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풀제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각 시군 일괄 보조변경이 되어서 9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이 관계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지원에 당초예산에 8,000만원인데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지원기준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향교기로연 재현사업에 총 사업비가 660만원이고 자부담 140만원, 국비 20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223만원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이번 추경에서 4만원 증되고 도비가 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문화예술회관신축입니다. 시설비에 금년 당초예산에 18억9만4천원인데 이번 추경 때 30억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셨을 때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은 것과 선수금 20억원을 합쳐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비에 군위삼존석굴 안내판설치 관계도, 작년 태풍 '매미'에 따른 복구사업비인데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1,570만원이 감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위삼존석굴안내판 실시설계비이고,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것도 같이 감이 됩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인데 국비가 37.5%, 도비가 27.5%, 군비가 35%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와 각종 비표 조사결과 분포된 문화재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3개 시군의 2/3정도가 지도제작이 되었고 나머지는 제작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신흥사 축대보수입니다. 이것도 태풍 '매미'사업이 되겠습니다. 1,820만9천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군위삼존석굴 안내판정비추진부대비가 7만7천원이 감되고, 신흥사축대보수 추진부대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위체육센터 방역소독비가 ㎡당 120원이데 본청 청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체육센터운영 홍보비인데 지방비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위연식정구장 시설보수에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관람석과 담장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3억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무궁화유지관리 묘목, 비료 등 구입인데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91만2천원인데 85만2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 월드컵맞이 무궁화식재가 2000년, 2002년 두 해 식재를 했는데 3,920본이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교통질서계도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해병전우회 시장일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자원봉사자 급식인데 작년까지는 교통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일원화 되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여비로 자원봉사센터 직영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2,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사업비인데 재가봉사 등 300만원인데 재가봉사라는 것은 불우자 집에 직접 방문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가정방문 해서 반찬, 물품등을 제공하는 재원인데 3개 단체에 100만원씩 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를 활용해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교육 강사수당입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노년층, 청소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3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교육 급식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46만원인데 14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기 46만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우보시장 화장실신축입니다. 현재 8평짜리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걸 현대식으로 하는데 시설비가 4,572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우보시장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가 342만원, 시설부대비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보시장 화장실신축인데 당초 6,000만원을 해 놨는데 환경산림과에서 3,86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6,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정화조와 수세식으로 하기 힘들어서 같이 첨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설계비 244만원으로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소보시장 부지확장인데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한 채가 예산이 없어서 당초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해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소보시장 화장실 신축부대비가 96만원이고, 소보시장 부지 확장공사 추진부대비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2년도 지보사3층석탑주변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신검당개축 18평짜리 2억원인데 우리가 1억9,566만9천원과 국비 303만8천원, 도비 39만1천원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수태사 요사채 보수공사 집행잔액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1억원을 들여서 수태사 요사채 해채보수 10평을 했는데 1억원에서 9,319만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설치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6,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5,066만5천원이고 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앞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장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명세표에 효령사 종합정비공사 이 관계도 예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3억원인데 편입부지 매입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2억7,314만원, 부대비가 57만2천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운동장조성 관계도 총 10억원이었는데 현재는 보상금 조치는 다 했습니다마는 포항 사람이 애를 먹여서 한참 끌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으로 동부 삼거리에서 하곡 사거리까지입니다. 이 관계도 보상협의가 추병천 외 1인의 보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보상을 다했습니다. 현재 진도가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광장설치공사도 2002년사업 이월인데 이것도 보상이 이상목 씨라고 155평을 애를 먹이다가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위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 확·포장인데 이것은 시장안 도로포장입니다. 장천식당 옆인데 L=65m, B=10m인데 이것도 해결을 다 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소보시장 정비공사인데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임명복 씨와 보상관계도 지연이 되다가 그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월이 된 것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세입관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6천원이 변동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9,793만4천원인데 하반기 융자금 회수 수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에 민간융자금인데 앞에 세입이 9,800만원이 늘어나서 소득지원 융자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5억2,000만원에서 6억1,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융자는 6월1일 42가구에 2억4,600만원을 융자해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관계는 융자금 대부 이율이 연리 3%고,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 3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8,439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억원에서 17억8,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 오느냐고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이거는 농공단지가 현재 가동이 32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가동이 되어서 가동율이 88%를 보이고 있는데 휴업이 1개, 폐업이 1개, 건설중 2개업체입니다. 부도, 재분양에 따른 차액수입금이라든가 연차수입금이라든가 해지업체 계약금 10%가 군으로 귀속되는 관계 등 누적된 수입과 이자수입 등등 해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불어난 것입니다. 이 돈은 앞으로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고장이 난다든가 또 공업용수 관계 문제, 또 포장이 파손되거나 그쪽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에 군위농공단지 체육시설인데 작년 11월달에 농공단지 업체와 우리 군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군위농공단지에 보면 복지회관 부지로 군 소유지 4,339㎡로 1,313평이 있습니다. 지상2층 건물도 있고 부지도 있습니다. 군위농공단지 체육시설이 없어서 여기에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등 1개 코트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군위농공단지 체육시설 설계비, 군위농공단지 도난방지 CCTV설치입니다. 이 관계도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도난이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8억3,814만원해서 전체 12억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인데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체중에 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지가 3,271평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섬유 925평, 오즈 2,346평으로 총 3,271평인데 진영섬유 자리는 현재 영원섬유라고 입주계약은 했습니다만 분양금은 미불입이 되었고, 이 두 부지 3,271평이 군 소유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지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걸 세워 놓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에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악강사 pool제 운영이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168만원 예산을 세워서 8개교를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도내 전반적으로 좋다고 해서 올해는 16개교로 배로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7개교로 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여덟 군데, 중학교 여섯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로 국악협회경상북도지부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한 두명 정도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27시간을 16개교를 방문하면서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실기도 하고 직접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악에 대해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2,088만8천원인데 국악강사비가 1,728만원이고 강사여비가 108만원, 운영비가 252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총 몇 개 교라고요?

16개교입니다.

16개교에 한 학교에 몇 시간씩?

27시간입니다.

27시간씩 하는데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겁니까. 한 사람씩 하는 것입니까?

그건 16개교니까 한 반씩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국악강사료는 4만원입니다. 4만원 곱하기 27시간 곱하기 16개교하면 그게 1,728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3만5천원씩 주었는데 올해는 한 5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돈은 그렇게 되는데 16개교에 27시간씩을 하니까 총 432시간이 나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다 채웁니까?

한 사람이 한 학교에 오면 한 번에 두 시간씩 하면 한 학기에 13일씩 됩니다.

그럼 16개교로 나누어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7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7개월 동안에 36시간을 하는데 실지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학교의 배당이 27시간입니다. 작년에는 34시간을 했는데 줄여서 한 학교당 강의하는 27시간으로 바뀌고...

27시간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그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오면 한 두 개 학교를 한다거나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한다든지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한 두시간이라면 물론 따지고 보면 금방 한다손 치지만 27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혹시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시간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34시간인데 올해는 2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지원은 왜 2,200만원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예,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다 짓고 난 뒤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말이 많을텐데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20억원의 군비를 증액하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당초예산까지 68억3,6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과 의회승인한 금액 전부 말입니까?

전부 예산편성된 금액이 68억3,600만원이고 금회 30억원이 되면 98억3,6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이 내려 올 수 있습니다. 올해도 10억원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10억원이 있고 도비도 한 5억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받고, 또 지난주에 특별교부세 15억원으로 해서 우리가 될지 안될지 몰라도 요청해 놓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68억원 중에서 우리 군위군 자체에서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체가 27억3,600만원쯤 됩니다.

27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입니까, 이만큼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5억원과 일반교부세 20억원,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입니다. 이게 년도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2년도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 일반교부세 20억원, 군비 14억3,600만원, 2004년도 금년 당초예산에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0억원으로 된 것입니다.

계산을 예산서를 가지고 합계를 안 해 봤는데 68억원중에 우리가 군비가 27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것 같은데요?

27억3,600만원입니다.

군비가?

예.

나머지 40억원이 전부 보조입니까?

예.

내 생각과 틀리네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얼마를 예상 합니까?

먼저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30억원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계는 150억원이 나왔는데 입찰해서 활용하면 10%를 잡고 하면 130억원으로 150억원의 가치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종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이 포항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최종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감도라든가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의회에 공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힘이 드니까 자꾸 돈을 10억원씩 20억원씩 챙기려고 하는데 쓰지도 않은 돈을 자꾸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고 하면 군위군의 사장되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는 욕심만 내고 군위군 전체에 대해서 효과있게 돈을 쓴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서 100억원을 한꺼번에 꺼내더라도 쓸데없이 중간에 다른 사업을 할 것도 못하고 돈만 쥐고 있어서는 손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울진군과 청송군, 군위군 세 군데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어가는데 군위군이 속도가 최고 빠르고 어떻든 간에 울진군을 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문화예술회관 단독으로 짓지만 우리는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 여성회관과 숭덕관을 같이 다목적으로 하고 또 3층에 체육센터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도 통로를 만들어 보일러, 기계실을 스포츠센터와 같이 볼 수 있도록 또 태양열 주택도 옥상에 설치를 많이 해서 스포츠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절감과 인력절감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의 주장은 항상 그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것보다 더 좋게 지으면 좋고 한데 늘 하는 얘기가 아직도 군위군이 다른 곳에 일거리가 많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당장 해준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실제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군위군이 다른 군도 그런 군이 있겠습니다만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차가 탐난다고 해서 할부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자꾸 집 지어서 얼굴만 내미는 일이 잘한다고 하는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구를 위한 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면서 일은 잘한다고 하는데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물론 어떤 책임자의 의중도 좋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자꾸 따라 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군민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계속...

나도 이런 소리 안하고 그냥 있는대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천 번 만 번 이 자리에 있는 한 강조를 해도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가 어떤 공무원들 비유를 맞추려고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장할 것이 있으면 주장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목적이지 자꾸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체육센터운영홍보비는 아까 지방비로 했는데 지방비가 어느 지방비입니까?

우리 주재기자들 그러니까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 대구매일, 경북매일 등등 해서...

그럼 군위신문은 무엇입니까, 그건 지방지 아닙니까?

군위신문은 지역신문 아닙니까, 지방지와 지역신문은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밑에 보면 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은 또 말이 많아서 그런데 현장 확인을 못해서 상당히 실수를 많이 했는데 부지매입이 3억7,500만원인데 현재 체육센터를 봐서는 충분히 주차장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므로써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처음에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에 넣으니까 지상에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본체에 대한 조감도도 안 나와있는 상황에서 땅을 사서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땅 매입은 가능하면 조금 일찍 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되면 땅값이 자꾸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5만3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기를 달라고 하는 돈은 20만원 넘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그대로 밀어 붙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땅값이 내리지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우보시장 화장실 신축인데 이거야 어느 면이고 필요한 것은 물론 해야 되고, 더더욱이나 의원들 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우보시장 화장실을 가 봤습니다. 갔다 와 봤습니까?

예, 다녀 봤습니다.

깨끗합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로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게 생기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 지금 의흥면도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소보시장을 정비하고 우보면과 의흥면이 같이 들어가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내려와서 있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우보면민 복지회관을 사실 의흥면도 그런 추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뜯어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 6억원을 들여서 해 주고 난 후에 왜 멀쩡한 것을 뜯어서 그러냐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해당 의원한테는 안 들어 갔는지 몰라서, 심지어 의흥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보면 화장실을 일부러 가 봤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깨끗합니다.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람도 실지로 몇 사람이 이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욕을 먹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장화장실은 정화조를 묻어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부 수세식으로 가야 됩니다. 재래식으로 해서는 환경 차원에서도 지금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조를 묻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다소 개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체육센터 운영홍보비라는 것을 계상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밑에 줄에 군위연식정구장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손만덕 도의원님께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순수 도비, 지사님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그걸 노력해서 땄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우보시장 화장실신축, 다음 페이지에 소보시장 화장실신축 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석굴암 앞에 주차장화장실을 보면 재래식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잘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벽돌로 쌓아서 가려 놨는데 넘어갈 듯이 보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린이가 지나가다 그 벽이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날 그런 우려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도 좀 고쳐야 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해서 조금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조금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5억2,000만원은 지금 다 대출이 되고 돈이 모자라서 9,800만원을 더 요청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세출에 주민소득융자금으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입에서 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로 5억2,000만원이 거의 융자가 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절반 정도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것이 이만큼 안 나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군위농공단지 내 도난방지 CCTV설치라는 건 군위농공단지에 2대 가지고 도난방지가 되겠습니까?

일단 중앙 메인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해 달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농공단지를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측면에서 특별회계가 설립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가 큰데 2대 가지고 과연 그게 도난방지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한 번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도비 65%, 군비 35%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그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세대 정도 보고 있는데, 40세대에 2,824만원인데 읍면당 한 5세대 정도 보고 있고,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각종 재해 재난으로 어려우면서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배하기, 장판교체, 도색 및 지방개량보수, 보일러수리, 전기시설 점검, 하수도 점검 등등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 1,040가구에 7억3,800만원정도 투입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2003년, 2004년에 했는데 2003년도에 122가구에 1억4,500만원, 2004년도에 91가구에 1억2,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213가구에 2억7,200만원이 아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효령사종합정비공사 이월사유가 편입부지매입 협의지연인데 단가를 많이 달라고 합니까?

예, 달라는대는 많이 달라하고 우리 마음대로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두 개 감정회사 평가를 해서 산출평균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전답은 보면 평당 10만원, 대지는 16만원 나오는데 그래도 적다고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잡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9페이지 시설비에서 군위에는 농공단지가 효령면과 군위읍에 두 군데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 8,000만원 1식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이농구장, 간이족구장, 배구장 등 1개 코트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장소는 있습니까?

예, 장소는 농공단지 조성할 때...

있다면 얼마나 설치를 잘 하는데 8,000만원을 예상합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 투입을 못해 주어서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땅은 있는데 한다고 해봐야 대설치하고 네트만 하고 공만 있으면 될텐데...

땅 정비도 전부 해야 되고 밑에 유공관이라든가 물빠짐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효령농공단지는 안 해도 됩니까?

효령농공단지는 복지회관부지가 없습니다. 군으로 된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위농공단지는 늦게 설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1,313평이라는 복지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군 소유입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군위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대로 되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보다 농공단지에 현재 고용된 사람이 1,070명인데 관내가 452명으로 42%고, 외국인이 양쪽으로 100명 있습니다. 그게 10%고, 외지인이 518명 45%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하니까 외국인과 우리 관내를 합치면 52%, 그 다음에 관외가 4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다니는 사람들은 관내에 되어 있겠지만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전혀 주소와는 상관이 없지요?

출퇴근 하는 사람도 인구늘리기로 해서 기획감사실과 우리과와 이번에 1업소 1공무원 담당제를 만들어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인도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내가 속속들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출퇴근 한다한들 100명이 빠져본들 북구는 별 지장이 없지만 우리 군위군에는 100명이 이동을 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지 싶은데 우리가 시설은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런 혜택도 협조를 못 받는다고 하면 볼일이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가 54개인데 그래도 가동률이 늘 얘기를 하지만 1위, 3위입니다. 노임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보너스 받는 것 까지 합쳐서 평균 80만원을 받는다고 봤을 때 양 농공단지 합쳐서 노임소득이 10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관외를 빼고 관내만 따지면 한 43억원 정도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치해 놓으면 견학은 할 수 있겠고, 아까 이옥문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CCTV를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어디다가 해서 도둑을 어떻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큰 진입도로인 메인도로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자기네들은 너댓 개 정도 샛골목까지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한두 개 정도 모델로 해 보고 효과가 과연 많다고 볼 때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셌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24시간을 가동해야 됩니까?

예, 가동을 합니다. 작년에 도난사건이 사소하게 약간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가 먼저 11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령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번 현장을 가 봤는데 효령사 바로 곁에 김세규 씨의 집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추진하는 그대로 상당히 접근을 해서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얘기가 집을 짓는데 대한, 말하자면 거기에 돈이 든 만큼의 타 곳에 집만 지어준다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군당, 효령사가 그야말로 신라의 유적지인데 더 한층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정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석주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군정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먼저 사회복지 세항에833만1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 4월1일자로 생활개선담당이 저희과 소속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이 4명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필요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장애수당은 22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는 13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은 66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은 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는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집행해 주셨던 충혼탑 보수비가 3,000만원 더 소요될 것 같아서 6,000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3,000만원은 지금 표기상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6월23일 보조금을 주는데 자치단체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은 세입의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추경되는 3,000만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온 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세항에 29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중 군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95만1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생활보호 예산에는 1,239만1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역봉사 사업에 14만1천원을 증액하고, 자활공공근로인부임 1,22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에는 2억8,957만1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인건비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에 정부에서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6명에 대한 인부임 5,600만원과 산재보험료 156만8천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1회에 걸쳐서 가스시설과 전기설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가스시설 검사료로 219만원을 계상하고, 전기설비 안전검사수수료로 6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재료비로 역시 노인일자리사업재료구입비에 3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연금을 1,972만3천원을 감액하고 노인건강진단비는 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는 172만8천원을 감액하고, 역시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도 39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 6월20일날 도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하게 되는 노인회관 건립비 2개소가 우리 군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합쳐서 2개소 노인회관 건립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 당초예산 때 의원님께서 집행해 주신 6개소에 대한 노인회관 건축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비도 소요 될 것 같고, 주변의 옹벽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8,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에는 336만5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1일자로 생활개선담당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중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만 여성복지 예산으로 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여성농업인회원교육비, 우수회원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을 당초에 한 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생활개선관리 부분입니다. 생활개선관리에는 총 2억739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4월1일자로 기구조정된 생활개선담당 소관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114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기정 2억1,7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억1,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61만3천원 정도 증액될 것 같아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예상보다 166만2천원이 적게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입금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감액되는 만큼 295만1천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73페이지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95만1천원을 감액하는 만큼 여기도 감액을 하고 과오납금 등 반납금액을 10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 1억3,0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적어질 것 같아서 39만6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계상보다 160만4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287페이지 세출에서 예비비로 2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이 58명에 1,22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했던데 사회복지과에서는 58명을 증액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지난 IMF 이후에 실업대책으로써 일반인들을 포함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IMF 후유증에서 점점 벗어나 인원을 줄여 나가는 단계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하던 사람외에 58명을 더 증액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원을 포함해서 58명입니다.

기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58명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1,660명분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1,660명만큼 인원이 안 나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622명으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하더라도 줘야 될 연금을 못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과하게 계상된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계상해서 감액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일자리를 말합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업인데 금년 예산이 책정된다면 하반기 7·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5개월간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신규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50%를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실지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 또 기동수단이 있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6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업은 결국 하루에 4시간씩 환경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환경정비, 청소나 쓰레기수거등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낚시터에도 필요하면 투입할 예정이고 문화유적지 주변에 정화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 20만원 이하의 일당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56명에 대한 사람 선정은 읍면별로 하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 한 군데 모아서 하면 교통비도 있고 이럽니까?

읍면별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읍면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노인회관 폐기물처리 4개소는 신규로 짓는 회관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지어 놓은 건물 지을 때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이 그렇게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꼭 4개소가 어디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회관을 짓다보면 노후된 건물을 뜯고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창고로 쓰고 있던 마을재산을 헐고 짓는 경우도 있고 통상 이때까지 회관을 짓다보면 그런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뜯고 지으면 폐기물이 당연히 나오는데 신규로 지을 때는 폐기물이 없는데 하나의 예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 보조사업으로 6개소를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셨고 이번에 추경에 도 보조사업으로 2개소를 더 얹어 주시면 8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절반정도는 혹시 다시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옹벽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충혼탑 보수 관계가 고생을 해서 3,000만원을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왔다니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현재 군청에 도착해 있습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은 해 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아직까지 돈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 국가보훈청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돈을 여기에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계상을 해 주셔야 나중에 실제로 돈이 내려오면 쓸 수가 있습니다. 안 해 놓으면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건 돈이 내려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곁들여서 새로 안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액이 9,0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충혼탑 보수비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자체사업 목에 시설부대비...

저번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비를 설치하라고 3,0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그건 추경에 빠졌습니다.

6,000만원 신청 올라온 것을 그 날 싫은 소리를 하고 3,000만원을 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서 이대로 올려진다면 빨리 설계비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인부임58명에 1,22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건 연초보다 지침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에서 처음에 작년 실적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를 추이한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간에 어떤 곳은 조금씩 남고 어떤 곳은 모자라기 때문에 수시로 집행사항을 체크해서 보조내시를 수시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단가가 인상되었는건 아니고 숫자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에서 더 내려오고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107페이지 아까 조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세월을 보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56명 같으면 한 개 읍면에 7명씩 돌아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한 시간 하는데 얼마씩 주면 공공근로사업이란 비슷한 사업이네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시간에 얼마씩 주는겁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고 지침상에 하루 4시간 하라, 일주일에 3일 하라, 이렇게 하면 한달에 4시간씩 12일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5천원이 안 되네요?

시간당 4,200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곁들여서 얘기할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어른들이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못하고 어차피 4시간을 어떻게든 시간만 보내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른을 도와 드린다는 의미에서 좋은데 일반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도 보니까 길가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풀을 뜯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놀면서 게으름 피우는 것이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간은 보내야 돈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파 하는 사람들이 물에 젖은 사람들은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이라고 해서 이집 도와주고 저집 안 도와주고 할 수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길에 가보면 그냥 앉아서 할일없이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하루에 얼마 정도 하면 그냥 집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모 과장님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법이라는 것은 묘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남 보기 안 좋고 자기들만 오히려 평판을 받는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보기는 안 좋습니다. 양파가 물에 젖어서 사람을 돈으로 사도 잘 안 됩니다. 길가에 앉아서 돈 몇 푼 받는다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실제로 본인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안 좋고 이래서 이 말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만 오해가 아니고, 내 생각에 당신들이 조금 부지런히 하면 얼마 하는데, 또 보통으로 하면 얼마 하는데 적당한 양을 주어서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들이 활용하도록 하면 일석삼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도 않고 도에 돈 4,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까, 올해 짓는 것입니까, 내년에 짓는 것입니까?

금년에 착공하는 겁니다. 기존에 여섯 개와 같이 여덟 개를 착공하는 겁니다.

먼저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 현재 군위군 전체 덜 지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회관이 완전히 없는 곳은 29개소입니다.

행정 단위 리지요?

행정리입니다. 지금기존 있는 마을도 옛날에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는 마을도 해야 되고, 완전 노후화 되어서 쓸 수가 없는 곳도 다시 재건축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정해진 곳도 없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 처리라는 이 자체가 이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여태까지 없는 예산을 올려 놓고 골목포장도 못하도록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자꾸 낭비해서 넘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폐기물을 치우는게 몇 푼든다고, 치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땅이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뜯고 지으려고 하는 곳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파악도 없이 또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예상만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관을 지어보면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했습니다만 앞에 마당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폐기물처리비에 주로 쓰지만 일부는 마당포장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장님 머리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당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씩입니다.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면 20평을 기준으로 8,000만원이면 평당 400만원이면 일류급으로 지을 수 있고 사실 좋은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부가세를 내고 인부를 내고 등등 해도 거기에다 폐기물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4,000만원, 또 옹벽을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4,000만원이라면 거의 동당 9,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000만원에서 소화하는 것이 옳겠다, 사실은 나도 지어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바깥에 화장실을 설치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무슨 예산을 하더라도 바깥에 화장실은 하나 지어 주어야 되는데 당황스럽고 그런 예는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라도 동당 8,000만원이라고 20평을 짓기에는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10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가스시설 검사수수료가 완성검사에는 1만5천원을 주고 정기검사에는 1만2천원을 줍니다. 이거 어떤 자격자가 와서 가스 이상이 없나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주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와서 잠깐 들여다 보는데 1만5천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군청 내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전문인을 시켜서 한 바퀴 휙 돌면은 이런 돈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건의를 해 봅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아무나 할 수 없고,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4월달에 저희들 과 인사이동에 따른 상수도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최균섭 담당이 과거에 상하수도 업무를 보다가 승진해서 군위읍 건설담당으로 계시다가 이한우 담당 퇴임에 따른 후임으로 4월26일자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일반회계에 환경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로 대상이 위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정도 됩니다만 당초 사업비 17억4,400만원 중에서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도비가 4,40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4,400만원 증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토지보상금, 이건 2003년도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신안천에 대한 토지보상금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토지보상금 전액 감은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자체사업에서 전액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통지가 매년 11,0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 발급 자동봉함기 구입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소각로 정기검사수수료입니다. 이 두 가지 항은 폐기물관리법상에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개소당 420만원 해서 1,260만원, 소각로는 개소당 50만원해서 100만원, 그래서 1,36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관련해서 1억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예산을 추가로 과목 변경해서 1억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자체사업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보조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자체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300만원은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과수조류피해 방지틀설치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위생처리장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3년도에서 '98년도까지 사업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 설치할 때 했던 설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비입니다. 이건 작년 12월달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 진단을 받아 노후시설로 판정을 받아서 교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써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에 당초 7억8,000만원에서 3억1,980만4천원이 증액된 10억9,980만4천원이며 증액된 예산내역은 양여금이 2억2,346만3천원 증액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9,634만1천원이 증액된 3억2,734만1천원 증된 내용입니다. 그 중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군비 중에서 50%, 순수 군비는 50%면 되고, 군비 부담액 중에서 50%는 낙동강수질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입니다. 밑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사업 이 사항도 보조변경에 따른 당초 7억8,100만원에서 도비가 23억3,742만4천원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입니다. 당초 17억3,600만원에서 도비가 763만원이 증가됨에 따른 군비 삭감입니다. 당초예산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삭감입니다. 군위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도·중앙단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지 않으면 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계하수처리장, 군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군위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부대비 85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산림자원개발비입니다. 산림경영 시설비 조림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내역입니다. 그 다음 육림사업은 가지치기, 간벌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삭감요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보조비율에 따른 삭감입니다. 총 3,3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육림사업 감리용역비가 산림청 제도가 2004년도부터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 감리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설계, 감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300만원, 위에 육림사업에 3,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설계, 감리용역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자체사업에 임도사업입니다. 당초 임도설치 물량이 군위군에 1㎞가 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1㎞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구조개량 사업이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12㎞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산림보호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이런 순입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보험료는 인부임에 따른 보험료 요율대로 적용합니다. 22만8천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봄철에 날씨가 계속 건조했기 때문에 당초 확보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소요되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5,191만2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215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 5,191만2천원, 산재보험료 2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하반기 산불감시원 사역에 따른 유류대 부족분에 대해 374만4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산림보호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해충방제, 장곡휴양림보완사업 해서 4,00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산림병해충방제 위생간벌에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군비까지 감액되어 3,22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산림병해충방제 돌발해충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추가요구입니다. 다음 장곡휴양림보완사업으로 금년도 기존에 있는 장곡휴양림 보완사업을 산림청과 연계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6,7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위생간벌과 돌발해충에 따른 추진부대비입니다. 위생간벌에 시설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65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돌발해충 예산은 10만9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54만9천원 감액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표고작목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제분기 구입과 표고버섯 절단기 구입으로 제분기는 대당 300만원이고 절단기는 200만원인데 두 개 법인체에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2003년도 분뇨처리장운영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분 5,185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국비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8,500만원 지원 받아서 집행한 금액이 1억3,30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5,185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당초예산 20억8,100만원에서 4억5,100만원이 증액된 25억3,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2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 257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191만7천원으로 해서 65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이자가 191만7천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 65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5,165만3천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상수도 여과지청소와 제초작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추가로 경상비에서 요구를 했고, 밑에 사업예산에 있는 상수도여과지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은 감액을 하고 경상비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 2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억3,00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시설비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정이나 측량, 등기수수료 등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비 1,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본 군에 지원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써 2003년5월17일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어 별도 회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7억1,000만원으로써 25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금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군위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7억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4억4,600만원, 하수관거사업 1억1,800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 1억4,500만원으로 7억900만원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 군에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예비비 1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분뇨처리시설운영비 1억4,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전출이 하수종말처리장 4억4,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1,8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5억6,4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비 1억4,500만원 해서 7억900만원을 별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가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이라고 있는데 3개소 같으면 한 군데 14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보면 3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하면 첫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한 군데 정기검사 수수료가 420만원 해서 3개소, 현재 운영중인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매립장에 대해서 1,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한 군데 140만원이다?

140만원이 아니고 420만원입니다.

세 곳에 420만원이면?

아닙니다. 한 곳에 420만원씩 해서 세 곳에 1,260만원입니다.

아, 예. 그만큼 듭니까?

예.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또는 정부에서 공인한 업체에서 합니다만 주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런 식입니까, 잠깐 합니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소각로 정기검사도 그런 내용입니까?

소각로도 같은법 같은항에 따라서 그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조금 규모가 큽니다.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를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차량용은 아니고?

차량용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군위읍 같으면 소재지에...

예를 들어서 군위읍 같으면 밀집지역,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수거해 가는 사람은 수거해 가고?

예.

그리고 158페이지에 표고버섯 제분기가 있는데 제분기는 어떤 것입니까,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용도는 산림소득지원사업으로 표고버섯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라면에 보면 잘게 썰어져 있는 가루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표고버섯 가공기계입니다. 밀가루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제분기라면 일종의 기계 아닙니까?

기계입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재배에 제분기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밑에 절단기도 있습니다만 절단기는 표고버섯 자체를 굵게 써는 기계고, 제분기는 말 그대로 하자면 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밀가루 같이 그런 가루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조금 큰 제분 그런 것입니다.

아니, 버섯을 버섯 자체로 파는 것이지 왜 제분을 합니까?

버섯을 파는데 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재활용수집보상금 2,000t에 1억948만원은 이건 수거해 가는 사람을 줍니까, 농민들이나 새마을단체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수집 재활용품은 개인이 안 하고 마을단위 또는 부녀회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도 부녀회나 새마을단체나 그런 곳으로 합니다.

나는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면 수거를 해 가는 사람을 주는 것인가, 마을에서 모아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녀회나 새마을회나 정화활동을 하면서 수집하는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금 조승제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250개는 사실상 군위에 250개를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도 이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자체가 처음에는 금속으로 했으나, 음식물이 들어가니 빨리 부식이 되고 해서 플라스틱류로 공급을 해 봤습니다. 기존 이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파손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라는 것은 사실 농촌지역에는 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군위읍이나 식당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필요한 것이지 농촌지역에는 사실 쓰레기수거함이라면 농촌 동네 한 30호에 1년 갖다 놓아 봐야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개수가 너무 많은거 아니냐 싶어서 얘기합니다.

개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면입니다.

갖다 놓고 비우러 가면 대치하고 이런 식이니까 숫자가 사실은 마을보다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군위읍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두 개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191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산불감시원 일당을 이만큼 줍니까, 적게 준다고 산불감시원들이 일당을 올려 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받았는데요?

산불감시원들과 관련해서 인부가 초소근무자 10명, 순찰하는 지상감시원 65명, 전문진화대 16명으로 총 91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2만9천원 정도 인건비만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도내 평균을 내 보면 우리가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많이 주는 편입니다. 도내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4만1,200원인데 45명을 28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4만1,200원이라는 것이 도의 기준단가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이걸 다음부터 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4만1,200원으로 해서 45일로 하면 기존에 운영되는 사람이 65명인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2만2천원을 주는데 우리가 4만1,200원을 주면 거의 배 수준에 시군간 형평성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확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질의를 안 할텐데 적게 든다고 올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건 추가로 저희가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장곡휴양림 보완사업 1개소인데 보완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장곡휴양림이 당초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복합산막시설이라고 해서 저 위에 보면 2층으로 해서 칸칸이 방이 세 개, 네 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벌써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 같으면 한 두 달 전에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요는 되는데 시설이 없어서 또 복합산막 같은 곳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요구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산막시설도 이번에 10평짜리 1동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에 있던 4.5평짜리도 네 동이 있는데 그것도 안에 보면 화장실이나 취사시설 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물놀이장도 없는 등 방문객들의 여론을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보완사업 1개소로 해서 6,700만원을 해 놓으니 사실상 1동을 짓는데 내가 봐서는 그만큼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영농폐비닐수거비지원 4,01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환경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따라 지원하고 똑같은 비닐을 수거해서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저희과는 영농폐기물입니다. 농사 짓고 남은 논밭의 비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그것 말고 딴 폐비닐이 농촌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산림과에서 올라왔고 산업과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가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영농폐비닐수거용이라고 하니까 별로 할말은 없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저희들은 영농폐비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10평에 1,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10평 같으면 80%를 지원하게 되었네요?

평당 200만원 해서 80%인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평당 200만원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를 다 알아보시고 정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다목적관리기 공급이 본예산에도 열 몇 대인가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14대를 공급하고 나니까 수요가 100대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100대다 요구를 하다가 재원상 50대만 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농민들에게 다 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50대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82개리인데 한 동네 하나씩은 돌아가도록 하던지 하지 어떤 동네는 주고 어떤 동네는 안 주면 사실상 내가 생각할 때는 182개 동네 같으면 182대를 맞추어서 한 동네에 하나씩 주면 골고루 혜택이 갈 건데 한 동네 하나씩은 안 돌아가네요?

조금 안 돌아갑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100대를 신청하려다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100대를 신청하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돌아가는 동네가, 헷갈리고 말썽스러워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몇 대만 더 하면 한 동네에 한 대씩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마늘경쟁력제고 생산기계화는 작년에 공급할 마늘 심는 기계라든가 쪽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파종기와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등입니다. 전부 200여대가 됩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어떤 종목을 나열해 놓았으면 안 물어 볼 것인데 기계화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지내에 주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주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태풍 '매미' 미지원 영세피해자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업용 창고, 축사 이런 시설물을 아직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을 요구했더니...

축사하는 사람은 영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라는 것은 축사와 시설물이 등기도 안 나고 그런 시설물, 그래서 작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해당이 축사 영세농가라고 보면 됩니까?

축사도 그렇고 농업용 창고도 그렇고 미등기 된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작년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축분비료생산비지원은 작년에 도비가 5,200만원, 군비가 2억3,368만7천원인데 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축협을 아예 군에 갖다 놓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예산을 해 달라고 한다고 막연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축산농가가 군위군에 몇 호입니까, 혜택받는 농가가?

우리가 지난 6월30일 현재로 가축통계조사 결과 76호입니다. 양돈하는 농가가 76호에 114,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서 76호로 나누면 계산이 나오는데, 축산을 해서 군위군의 소득으로 잘 살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예산편성이 한 쪽으로 쏠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저번에 공장에 견학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물을 넣어서 말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생산비 자체는 기름값 하고 많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전 번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공장 자체에서 아니면 농가 자체에서 최대한 수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원가 자체를 절감을 시켜서 군에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 물론 도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과수 전자선별기는 저번에 의원사무실에 한번 견본을 가져 온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얹으면 소리가 나고 말하는 과일선별기 그것입니다.

그러면 능률은 오릅니까, 한 개씩 올려서?

능률면에서는...

자동으로 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개를 올리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던데요?

그래도 자두는 좀 껍질도 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하면 상처도 입고 그렇다고 해서 자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수선별기는 자두입니까, 사과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개당 80만원짜리는 자두만 선별합니다.

자두는 선별하는 방법이 사과하고는 틀리겠네요?

예, 자동으로 하면 껍질이 연해서 상처가 나기 때문에 한 개씩 하면 작업능률은 늦어도...

자두도 한 개 올리고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상자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 사용하는 데가 없지만 능률은 자동보다는 떨어집니다.

그게 예산이 실지 수요자한테 능률도 오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감안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그런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