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송낙조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재정 기획실장님, 처음 안건을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원이 5명 늘어났는데 재해, 재난, 보통 보면 사고, 동절기·하절기로 분류해서 그 외에는 평상시에 크게 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기획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난번 매미태풍 때 읍·면 ·동에서, 옛날에는 재해에 관련된 업무가 읍·면·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조사도 하고 사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기능이 구·군으로 전부 상급부서로 올라가서 읍·면·동에는 재해에 관한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매미 태풍 때 큰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제일 일선 가까이에서 그 재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읍·면 기능을 전환하면서 큰 문제점으로 이것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해서 읍·면·동에 전부 이 인력을 한 명씩 전국적으로 다 배치를 하게 되었고, 또 재해대책업무는 그냥 태풍이 왔다, 또 폭우가 왔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태풍이 왔을 때 피해 예상되는 지역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 폭우에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다시 말하면 재해위험지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들이 평소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안사에 주민대피 하는 시설들을 방송시설이라든지, 업무가 전혀 없다든지 일시적으로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 방재계에서 이 재해예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하고 관련되는 기금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이 발생되면 상황실에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할당제로 하고 있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경우는 제일 먼저 근무는 사태에 따라서 1/3근무, 1/2근무, 전 직원근무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응급복구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하고 항구복구는 별도의 예산이나 일반 예산체계로 그렇게 다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상황실 운영?

상황실에서 예를 들어서 기장읍은 어느 부서에서 나간다 누가 나간다 일광에 나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어느 부서에 나간다는 것은 되어 있지 않고 직접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은 도로인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건설과에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실만 운영하면 읍·면 상황은 접수를 못하거든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발생한 상황은 상황실로 보고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이번에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읍·면에서 요구하면 상황실에서 분석해서 인력배치를 도로인부를 보낼 것인지 또 일반 직원도 가세한 것인지 그런 문제는 상황실에서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뭐냐 하면 재해지역은 기장군에서 나름대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재해위험지역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파악하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파악해서 다 보고가 들어오겠지만 하절기, 동절기말고 몇 개월은, 어쨌든 이 업무는 큰 업무는 아니지만 중앙에서 내려줬으니까 기획실장님 이렇게 내셨는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 업무로써는 충분합니다. 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무리가 있지만.

끝났습니까?

예.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에 보면 동절기에는 1일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7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주 40시간이 안되지 않아요?

예.

주5일제 근무를 했을 때 그것을 커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행자부표준안에는 동절기에 한 시간 연장근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와 동절기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면…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비밀엄수라고 해 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추진사항이라고 해 놓고.

그것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각종 정책수집이나 사업시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는 올릴 때 이 관계를 삭제했습니다.

원래는 넣었는데 삭제했다 기장군에서는?

이걸 시 전체에서도 다 삭제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법을 악용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또 우리 기장군에는 보면 자체에 편한 대로 해석해 버리고, 편한 대로 결정 내리는 부분, 특히 내가 그때 당시 주민의견이라는 것을 볼 때 레미콘 관계에 이틀동안 의견수렴 하라고 했는데 이장들이 자기 글자 써 가지고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안 맞는 글자가 돼 가지고 이틀만에 전부 의견수렴 됐어요. 이장이 그 전체의 대표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군 의원도 있어요. 한번의 의견도 없이 그냥 군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레미콘 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말썽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나 여기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번에 어떤 사회단체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인의 전문인이라는 사람이 과연 전문인같이 하느냐, 전혀 객관성이 없다 그거죠. 아예 그 사회단체, 이 자체에도 기장군민이 되지 않는, 정말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측근들이 앉아 가지고 농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필요한 데는 승인해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승인 안 해주고 하는 악용이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조심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매사가 일을 하다보면 악용하는 수도 있고 한데 이걸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하고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발 공정성 여기도 있는데,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참석해 봤잖아요?

예.

정말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전문인을 추천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관서에서 임의적으로 누가 좋다고 해서 추천하고 이런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럭저럭 바빠서 공부를 옳게 못 해서 그런가 자세히 못 읽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방 기장출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레미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투표범위를 말이지.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군 전체에 할 것인지, 기장읍 중에서도 읍 전체에 할 것인지.

이거는 기장군 전역입니다. 자격 있는 청구인수의 8분의 1 주민. 그러면 설사 장안에 현안사항이 일어났다 해서 장안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철마 정관 다…

받는 건 그런데, 투표하는 범위?

범위가 만 20세 이상…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면 장안의 현안인데 장안 읍민만 투표를 하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 군민입니다.

전 군민이 하게 되면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사실상 거기에 별로 관계도 없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완전 그 읍민들의 의견과는 다른, 무시한 체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해 보면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집단에서 일괄 표를 몰아줘서 군민의 진짜 수혜를 입는 사항이 영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범위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철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철마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군 전체에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장안에 가서 선동을 해서 장안읍민들을 다른 표를 찍도록 만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찰이 생기고. 그게 규정에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걸로…

여기에 심의회에서 하는 일에도 그 내용이 없거든. 기장군 체육공원을 만든다면 군 전체에 투표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입법 기술상 그런 사항까지 여기에 규정을 두기가 난이도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됐지…

그렇다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넣으려면 기타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내 구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촌 같은 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은 분포도가 골고루 추천이 되도록, 철마·기장·장안 이렇게 분포도가 골고루 하면 읍·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 기장 쪽만 의원을 추천을 다 해 버리면 그런 지역적인 이해 관계에서 수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있겠나.

위원회 위원은 그래 만들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 조항에 없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기장군에서는 없습니다.

몇 년도 정도 기억이 나는 건 없고요?

제가 그 분야의 업무를 안 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가지고는 사고난 것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불화가 생겨 가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을 알아야 되는데 뗄라하면 보통 보면 법무사 가든지 변호사에 가서 그걸 받아서 주민등록을 떼는 예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주민등록을 하나 남의 것을 발급했다 했을 때 벌과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재할 그 공무원을.

발급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보통 주민등록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위임장이 파출소나 법무사나 변호사에 가서 위임장을 발급 받아서 가서 발급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그런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발급을 해 줬을 때 그거는…

그거는 해 줘도 안 되고 해 줬을 때,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고 해 줬다면 담당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집니까?

상세히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그거는 민·형사적으로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험까지 들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어떤 건지 알아서 와야죠.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것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실수를 했거나 과실로 생각하는 거 하고 고의성이 있는 거 하고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기 위해서, 공탁을 걸기 위해서 이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째보면 그런 사람들 업무가 주민등록이 남발된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 보험 때문에.

이거는 그거하고는 틀리고, 자기가 좀 안다, 떼 줬다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개별법률에서 그걸 떼서 자기가 사용해서 1억 원 어치의 재산상에 어떠했다는 그 책임 한계, 그 다음에 단순하게 경미하게 넘어갔을 때의 한계, 그것은 사용되어 가지고 개별법에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서 형량이…

어째 보면 이거는 재산상의 손해는 하나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손해가 없어 가지고 제3자로부터 고발 고소가 없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급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렇습니까?

사고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가상해서 정립이 되어 지는 거지, 나중에 남발됐을 때를 예견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것을 어떤 사람이 조그만 권력을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좀 더 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염려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관련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위임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사가 사건을 안 맡고 건당 얼마씩 받고 옛날에 일괄 떼 준 데가 있었어요. 그것은 법무사가 변상책임을 뭅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군내 읍·면에는 인감담당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죠?

예.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업무를 추가로 더 넣으려면 보험료가 더 올라갑니까?

그거는 A라는 사람이 인감을 보고 B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보고…

그럴 경우에는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주로 가면 인감도 떼 주고 주민등록도 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들어 있는 인감에 대한 보험에다가 주민등록업무까지를 포함시키면 그 보험료에 보험료를 더 내어 가지고 효력을 발생해서 보험료가 낮아질 것 같고, 개개로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보더라도 보험료를 두 개 넣으면 보험료가 많아질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내 말은. 이 조례가 일단 시행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효력은 같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한가지 이 건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마는 이장들 상해보험관계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2003년 제정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은 돼 있는데 기장 같은 데는 사실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분류된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데 사실 타 지역 일광이나 정관이나 철마라든지 사실 거기는 혼자서 두 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해당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그거는 보험적용이 인감을 잘못 떼 줘 가지고 적용되는 게 있고 주민등록을 잘못 떼 줘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있으니까 보험적용 범위에 관한 건데, 단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앞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추가로 할 때에는 예산상 절감하는 것은 우리 기법상 연구 대상이 됩니다. 단, 귀책사유가 주민등록을 잘못 떼 줘 가지고 귀책사유가 있을 거고 인감을 잘못 뗀 게 있을 거고, 인감을 잘못 떼 준 건 인감에 관한 보험에서 적용 받을 거고 그거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개다 보험에 들어갈 때는 계약할 때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하지 않느냐. 사람을 하는 업무를 하지 주민등록에 대해서 보험을 따로 넣고. 이 사람 업무를 예를 들어서 왼쪽 호주머니에 손댔을 때 사고났을 때 문제가 있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사고가 났다,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내 얘기를…

대인 대물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업무 보는 것도 사람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서 보험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 회사를 넣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안 해봤는데, 대인이라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보험도 대물있고 대인있고.

대물, 대인 있는데, 그 운전기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째됐건…

한 회사를, 지금 인감보험이 어느 회산지 몰라도 같은 회사 보험을 넣었을 때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는가를 잘 생각, 타 보험을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군정질문 때 이것을 확인 해 보겠지만 같은 회사, 같은 보험회사를 적용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 한 사람이 다쳐도 사고로 다친 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그냥 집에서 다친 건 의료보험에서 적용 받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할 것은 주민투표법 여기에 제10조5항에 보면 “공무원근무시간으로 하며 열람장소는 읍·면사무소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의 사정으로 열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문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그거는 군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청의 군수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기장에 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재 지변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군수는 군수 개인 최현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의 수반을 의미하는 군수로 해석을 하면…

그래 해석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 조례라는 건 일반인이 듣고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고쳐봤거든요.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일반인이 들어도 아, 군수 지 사정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문구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5항에 “군수의 사정으로”를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 수정해서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7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안은 안 제10조5항 중 “군수의 사정으로”를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4년 7월 8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