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연의원입니다. 이번 12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 764억4,8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0억2,230만1,900원이며 세출예산액 919억5,987만9,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억2,286만4,220원으로 그 차인잔액 221억4,943만7,689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예비비는 예산액 15억2,12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1,474만6,62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55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9억4,117만4,845원이며 세출예산 현황은 910억4,099만9,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억913만9,160원으로 그 차인잔액 211억3,203만5,685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외에 1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1,8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8,112만7,064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1,8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72만5,0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10억1,740만2,004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열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을 설치하여 관장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의거 혁신분권사무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사무를 정하며 자치행정과에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1명과 혁신분권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3명을 각각 증원하며 한시정원이었던 전산화 관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직 공무원이 당연 퇴직함에 따라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봉산문화회관을 설치하고 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로서 지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관대관 및 사용료 적정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비밀엄수규정을 신설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창용의원이 안 제13조 제1항의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원안은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일곱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조례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시행 시 업무집행에 따른 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입찰자의 참가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