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두 번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세 번째,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용호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소속 회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과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동 단체 회원들의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되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2억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과 활동지원 또는 소속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소속 회원의 복지향상과 사업활동 등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시유지로 보유하고 있던 잡종재산인 수택동 847번지 외 9필지가 이용 목적대로 당해 용도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새로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수택동 847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하는 안으로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476.8평방미터에 87억 3,5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의원입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서 예정가를 2003년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여기 매겼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원래 확정되는 것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말에 공포하는데 이게 아마... 그게 아직 금년에 사용할 게 아직 확정되기 이전에 이게 아마 작성돼서 그런 걸로 압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인상돼서.
리가
우리가이상운의원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거나 우리가 결의안을 낸다 할 적에 통과가 될 적에 우선 이 서류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너무 싸게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2004년도 1월 1일 조사를 해서 6월 30일 확정이 된다 손치더라도 지금 7월달인데 말이죠. 이것은 나는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되고 이걸 만들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를 드리는 거예요.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하여간 그걸 지금 다시 조사 확정 고시는 안 됐더라도 지금 그것은 나중에라도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정된걸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실
공고하실이상운의원
때에는 수정해서 공고하실 용의가 있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상운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7월 1일자면 이것이 오늘 7월 8일이니까 이것을 정정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야죠. 이게 모든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공시지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이건 물론 공시지가하고 매각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경쟁입찰을 시킬 거라서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서 자체가 제대로 된 행정을 이루어야지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번 뿐이 아니고 비일비재 합니다. 서로 자체를 맞추지 않고 행정을 하고 의회에 넘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원님들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복무 태도가 느슨해 졌다, 해이해 졌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우리 이상운의원님께서나 또 우리 김용호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면 7월 1일자 공시지가를 정확히 인지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건을 다룰 때 매각이 실현된다면 지금 매각 예정가격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건 이제 감정을 해 봐야 알고 또 감정가격을 가지고 하되 또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이렇게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충 그래도 평당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총액 규모로.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한 15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이 토지 공시지가가 확정이 돼서 금년 7월 이후에 공시지가가 확정이 돼서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 통보 온 걸로 봤을 때 거의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작년 비해서 약 25퍼센트 정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7번지 관계도 저희로서는 앞으로 새로 확정된 공시지가를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10퍼센트가 인상된 건지 20퍼센트가 인상된 건지 이게 궁금한 사항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안건이 의결이 된 이후에 10퍼센트 인상됐다고 보고해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를 수 뿐이 없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다른 땅들은 다 25퍼센트 이상 인상됐는데 이 땅은 얼마가 인상됐는지 또 다른 토지들은 다 확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왜 847번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6월 30일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7월초에 이걸 고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개회 시기하고 어떻게 맞물려 떨어져서 그걸 또 지금 챙기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란 걸 가지고 저희가 매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감정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또 이걸 경쟁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그 이상으로 되지 이하로 될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7월 초에 바뀐걸 변경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안을 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데는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병의장
김중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중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면 언제쯤 매각할 예정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걸 처분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공유재산이라면 어느 것을 취득할 계획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우선은 공용의 청사부지 시청 옆에 그런 부분이 우선 급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앞으로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게 되면 상당한 지가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또 10년 가까이 이것을 지정을 해 놓고서 매입을 안 함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할 경우에 당장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문안저수지 문제도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것도 자꾸 소송에 패해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선 급한데 사용할 재원으로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쯤
언제쯤김경선의원
,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 같으면...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시기는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한 10월경쯤 9월이나 그 정도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각이
매각이김경선의원
그 정도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공용의 청사부지를 갖다가 금년 안에 하다 못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과거 이무성 시장님께서 초대 시장으로 있을 때 847번지를 매각 동의안 초안까지 내 주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게 흐지부지 민선 3기에 거치면서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금년 한 해 다 가고 벌써 7월달 넘어섰는데 물론 말이 계획이지 계획대로 잘 움직여만 진다면 별 이의가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특히 공용의 청사부지는 땅 소유주가 10년 넘은 다음에 이것을 내 나름대로 계획대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거야 나중에 저희가 꼭 필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문화회관부지 이런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가 필요하다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딱히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곧 이게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그런 절차가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만김경선의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각할려고 추진하는데 과연 이렇게 시에서 생각했던 예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매각을 말씀...
조금
조금김경선의원
전에 어느 정도 될거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150억 정도 추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지금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김경선의원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이 847번지를 매각하는 것은 여기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원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그게 꼭 그렇게 써 질지는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돈이 많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다른데로 막 의회에 보고한 취지 이외로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드시
반드시김용호의원
847번지는 이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런 자금으로 쓸 거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이미 선배의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이후의 절차를 명확히 하십시다. 왜냐 하면 이 847, 848번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고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자금과 관련해서 그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일단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차치하고 일단 이후의 일정을 행정지원국장님이 좀더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오늘 통과되면 매각 작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작업은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되는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감정을 하고 난 후에 경쟁입찰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이 한 보름 이상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도 한달은 그런 절차만 밟는데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해서 반드시 한 번에 또 이게 낙찰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응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꼭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9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9월 정도에 순조롭게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절차, 감정절차, 공고절차를 다 거치고 마땅한 구입 희망자가 경쟁입찰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정된 가격, 받고자 하는 가격 정도로 사 준다면 그러면 10월 전에는 일단 매각 작업이 끝나는 거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처럼 이게 새로운 공유재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공유재산이라 함은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는 바로 공용의 청사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공용의 청사부지가 현재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흔히들 내년 6월이 되면 용도폐지 때문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는데 이후에 만약에 이 공용의 청사부지가 도시계획 절차상 언제 정확히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고 현재 우리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 토지 소유주 관계나 현재 그 토지가 처해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처해있는 거는 그 회사가 아마 부도가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로 그냥 가지고 있을 예정이지 변경을 할 그런 거는 없는데 단지 용도지역이 언제 바뀌느냐 그건 지금 건교부 소위원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소위원회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금년 내로는 그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보십시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지가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빨리 구입하고자 이와 같이 지금 847번지를 팔아서라도 급히 재원을 마련해서 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은 바보인가요? 조금 기다리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값이 오를텐데 연내에 그것 시에다 팔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거기서 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6개월이 초과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 전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추진을 계속 순조롭게 해서 한다면 그 전에 빨리 절차를 다 빨리빨리 밟아가지고 토지 수용절차를 밟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거기서 안 한다고 질질 마냥 끌려갈 수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연내에라도 취득을 하겠다는 거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 공유재산 847번지 매각대금가지고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자금 100퍼센트 충당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100퍼센트 충당은 저희가 지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지금 예정할 때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자금은 현재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파악하기로 어느 정도 자금 소요를 잡고 계시나요?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가 추상해서 말씀드릴 수 뿐이 없는데요, 거의 한 200억 정도 선 이렇게 지금 잡고 저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계획이 이와 같은 계획이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공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0억 충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 급하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받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추경예산편성 전에 급한 사유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그런 입장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추경편성 전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한다면 그 차액 50억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일반예산안에도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그럴 여지가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들이 과연 추진됐는가를 묻는 겁니다. 잡혀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고요. 하나만 더 의장님!
최고병의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원래 우리가 수택동에 당초에 지금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필지가 두 개 있었습니다. 847, 848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두 필지 다 매각 안으로 올라왔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지금 이번에 다시 한 필지만을 847만을 매각하는 대신에 주례모임 보고를 통해서 848번지의 나름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 848번지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용도로는 일부 어린이들 청소년 체육시설로 일부 쓰고 일부는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꼭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걸로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체육관 공원 같은 것이 앞으로 제대로 조성이 되게 되면 조금만 가면 제대로 된 공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데 또 공원으로 해 놨다가 그걸 또 도로 바꾸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그 용도로는 쓰되 그 지구 자체를 용도변경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48번지는 현재와 같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육공원 또는 뭡니까, 일반공원처럼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 이후에 848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공원이든 일반공원이든 그러한 방식으로 조성하는데 아마 국 소관이 다르겠는데요, 그 관리부서와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바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지만 우리 기본 틀은 그렇게 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권봉수의원
틀 그러면 연내에라도 일단 매각이 결정되면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 847번지에 실질적으로 인근 시민들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848번지에 있는 모델하우스라든가 철거 작업과 이전 작업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입니다. 이게 참 오래 끌 사항이 아닌데 시간이 한참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참 모호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847, 848번지 3,000평을 다 매각을 하자는 안과 또한 한 필지는 매각을 하고 한 필지는 공원화 시켜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주례모임에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거기서 기록에 안 남았지만 우리 권봉수의원께서 지금 질의하는 게 그래서 이 기록에 남길려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주례모임에서는 847번지 반 1,500평만 매각을 하고 1,500평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걸로 사실은 의회 우리 간담회에서 합의가 됐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그냥 놔 두고 지금처럼 쓰다가 이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팔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사실 지금 국장님 개인의 답변인지 아니면 참모님들이 모여서 시체계로 이렇게 됐다는 건지 이것을 좀 명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시의 방침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왜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차피 그것을 나중에 또 처분을 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재산의 효용가치나 이런걸 봐서 굳이 그걸 용도를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의원
. 그러면 이것을 전체 매각을 할 때 의회에서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했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의원
왜 반을 매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안이에요. 반은 매각을 하고 반은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때문에 주례모임에서 사실은 합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지금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아예 다 매각을 하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848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운의원
예.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현재 저희 안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왜 이러느냐 하면 그 주민들을 속인다니까. 주민을 기만하는 거죠.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그 지역 인근에 계신 시의원들은 가서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거든요. 시민들이 반대해서 이게 96년도에 의회에서 매각촉구결의안을 내서 드렸는데도 시에서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못 했느냐,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했어요, 선거는 임박하고. 그래서 못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또 재발됩니다. 시민들이 당장 이게 오늘 여기서 결의안이 나서 847번지는 매각을 하고 848번지는 지금 용도대로 놔 두었다가 이 다음에 또 다시 결의하겠다고 그러면 시민들 또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크게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상황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유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시민들 재산입니다. 시민 재산을...
지금
지금이상운의원
답변을 말이죠. 윤인용 국장님 참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윤인용 국장이 주례모임에서 분명히 논의를 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와서 지금 기록할 때 이런 소리를 하면...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논의를 드렸을 때에도 제가 용도를 변경을 하겠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무슨
무슨이상운의원
소리까지 나왔습니까?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옥외에 공원 만든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지하주차장 하는 건 저는 답변을 그때에도...
그런
그런이상운의원
요구까지 했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요구는 하셨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상황이...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책임지고 나도 다 팔아야 된다는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못 판 게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못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 하나 팔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돌려줄거다라고 이것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고 사실 저속한 용어입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시민들이 무슨 반대가 있든 어떤게 있든 무조건 1,500평은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가능 한 거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이상운의원
848번지는 놔두고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1차적으로 847번지만 팔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나 이런 관계는 나중에 상황 변화가 되는 것 봐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그것을 그렇다고 안 한다고 나중에 또 팔아먹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여건이 변경됐을 경우에 몇 년이 흐를지 몇 십년이 흐를지 모르죠.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지금 주민들 불편한 것을 저희가 주민 재산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어거지로 처분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체육공원이나 그 인근의 장자못 공원이 대형 개발이 되면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가서 대처할 때 만약에 그것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 그 공원으로 해 놓으면 값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공원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을 공원녹지로 바꿀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정례회의 때문에 전에 안건 상정이 제출이 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정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제출했다고 했는데 현년도 공시지가를 정확히 토지관리도 행정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간 협의를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방침은 이렇다, 방침은 행정지원국장님 방침입니까, 아니면 시장 방침입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좀 느슨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도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철저히 앞으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김경선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국장이 현재 공석으로서 부득이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규입니다.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노인의 심신·건강유지 및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의 기능을 흡수하는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와 구리시보육조례의 제정 운영으로 기능이 중복 상실된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어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조례로 충분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