 차례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조정위원회에서도 전체 환경검사를 해서 실제로 100만원 어치 지원 했는데 조개가 5,000만원 어민 소득을 올렸다 이런 자료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 금년에 예산을 다룰 때 전년도에 지원한 공동어장 면허지에 실제 군비얼마를 지원했는데 소득이 얼마였다 이런방법으로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금년에 적조대비해서 황토가 확보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황토 5,000톤 적치장에 되어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남해산입니까?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채민

최채민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지족어촌체험마을 죽방렴 다리 놓고 한 것을 며칠전에 가보니까 자물쇠로 잠구어 놓았던데 죽방렴 멸치라면 순수하게 나무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 된 것으로 아는데 가서 보면 전체 철핀 밖에 없어요. 그것이 과연 솔직히 예산은 받았고 체험관광을 만들어야 되겠고 태풍에 부서지지 않게 쇠말뚝을 박았는지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지족 어촌체험마을에 죽방렴 관람대 시설을 하면서 주위 경관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에 맞도록 관람대를 만들려고 신경을 썼는데 자연미가 날려고 하면 소재가 목재가 해야 되는데 목재를 검토했는데 목재로서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나름대로는 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바닥을 침목으로 깔게되면 관리가 용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철로 안하고 자연미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죽방렴 관람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는 지족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족어촌계에서 체험마을 사업하면서 낚시바지선을 2개 띄워놓고 체험관람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시설공간이 미비하고 노하우가 부족 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죽방렴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대나무를 가지고 둘러싸서 죽방렴 답게 만들어야 되고 관광객이 개인 죽방렴 일 것인데 거기에 멸치를 뜨는 쪽지라도 이런 기구라도 전시를 하고 멸치 잡으러 들어가는 관광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어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유지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제가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서면권역에 7개소, 고현권역에 6개소 총 13개소 사업비는 11억6,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할 때 본 설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어느 지구에 있는 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할 장소는 없는가 적정할 때 지역개발과 연계하는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하는데 어촌계와 주민간의 서로 의견충돌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연안어장이 환경악화로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있고 수산자원 조성의 일환으로서 종묘를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보면 사업비가 1억2,900만원, 2004년도에는 해면방류 1억2,000만원 내수면방류 1,500만원 감성돔, 전복, 참돔, 물메기알, 참게, 뱀장어 방류를 했을 때 방류한 것이 어획이 되어서 어민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참고로 조사를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보상 청구를할 때 어획량이 얼마였는지 모르고 주민들에 접수를 해주었는데 해상가두리를 투명성 있게 피해보상을 하려면 한 가두리에 적정량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두리안에 양식을 할 때 적정두수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1,000마리를 해야 되는데 피해보상은 2,000마리 3,000마리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그대로 인정해 줄것이냐 정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치어를 구입했을 때 투명성 있게 어느날 몇시에 어느 가두리에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서 확인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첫째,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느냐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할때 용역을 줘서 지역 어촌계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사업 선정하고 나서 용역이후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해당되는 마을 어촌계장, 이장님을 모셔놓고 당초 계획을 변동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설계시에는 어촌계장이 참여한 가운데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에 반영됩니다만 공사시행중에 공사속도로 인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발주한 공사는 진도는 얼마 안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촌계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어민여론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종묘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류 결과를 소득이나 이런부분 조사를 한적이 있느냐 아까 최채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바지락을 지원해 놓고 분석하는 문제와 맥락이 같겠습니다. 사실상 감성돔이나 참돔은 회유성이라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만 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효과를 분석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해상가두리 적조 또는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조사 투명성 대비를 하고 있느냐 양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입식기준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어민들은 많이 넣었다고 하고 제도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 인정 안 해줄 수 도 없는 문제가 도출되어서 지난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입식 기준량을 시․군별 조사를 해서 해수부에 올려놓았는데 현재 기준량이 확정되어서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가두리 문제는 사실상 물속에 있는 치어나 고기를 피해 파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두리에 치어나 고기를 입식하게 되면 행정에 입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식신고를 받고서 인정해 주는데 허가 이후에 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받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 가두리 업자를 통해서 카드를 제작해서 조별로 흐름을 그려서 어느조에 무슨 어종이 얼마 들어 있다는 것을 군에 신고를 하면 마을 어촌계장님하고 가두리협회장이 같이 날인해서 올리면 그것을 받아서 군하고 해양수산사무소, 수협 공동으로 7월초에 실제 입식 되어 있는 량을 조사를 해서 확정해 놓고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와놓으면 어민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가두리만 아니고 양식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합, 굴 우렁쉥이를 줄에 100개 달아야 되는데 200개 달아서 관리잘못으로 바다에 떨어진 것을 나중에 태풍이 오면 전부 신청을 다하고 이제는 어민들도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려 줘야 됩니다. 양식어장도 개인별 명세서를 카드화를 해서 투명성 있게 행정에서 지도하고 자기들도 5㏊중에서 100줄을 넣을 것인데 50줄 넣어놓고 태풍이 오면 100줄 다 넣었다고 돈 받아 가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어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아까 굴패각 처리장 답변 내용중에 부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지출한 결과를 놓고 보면 5월, 7월, 9월로 발주하고 지출한 날짜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4개소로 분리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발주해서 지출이 되었을 것인데 지출결과를 놓고 보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중에 2002년도 태풍 루사에서 부터 매미 까지 수산종사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도 사실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이 봤을 때 너무 한다 할 정도로 보상액을 과다신청 했느니 민심이 뒤숭숭해서 지역 언론에도 나온바 있습니다. 루사 태풍 때 보면 피조개 양식장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을 했는지 태풍 피해중에 평산 어촌계에서 수산시설을 해서 보조금 정산처리가 된 것이 4,552만4,000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마을에서 누군가 밀고를 해서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정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사에서 매미 까지 중간에 적조 등 상당히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루사에서 복구가 다 되었는지 적조에 얼마를 피해 봤는지 매미 태풍에 얼마를 피해를 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종업계에서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사업비를 받았다고 생각 하시는지 평산리 어촌계 처럼 그 지역에서 밀고를 하지 않으면 수산과에서는 피해액 신청을 하면 담당이 봤을 때 모르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패각처리장이 5월, 7월, 9월 구분해 나간 것은 시설이 한군데 먼저 된 것이 아니고 네군데 발주를 했는데 공사진행에 따라서 기성고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태풍 루사 매미에 대해서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제 수산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목격 하든지 인지된 내용대로 피해조사를 합니다. 혹 피해 조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3일에서 4일안에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하식 홍합, 굴 가두리라든가 조사를 할 때 행정에서 세어서 얼마나부서진 것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부분 조사는 피해입은 어민들의 상황에 의해서 눈으로 보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구금액이 책정 되었을래 어떤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노출된 곳은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조사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서 어민을 위해서 봐 준다거나 작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상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났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산어촌계 보조금 정산 부분도 결과적으로 뒤에 예를 들어서 평산 어촌계 뿐만 아니고 제보가 되면 조사를 해서 발랐습니다. 제보가 되기전에는 알 수 가 없고 설혹 한 두군데 알더라도 한군데 한군데 거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할방안이 없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확정되고 나면 확정 되었지만 제보가 있다든가 문제점이 인지가 되면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은 떠도는데 이것을 다시 하기에는 상당히 더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 직원들이 인원이 많으면 더욱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각 팀에서 피해신청이 들어 왔들때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묵인해 준 것이 아니간 생각 해 봤고요. 끝으로 두가지만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03년 8월달에 적조피해예방대책 방제복구입 252만원을 아디다스 남해 대리점에서 구입 했는데 몇벌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 2월3일 적조방제화 구입을 백두대간에서 몇족을 구입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적조 방제복 구입은 수산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적조가 발생 하게되면 현장에 투입되어서 방제지도를 하다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몇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제화는 전체적으로 안하고 주무담당 팀의 직원들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디다스 남해대리점은 유명 메이커로 알고 있습니다. 적조방제를 하는데 메이커를 꼭 입어야 하는 것인지 적조방제하고 나서 버리는 옷 아닙니까? 이런데 메이커를 꼭 사입어야 되는지 주무부서만 신었다고 하는 데 60만원 적조 방제화 구입 이것도 메이커 신발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조방제장비라면 기름도 묻고 지저분해서 작업화 작업복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친 예산지출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해양수산과장

방제복 구입과 방제화 구입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디다스 같으면 메이커 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지당하다고 봐집다. 저희들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황토 뿌리는 보조를 하다보면 작업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작업복도 사실상 개인 작업복을 입기도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지도 하다 보니까 방제복을 좋은 것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느 적조때 고생하는데 복리후생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1반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시간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감사2반 가. 재무과 소관

17시40분 감사중 지

10시00분 감사계속

한기

김한기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재무과장 정덕현,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담당 김종명, 징수담당 김현근.

한기

김한기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담당 김종명, 징수담당 김현근, 재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한기

김한기감사2반장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매미” 피해복구 계획서 및 집행 내역을 보면 442건을 계약했습니다. 건설과가 361건, 문화관광과가 7건, 해양수산과가 8건, 환경녹지과 6건인데 건설과가 입찰을 보고 난뒤 잔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각 부서별로. 그래서 얼마나 남아서 다른데 사용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유재산에서 주요재산 처분계획서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백건의 대부 계약서 속에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615외 35필지 이것 밖에 없는 것인지. 더 있는데도 몰라서 대부계약만 하고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했는 것인지. 지난번 1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 재무과에서 재정을 주요재산을 처분해서 세수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현재 남해 서변리, 삼동 금송리, 선소 이 지구의 재산을 매각했을 때 재무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집집마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재산이 아닌데 공동재산을 예를들어서 문중 재산이나 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한테 공시지가를 보내서 가보니까 민원실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찾아오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 하고 재산세 하고 세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태주 : 경리계장 김태주 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집행잔액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정확한 집행잔액을 산정한 것이 없고 우리가 442건에 전체적으로 883억 정도 계약을 했는데 계약률이 88% 정도 입찰해서 88%정도 수의계약 했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거기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12%정도 각 과에서 품위를 내어서 넘어오면 88%정도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나머지 12% 정도 집행잔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계장님, 입찰을 본 잔여금이 12% 정도 남으니까 12%는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입찰을 보기전에 설계를 하면 이 공사에는 10억이 필요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번 태풍 매미는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12% 남은 예산도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데 잔여 금액으로 남아서 다음에 포함을 하겠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태주 :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들어 낙찰이 되어도 나중에 필요에 따라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 십원도 안남을 수 있다 라고 그답을 바라는데 그런데 12% 남는다 라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태주 : 원인행위가 되는 부분이 그 금액이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되면 증액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으로 각종 사업에 활용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설계하다 품이 더 많아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태주 : 그러면 설계 변경못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남해군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재무과에서 다음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못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은 태풍 매미가 특별재해 지구인데 이번 기회에 항구 복구를 꼭 해야 하겠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문한 : 반갑습니다. 정문한 계장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군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매각을 하고 도유지는 도지사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매각하고 군유지는 소규모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고 중요재산은 군의회에 승인받고. 그런데 처분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그리고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것이 군민들이 필요로 한 소규모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7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국유재산 1차 추경예산때 군비 부족분을 재산을 처분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돈이 15억인데 선소외 35필지, 삼동 금송에 7필지 하고 금송 이것은 토취장이고 서변리외 28필지 전,답, 대지, 잡종해서 5,553평이네요. 이것을 팔면 총15억원이 넘는 다고 보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문한 : 2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팔면.

이용

배이용위원

25억이 못되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문한 : 공시지가에 실거래 가격을 참작해서 낮게 잡은 금액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만약에 못되면 계장님 물어내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문한 :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5억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수 희망자가 포기를 하면 팔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용

배이용위원

예, 계장님, 위에 있는 선소 6-15에 5필지는 평수가 2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둔촌 토취장 하고 남해유치원 외 부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들이 이것은 팔아서 안되고 남해군이 필요한 재산이라고 해도 15억 충당이 가능합니까?

덕현

정덕현재무과장

매각수입에 25억정도 되는데 유동성이 있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승인이 안되었거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이 부적합 하다고 하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이것은 중요재산 처분계획인데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때 군비 15억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때 무엇을 매각하겠다 하는 것 하고 주요재산 처분계획 하고 안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덕현

정덕현재무과장

재산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해서 한가지 예를들어서 둔촌 토취장 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토사 유출에 2억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가지고 있어도 별 전망이 없다. 그래서 매각할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펜션단지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담당과에서 부적합 하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펜션단지로 했으면 한다 다시 보류를 해 달라 해서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예를들면 농공단지 옆에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도 어떤 계획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류해 주라. 그래서 이 과정이 해당 실과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7월, 8월해서 확정이 지어지면 거기서 의회 승인받을 것 하고 해서 지금 필지수나 면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덕현

정덕현재무과장

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하는데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이용

배이용위원

세금은.

덕현

정덕현재무과장

세금받을 때 공시지가는 참고로 하는데 공시지가는 문중외 누구외 몇명되어 있으며 대표자 한테로 나가고 세금은 문중 묘지는 부과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