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2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진학권입니다. 지적담당 채양석입니다. 부동산관리계 주무 이계동입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173-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가조사 현장조사여비라고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그런데 여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가조사를 할 때에 균형을 맞춰 가지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 당시에 청학1동하고 봉래4동하고 경계선을 두고 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차이를 맞추는데 2, 3년간 또는 3, 4년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나가시는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옆에 경계선 안 그러면 주위에 있는 지가와 균형을 맞춰달라, 지금도 조금 틀리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여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고갑용 위원입니다. -175- 199쪽에 봅시다. 방역장비 구입해서 수동분무기 구입 10대를 하셨는데 수동분무기만 10대 구입하면 다른 장비는 충분합니까?

지금 다른 장비는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동분무기 20대가 있는데 그중에 10대 정도가 처분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10대를 구입을 하여서 이번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연막소독비해서 약품비 400만원, 경유가 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막소독 관계장비는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4대 같으면 영도 전체적으로 조금 활용하기에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한 70～80% 소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여튼 취약지라든지 동삼매립지라든지 시장통 그 다음에 저습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흡족하지 않지만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197쪽에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 기계실 간이공조코일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냉온방 급수코일 즉, 말하자면 관이 파손되어서 보건소장실이 물이 고인 적이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름 냉방기를 사용하기 전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설비중에서도 지금 보건소 주차장 관계도 조금 부족하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건소 저쪽 도로면 화단 쪽 이것을 완전 개방을 해 가지고 바로 구청 입구에 안 들어오고 저쪽으로 차가 들어와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런 계획도 세워 가지고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각 동에 방역식대입니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 나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대가 2002년, 2003년 지속적으로 504만원, 금년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672만원입니다.

한 동에 얼마씩 됩니까?

48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없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얼마라도 올라올지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제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 관계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각 동마다 지금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이분들이 치고 있는데, 각 동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우리 동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한 200만원정도 이상은 갹출하여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나가 보면 모기가 많습니다. 유달리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 많이 있는데 라든지 손이 많이 안 닿는데 이런 데는 구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176-

잠깐만 언급을 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방역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노력한 표가 안 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2만원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추경에는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거의 추경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쪽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198쪽에 보면 저희들이 연막소독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독은 지금현재까지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에 명시가 절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비를 책정을 할 때에 당초 7대 3 비율로 구에 70 동에다가 30을 지원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약 380만원을 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거기에 기정 50만원에서 200만원 올린 것은 작업 인부가 연막소독을 하기 위한 새벽에 인부들이 활동 할 수 있는 활동비를 마련하여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저습지라든지 방역취약지에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건의하신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방역하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3, 4월 두 달간 각 동에 이틀씩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기정 대비하면 이번에 동에 그렇게 많게 지원했다, 잘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금년에 그런 돈을 계상을 하면 75%이상 동에 신장이 된 상태다, 그런 생각을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냥 식대만 예산상 올릴 것이 아니라 목욕비를 따로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피복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그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계속해서 과목을 조금 바꿔 가면서 어려울 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추경에 어려운 사항은 방역비를 올려 가지고 하든지 하는 식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김겸일 위원님께서 1년내 상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요즘 동절기에도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단,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2개월간은 안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장비관계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원만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막이나 수동이나 일주일에 각 동에 대략 두 번 방역이 됩니까?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은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삼지구, 그 다음에 영선지구, 지역을 꼭 나누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을 해서 순환적으로

하는데 동삼2동은 제일 끝 동네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방역이 되나 안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라고 명시를 못하고

우리 동네 동삼2동은 범위가 넓습니다. 운동장 부지나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이것은 분무라기 보다는 하다못해 차량 소독을 해야 효율적으로 가치가 안 있겠나 봅니다.

과장님 각 동에 자율방역단 방역을 하는 교육도 합니까?

방역 발대식을 한번씩 하는데-177-

교육은 안 합니까?

지금현재까지 교육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막방역은 각 동에서 알아서 잘 하는데 분무방역을 하는데 마른 땅에 칙칙 뿌리고 하수구는 물이 막 흘러가는데 뿌리면 오염 밖에 안됩니다. 저습지 라든지 뿌릴 곳을 찾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집합 교육을 하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 아닌 서로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방역장비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장비수리비 같은 것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리비 쪼로 좀 항목을 올려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만이 방역을 합니다. 안 그러면 방역을 안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분리를 해서 하겠다 하였는데 수리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모여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오늘 일단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이해를 더욱 잘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남항대교, 북항대교 연결고가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주민의견 및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적안을 우리 부산시에 건의를 위한 학술용역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를 2억 6,000만원 삭감하여 학술용역비에 2억 6,000만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서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도를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이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목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총 2억 6,100만원인데 타당성 검토가 1억 9,800만원, 주민최소화 방안 해서 책임연구 보조원 3,100만원, 교통체계개선 3,2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를 질의할 때에 카피를 해서 돌려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78-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겸일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서 바꿔서 예산을

예비비 3억 3,700만원 거기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그 당시에 남항대교 건설하고 우리가 용역 줘서 설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하고 이럴 때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신문 보도되고 민원 발생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줘서 한다고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그것은 ’93년도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민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한 11년 정도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늦게 나마 이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가 불과 얼마 안되니까 한번 이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