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조춘지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가 될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어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춘지 범어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장 조춘지

범어2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범어2동장으로부터 동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해 주신 한해동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범어2동은 동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이 최일선 기관의 봉사자로 1만2,000여명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 우영태씨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김만식씨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7급 김미순씨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양정아씨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8급 김상식씨입니다. 보안등 등 도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박숙남씨와 사회8급 이미경씨, 행정9급 김준희씨는 민원창구 근무자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저희 동의 2004년도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범어2동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써 범어시민체육공원이 주택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법원, 검찰청, 방송국 등 주요기관이 다수 소재해 있습니다. 동전체 면적은 1.13㎢이며 인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1만2,075명입니다. 통은 16개통에 97개반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단독주택 1,605호, 아파트 110호, 연립주택 50호, 다세대주택 1,339호로 총 3,104호이며 단독주택이 전체주택에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법원, 검찰청, 방송국 등 25개 주요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동의 각급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 등 9개 조직에 1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1,369명으로 지역 1,264명, 직장 105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2세대에 26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팩스민원 등 제증명민원을 6만5,624건에 8만1,338건을 발급하였으며 주민등록증발급, 출생, 사망 등의 호적신고의 제신고는 7,692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하여 주민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해 80건에 400만2,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0%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1층에 다사랑쉼터, 인터넷 검색시설이 있고 2층 회의실에서는 서예, 중국어, 인터넷 검색, 노래연습장의 시설을 갖추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서예 30명, 중국어 60명 등 유인물과 같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예회원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중국어반에서는 북경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 총수는 464등이며 2003년도 한 해 동안 수리등 수는 128등으로 1,296만9,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관내 개인 어린이공원의 개·보수는 12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6건에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건에 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쓰레기무료봉투는 통·반장,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어린이집에 20ℓ봉투 9,436매, 50ℓ봉투 1,021매, 100ℓ봉투 66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추진입니다. 4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2∼5명이 참여를 하여 재활용품 수거 승차 동네환경정비 음식물쓰레기 용기청소, 인감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243명의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생계비 2억9,426만4,000원 경로연금, 경로목욕수당 등 노인복지 사업에 1억4,5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424만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4가구에 4,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범어2동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어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범어2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은 동행정감사이니까 가볍게 하시고 제가 담당직원에게 관변단체명단하고 주민자치평가운영 프로그램현황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명부하고 운영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지나 현황을 주시고 더불어서 통장회의록, 통장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복지행정추진에 현재 노인 1,033명이 있는데 65세이상입니까?

65세이상 전체입니다.

65세이상 입니까?

예.

지금 현재 경로연금이라든지 경로목욕수당, 경로승차요금이 있는데 경로목욕수당은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월 2,000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입니까?

경로목욕수당은 70세이상입니다.

현재 70세 이상은 몇 명입니까?

월 24명 정도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지금 장애인생계보장수당이 있는데 인원수는 얼마입니까?

13명입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1인당 8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 4가구에 4,750만원인데 한 가구당 얼마 가 융자됩니까?

그 융자기준은 융자를 신청하는 자의 전세보증금에 70% 이내에서 합니다.

보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보증인은 특별히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에는 보증을 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상환은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동장님 자료 제출한 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단속 6건인데 단속기간은 언제입니까?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부과가 있는데 20만원 징수하고 4건을 징수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투기단속을 적발되는 사람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이 미달된 것은 현재 공부상 드러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실 압류를 하기는 형편이 어려워서 독려 중입니다.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해서 과태료 10만원때문에 압류를 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속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요.

지금 단속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재수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나 동직원이 야간투기단속을 주로 합니다만 주로 계도위주로 합니다.

가능하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하는 것이 좋은데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6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범어2동으로 오신지 얼마되셨습니까?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입은 줄어들고 전출이 늘어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동에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현재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 범어2동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적고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렇다면 단독주택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뜯어 버리고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다른데로 이사가고 합니까?

지금 신세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분가를 한다든지해서 나가고 단독주택에는 노인 내외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징수건에 대해서는 80건에 400만원정도 했는데 여기 징수를 100%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말소를 할 경우가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사가서 주소가 변경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주로 보면 크게 저희동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 집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말소시키는데 그 말소를 하기까지는 원인을 보면 주로 카드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대두되어서 말소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군 위장전입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까?

일단 주소만 옮겨놓고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에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킵니다. 그러면 재등록할때 그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장님, 반장님한테 쓰레기봉투 20ℓ짜리 주지요.

규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통장 반장님들은 가정집에 쓰는 용도라서 큰 것은 못하고 20ℓ를 줍니다.

그리고 이동식무인카메라는 설치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작년에 시범으로 한 군데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해 준다는 구청장님 이야기가 있어서 빨리 배부가 되면 동에서는 청소분야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해 준다면 몇 개정도 원하십니까?

많으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이라고 해서 원래 쓰레기종량제를 보면 뒤에 3년 동안 어느 동없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요사이 동의 통·반장은 전에 보면 주민들이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든 간에 각 동에 원래 통·반에 회의를 하는데 범어2동에는 몇%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는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에 행정에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통별로 한 두개 반이라도 반상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각 통에 2회 반상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통에는 합동반상회를 해서 쓰레기불법투기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하면 질서유지나 교육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준호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반상회개최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반상회를 많이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도시에 반상회를 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반상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서예교실, 인터넷, 다사랑 등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앞으로 계획은 많이 참석시키고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범어2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수성구에서 시범실시한 동입니다. '99년도에 처음 실시할때 이것이 주민의 취향하고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그때는 노래방이 처음에 생기면서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한달 평균 5명 정도되면 주로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끔 이용을 하게 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각급 단체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범어2동에는 8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 얼마만큼 2004년 1월 20일 했는데 마침 자연보호협의회는 2001년 12월 31일 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자료에 보면 물론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같은 날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자료에 보면 2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1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계획서를 보면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 18명, 여자 2명했는데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동하고 틀리게 주민자치센터 중국어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강좌는 2001년부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해서 12시까지하고 강사하시는 자원봉사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MBC아나운서도 하시고 외국어대학교에 교수님으로도 역임하셨습니다. 그 분이 자원봉사를 스스로 해 주겠다고 해서 범어2동에 거주하시면서 찾아오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60명으로 되었는데 작년 실적입니까?

예.

이것은 60명으로 되었는데 계획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접수받을 때는 70∼80명이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분이 있어서 꾸준히 오시는 분은 60명입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골목지킴이 봉사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의 청소상태를 관내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책임을 지고 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는 어떤 담당하면 맞겠지요.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통우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이렇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잘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성동장으로서 참 섬세하신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어려운이웃돕기추진이 있는데 169가구에 598만5,000원을 지원했는데 동 자체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한다든지 이것을 수합해서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43명이 맞습니까?

예, 2003년 12월 31일되는...,

여기 현황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65명인데 22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 앞에 자료는 일반현황이라서 현황이라는 현재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통계를 낸 숫자이고, 뒤에 자료는 감자자료이므로 작년 한해 동안에 있었던 실적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것은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22명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감사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내년부터 동감사자료를 우리 회의전에 그러니까 자료제출할 시점에 맞춰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자리에 와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현장감사 동요구자료에 동현황판 정비실적 및 관변단체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팩스로 받았는 요구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03년에는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 제출자료목록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부분은 2004년도 계획안이거든요. 또, 2003년도 자료요구를 보고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매년 바뀔수가 있는데 200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고 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들 중에서 자영업자가 몇 분입니까?

자영업자가 11명입니다.

총 21명입니까?

예.

그러면 21명 중에서 11명이면 63%가 자영업자인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센터의 중요성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께서 절감하고 계시지요. 주민참여를 통한 이런 것이 지방자치라든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차원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뀌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뀌려면 자영업자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가장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촉할때 지금 제가 고산3동입니다. 거기가 아파트가 거의 90%가량 되는데 제가 입주자대표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범어2동에서도 직업분류가 있다면 직종별로 다양화하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을 동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전문인이 몇 분 계십니다만 전문직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김희대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위촉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인뿐만 아니라 구성도를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주민전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지역유지 위주로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한달에 한번 식사하는 그런 친목모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봤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률도 무난하다고 보고 20명 중에서 평균 13명 정도가 매달 참석을 하시는데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회의록을 비치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하달되었을 것입니다. 2003년 3월부터 2월, 1월 3달치 회의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의록은 매달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온 이후부터는 알고있습니다만 그 전 자료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월, 2월, 1월 이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다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범어2동에서는 서울가든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서울가든은 식당입니까?

서울가든은 식당이면서 사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이십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회의하는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 중에서 제일 자료가 잘 되었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서 진짜 직원을 보조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이 4단계로 나누어졌는데 재활용수거같은 경우는 기간이 작년 1월부터 계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환경정비라든가 음식물쓰레기수거 등은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같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동에서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다용도로 이용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단계별로 보통 5∼10명을 요청하지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자체가 국가에서 책정이 적게 잡힐 경우는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몇 명씩 했는지 알고 싶고 지금까지는 잘하셨는데 김희대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의록이...., 저는 통장회의 현황을 회의록을 받았는데 날짜가 앞에 것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누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지금 10통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창기씨는 누구이고 구옥순씨는 누구입니까?

김창기씨가 작년까지 했는데 60세가 도래되어서 다시 위촉을 구옥순씨로 했습니다.

교체되었단 말이지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이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하면 나는 혹시나 동장님이 대리출석했다고 하면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임기가 만료되어서 60세가 되었고 이번 조례에....,

원래부터 재직연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9월 9일날 처음에는 구옥순으로 바뀌었고 10월달은 다시 김창기씨로 되었다가 12월 5일, 12월 10일에는 구옥순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면 9월달부터는 그 뒤에 것은 계속 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김창기씨하고 구옥순씨하고는 부부간인데 김창기씨가 부득이 못나올때 구옥순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정년때문에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바뀌었습니다.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범어2동에 장애인 295명인데 그 중에서 1급장애자가 몇명입니까?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그러면 지금 295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주는데 1,424만원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드리는 것은 장애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변동은 항상 월별로 전·출입이 있어서 그렇고 평균 13명정도 입니다.

1급장애자가 25명해서 1,000만원인데 내가 보기엔 보조금이 약한 것 같구요 또 지금 현재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동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홀로사는 노인은 26명정도되는데 매달 요구르트를 배달합니다.

그것은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서 빠졌습니까?

그것은 세부사항이라서 다 기록하기는...,

자유총연맹하고 청소년선도위원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동장님 자료를 보고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율이 낮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동장님이 영세하기때문이라고 하셨고 두번째는 공부상에 재산이 없어서 부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지방세조회를 하고 공부정리를....,

영세하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을 하면 청원절차를 거치면서 그 집의 생활실태를 알게되고 또한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대다수 자인서를 받은 것을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받았는데 동장님께서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70년생 75년생 이런데 이 중에 나이드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저희 동에는 조금전에 영세하다는 말씀속에는 저희 동에서는 원룸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현황 보고드릴 때 1,339호가 다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룸이 현재 거주를 하는 층들을 보면 자취생들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동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증명서류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영세하다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챙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징수결의서라고 해서 도장찍고 뒤에 자인서가 다 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실 과태료 부과하는데 위험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춘지동장님은 감사에 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보다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은 여성공무원으로서 최일선에서 동에 순찰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범어2동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얘기하면 다 반영이 되니까 이런 점은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특별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여성진출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동에 현안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박재태위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그때그때 같이 풀어나가고 해서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범어2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산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