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7월6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주민투표조례안(위원장제출)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1일 하동군주민투표조례안이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6일 제12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제에 대한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2004년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군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은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고, 안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은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며, 안 제5조에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자의 총수의 1/7이고, 안 제7조에 서명 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안 제11조에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안 제12조, 제15조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구성, 임기, 직무, 회의운영, 수당 등입니다. 안 제16조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통지는 열람기간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안 제17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은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 금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