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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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위원

위원장!

강석구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본 위원이 현재 우리 남동구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강석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창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회가 현재 파행으로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공히 파행의 길을 매일 걷고 있는데 우선 이 회의에 참석을 등원을 하면서도 진지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주정분 위원님 또 김기홍 위원님, 전익수 위원님 그 위원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의회가 정상화되고 어서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의회에 맡겨진 기능을 수행하여야 된다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한 분도 안계실걸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파행의 근본적인 첫단추가 6월 25일, 26일 양일간에 있었던 후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렇게 빚어진 일인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물론 김석우 의장이 7월 1일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서 말미에 사퇴의 의사를 한두 줄 피력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사퇴는 의사를 표명하는게 아니고 사퇴를 하면 의사표명하는 그날로 사퇴가 돼야 되는게 우리 사회의 관행이고 그게 바른 처사입니다. 지금 출근도 하지 않고 그냥 의장 직함만 가지고서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의사표시만 떡 해놓고서 그리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활동을 하는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사회도시위원회 네명의 위원님들 일컬어서 주류대 비주류 이렇게 표현한다면 비주류에 속하는 8명의 의원은 상임위 활동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않은채 계속된 파행의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 우선 주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심히도 안타까우면서도 마음 한쪽으로 근심스러운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용길 의원의 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심히도 분개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총무든 사회든 위원회의 비주류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결도 주민의 숙원 사업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사는 여러 주민들이 항의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또 의원 일비 7만원을 받기 위해서 회의장에 왔다 얼굴만 비추고 나간다, 여기 어느 비주류 의원이 하루 일비 7만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와서 앉아 있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책임을 비주류측 8명 의원에다가 떠넘기는 이러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의원, 그러한 분위기, 이 남동구의회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게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 기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남동구의회를 정말 앞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다시한번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강석구 위원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행해진 후기 의장단 선거는 지금 파행으로 걷고 있는 남동구의회의 이 모습을 원인 제공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파행의 책임을 느끼시고 의장단에 선출된 모든 의원님들은 일괄 사퇴를 말씀드리고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사심없이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사욕적인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파행의 책임을 8명만이 아닌 17명 모두가 책임감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이 사태 수습에 어떠한 전기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이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위원장!

강석구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방금 윤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잠깐만, 토론장이 아니거든요.

김기홍위원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인일보와 인천일보에도 또다시 서구의회와 남동구의회 파행과 그 다음에 날치기 통과, 성접대 이러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문구들이 이렇게 사회면 일면을 톱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어느 누구도 책임질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고 또 김석우 의장마저도 사퇴의사만 밝혔을 뿐이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김석우 의장의 지금의 행위나 그 다음에 현 의장단 행위들이 바로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선배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34조 청렴과 그 품위의 유지 의무, 그리고 지방자치법 49조에 직무방기에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법률적 판단에 앞서서 정말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자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적정한 입장과 답변은커녕 또 다시 흠집내기나 또다른 잘못된 계산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로 추호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소위 비주류라고 하는 여덟명의 의원들은 정말로 어떠한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지금의 남동구의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번 기회에 12년의 잘못된 지방의회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전기를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7명 전 의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17명 전 의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 상임위 회의에 있어서는 윤창렬 위원과 함께 저의 입장을 밝히면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우리 위원회와 관계된 발언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과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구체화해서 동의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등 기타 주민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의 실시를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1/13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 21,60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은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유효서명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은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 시간대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돼있고 심의위원회는 7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