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관내 17개 동장님이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최일선에서 늘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을 할 때마다 고심하시는 동장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당1동장 허환 동장, 내당2·3동장 최삼균 동장, 내당4동장 백상현 동장입니다. 비산1동장 박찬구 동장입니다. 비산2·3동장 안종태 동장입니다. 비산4동장 박상훈 동장입니다. 비산5동장 정기칠 동장입니다. 비산6동장 구술서 동장입니다. 비산7동장 이성현 동장입니다. 평리1동장 이양우 동장입니다. 평리2동장 김호경 동장입니다. 평리3동장 윤명현 동장입니다. 평리4동장 김홍진 동장입니다. 평리5동장 권동길 동장입니다.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것은 평리6동장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안규술 총괄주임이 대신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규술 총괄주임, 상중이동장 서옥선 동장입니다. 원대동장 김재준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7일 내당 1동장 허 환 내당2·3동장 최삼균 내당4동장 백상현 비산 1동장 박찬구 비산2·3동장 안종태 비산4동장 박상훈 비산 5동장 정기칠 비산 6 동장 구술서 비산7동장 이성현 평리 1동장 이양우 평리 2 동장 김호경 평리3동장 윤명현 평리 4동장 김홍진 평리 5 동장 권동길 평리6동 총괄주임 안규술 상중이동장 서옥선 원대 동장 김재준

상중이동장님! 감사자료에 관계없이 선임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장님을 새로 선출하는데 무척 애로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감사할 때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했습니다. 각 동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통장께서는 통장을 맡으면 어떤 단체에 위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통장을 하면서 새마을을 한다든가 바르게살기를 한다든가, 다른 단체의 장들이나 회원의 모든 봉사활동에서 적합성이 있는 사람은 단체를 할 수는 있지만 통장만큼은 절대적으로 통장 외에 다른 단체에 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다른 단체에 겸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임된 각 동마다 통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도 다른 단체하고 겸임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통장님 중에는 다른 단체에 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새로 선출된 통장님들께서는 다른 단체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중이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실지로 보면 반상회 개최가 근래에 유야무야한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보면 내당4동 같은 데는 60%가 참석을 하고, 또 비산6동은 3.9% 합니다. 4.1%, 4.4% 이런데, 사실 요즘 동장님들이 권장을 하는 거는 없지요?

예, 요즘 서구광장하고 공문은 각 가정에 배달되도록 하며, 규정단위로 반상회를 운영하는데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일반 주택지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도 비좁고 해서 반상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요즘 반별로 자율에 맡깁니까?

예.

사실 반상회가 필요합니까?

행정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민들이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반상회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비율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감사자료에, 이것은 거짓 아닌 거짓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0%, 십 몇%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하는 동네가 더 많아요.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3분의1도 안 합니다. 반상회 개최가 꼭 필요한지, 필요없다고 하면 구태여 감사자료에까지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수의해서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든가 아니면 반상회를 폐지하든가 두 가지 중에 절충을 하겠습니다.

폐지라기 보다는 반별로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라 하지마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근래에 와서 반상회는 유야무야하기 때문에 구태여 감사자료에까지 기록을 해야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동장님이 동장 자율회 회장이시지요?

예.

지난번 감사 때는 선임동, 그러니까 내당1동 동장님께서 답변을 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동장 자율회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좀 더 진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주로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3동하고 평리4동이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사망자에 대한 경로교통수당을 지급했는데 환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사망자의 사망신고는 사망 후 몇 일 내에 합니까?

원래 사망 후 14일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고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분한테 그 다음부터는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업무상의 소홀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13만2,600원 정도 지급했다가 지적을 받아서 환수했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담당직원한테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리4동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중점관리대상인력 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중점관리 대상인력이라면 어떤 인력을 말합니까?

민방위 대상자 중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사시에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 소속회사라든가 조사를 다 해서 중점관리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동에서.

그럼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통보를 합니다.

그런 인력을 중점관리, 범법자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국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중점관리 대상,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서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불법전단지 수거를 각 통별로 하고 있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동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뒷골목이라든가 전단지수거에 행정력이 미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한 이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제가 간부회의 때도 청장님한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즘 뒷거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문제는 대구시에 다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달서구가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지를 달서구 내에서 거둬서 저희들 동에도 오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가서 주워왔는 것을 어디서 주웠냐고 하면 경계지점 같은데서 주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줍든지 간에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는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중이동에는 지금까지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거량은 라면박스 3박스 가까이 모으고 있습니다.

수거해 오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 주니까 불만은 없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하여튼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각 동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신경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철 대구도심 통과방법에 대해서 대구시나, 특히 서구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구지역 같으면 비산7동, 비산1동, 비산5동, 원대동, 비산2·3동이 되는데, 비산1동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고속철 대구도심 통과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동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과거에 대구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29㎞ 직선화,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해서 지천에서 동대구역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예.

대전광역시가 지상화하면서 지역주변을 시설녹지화하고 도로를 낸다, 환경개선을 해서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잖아요? 대구도 그렇게 여론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산1동의 경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동이라서 제가 박동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 지금 그 방법에 대한 박동장님의 견해와 주민들 여론이 어떤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비산1동 주민들의 여론은 비산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서쪽으로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을 합니다. 지상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성당에서 동쪽으로는 거기에는 철로변 공원이 현재 없고 또 도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있는 사람들은 지상화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양론이 분열되어가지고 일부는 지상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있고, 또 일부는 지상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붙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 서구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비산1동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지상화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 예산을 주변을 위해서 투입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장님의 의견이고, 또 시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가서 들어봤는데, 그 결과에도 보면 비산1동에 모 주민이 참석하셔가지고 반대를 하고, 물론 공청회라고 하는거는 찬성, 반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최종 결정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서구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여론이 아주 정확하게 수렴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100% 찬성도 100% 반대도 안할 것이지만, 동장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어디로 결정이 되든 되는데로 따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 쪽으로 여론을 유도해주십시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감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산4동 동장님, 내당2·3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문시장으로 빠지는 길 안 있습니까? 비산4동 동장님 누구십니까? 배통장 있지요 꼭대기에? 거기에서 내당2·3동 동사무소로 쭉 내려오는데 골목에 경계가 안 있습니까? 그 골목에 비가 올 때마다 내가 직원들한테도 수차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인도블럭] 깐 지가, 제가 알기로 의원 처음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치지를 않았어요.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차서 사람들 옷을 다 버리고, 내가 한 20일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어서 건축과에 이야기해가지고 일부 손 좀 대라고 하니까 시멘트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긁적거려놓고 아무런 효력도 없이 해놓고 이랬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든가 집행부 건설과에 요구해서 적극 수리하도록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산1동 동장님! 이번에 통장 통·반 구역조정한다고 동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공개모집했지요?

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9명 통장모집에 52명이 신청했습니다.

통별로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분포도는 거의 2명에서 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각 통마다 말입니까?

예.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비산1동에 거주했는 기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학력, 성별, 주민여론 등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임 된 통장은 몇 분입니까?

총 19명 중에서 신규가 12명이고, 재 위촉된 통장이 7명입니다.

반발은 없습니까?

일부 통장이 조금 반발은 있습니다만, 현재 잘 설득이 되어서 별다른 반발은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다른 동장님께도 같이 질의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통장 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구청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추천된다는 부분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동장님?

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수요자인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충분히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정말 행정수요자인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단체에 있다든지, 통장 이런 분들은 행정공급자거든요. 공급자들이 희생을 해줘야 됩니다 수요자들한테. 나름대로의 공급자라는 것 때문에 가지는 여러가지의 기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중이동 동장님!

예.

이번에 자치행정과 감사 때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각 동에 보면 단체 있지요? 이 단체가 잘되고 있는 동도 있고, 잘 안되고 있는 동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잘된다 못된다 하는 판단을 하기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단체가 잘하고 못한다는 것은 활동이라든가 이런걸 수시로 파악하기도 그렇고, 안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을 따지든가 어떠한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인원이라든지 단체가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도 지나치게 말씀하지 마시고, 수행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단체를 좀 독려해주시고, 이 취지가 단체를 육성하는 이런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단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행정 정기종합검사 결과를 보니까 17개 동 중에서 비산7동, 평리6동, 상중이동, 원대동, 이 4개 동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모범 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지적이 많이 된 동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체크하셔서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시고, 비산1동을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동은 지적된 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하면서 조치결과가 다 나왔는데, 비산1동만은 보니까 조치내용이 없고, 7개 정도 지적되었는데, 바로 즉시 조치할 것도 몇 개항이 있는데, 박동장님 조치해야될 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볼 때 농지원부를 신청해서 발급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몇 개 동에는 농지원부 자체가 없다고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안해도 아마 알 겁니다. 작년에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갔는데 금년에 다시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러 오니까 모 동에서 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겠지요? 동에는 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침 작년에 발급받았던 농지원부가 한 부 가지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해당 동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미등록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은 동장들께서 돌아가셔서 체크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우리 동장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만, 공통된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 단체나 주민들이 동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언행을 조금 조심해주면 좋겠어요. 서로 자주보고 친하니까 말도 낮출 수 있는데, 공식석상에서는 서로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공식석상에서도 말을 낮추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친절히 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모 동에서 주민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당신이 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7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장들께서는 자체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키시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거든요 서로 웃으면서. 그래서 언행에 신중을 좀 기해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몇 개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강제단체 안 있습니까? 회원수 명단은 올라와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걸 일체가 되게 동에 정리를 좀 시켜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자치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에 명단은 올라와 있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있는데 그런걸 일체 정리를 좀 시켜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