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진행 방법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34페이지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강측정[코너] 운영에 비만도외 5개 항목인데 5개 항목은 상세하게 안 해놨네요? 이건 그냥 5개 항목만 해놨지 ...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주로 당뇨측정하고 혈압 그렇게 합니다.
박재술위원
혈압 또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을 1회에 30명씩 1개월 단위로 해놨는데 이 대상은 어느 노인들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 신청을 받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관내 경로당 회원들 중에 희망을 받습니다.
박재술위원
회원들 중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적을 때에는 30명에 못 미칠 때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회원들을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각 동네마다 기초수급자는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고 경로당 노인들이 회원에 가입해서 나오는 분들은 그런 대로 정보를 교환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두 번째 볼 사람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딸 가진 사람들은 요즘 비행기 타고 아들 가진 사람은 어쩐다 하는데 지금 아들 있어도 생활유지가 안되서 고물을 주워 하루에 1,000원씩 2,000원씩 벌어서 생활을 겨우 하루에 국수 한끼로 잇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있어서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전혀 건강에 대해서도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분들이 각 동네마다 많이는 없지만 몇 분씩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한테도 가끔가다 애원을 하다시피 합니다만,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하는 게 장소가 협소해서 그 대상자를 30명으로 제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정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신축이 된 뒤에는 종일반 운영 인원이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2층에 보건교육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하겠지만 종일반하고 반일반 반 두 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소외된 계층은 때에 따라서 종일반이 아니더라도 반일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워낙 장소가 좁아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축 후에는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게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동네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 분들이 사실은 또 하루라도 안 나가면 고물이라도 안 주우면 생계도 이어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 사실 여기 와서 놀 시간도 없어요. 고물 주우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겠끔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겠끔 검토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5페이지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에 한번 보십시오. 방역소독이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을 보건소에서 각 동에 실시해서 분무하고 연막하고 하는데 지금은 연막을 각 동네마다 잘 안하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합니다. 분무와 연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동네마다 연막을 하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동에는 연막은 안하고 분무만 합니다.
박재술위원
동에는 분무만하고 보건소에만 연막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연막과 분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차례가 회전이 좀 늦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밖에 연막이 안 돌아갑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각 동네에 나가보면 왜 요즘은 연막을 안 하느냐고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3월달부터 11월까지 연막을 하고 분무를 각 동네마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각 동네마다 분무하는데 8m는 돌아가면서 분무를 할 수가 있는데 4m쪽은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뒷골목에. 그래서 주로 8m쪽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4m쪽에 되어 있는 분들은 분무를 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동네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좁은 골목에도 분무를 하겠끔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연막도 각 동네마다 분포적으로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꼭 필요한 데는 별도로 추가로 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분무가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연막이 분무보다는 상당히 성충구제가 좀 떨어지는데 주민들이 연막을 선호합니다. 사실 환경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이건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연막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 즉시 나가서 추가로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질적으로는 연막이 해롭거든요. 그런데 분무를 하면 하는 것 같이 안보이니까, 연막을 하면 구름같이 올라가니까 보기에 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분무하는 게 오히려 낫지요. 그런데 그게 안보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8쪽에 의약품각종시료집기구입 및 사용 해놓았습니다. 2003년도하고 이어서 2004년도하고 각종 약품 재고량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1번부터 22번까지 작년 재고량이 작게는 한 개에서부터 많게는 231개가 있었는데 금년도 2004년1월1일부터 6월10일 현재까지 재고만을 사용하고 현재 재고량은 전부가 [제로]로 되어 있고 또 더욱 특이한 것은 금년 구입량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1번부터 22번까지 의약품은 방문보고하는 처방조제에 대한 것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진료비 청구를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료비 청구가 안되니까 조제비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으니까 작년도에 잔량을 쓰다가 올해 5월 달에 잔량을 전부 도매업소에다 반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도시 방문보건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제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쓰다가 5월 달에 전부 도매상에다 현금 받고 인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방문보건은 저희들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상황을 살펴서 의사선생님이 처방전 끊어주면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그 분들 거주지 인근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금년도부터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럼 이어서 28번에 간염백신 1㎖짜리를 전년도에 1,708.5라면 어찌되어서 8.5가 됩니까? 0.5㎖짜리가 있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건 0.5는 소아용이고 1㎖짜리는 성인용이고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아니지요. 재고량이 전년도에 2003년도 28번 간염백신 1㎖짜리가 1,708.5가 재고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1,708개든지 9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싶은데 0.5가 여기 왜 삽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간염백신이 무료하고 유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성인용은 1㎖인데 소아한테 쓰다보면 무료 유료 이렇게 가다보면 반을 쓰고 반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0.5거든요.
주양해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렇습니다. 뒤에 보조자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대답이 0.5㎖짜리는 소아용이고 1㎖짜리는 성인용이라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0.5가 남았다는 건 성인용은 1㎖고 소아용은 0.5㎖ 과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료 분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고 유료 분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낼 당시에 잘못되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약을 구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유료 무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인용을 가지고 소아 한사람한테 투입했기 때문에 0.5가 남아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확인하시는 김에 이어서 42번, 47번, 48번, 53번 다음과 같은 약들 또한 소수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약들이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것도 28번 간염백신처럼 확인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주시고, 간염백신 같은 경우는 보관하는데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얼마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통 2년입니다.
주양해위원
보통 2년이라면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주양해위원
그렇게 본다면 약 구매를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약사
주양해위원
이 같은 경우에 28번 간염백신 1㎖ 짜리가 전년도에 사용량이 3,071.5개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제품이 1,708.5가 되었고 구입량이 올해는 2,200개가 구입되었으면 약 4,000개가 되는 거지요. 그럼 전년도 사용량과 유효기간을 감안한다면 2,200개까지 과연 구매를 했어야만 되는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최근의 약품을 쓰는 것이 상식적인 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들 수급상황을 보면 백신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구입해놓고 있는데 1년 정도는 크게...
주양해위원
그런 경우는 가령 향후의 계획이라면 굳이 1년치를 가상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할 것이 아니고 약 구매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은 그야말로 약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최근의 약이면 더욱 좋다는 건 상식이니까 이런걸 구분해서 한꺼번에 재고관리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령 분기별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본 위원은 구매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약품이 간염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주양해위원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백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백신이 모자라서 못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공급이 원활히 되는 시점에 주로 많이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03쪽 하단부에 의료기관 의료보험 행정지도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통합해서 256개소를 지도·단속을 했는데 직원이 몇 명 나갑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2명 나갑니다.
김용환위원
2명 나가면 전년도에도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또 금년도에도 255개소를 지도·단속 나가서 한 건도 없다는 건 문제가, 아예 안 나가는 것 보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기관에 일반행정지도는 합니다. 하는데 의료보험의 행정지도는 저희들 보건소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행정지도를 나가면서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뿐이지 실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김용환위원
보건소에서 권한이 없으면 굳이 인력과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반행정지도를 나갑니다.
김용환위원
주로 일반행정지도 뭘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그런 것입니다.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대장을 갖추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나가서 그냥 얼굴만 보이고 인사만 하고 오는 그런 지도단속은, 행정지도는 주로 뭘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행정지도는 하고 거의 일반 병원에서 광고를 바르게 하느냐, 시설기준에 적합하느냐, 기본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처방전 옳게 발행하느냐
김용환위원
처방전 바로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의료보험 사고라든가, 지도단속을 나가시는데 전혀 경미한 것도 없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일반행정 지도감독실적은
김용환위원
지도감독인데 주로 지도감독하면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도감독실적은 자료 3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403쪽에 없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건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397페이지 일반적인 행정지도,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실적은 3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의약업자 지도·단속실적 조치내역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구분이 틀리잖아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까.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저희들 고유업무가 아니고 이건 건강관리공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김용환위원
지도단속 나가는 게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용환위원
이건 의무적이고 이건 의무적이 아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보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보험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가야 할 사항이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김용환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갑니까,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지도단속 할 어떤 사항이 없는데 뭐하러 인력소모하면서 나가느냐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반행정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지도를 1년에 한번씩 나갑니다. 나갈 때 그 부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봅니다.
김용환위원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김용환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어떻게 이만큼 나갑니까? 많이 나가잖아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인력소모해 가면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소장님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 장마철에 우기가 왔는데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약품의 몇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전년도에 약품 중에 [글루코오스]시약이 있는데 올해는 [글루코오스]시약 구입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00페이지에... 이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전년도에 [글루코오스]시약을 구입했지요? 담당자분 계세요? [글루코오스] 시약이 어디 쓰는 약이지요?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검사실에서 씁니다. 제가 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각 실마다 검사실이면 검사실에 필요한 시약이나 그런 것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계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물품구매를 해서 우리는 보건행정...
이원길위원
제 이야기는 [글루코오스]시약의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균배양)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균배양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약사 되는 분이 그것도 모르면서 약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약 이름만 들어도 무슨 약이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건 약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실 우리가 균배양, 그러니까 장내세균 그거 할 때 [글루코오스] 성분을 같이 첨가시킴으로 해서 빨리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이원길위원
촉진제 역할을 한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약사님은 그런 [파트]하고는 또 다르지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좀 잘 숙지해서 균, 미생물도 연구하셔서 건강에 도움되도록 좀 연구합시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약사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올해는 구입 안해도 됩니까? 촉진제 재고가 남아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지금 현재는 배지가 다른 것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필요 없답니다.
이원길위원
그 약품 이름이 뭐지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건소
보건소
직원 황성준 일반적인 장내세균검사 배지들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배양방법도 어려웠고 48시간 검사기간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30시간 내에 빨리 검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그 배지만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그 약품 이름이 뭡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황성준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담당자입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황성준 검사실...
이원길위원
검사실 담당자잖아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사무실에 전염병 담당자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 모르면서 답변을 해요? 약품 이름을 알려달라는데 약품 이름은 모르고, 방금 촉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약품이름을 모르고 사용한단 말입니까? 약 갖다주는 대로 그냥 믿고 약사 믿고 그냥 쓰고 이럽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전문가가 업무 때문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감사할 때는 전부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있다가 하고 [KIA]배지 시약은 뭡니까? 이것도 전문가가 와야 되겠네요? 지금 답변 안되지요?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예.
이원길위원
또 [GC베이스]시약은 이것도 지금 없는데 이것도 지금 답변 안될 것 같고, 오시면 하고, [뉴트리앤트]배지시약 이것도 마찬가지 시약 종류는 지금 답변 안되지요? 전문가 오셔야겠네요? [크레아티닌]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약사님 이건 알겠네요, 시약이 아니니까. 그지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지요.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모릅니다.
이원길위원
예, 기억이 안난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거래의약품 도매 현황 있지요? 소장님, 그거 몇 개업체 하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우리 지금 거래하는 도매업소는 의약품은 영신약품, 대경약품, 영웅약품, 안진약품, 한백약품, 대진약품 등 10개소고 검사시약은 보람약품, 한일사약품, 대왕, 네오메디텍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검사시약 5개 업소하고 의약품은 10개소
이원길위원
그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매업체가 바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영신약품은 우리가 썼고 또 영웅약품, 안진약품, 진홍약품 이런 데는 우리가 백신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억 나시지요, 담당자? 담당자분이 답변하세요.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보람약품 한일사약품하고 한백약품, 대진약품은 종전에 우리가 거래했지요?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예.
이원길위원
거래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납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전공이 약사입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저는 회계담당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약리현상은 잘 모르시겠네요. 단가가 싸다가 약이 좋은 거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입하는데 단가가 싸다가 구입합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똑 같은 제품에서 단가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각 실에서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한테 구매요구가 옵니다. 오면 그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이원길위원
효능과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
그걸 비교검토해서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약품선정은 각 실에서 그 [파트]에 종사하는 전임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하고 제약회사 선정은 시장조사해서
이원길위원
제약회사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건 누가 합니까? 회계담당하시는 분이 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제가 합니다.
이원길위원
회계담당이 구입합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예.
이원길위원
약리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약품효능?
이원길위원
예. 효능에.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이원길위원
효능을 상세하게 모르면서 약사도 아니면서 이 약을 그냥 판매상에서 준다고 그냥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뒤따르는 책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잠깐 계시고.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만 대해서. 전문적인 약은 약사가 구입해야 됩니까, 회계담당이 구입해야 됩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형묵 품명이 올라오면 회계담당자는 최저가를 보고 구매를 하고 낙찰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약품선정은 각 실에서 전문[파트]에 있는 분들이 어느 어느 약품을 얼마만큼 사달라 요구가 옵니다. 선정은
이원길위원
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온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시에서가 아니고 우리 각 실에 약품을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이런 이런 약품을 얼마 사다오
이원길위원
구입해야 되겠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약품명만 하지 제약회사는 어느 회사 얘기는 안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되지 전체적으로 회계사가 약품을 구입한다니까 약품효능도 모르면서 단가만 싸다고 그냥 구입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답변이 잘못 됐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또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게 좀 있어서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간단하게 빨리 빨리 진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양호교사수하고 영양사수는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변동사항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조사했는 게 없습니까? 자료 없어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위생과 소관인데요.
이원길위원
우리 주민건강수준현황은 지금 [체크] 되어 있지요? 서구주민건강수준현황 해마다 하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거 [체크]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바로 답변은...
이원길위원
답변 어렵지요?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모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숙지가 좀 미흡한 것 같네요. 우리 고령화 시대에 65세 이상 노인건강실태 조사는 우리 하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거 지금 조사된 거 가지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는 조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매년 한 차례씩 대학하고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대학교 학생들이 호별 방문해서
이원길위원
몇 명하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32명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32명 예산편성해서 처리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나중에 조사했는 방법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핵심 사업 있지요? 소장님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2004년 핵심업무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우리가 타구 보건소하고 대별되는 사업이 첫 번째가 국비를 따와서 하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인력 둘하고 5명의 일용직을 투입해서 약 1,000세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사업은 타구에 없는 동사무소를 활용한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2·3동 그 위에 2층에.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할 때는 정신보건센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더 첨가되었는 게 학교정신보건해서 2개교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원길위원
그 2개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서부하고 인지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일단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치매환자를 발굴해서 치매판정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타구에 없는데 노인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초기에 과장님 보고드렸듯이 내년 7월 되어서 다시 신축이 되고 나면 지금은 장소가 협소해서 월 1회가 30명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공간확보가 되기 때문에 종일반 인원을 확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되면 반나절 오후반을 하나 더 추가해서 노인 어르신들 건강증진에 대한 기회를 더 확보하게 하고 차후에 국비가 지금은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신청단계인데 그것이 확보되면 3층을 증축하게 되면 민원에 비해서 사업이 많습니다만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관련된 주간보호센터 그건 올 하반기나 내년초 되어서 복지부의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복지부 예산확보 추정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신청은 5억을 해놓았습니다. 5억 같으면 3층 증축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청이니까 복지부에서 돈을 주느냐 안주느냐는 복지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일단 신청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구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지금 인원수가 증가되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타 분야는 많이 증가된 상태지만 진료부분은 어차피 의약분업 이후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주 대상이 의료보장카드를 가지신 분이 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안에 특색으로 진료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고혈압, 당뇨 집중관리 그런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용자 인원수는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실태조사했는 요원 없습니까? 현황조사나?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시고 또 계시던 분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진료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일단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확신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진료실적은 저희들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감사 자리에서 준비가, 즉답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미쳐 자료를 숙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그런 대답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숙지를 하셔서 우리가 중간에서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방법론을 위에서 [컨트롤] 할 분이 그렇게 숙지가 안되서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증가된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행정이나 [서비스]가 좋아서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선생님이 갑자기 결원이 되었고 한 분은 출산휴가를 3개월 갔는 그 동안에 소장님 혼자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신 분들 다 진료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건 금년도에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오신 분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원인이 보건소의 보건질 향상으로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서구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보건소 이용인원도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증가한다니까 [서비스]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나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넘어갑시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생활습관조사 통·반 표본추출된 주민수 확인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 생활습관 조사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실태조사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거 지금 답변 안되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물어도 답변이 안되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충분히 이해 가시도록 설명 드리기는 저희들 전문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속시원히 명쾌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생활습관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건 전부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전문적인 다른 분이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합니다.
영양사
이원길위원
아니, 영양사가 하든지 간에 그건 행정쪽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건 행정의 일인데 전문의사쪽의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습관실태 조사 이런 건.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의견조사 해놨는 거 있지요? 우리가 의견조사 우리 서구관내 전부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4년 주기로 합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는 합니까 안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안합니다.
이원길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2년도에 우리 의견조사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상은 아니더라도 중상 이 정도로 [서비스]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좋다, 그냥?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여러 가지 5개 항목으로 "매우 좋다, 좋다" 이런 식으로 5개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대부분 좋다는 중상류로 나왔습니다. 시설 관계나 친절도 관계 이런데 대해서
이원길위원
실태조사 담당자십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그때 제가 했는데 생활실태조사 그것도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시 주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했는데 생활실태조사는 4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의견조사가 좋다, 싫다, 중간이다 이렇게만 조사합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적어주시도록 의견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보건행정에는 행정도 있고 또 각종 검사 쪽도 있고 진단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소 전체를 좋다 나쁘다 중간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을 다 기억해서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냥 좋다. 중간이다. 구청은 어디쯤 나왔습니까? 중간쯤?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보건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좋은 인상을 받았다?
건소
보건소
직원 장정랑 예.
이원길위원
좀더 숙지하시고 이런 관련업무와 각 계마다 맡은 걸 좀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되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지금 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잖습니까. 감사하는데 평소에 계속 우리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에 임하는데 전부 각 분야마다 전문적으로 다 숙지해 있어야 안됩니까? 본 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우리 보건행정이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구차한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공서나 대형건물 전염병예방 소독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봉원희위원
보건소에서 하지요?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관이나 숙박업소, 대형건물 소독을 월 1회 또는 월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형식적인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서구에도 7개 방역업체가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역도 안하고 돈만 받아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실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230페이지 하단부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03년 1,253명 의료비지원금액이 1,287만5,180원인데 일인당 지원금액이 얼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검사수수료는 한 2만4,000원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1,253명의 검사수수료가 의료비지원금액이 일인당 1만275원 정도 들어가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9,600원입니다, 정확하게.
봉원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 267명, 여기에는 8,646원 정도 치이는데 수치 계산하니까? 계산기로 한번 나눠보세요.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2003년도 173명 지원금액이 455만4,000원, 2004년 94명 254만3,000원 거기도 일인당 금액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하고 바로 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신규등록이 2003년도에 74명인데 의료비지원은 15명 밖에 안했거든요. 15명만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판정 받아서 전부다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소득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는 사람만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2004년도 신규등록이 35명 중에서 의료비 지원 10명을 했는데 이것도 2003년도와 2004년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좀 차이가 납니다.
봉원희위원
의료비지원금액이 차이가 난다구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밑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이것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의료비 책정이 해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입니다.
봉원희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하고 간염예방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 차이점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2003년도는 1만275원 소숫점 얼마 나가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신생아들은 무조건 처음에 초기검사를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은 9,600원이고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는 사람들은 다시 재차 검사합니다. 그때는 2만3,000원이 됩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지원금액이 신생아는 얼마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9,600원 그래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은 다시 재차 검사할 때는 2만3,000원
봉원희위원
그래도 돈 액수가 안 맞지요. 그러면 2만 얼마하고 9천 얼마하고 중간수치를 따져도 1만5,000원 정도 안치입니까? 그러면 1,253명 1,287만5,180원을 중간수치로 해서 나눠서 해보세요. 그래도 그냥 나눌 때는 1만275원 소숫점 얼마 나가지 않습니까? 수치가 안 맞아들어가지요. 나중에 서류 제출해주시고 밑에 것도 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일인당 지원금액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 이건 병원에다 검사한 의료기관에다 의료비 검사비용을 병원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검사비용을 지원해 준 금액, 의료비지원금액 아닙니까? 지원금액을 그러면 일인당 아까 과장님 신생아는 9천 얼마 또 병이 발생했을 때 2만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일인당 어느 환자에 얼마 지원했다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나오지요.
봉원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달란 말입니다. 밑에 것도 276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232쪽 2003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명, 2004년도에도 3명 해놨거든요. 이 지원금액도 무슨 차이가 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개인적으로 다 틀립니다.
봉원희위원
3명, 3명이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서 주소, 이름, 성명 표기를 해서 어느 환자한테 얼마 지원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표기를 해 주세요. 236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관리 2004년도에 5,190명 검사대상자가 주로 누굽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다방 종사자입니다.
봉원희위원
1,168명 검사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06페이지 연막소독방역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4년도 기준이 언제까지 기준으로 했습니까, 방역소독기준을? 408페이지 맨 끝장에 2004년도 방역 이걸 몇 월까지 기준한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6월10일까지입니다.
봉원희위원
나머지 계획이 어때요? 전년도에 284회, 286회 정도 되는데 지금 6월까지 기준하면 반년이 안됩니까? 46회 밖에 안했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동 방역의 경우 오전 오후를 2회로 계산했는데 그것이 좀 안맞다 싶어서 올해에는 오전 오후를 했더라도 하루에 1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1일 2회 하던걸 1회로 줄인다는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은 아닌데 자료를 작성할 때
봉원희위원
자료작성할 때 그러면 안되지요. 줄어든 거 아니면 줄어든 거 아닌대로 표기해야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되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실제 줄어든 건 아니고요
봉원희위원
아니면 아닌대로 표기를 해야되지요.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면 아닌대로 표기를 해와야지 작년보다 줄은 건 아니라는 말씀의 이유를 달지 말라니까요. 아니면 아닌대로 표기를 해야지 아닌걸 그렇다고 표기를 해옵니까, 감사자료인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구요. 자료는 자료 그대로 10번 했으면 10번 표기를 해와야지 왜 46회 줄은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걸.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75페이지 운영실적 찾으셨습니까? 2003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2004년도 지역보건시행계획안에 대한 자문 110만원 지출했는데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한차례씩 지역의료보험 연차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봉원희위원
위원회 실비하고 취급한 내역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때 수당하고 간담회 경비하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간담회할 때 주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연차계획을 심의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봉원희위원
간담회를 한 회의내용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하나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8페이지 15번에 [알마겔] 구입이 안되어 있는데 구입을 안했는 부분입니까? 15번에 [알마겔], 전년도 책자에는 구입량이 다섯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의약품사용잔고 현황은 저희들 실무자가 자료 작성 기준을 잘못 잡아서 고쳐야 됩니다. 상세히 다시 기준에 맞춰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품명을 적을 때도 동일하게, 왜그러냐하면 18번에 한방[파프진] 6매 해놨는데 전년도 책자에는 하방진[파프] 6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5페이지에 공동으로 자료제출 요구했었던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실 자료가 없어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작년에 6월달에 감사받을 때 경미한 몇 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금년도에 관련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1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업무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작성하다보니까 작년에 감사받은 시점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점하고 거의 겹쳐서 누락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내용적으로도 전년도 감사 때 제출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자료제출 요구의 원래 내용 취지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시 정기종합감사 6월달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는 거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지적되고 조치한 것이 4건인데 실제로 시에서 지시한 근거 일자는 7월18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한 것은 8월12일, 8월14일, 8월19일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는 전년 6월에 있었지만 조치 내역은 8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사 감사가 6월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7월1일부터 자료를 제출하라 하더라도 시기상으로도 해당되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조치는 8월달에 전부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제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실제로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6월 감사 때 그리고 그 감사결과로 7월18일자로 지시가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한 조치내역 쭉 살펴보니까 빠른 것이 7월달이고 대체적으로 8월달에 전부 조치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역시 그 기간에 조치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주양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9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있는 의약품 재고량, 의약품하고 각종 시료, 시약 재고량 중에 답변과정에서 재고량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중에는 조제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재고약품들을 반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도매상에 반납하시고 결국 대금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불용품 매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언제 도매상에 재고량을 정리를 하셨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금년도 추경요?
장태수위원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심의한게 5월달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추경편성하고 매각하신 거예요? 시기상으로 5월 몇 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5월18일쯤
장태수위원
5월18일, 그러면 매각은 어쨌든 5월7일날 추경자료 정리하시고 이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불용품 매각대로 잡수입으로 계상되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사업 예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조제하지 않고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 받아서 조제해서 갖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겠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지요? 약품으로 원래 구입했다가 지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불용품 매각대로 잡수입으로 수입에 계상될 것이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관련경비 그대로든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매각대금이 지출로 잡혀야 되겠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해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귀병 환자라든가 중환자들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병원이 어디하고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동산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의료원이라든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이런 병들은 주로 종합병원 내지 시내 전문병원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정해놓고 동산병원이면 동산병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지요.
김용환위원
그러면 말기 암환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보건소 왔을 때 그런 분들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보내지 못하고 각자 선호하는
김용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분들한테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특정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우리가
김용환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어디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대구의료원이 5대 질환자 병동 400개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서구청 보건소에서도 [업그레이드]를 대구의료원하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대구의료원 실무진하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수질환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선적으로 서구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우리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실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구 주민들이 특수질환 병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
김용환위원
서구주민들의 생활안정보장이라든가 이런걸 [업그레이드] 하게끔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환위원
앞으로 그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요업무책자 233페이지 거기 중간 지점에 연계사업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3년도 간호봉사단 운영을 대구과학대 간호학생을 106명 이용하셨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간호봉사단은 어디에 운영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건 무의탁 독거 노인들한테
주양해위원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두 사람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토요일날 가서 청소도 하고
주양해위원
그러면 2인 1조가 되어서 독거노인들한테 봉사를 해준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주양해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제나 이런 것 지급되는 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학교측에서 1,500원 주고 우리구에서 1,500원 주고
주양해위원
그건 시간당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하루.
주양해위원
하루에 학교에서 1,500원 우리구에서 1,500원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교통비 줍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살펴보면 현재 114명이거든요. 전년도에 비교하면 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배가 아니고 8명
주양해위원
아니지요. 이미 2004년도니까 반 밖에, 6월10일 기준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게 학생수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학생수인데 2004년 말까지 가게 되면 한 230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말까지 가도 역시 114명이
주양해위원
그렇게 할 거란 얘깁니까? 여기에도 대구과학대 간호학생이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여기 간호라는 이런 단어 하나가 사람을 묘하게 신경이 건들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약 재고를 파악하는 시점 이런 것도 담당자가 좀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관심이고 성의고 책임감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의사회 생계지원이라는 건 의사회는 뭘 지칭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의사회에서 독거노인들하고 생계지원 결연을 맺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중에 뜻이 있는 분은 월 3만원씩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전년도에는 월3만원 해서 30분에게 12달 동안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 해서 20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매달 그렇게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10만원씩 명절 때 두 차례 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못하고 의사회에서 자기들이
주양해위원
그럼 이건 매월 하는 게 아니고 10만원씩 해서 20명에게 1년에 두 차례만 각 명절, 밑에 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주양해위원
명절 전에 그렇게 지원을 한다. 연계사업인데...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의사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에서
주양해위원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건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을려면 장소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건소 짓는 거는 청장님 말씀하셨는 것이 구의회 뒤에, 시하고 이야기가.... 자연공원되었는 300평 정도 해제를 해서 해주겠다고
송태익위원
[테니스]장 저게 아니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뒤쪽입니다.
송태익위원
뒤쪽에?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건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바로 입안하고 있는 것이 의회 바로 뒤에 부족한 주차공간은 테니스장 ...
송태익위원
지금 몇 평을 잡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한 500평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부결되어서 금년 9월달쯤 다시 재심의 한다고 합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나올지
송태익위원
그러면 예산은 복지부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나중에 대구은행하고 대구은행 ..... 구청이 받아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송태익위원
아까 5억을 뭐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건 비산2·3동에 짓는 거 건강증진센터 2층까지 짓는 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신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여기는 지금 몇 층 짓는다고 예산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여기 지상3층인데 1층은 대구은행 쓰고 2,3층은 보건소 쓰고
송태익위원
언제 된다는 건 없고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시공 계획입니다.
송태익위원
좋은 시설해서 우리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쓰셔서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위용복감사위원
이원길 봉원희 장태수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