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구의회 소관 부서 중 어제 질의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시 인부임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고지서 배부 인부임 같은데 당초에는 그렇게 정했다가 바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납세고지서는 한 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에는 무조건 등기우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던 방법을 이번에는 우편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의 전달체계가 시 본청에서 전부 다 개편이 되었습니다.-89- 거기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돈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고지서 배부임하고 우편요금하고 인부임을 그대로 넘겨왔는데 운영비로, 이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4,300만원 맞아떨어지는 이게 같다라는 겁니까? 무슨 이야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산출근거는 딱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작년도에는 우편요금하고 인부임하고 지출된 것이 총 1억 정도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고지서라든가 독촉장 안내문 이런 것들을 발송을 시키는 우편요금을 추계를 해보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는 우편요금을 갖다가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안 좋으니까 금액을 더 증액은 못 시키고 삭감된 금액만큼만 우편요금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가 열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지금 인부임이 한 매 하면 얼마 줍니까, 통장님에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한 매당 250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은 보통이 190원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산출근거를 맞추어서 원래 나머지 부분에 얼마만큼 갈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요금 얼마 하면 그 만큼만 올려야 되지, 그대로 넘어오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총 1년간 사용한 것을 산출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미 전반기에는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대로 넘어온 게 금액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귀찮으니까 그냥 넘겨서 쓰고 하자 이건지, 어떤 적절한 근거에 의해서 4,300만원을 그 대로 넘어온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부임하고 우편요금료는 분명히 차등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이게 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등기요금은 1,490원이고 일반요금은 190원입니다. 그렇지만 등기우편이 전달이 안 되고 반송이 됐을 경우에는 1,300원을 저희들이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월말 현재 총 우편요금이 지출된 것이 2,000만원 넘게 지출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기분 세목 중에서 면허세 인부하고 자동차세 인부임 그것 두 가지 세목만 송달이 됐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또, 자동차세 2기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체납자들에 대한 각종 독촉장 발송, 이런 것을 합하면 오히려 남아있는 부분들이, 집행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을 다 했지만 금액이 부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만 일단 넘기고 나머지 부족 되는 돈은 저희들이 해 가면서 얻고자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할 수 있고 적으면 더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다 따져보고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의미이지, 남아 있는 인부임 안 하니까 그대로 넘겨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얼마 남았고, 그러면 얼마 더 추가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1만원이 남으면 더 삭감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90- 제가 보기에는 남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 바로 넘겨서 쓰는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질의에 앞서서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방주석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선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윤미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자녀학용품비하고 그 밑에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본인부담 의료비)는 경정에 더 작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저소득 주민이 학비나 의료비 줄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 됐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줄 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80% 이상이 국·시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의료비 같으면 의료비가 10억 내시가 내려오는데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 각 구로 배분하다 보니 당초 내시액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6,000만원 내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5,800만원 내려올 수도 있고 6,200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 같은 돈을 가지고 각 구별로 가르다 보면 그래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금년에 몇 명이 생긴다고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이 정도 국·시비 관계는 모자라면 즉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추가경정비가 있고요. 119페이지에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기본급이 나가고, 시비로 그 분들에 대해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라고 별도로 나오는데 한 사람 당 9만원씩 수당성격입니다. 시비로 특별히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처우개선비입니다. 뒤에 노인시설 처우개선비도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국비 외에 별도로 매년 종사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한 사람 당 9만원이라면 일시적으로 한번만 9만원 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달 줍니다. 노인시설종사자는 12만원입니다. 그 외 복지관은 매월 9만원씩.
승희
황보승희간사
11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구비까지 들어가는데 기능보강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91-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복지관 수리를 하거나 복지관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거나 하는데, 금년에 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은 5개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지원 받고 구비가 30% 되는데, 주로 승합차 바꾸는 것하고,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특수치료기를 구입하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안 나왔습니다만, 복지관별로 자기 자체별로 자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지관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5개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마다 어떤 기능을 보강할 것인지 우리 구청으로 올라온 안이 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프로그램보다도 복지관의 시설 내지 장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복지관별로 자기네 자 부담을 얼마 하겠다, 어느 물품을 구입을 하려는데 얼마 들겠다 소요를 다 받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우리 구청에 들어온 게 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14쪽에 노인복지회관 이번에 운영비가 추경에 1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이렇게 늘게된 배경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다른 복지관은 거의 전액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국비 내지 시비로 나갔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도 4,000만원 정도 시비하고 합쳐서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일반사회복지관과 같이 일정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의 경우에 복지관 운영하면서 4,000만원 이상 지원했는데 올해 8,000만원이 다시 늘었거든요. 또다시 이번 추경에 100% 늘었는데 전체적인 수치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 보십니까? 법인, 그 법인이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구를 받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일반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나다급이 있거든요. 가급은 우리 구내에는 없습니다만, 5개 복지관중 동삼복지관이 다급이고 나머지는 다 나급입니다. 나급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5,000이다, 다급이면 1억 8,000이다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 같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우리 게 다급인데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다급인데 1년에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지원비 해서 1년에 2억 4,9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갑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거의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인원도 복지관 기준에 맞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도 어떤 것을 해라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능도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92- 금년 같은 경우도 기준에 맞게 4명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5명이 보강이 더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보강도 들어갔고,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나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면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병원 운영하고 있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복지관 시설에 병원시설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복지관에 이야기해서 병원을 옮겼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네가 별도로 세를 얻은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 때까지는 당초 계약할 때 무료로 썼는데 그 자체가 복지관 내에서 있으면 복지관은 순수한 노인복지 활성화라는 그런 기능으로 있어야 되는데 의료기관은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복지관에 있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솔직히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단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의 그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수입체계가 영도구 복지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수입체계라든가 운영은 누가 주체예요? 그 주체가 복지관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법인이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의료기관도 별도 법인입니까? 법인인데 결국은 그 법인이 이름이 뭡니까? 새샘법인이 결국 복지관 체계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모든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의료기관하고 별도지요. 의료기관 수입이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복지관에 재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법인 소속이다 뿐이지, 노인회관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없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운영관계를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관여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런데 복지관 안에 있다 보니까 김철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있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한두 사람들 구분이 안 되어서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 가지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구복지관을 예로 든다면 엄청난 많은 수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수입들이 법인이니까 법인에서 다시 재투자하고 자부담으로 내놓고 하는 것들이 없었다 말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많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수입체계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이 얻은 수입을 얼마나 복지관에 부담을 해서 운영했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김 원장인가 여자 분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복지적 차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이익들이 복지사업에 재 환원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강제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즉, 그런 사회복지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한쪽에는 벌어먹고 한 쪽에는 마이너스 되도 이것은 나라에서 책임질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다 말이죠. 우리 영도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병폐들이 나타나서 복지관의 의료서비스 질이야 놔두고라도 그런 게 대두가 됐다 말이죠. 그런 전철을 또 밟는 것 아닙니까?-93-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주니까 이제는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는 안 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을 연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일부 노인복지회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권장은 할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좀 되야 되겠고 노인복지회관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대줬지만 어떤 체계의 문제가 조금 잘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느 복지관을 봐도 다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진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 몇 군데 있는데 현재 영진교회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다른 몇 군데 있습니다만, 생긴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공부방에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지원이 될 수 있으면 시에다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영진교회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학동에 해돋이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녀님들이 하는데 해돋이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지원을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예산 좀 받고 지휘감독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 줘도 좋으니까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영진교회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요즘 공부방 이용하는 애들이 있을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하니까요, 다른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시대에 맞느냐 하는 것은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부방이라는 게 공부방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 학습지도도 하고, 간식도 하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자녀들 하나의 방과후에 가서 여가도 보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청년실업문제니까 시에서 금년도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이 자체가 청년실업을 전체 해소하겠다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600만원씩 복지관별로 배당이 됩니다. 복지관에 한 사람씩 고용을 하도록 내놓은 돈입니다. 복지관에 600만원씩 7월부터 한 사람씩 고용을 해 가지고 복지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채용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채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 차원인데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복지관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마다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지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종합적 관리를 하면서 해야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부산시에 전 복지관에 대해서 전부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운영에 이런 인원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이니까 고용적인 측면이 많다고 하겠습니다.-94- 일반기관에는 채용해봐야 별 효과 없지만 복지관 같은 데는 채용하면 뭘 시켜도 시킬 일이 있으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한 사람 고용해 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산 명칭이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취지가 아닌데 이것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 하는 거지. 복지관별로 한 5·600만원씩 나눠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거며,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돈 받았으면. 우리 과장님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들 안 그래도 복지관별로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받을 겁니다. 돈 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실효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좀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종합백화점 식으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실효는 없고, 예산은 낭비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챙겨보셔야 되겠네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15페이지 봉래어린이집 안전진단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은 규칙성을 가지고 시기별로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래어린이집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시설점검 등은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래어린이집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히 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오고 나서 어린이집을 점검을 해 보니까 속되게 말하면 구청 것, 구청재산인 어린이집이 6개입니다. 6개인데 청동어린이집 하고 봉래어린이집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전문 부서에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재난관리부서 하고 의논해 가지고 안전구조기술사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일단 육안으로만 안전을 검토해본 결과 청동어린이집은 보수, 보강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봉래어린이집은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닌데 단지 집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지반이라든지 건물전체 균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1,000만원 올리게 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진단은 구청 내에서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정말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보수만 해 가지고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이것은 보수가 안 되고 구조적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반문제하고 옹벽들이 있습니다. 옹벽 이런 것도 과연 위험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안전한지 이런 걸 하려면 구청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진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도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역을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95-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치
정덕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용역을 너무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소 조금 경비절감 차원에서라도 별 문제시 안 될 것 같은 것을 용역에 의뢰하는 것은 조금 저비용 정책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할만한 것은 시정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합창단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게 새로 올라왔는데 말씀해 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건데 저희들 구청에 합창단이 각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각 구가 다 합창단 운영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는 10원 짜리 한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말썽이 있었는데 합창단 반주자, 지휘자 정도의 수당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각 구에서는 최하 400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영도구는 예산으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고 단, 우리가 단복 한번 해주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도 이 정도는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반주자는 한 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피아노과 나온 분하고 지휘자는 몇 분 하시다가 솔직히 깨놓고 이것은 와서 지휘를 해줘도 교통비 한 푼 못 주니까 처음 의욕을 갖고 하다가도 그만두고 가버리고 실제 전문 지휘자들은 없고, 저희 합창 총무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줘야만이 합창단 운영이 안 되겠느냐 합창단은 오랫동안 숙원이고 타구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합창단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일 주일에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합창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합창단이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찬조출연을 한다든지 한번도 못 봤어요. 몇 년 동안 봐도.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발표회나 다른 합창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참가하려고 해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듭니다. 돈 없이는 안 됩니다.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 재정사정상 그런 걸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행사 있을 때는 우리 합창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발표회라든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한번 참가하는 데만 해도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그런 걸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대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네요.
영수
송영수위원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행사하는데 오신 그 합창단 말씀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단원이 몇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0명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활동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96-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자 부담으로 전부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다른 단체는 몰라도 합창단은 자기 회비를 내 가지고 매주 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다만, 전문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안 되겠나, 쉽게 말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휘도 받고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반주자는 현재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창단 사기도 떨어지고 참여도도 낮고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분들 다 보거든요, 각 구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예산 많이 주는데는 2,000만원까지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으로는 10원 한푼 안 주고 있으니까 그 분들 사기도 좀 떨어지고,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는데 금년이 처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객관적으로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올리려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예산 여유가 되면 점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117쪽에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117쪽에 청년실업 해소대책 프로그램 운영해서 복지관에 인원을 보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복지관에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딱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복지관에 주라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한 사람씩 고용해라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도에 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요. 5개 복지관 중에서는 영도 사람 다 써야 된다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부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125페이지 강사수당 취미교양강좌수당 해 가지고 56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안에는 세 강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강좌가 불어났는데 이미 강사님은 섭외가 되 있는 겁니까? 무턱대고 추가로 더 올려놓은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송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97- 저희들 세 강좌를 올려놓았습니다만, 그 강좌는 작년에 비해서도 너무 열악하게 올렸었습니다. 본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작게 잡혔었습니다. 강좌가 어린이 대상이라든지 어른들 대상의 강좌가 너무 소홀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받아서 강좌를 개설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가 더 됐네요. 1,350만원 됐는데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도서를 구입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현재 추가경정에 올려놓은 도서구입비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올해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2,150만원 미리 연초에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갔고, 그 뒤에 나머지는 안 들어간거라서 국비 받은 거고 이 돈으로 일반도서하고 전문도서, 어린이 도서를 더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밑에 시설비, 도서관 누수공사 300만원 잡혀 있는데, 누수공사라 하면 물이 샌다는 뜻인데 지금 몇 층에서 새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 1층에서 새고 있거든요. 2층의 화장실에서 배관이 오래 되어서 처음에는 하루에 몇 방울 안 떨어졌는데 배관이 자꾸 새니까 구멍이 넓어져 가지고 많이 샙니다. 1층입니다, 현관 입구에.
영수
송영수위원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취미교양강좌 내용이 뭐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취미교양강좌는 지금현재 자녀독서지도, 그 다음 엄마와 함께 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미술활동하고, 독서논설, 동화구연 그런 것들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부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독서하고, 독서지도, 미술활동.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자녀독서지도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고 독서논술은 방학동안에 아이들대상으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거는 뭐뭐 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을 초급반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중급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강좌는 더 있어야 되는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자녀독서 지도하고 미술활동, 독서논술, 동화구연지도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4강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생활꽃꽂이가 주부대상으로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반기에 해보니까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현재 어린이 대상은 참여도가 높습니다.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호응이 아주 좋고, 지금현재 도서관에서 이 과정을 거친 어머니들이 따로 소리 항아리라 해 가지고 반을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도서관에 오는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얼마 전 5월 달에 대학병원에 가서 환자들 대상으로 무료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각보다도 이 지도자 과정이 인기도 있고 잘 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남자 중심의 프로그램은 안 했습니까?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강좌마다 수강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 20명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98-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취미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주민자치센터 꽃꽂이도 프로그램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 사회복지관마다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서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초에 도서관에서 교양강좌를 운영하는 목적은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부들이 이런 강의가 있지 않으면 학생들 밖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취미교양강좌를 개설한 겁니다. 요즘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지 조금 오락프로그램 쪽으로 치중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독서지도라든지 독서논술 이런 쪽으로 지금현재 바꾸어 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예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우리 도서관에서 활동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꼭 그게 필요한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정말 그런 의지가 계신 것 같으면 직원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활동도 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도서관 내에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런데 독서지도라든지 독서논술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 가지고 책을 먼저 같이 접하면서 이런 공보를 해야만이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주민자치센터에 책도 하나도 없는데서
은보
최은보위원장
우리 도서관 차량에 한 차 책 싣고 가는 거야,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그게 맞지 않을까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치센터에서 하는 수업은 배제를 하고 하려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동화구연, 애들 상대로 다 합니다. 각 복지관마다 동화구연 안 하는 복지관이 어디 있나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은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 지도자과정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배워 가지고 복지관으로 나가서 활용을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면 이제 주민 곁으로 찾아가시면 되요. 꼭 이 부분을 관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냥.
담당
서무담당
오판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활동하기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것은 있겠죠. 어떤 주목적은 있고,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도서관의 생각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정수기사용료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죠? 우리 추경예산안에 정수기 사용료가 올라온 데는 도서관밖에 없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정수기는 개관하고 나서부터 1층에 한 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렌탈이지요?-99-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렌탈 아닙니다. 그것을 한 280만원 주고 도서관 상조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도 도서관 상조회에서 돈 1만원씩 회비 내 가지고 하는 거기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렌탈이 아닌 거라요. 필터교환은 3개월마다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되놓으니까 물이 잘 안 나오고, 필터교환을 해도. 그래서 갑작스럽게 올리게 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구입해서 사용하던 건데 7만 1,000원씩 하는 것은 렌탈이라 말이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이제 렌탈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서관에 이런 것 한번 해보죠. 제 생각인데 방학 같은 경우에 방학에도 독서지도 이런 코스도 있겠지만 생태학교를 연다든지, 문화유적탐방을 한다든지, 한 이틀이라도. 그런 게 애들에게 호응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도자를 모셔 가지고 겨울 같으면 철새도래지 환경탐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본다면 특히 우리 영도에서 지금 일부 고신대학에서 문태영 교수 중심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도서관에서 체계를 갖추고 널리 홍보해서 한다면 우리 애들이 지역여건에 비추어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문화, 환경, 생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갯벌체험도 좋고, 도서관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관 누수 보수공사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층에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전체에서 건물에서 새는 것은 시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안에 실내에서 사용했던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은보
최은보위원장
전반적으로 이 건물이 근본적으로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300만원 들여 가지고 누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누수공사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찔끔찔끔 돈 몇 백 만원 씩 넣어 가지고 수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누수가 된다고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기존 적으로 보수비를 부산시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담당
서무담당
오판태 저희 건물은 시 건물이지만 시에서는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인제 받아쓰는데 그 받아쓰는 관리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그 건물 내에 시 시설물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임대해 준거죠.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분부분 잘라서 파이프 공사를 한다 해서 이 건물이 물이 새지 않을까요?
담당
서무담당
오판태 그 건물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수리비까지 내놓아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 건물에 도서관을 하라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도서관을 하라 했으니까 쓰는 거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100-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문화공보과장 및 담당들 입장
철훈
김철훈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반기에 할 일이 많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에는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때문에 7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21명이 됨으로써 부서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원도 늘어났어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현원은 4명 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사무용 책상 문화공보과에 쓰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정원이 7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현재 4명은 현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책상이고 나머지 3명이 확보되면 쓸 수 있도록 7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확보된 인원이 기술직들이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확보되지 않은 인원이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세 분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머지는 행정직들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방호직, 기능직.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거기 중요한 게 건축, 기계, 전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8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 착공되면 그 분들이 충원이 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서 충원 받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시로부터 충원 받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직 조율 안 된 상황에서 예산 다 해놓고 그러면 올해 틀림없이 충원 받겠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96페이지에 주차 방지 차단봉 설치가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영도경찰서 옆에 가면 현인 노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영도경찰서 직원들하고, 운전면허 때문에 오시는 일반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차를 하면서 일부 비를 손괴시킬 우려가 있어 가지고 주차방지 차단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드럼세트를 구입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각종 개인적인 악기는 개인들이 소지를 합니다. 자기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하는데 타악기인 큰 드럼은 사실상 지금현재 빌려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드럼 악기만큼은 저희들 구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케스트라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소유는 우리 구청 소유로 해놓고.-101- 그래서 2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악보예산을 저희들 300만원 확보했다가 160만원으로 해서 140만원 정도를 깎았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번에 60만원만 보태주시면 드럼을 하나 준비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반기에 출장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여비도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원이 7명이 느니까 거기에 확보해 놓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94페이지에 복합문화공원 관리용 예초기 구입비로 33만원씩 잡혀있는데 예초기라면 풀 자르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우리 구 내에 예초기가 현재 없는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지역경제과라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2대를 구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복합문화공간이 공간만 확보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지가 8,174평입니다. 문화공보과로 발령을 받고 현장을 가봤는데 풀로 되어 있는 면적이 4,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초기는 한번 해놓으면 적어도 두 달 정도는 풀이 자라면 깎아야 되니까 아마 이 문화공간이 언제 착공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착공이 안 되겠나 하는데 내년까지는 풀은 계속 자라니까 예초기가 필요하고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날 일반인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초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 기기들은 지역경제과에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확인이 안 됐는데 지역경제과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용으로 아마 낫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초기는 복합문화공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역경제과에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한 대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제초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00평인데 건물이 없는 공간이 5,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는 저희들도 해보지만……
종진
김종진위원
현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8천 몇 평되어도 가운데는 운동장, 양쪽에 큰 수목들이 서 있고 제초를 할만한 공간은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2대까지 필요 하느냐, 지역경제과에 그런 기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꼭 새로 사야 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구입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으로 쓰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대가 필요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2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깎아줘야 되니까. 그것 큰돈이 아니니까 그 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102-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부서를 선정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체크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일반회계 575억 4,692만 3,000원, 특별회계 7,851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재무과 소관의 구청사 안전시설 설치 부분에서 계단 논슬립 600만원, 출입문 안전고무 200만원, 대강당 피아노 교체 400만원, 관용차량 교체 중형 승용차 2,100만원, 총 3,3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의 주차방지차단봉 설치 66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학술용역비 봉래어린이집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합창단 지원비에서 288만원, 총 1,288만원을 삭감하여 총 4,654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4 명)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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