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관급자재 검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인데, 검수일자하고 조치일자하고 정확한 자재수급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후 관급자재 검수시에는 철저히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수애견동물원 예산 미집행입니다. 총 2002년도에 2천2백만원정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불용 처리했습니다. 당시 1억원이었는데 8천만원이 용역비이고, 2천만원이 남아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같이 쓸려고 했는데 계속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시기성,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필요예산을 계상함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급자재 검수라는 것이 어디까지 의미하는 것입니까? ○

보통 레미콘하고 철근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날짜하고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검수날짜가 조금씩 틀려서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날짜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날짜 틀린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검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만약에 레미콘을 오늘 했으면 오늘 바로 들어오면 날짜가 정확해지는데, 보통 레미콘회사에서 며칠 지나서 검수조사가 오거든요. 저희 감독이 날짜를 정확히 따져서 날짜를 표기해 주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들어온대로 하다보니까 날짜가 틀려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검수를 분명히 감독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사업현장이나요? ○

예,

감독들이 안나가고 납품회사에 일정대로 와가지고 서류정리 한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납품을 안하면 납품검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레미콘 같은 것 검수할 당시에 강도검사나 다른 제반검사를 이행하십니까? ○

예, 하루내 지켜 있을 수는 없고 보통 강도검사 할때 입회만 하고 지시하고 다른현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날짜가 조금 틀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수를 할때 강도검사나 수럼프검사나 이런 것을 이행할텐데, 그때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독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거기서 떠가지고 강도는 최후에 통보가 옵니다. 거기서 강도는 기계 가져다가 거기서 떠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추후에 오고 그러기 때문에 날짜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공사현장이든지 관급자재 납품한 현장에는 검수한 실적서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가 레미콘이 부족하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에서 결국은 날짜에 다 잡혀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미콘회사에서 대준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현장에 맞추어서 그사람들이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은데부터 넣어 주고 현장이 적으면 우리 취향대로 가는데, 지금 레미콘회사가 관내에 2군데가 있고, 남원에 1군데 있고, 구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날짜에 꼭 레미콘이 들어오면 날짜가 틀릴 일이 없는데, 레미콘회사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할시에 회사 사정에 따라간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자재가 딸리다보니까 레미콘이 딸리고, 철근도 딸리고 그렇게 하다보 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납품계약할 때 이런얘기를 서로 의사교환 하지 않습니까? ○

기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 보게끔 만약에 금년 12월말이면 12월말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여유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레미콘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납품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후에 납품계약을 하실 때 제날짜에 납품되실 수 있게끔 독려를 하시라고 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애견동물원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군비가 16억7천4백3십2만6천원인데 이것을 계속비로 계상했는데, 몇 년 계속사업입니까? ○

아직 기간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바로 발주하면은 가능한데, 지금 오수애견동물원 같은데 총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난번에 일본도 갔다오고 또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환경성검토 같은 것이 남아서 저희가 본공사를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계속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까? ○

2006년까지입니다.

4년 연속 계속사업이구만요. ○

예,

계속사업이면 16억7천4백3십2만6천원이 전체예산입니까? ○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중에서 토지매입비만 이것이 들어갑니까? ○

예,

그러면 토지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는 기존 부대시설은 안합니까? ○

부대시설은 총 224억원인데, 토지매입은 국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지금 관광자원개발로 계속 작년 이철규군수님 있을때도 올렸는데 책정이 안되고 금년에도 올렸는데 사업비가 안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안되었습니까, 사업추진을 못했습니까 사업비가 안되었다는 소리는 무슨말입니까, 군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

군비는 용지매입만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은 용지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기초적인 사업이 용지매입인데, 용지매입비가 16억원이나 되는 돈을 계속사업비로 해놓고 2003년도에 그것도 다른예산도 아니고 군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 시키면 다른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돈이 사장됨으로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발생시켰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

맞습니다.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별도로 보고를 들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왔다 가서 저희 그 서류를 봤는데, 그쪽에서도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관광객이 올 수 있겠느냐, 현재 중앙에 사업책정이 되었으면 바로 이행절차를 빨리빨리 해도 지금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토지매입 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국ㆍ도비가 확보가 된 뒤에 군비예산을 세워 놔야지, 거기에서 돈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세워 놓으면 말하자면 예산의 타당성도 없이 선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용 안한다는 것은 2003년, 2004년 이제 2개년이 지나가는데 작은돈도 아니고 16억원이 넘는 돈을 사장시키는 이것이 맞습니까? 예를들어서 예산을 세웠다 치더라도 국ㆍ도비가 마련이 된다 안된다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

예.

그런 보장도 없는데 이런 큰돈을 군비로 해서 세워놓고 2년씩이나 사장을 시키냐 그얘기입니다. 오수 애견동물원 예산을 집행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구만요. 지금 국ㆍ도비도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요. 지금 임실군의 세수가 다 해서 얼마나 되신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약 40억원 좀 넘는데, 지금 16억원이라는 돈을 약 2년간 사장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미 써버리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행정감사때나 지적할 사항이지만은 건전재정운영에 역행을 해서는 안된다 그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사항으로 한번 짚어 봅시다. 이 16억원이라는 돈을 사용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ㆍ도비가 안와서 못하고 있죠? ○

그것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환경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안오더라도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 못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지금 행정절차 시기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뭣하게 세워 놓습니까, 차라리 불용처리 해서 이 돈을 다른데다 우선 돌려쓰고 다음에 국ㆍ도비 확보가 되었을 때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써야지, 자그만치 이렇게 큰 돈을 사장시키냐 이말입니다. 지금 급한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게 생겼는데, 세이레 잘먹자고 이레를 굶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임실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다른데로 돌려서 쓰고 그때 국ㆍ도비 얻어다가 그것하고 비율을 맞추어 가면서 쓰지 뭣하게 사장을 시켜 가지고, 그런 방법을 연구한번 해볼 수 없습니까? ○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진행사항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아직은 이것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사용하게 그렇게 한번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넣어 놓고 급한데부터 쓰고 우리 부서에서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하는 뭣이 나와야지, 예산부서에서 한번 사업부서에다 내려 보내놓고 다시 사업부서 과장 말도 안듣고 또 회수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회계법을 보면은 한번 세워진 예산을 전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용해서 쓸 수는 없고 또 이것이 불용처분이 된다면은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죠. 불용처리하면 예비비로 안들어 갑니까? ○

토지매입비는 군비로만 해야 하고, 국ㆍ도비사업은 실시사업비를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디로 갈 것인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반기라도 용역이 납품되면은 아직은 하반기가 있으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을 편성하냐 못하냐 하는 판국에 16억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얘기입니다.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했다면서요. ○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는 이제야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을 가져다가 영향평가나 환경조사나 이런것도 끝나기도 전에 지금 2003년도에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올해도 집행 못하겠구만요?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세출예산액이 61억3천5백6십5만9천원이었습니다. 집행을 2천8백5십만원을 했고, 잔액이 61억7백1십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세출예산은 당해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상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므로서 예산집행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당초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왔습니다. 문화마을정비구역 예정지 지정을 할적에 당초에 부지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관촌초등학교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 또는 마을정비구역지정이 지연되고 농림부에서 지정을 합니다만은 그 행정절차 또 관촌초등학교 앞으로 옮기다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미달 구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느라 많은 기간을 소요했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시기를 받은후에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불용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지방채 발행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 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은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도행정절차를 말하자면 불용처분 하였을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채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앞으로 이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산이 2003년도에 세워졌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지구를 확정한다거나 또는 도시계획지구 행정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정해야 그것이 순서입니까 아니면 사업부터 세워놓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46468;문에 미리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절차를 이행하는, 거의가 지금 그렇게 해나갑니다.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 그래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지, 확정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하는 것도 우리 일선의 실정상 그런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세워진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6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큰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행정에서 하신 분들이 가설계랄지 아니면 미리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타당성조사를 미리서 해보고 그랬을적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예산이 안오면 말고 오면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와서 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단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옛날에 도시계획위원회랄지 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그런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채로 사업을 할려고 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채를 못한 것이구만요. 단지 이것을 불이익 처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의 발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편의상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월을 못시키고 불용을 시킨다 할 경우에는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방채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

예,

지방채 발행은 안했죠? ○

예,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겠구만요. ○

예,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발행을 해야 이자관계나 이런 것이 있고, 지방채를 아직 발행 안했으니까 다행인데, 지방채승인을 한번 얻어 가지고 불용처분 해서 다시 받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아무래도 승인하는데 절차이행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61억원중에 국ㆍ도ㆍ군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60몇억원중에서 양여금으로 받은 것은 30억4천4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채나 군비로 할 것입니까? ○

예,

지방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

전부 지방채입니다. 41억4천9백만원이 지방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1억원이면 71억원이나 되는데 개수가 틀려 버리는데요. ○

지방채가 60억원일텐데요. ○

아까 말씀드린 60억원을 저희들이 당초 기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41억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아까 61억원은 전체적인 지방채이고,

세출예산에 61억원이 지방채였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방채 승인은 지금 60억원을 받아 놓았는데, 기채를 더 높여서 책정했겠죠. ○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41억원만 우리가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41억원을 지방채로 하고, 30억3천만원이라는 양여금이 서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 지방채 승인 받은 금액만 명시해 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총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71억8천3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공정율은 얼마나 됩니까? ○

현재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쳐 놨습니다. 도시계획원까지 끝나고, 용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한사람만 용지매입을 못하고 용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한가운데 지금 말로 하면은 알짜배기 땅입니까? ○

이번에 새로 내는 도로변에 있는 땅인데, 한군데만 못했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종찬입니다. 먼저 지출원인행위 부적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장부 정리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명을 사역할 계획을 잡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7명만 필요해서 나머지가 지출이 덜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출액을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 숫자를 등재를 했기 때문에 미지출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당초에 사업계획을 접어두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출금액을 기재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퇴비저장설치와 농어민 건강관리시실 설치, 고추냉이 육묘시범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정산검사서류를 부치지 않고 현지확인서를 첨부했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부분, 건축, 토목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군에 계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현지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정산검사서를 첨부하도록 이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자금배정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간 자금배정잔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세출예산 잔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금배정잔액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세입 징수 부적정입니다. 진료수입 수수료 청구금액과 기타 수수료 세입금액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여야 하는데, 징수결정액을 과오납 환부액, 감액결손액, 미수납액이 연말 결산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수료 청구금액과 기타수수료 세입금액을 징수결정하여서 징수액과 당해연도 징수납입액이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북창, 둔기, 방수진료소 신축에 있어서 저가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당초 신축계획부지 있는 부분과 신축부지가 지지력이 약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문제점인데, 저희가 북창보건진료소는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공사를 40퍼센트 추진중에 있으며, 둔기 보건진료소는 지지력검사를 한 결과 평판시험에서 지지력이 약해서 다시 기초공사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둔기, 방수보건진료소 검토사항으로 진료실 온돌난방이 누락되어 있고, 자재등이 저가품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후에 어떤 부족분 2천만원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진보건지소는 현재 6월 22일날 사유지 부지의 건물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월 28일날 설계계약이 기본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약품 고분자 응집제, 염화제이철, 폴리염화알미늄, 황산알미늄 1억8천6백만원을 구입해 가지고 연 8회에 걸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물품을 받으면 소모품 구입시 물품출납원은 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 축산폐수 구입시 납품 또는 검수일자별로 약품수불대장에 등재해 가지고 약품수불내역을 정확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품검수일 하고 수불대장상 일자가 미일치 해가지고 약품수불 대장정립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약품구입 검수일자별로 수불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약품수불대장 정리를 별도로 다시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