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문경시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의회 가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전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4선의 동료의원, 그외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기간중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미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 나셔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늘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총 85건으로 실과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현황 등 14건이고 창업지원과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영 실적 등 9건, 농정과는 농촌진흥기금 지원실태 등 16건, 유통축산과는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 추진실적 등 14건이며, 산림과는 보호수 관리 등 9건, 건설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외 13건, 도시주택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 등 10건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내용중 부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고, 시정발전과 보다 앞선 산업건설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이 2개과중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자리에 계시고 창업지원과 직원들은 회 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자판기 수입사업 적정여부 검토해서 나왔는데 조치결과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를 거기서 하죠?

문경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같은 것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실렵니까?

지금 현재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문경관광개발에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약 .....

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자료보고 하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죠.

언제요?

예.

1,800만원이나 새재 거기에 파는데 이건 어디 쓰입니까? 수익금이?

아! 지금 인건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인건비에.

예.

1월부터 6월이면 이게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안돼죠. 그것은 나머지 사업자본금가지고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이것은 가능하면 회 사경비를 시민들의 주식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더 한다?

예.

그럼 조금전에 제가 6페이지에 보면 공모된 주금을 사용할수 없어 그걸 하겠다 이랬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공모주에서 충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 사운영경비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완고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가능하면 시민들의 자금을 안쓰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판기가지고 전액은 안되고 일부를 충당하고.

충당하고, 예.

나머지는 시 그걸 쓰고 있다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 공모주 모은데에서 서면으로 좀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광개발에 말씀을 드려서 ....

1월부터 6월까지 자판기 수입은 얼마며, 공모주에서 얼마만큼 충당이 되어 있는가 그걸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요, 문경관광개발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전체 시민들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식회 사니까 사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을 갖다가 감독할 수 있는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 관광개발주식회 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조충억사장이 와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 양반이 개인사정이 있으니까 ....

아니! 그런건 필요 없고요. 아까했는 그것만 ....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판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13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13부 필요없고요, 저한테 한부 주면 좋겠어요.

아니! 전부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뭐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페이지까지만 설명했는가?

예, 맞습니다.

추정호위원입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놀이시설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보다도 윗선에서 유망한 업체하고 지금 섭외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안하셨죠?

당초에 했던 업체는 다해라고 놀이시설업체가 거의다 한마디로 사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놀이별 계별 업체를 모아서 자기들이 어떤 회 사를 만들어서 출자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렵고 현재 우리나라 놀이시설 자체가 지금 아주 불황을 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 윗선에서는 지금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예요.

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가은농공단지는 2개업체만 안된다 그랬어요?

예, 2필지가 분양 안되었습니다.

2필지만.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은에 아코디스라는 회 사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공장이 되면 그 협력업체를 유치할 그런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무공해 업체로 저희들도 분양할려고 사실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신기에 농공단지 있고.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에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까지?

10페이지.

10페이지까지.

10페이지만.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갑니까?

10페이지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이 크요. 여기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 묻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뭔가하면 이제 페이지수로 21페이지까지 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그만 넘겨가면서 페이지 지적하면서....

위원장님이 예를들어서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4, 5페이지씩 넘겨서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까?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면 14페이지까지 합시다. 11페이지에 온천지구 폐광진흥자금 지원내역 및 융자금 신청내역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개업 다했죠?

예.

이것은 시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폐광자금으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나온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모텔은 러브호텔이다해서 작년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그래서 작년에 융자신청은 받았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융자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되는가요?

3%입니다.

연리 3%?

예.

문경지역에 모텔들이 거의다 그곳에 모텔들만 들어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예.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실 어려운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 집짓는거죠?

예.

잘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특별히 잘 지원해 주시고.

예.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추정호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꼭 우리 문경있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주소를 보니까 인천있는 사람도 있고 대구사람도 있고. 업자가 어느 분이든지 들어오면 다 우리시에서 받아주는가요?

예. 그렇죠.

신청만 하면요. 꼭 문경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총 융자금액은 얼마정도 줄 수 있습니까? 뭐 평수로 해서 줍니까?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50억까지인데.

1인당, 개인업체에?

예, 업체당. 한도가 50억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모텔은 아닙니다만 업체당 해서 저희들이 96억중에 56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시에서 해 준 것은 일곱군데밖에 없어요? 모텔은 거기 많은 것 같던데요?

아뇨. 2002년도까지는 많죠. 2002년도까지는 많은데 2003년도 이후에는 이걸 러브모텔이다 해서 국회 에서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전에 2002년도에 지은것도 역시 지원해 준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올해거고요, 2003년도에 해 준 것이고요?

예.

그럼 2004년도에는 한건도 없어요. 지금은요?

예, 없습니다. 모텔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텔만해서 하는 거예요. 밑에 주차장, 지하식당 이런것도 다해서....

시설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전체를 해서 350억까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담보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역시 폐광지역 사업으로 줘도 담보를 받아요?

예.

우리시에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합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 13페이지 농공단지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쪽 창업유치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유치자금이 상당히 많이 섰네요. 여기 보면. 융자하고, 신청자하고 많이 줬는데 여기 뒤쪽에 보면 부도난 현황도 보고 했는데 왜 그게 잘 안될까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가서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시면 주로 당초에 농공단지에 석재회 사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석재회 사가 여러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양사업이 되어서 이제 자주 부도가 나고 또 주인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재생업체 이런 쪽에서 자꾸 부도가 나고 업주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본인들의 자금능력이 없어서 바뀌는 경우고 그 물품이 안�회 객姆瑩� 이런것보다는 자금능력이 없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유치하실적에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의 석재라든지 음료라든지 재생업체 그런 업체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과장님이 어느정도 파악을 하셔서 아! 이정도는 들어와야 안되겠다 하는걸 알면은 앞으로 좀 지양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회 수관계는 잘됩니까?

예, 자금은 잘됩니다.

부도가 나도 자금회 수는 잘되요?

아니!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받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땅은 저희들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담보를 잡아놓은게 있다 이말이죠?

땅 자체가 저희들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15쪽, 17쪽은 마치겠습니다.

아니! 15쪽은 그것말고.

15쪽은 중소기업.

예, 거기 대해서 제가.

거기 물으신 내용인데요.

아니요.

이야기해요.

과장님!

예.

중소기업이라하면 중소기업 기준이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록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력도 5인이상, 이하는 소규모라 합니다마는 5인이상 몇인이하 하는 것도 있고 자금능력이 얼마 이하인 경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예.

지금 여기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봐도 상당히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자들도 그렇고 회 사도 많은데 인쇄소도 예를들어 경일인쇄소도 일종의 중소기업에 들어 갑니까?

예, 다 들어 갑니다.

다 들어 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에 안들어 갑니까?

건설업체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는 한 개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상이 건설업, 관광숙박시설업, 무역업, 운수업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건설업도 그러면 과장님이 자격이라든지 이런건 상세히 모르겠죠?

아니! 그것은 담보능력만 되면 저희들이 도자금이나 시자금이나 그걸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천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업체는 한 개도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말씀하고 난 뒤 다시보니까 한건 있구만요. 조령개발이 하나 있네요.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신청 안해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담보능력이 없는걸로 그게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하는구만요.

예.

난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가.

저희들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경골프장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님!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 6월달부터 지금 1년 했죠?

예.

골프장 하는데 600억인데 사업단이 200억, 우리 문경시가 150, 민간부문 250 했는데 지금 여기 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물출자로 65억을 했고요, 문경시에서.

시에서 65억?

예, 그다음에 합리화사업단에서 지금 100억을 했고.

민간부문에는?

민간부문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민간부문 250억원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강원랜드에서 150억을 하고 저희들 문경관광개발에서 100억을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몇%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요. 골프장 한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8월쯤 착공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8월쯤요?

금년.

금년요?

예.

그렇게 빨리 됩니까? 이게?

예. 지금 착공을 8월달에 합니다.

아! 착공?

예.

사업기간이 2003년 6월부터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그렇게 하면 설계라든지 그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해가지고요?

예.

금년도해서 2006년도 2년만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공청회 라든지 주민설득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계획은 2006년도입니다만 2006년도 말쯤이면 그쪽 회 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006년말쯤에는 되는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업비가 사업단이 200, 문경시 150, 민간부문 25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문경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억이 현물출자가 되었고 사업단에서 100억 지금 올해 사업단에서 100억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265억은 금년에 확보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게?

현재 165억입니다.

165억이고. 그럼 가은 전에 한다는건?

그것은 지금 현재 그쪽하고 시장님이하 여러 국장님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150억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골프장 회 사가 만들어질 적에는 사업단, 문경시, 강원랜드 세군데가 해서 민간부분은 없다고 처음에 할 적에는. 문경시에서 얼마, 사업단에서 얼마 이랬었는데 지금 강원랜드는 없는걸 말씀하시니까 빠진 그런게 ....

당초에 어떻게 그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걸로는 강원랜드에서 150억 출자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강원랜드 150억 출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 계획되어 있고 출자합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부문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민간부문으로?

예, 공공부문은 우리시하고 사업단하고 구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합니까?

예, 중앙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하고 산자부 소관으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자체 이사회 에서도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세간에는 강원랜드에서 출자를 안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이사회 에서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합리화사업단에서 당초 계획대로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잠시만요, 제 말 끝나고 해요. 하여튼 국장님 신경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보충질문 따라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문구가 지금 2004년도 8월달에 착공 한다고해서 무슨 무슨 평가가 안되었다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기 착공하는 것은 참 여기서 조금 더하고 덜하는건 상관없는데 8월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끝이 났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말로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걸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말이나 8월 중순쯤에는 안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는 뭐 환경단체에서 일어나서 그전에 주흘산 할때 그런 식으로해서 이것은 죽으면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이게 어디서 ......

다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마성쪽에 조금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있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쪽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건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준공이 11월이죠, 예정이?

아닙니다. 지금 8월에 개관하는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 준공이 8월?

예.

개장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죠?

지금 80%정도 되었습니다.

차질 없겠죠?

예.

그럼 준공이 되면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관계는 저희시에서 직영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합니까? 직영을요?

예.

직영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까지는 과장님 잘모르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구는 아직 �회 링榕沮낸윱求摸떪� 지금 대비해서 지변이라든지 운영요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팀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직영하시는데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이나 추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13부요, 그것도 13부해서.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어차피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무감사기간중에 별도 보고를 위원회 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선임이 되었고 영양사도 지금 다 했습니다. 다해놓고 전반적으로 직원도 다 배치가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사전에 한번 이런것도 다른데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셔야 안되겠습니까? 감사기간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무감사중에도 시간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한다하면 영양사 이런분도 되었다 하잖아요?

예.

우리 시청에 있는 분들이예요, 안그러면 외부사람이예요?

외부의 사람입니다.

외부사람들이 포함된 거예요?

새로 채용을 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선진지 가보고 8월말까지 마치면 바로 9월부터는 초빙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걸 김영수위원님이 말씀드리는가하면 솔직히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에 있다가 산건위원회 에 왔기 때문에 전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 같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감사장에 와서 알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솔직히 우리 총무위원회 에 있다가 산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내용설명을 좀 드리고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20쪽, 21쪽 전체적으로 다 질의 받겠습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사업비가 132억입니까?

예. 132억입니다.

이것 지금 업무수행 얼마죠?

63억입니다.

63억. 그럼 132억인데 63억이면 반밖에 안되었는데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법상 주식회 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10억을 출자했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1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지를 매입했고 직판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를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업체를 모집해서 개인업체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 사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위험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유희시설 관계 이런것도 132억중에 다 포함된 거죠?

예. 132억중에는 나중에 유희시설만 하는건 아니고 사업이 다양한데 그중에 100억은 문경....

민자가 상당히 투자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과장님!

예.

창업지원과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7개월되었습니다.

7개월 되었습니까?

예.

7개월되었으면 어지간히 파악 다 했겠네요?

질문을 하실려고 하실련지, 뭐라 하실는지.

총괄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창업지원과가 상당히 애를 쓰시고 욕을 많이 먹고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이제까지 창업지원과에서 사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죠?

자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100% 분양했다 하는 것은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예.

다른것은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새재유스호스텔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로자전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계획안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체를 개개업체를 하는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달에 경북도에서 하는 민자유치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유치전시회 하는데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익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총무위원회 에 있다가 산건으로 바뀌고 상세한건 잘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창업지원과가 생겨가지고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실적,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 실적하고 그걸 한번 주욱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고 철로자전거 그것도 창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 것하고 해가지고 그 실적을 저혼자 1부만 담당계장이 해가지고 저한테 1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부 해야되요. 다 줘야 되지.

저 개인적으로 1부만 줘요. 담당 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릴려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저에게 1부만 내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질의에 의해서 주요내용은 보충자료를 다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고 저는 그것까지 필요없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익위원!

우리 여기 문경시에 폐광지역으로 정한데가 어디 어디죠?

지금 농암, 점촌빼고.

농암지역은 제외되었죠?

예, 영순 빼고 산북, 동로 빼고 다입니다. 그러니까 문경, 가은, 마성, 그 다음에 호계 일부.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침출수가 유출되는데 이런데는 가서 다 손봐 주죠?

예.

그런데 거기서 농암도 옛날에 광업소가 있었거든요. 광업소 있었는데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안되고 지금 침출수가 유출되어 있거든요. 그런것도 조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창업지원과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건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하셔서 수질검사라든지 그걸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자체가 그것인지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지정은 여기서 한게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에서 한게 아닙니까? 폐광지역 지정한 것 말이예요. 지정?

지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정만 하고 또 그 뒤에서 후속조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아니요. 폐광진흥지역을 지정하는건 저희들이 했지만 농암 같은 경우에 농암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데 농암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광진흥지역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안들어 갔는데 뭣 때문에 안들어 갔어요. 농암에도 광업소 세군데가 있었거든요. 폐광지역으로 거기서 왜 지정이 안되었느냐 이거죠? (뒷좌석에서 관련 담당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침출수도 유출될 수 있지만 지정을 어떻게해가지고 농암같은데는 빠졌는가 이것도 또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당초 왜 폐광지역을 농암이 지정하지 않고 제외되었느냐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전번에도 산북 석봉도 제외되었습니다. 당시에 면적은 최소면적으로 광산폐광지역 최소면적이고 또 광산집단화된 것만 되었어요. 거기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 제외되는 겁니다. 농암이 가은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고 집단화되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제외된데까지는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형평성에 �회 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광산폐광지역이라 해가지고 솔직히가은, 문경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농암같은데는 폐광지역에 지정만 된 것 같으면 솔직히 예산액이 좀 안돌아오나 이런 뜻인데 그것도 소외도 시켰고 예산편성이 꼭 폐광지역 된데만 가은이나 문경에만 꼭 그런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소요된 옛날에 폐광지역이 있었던데도 지정이 안되었어도 거기서도 반영을 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농업예산에서 일반 양여금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광지역 지정이 된 지구이외에 하는 겁니다.

예, 형평성있게 ....

폐광이 조금만 들어가도록....

꼭 폐광지역이 아닌 미지정이라도 예산을 왜 문경, 가은에만 지정한데만 주지말고 역시 농암이나 산북 같은데도 광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원 못받잖아요. 예산액이 솔직히 딴데하고는 형평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참작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예, 이점은 빜단 농암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암만 아니고 폐광지역외의 지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곱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매회 , 회 의할때마다 예산할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안되고 있거든요. 감사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할때 정말 예산서가 올라오면 의원들이 물론 승인은 해줍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있고한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가고 하면 상당히 서로 그렇고 하니까 그런 예산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게 아니고 지역간에 위화감 조성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창업지원과소관....

아뇨! 이것하고는 딴것인데 농암면 김치공장이 되어가지고 김응태 청년회 장이 와가지고 창업지원과에서 말씀드린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자료 뽑은걸 보면 농암면 김치공장설립에 따른 지원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건지 왜 창업지원과에서 이걸 내 보냈습니까?

임기홍씨.

임기홍씨가?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농암에서 배추를 많이 지으니까 거기다가 공장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 지원관계 농정과에 문의해 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팩스로 넣어준게 있습니다."하고 답변) 융자한도가 11억이내 해놨는데 이게 몇평까지 짓는데 11억원해가지고... (뒷좌석에서 담당이 - "그게 한도가 11억입니다."하고 답변) 평수하고는 관계없이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11억중에 8억이 설립자금이고 나머지 3억은 운영자금인데 그게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이런게 있다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금입니다."하고 답변) 대출금리는 연4.93%인데 도자금이 3%이고. 변동금리로서 올라가는가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분기별로 균등해서 합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런데 도자금이 1억5천에서 3억까지, 최대 5억까지 이건 무슨 뜻이예요? 융자한도 해놓고 도지급, 도자금 해가지고 1억5천에서 3억원까지 주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최대 5억원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그건 매출이 많으면 융자를 많이 주고 또 도내에 여성기업자들이라든가 우수기업으로 있고 어떤 매출액 관계없이 많이 주는 겁니다."하고 답변) 시자금도 1억에서 2억까지 줄 수 있단 말이예요. 김치공장을 유치하면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것은 운영자금 해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자를 대신 취급한다 이말입니다."하고 답변) 이자 대신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이것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도 있죠.

이것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업무를 본지가 사흘째로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7월 1일이후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월 11일 우상출씨로부터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윤직신호대 교통시설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륜차 운행할 수가 없도록 경계선을 설치했고 우회 도로 표시 차선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2월 28일 김인한씨로부터 중앙시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4년도 중앙시장이 5일장으로 개설되면서 공동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중앙시장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새로 신축시 화장실을 건물내부에 배치해서 상가 회 원과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인근 주민들과 재래시장 소비자들이 공동화장실로 알고 빈번히 사용한 것으로 잦은 고장으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등 여전히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건축물내에 화장실은 중앙시장 소유이므로 우리시의 공유재산 매수 목적에 맞지 않아서 화장실 및 정화조 매입은 불가하고 그러나 개방화장실의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건에 대해서는 800만원외에 20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서 사업명은 축산품전시 홍보센터 건립으로서 사업비는 4억7,300만원입니다. 지금 진도는 30%정도 추진을 하고 부진사유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7월 추경시 부족분 3억5,000만원을 확보 계상 요구를 해났습니다. 총예산은 이게 8억5천에서 기 확보가 4억7,300만원입니다만 설계비를 빼고 4억7,300만원입니다. 기확보가 5억으로서 추경에 3억5천을 이중에 3억5천중에 도비가 2억5천, 우리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공영버스 구입은 5,360만원인데 100%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가은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조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9월 19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통대상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서는 중간쯤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보면 운수업체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시민에게도 교통안전 및 소양교육을 확대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버스와 택시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작년도 11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서한문 1만매와 계몽 리후렛 1만5천매를 제작을 하여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각종 회 의시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확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희망량에 비해 설치량이 크게 부족함으로 지역여건, 주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 버스승강장은 현재 20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주민의 필요한 지역에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인구감소 추세를 본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한다면 나중에 마을에 가보면 저도 면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몇동네 몇집 안삽니다. 안사는 집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나중에는 흉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속방지턱 시행기관 변경입니다. 이것은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바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원래부터 바로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가 있고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두종류의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종별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이건 2003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2개월동안 하는데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이것 국비가 80%, 도비가 5%, 시비가 15%입니다. 대상자는 실업자, 영세농어민 등 지역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인터넷 활용외 8개 직종입니다. 훈련기관은 6개소이고 관내가 4개소이고 관외가 2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훈련생은 교육비가 월 5만원 지급됩니다.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우선직종은 수당을 월 2만원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훈련기간은 직종별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월평균 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추진현황은 직종은 9개직종인데 훈련기관은 6개기관으로서 훈련인원은 51명이고 이중에서 탈락이 12명, 수료가 39명, 자격취득이 11명, 취업이 18명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탈락자가 있는데 중도탈락사유는 조기취업이라든지생계곤란, 무단퇴소, 훈련부적응, 질병 등으로 탈락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목적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영세상인들에게는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은 정기시장이 6개소, 상설시장이 2개소로서 지원실적은 2003년도, 2002년, 2001년도해서 전부 5억9,913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향후지원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추진됩니다마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에 대한 보전대책입니다. 벽지노선이 12개노선에 74.2km, 비수익노선이 39개노선에 357.6km가 되겠습니다. 보전대책으로서는 2003년도 손실발생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벽지노선의 손실액이 1억4,800만원, 비수익노선이 5억7,100만원, 재정지원이 3억7,700만원으로서 전체로 본다면 지원액이 62.8%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인구감소 및 자동차 증가 추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보전대책으로서는 수익금 실사조사 결과에 따라 손실액을 보전하고 국·도비 지원액 증액 요구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대를 지원했습니다. 중형버스 확대로 유지비 절약 등 업체 자율경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첨 1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 실적 이것을 보면 신호기, 보행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을 합니다만 지원측면에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공사시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4,874만4천원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부터 5월, 공사내용은 점촌초등학교와 모전초등학교를 하는데 이것은 다 100% 마쳤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전체가 22,943대입니다. 관용이 188대, 자가용이 21,926대, 영업용이 829대해서 전년 동기대비 680대가 증된 상태입니다. 차종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은 합계가 875개소입니다. 노상주차장이 63, 노외주차장이 13입니다. 면수는 14,543면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 63.4%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책으로는 가용 공한지 및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을 확대하고 도심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 주차질서 의식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주차장 이용을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주차단속 현황은 도로교통법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주차지도 단속요원 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가 주간, 야간해서 주간이 1,372건, 야간이 18건이 되겠고 주간은 건수가 1,424건에 금액이 5,802만원이 되겠고 징수는 698건에 2,839만원이 되겠고 체납은 726건에 2,963만원입니다. 이게 부과징수 비율로 보면 체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21일까지 11대의 방치차량을 발견해서 11대 다 견인업체에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업법 51조,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16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책정한 금액을 지방세인 주행세에 안분하여 합산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내, 시외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이 되겠고, 보조금 지급현황은 지급단가가 LPG는 129.9원, 경유는 100.24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에너비 소비절약 현황이 우리 문경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해당사업소 현황을 조사한 겁니다. 실적대 목표가 되겠는데 2001년도, 2002년도해서 전체적으로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연료사용량은 2년동안을 평균했을 때 2,744Kcal을 절감했고 전력사용은 2년동안에 39,758Kwh를 절감했고, 물사용은 862톤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무총리지시 2004-1호에 연면적이 앞으로는 10,000㎡이상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나, 2002년도는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다가 조사한 걸 해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순회 상담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소상공인 순회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안동지원센터에서 우리시의 민원실에 나와 출장상담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내용은 창업 및 경영·기술·자금 등을 지원해서 확정되는 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내의 지원을 해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및 자금지원 실적은 보시면 합계가 창업이 80, 경영이 72, 정보가 32, 자금이 20 전부 204명을 상담해서 자금지원실적은 17업체에 3억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안동지원센터 출장상담소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현황은 업소수가 426개소입니다. 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가 17, 저장소가 1, 집단공급시설이 11, 특정사용자 시설이 390, 그다음에 고압가스는 판매소 하나, 냉동제도가 둘, 저장소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9세대를 지원을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1년에 약 500만원 정도를 같은 방법으로 읍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의 행정지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자체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시 특별교육을 작년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택시종사자 28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택시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 2004년도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9건에 정기점검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분은 9건 다 31만원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4년 2건에 승차거부로 해서 2건 다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인데 4단계로 구분 실시합니다. 2004년도 총예산액은 2억5,170만1천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도 12월까지이고, 2004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투입예산은 3억5,916만원이 되겠고 신청인원은 721명으로서 선발투입인원은 3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험프로그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0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노동부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주관은 영주지방노동청사무소 문경고용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치단체 행정업무 체험도 하고 문경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 및 연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일 4시간이상 8시간 이하 근무를합니다만 월 30만원 연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3년 하반기에 하고 2004년도 상반기에 해서 인원은 450명, 투입예산은 2억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3페이지 중앙시장의 화장실 관계 말이죠. 지금 추경예산에 세웠죠?

중앙시장 번영회 에서 1,4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 수리도 해야 되고 인건비 관계도 있고 한데 다 없어서 예산범위내에서 2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중앙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현황을 많이 들었는데 전에는 공동화장실 우리시 소유였습니다.

예.

그걸 그쪽으로 해줬는데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관리가 잘안되니까 그게 800만원정도의 돈이 중앙시장에 필요없다고 해서 열쇠를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것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1,000만원가지고는 거기 안되요. 그리고 그 지역 중앙시장에 51명 회 원들이 지금 자기네들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 그건 자기들이 돈 들였는건 몇천만원씩 통일을 하더라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더라고. 정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고 회 사로 다시 갔단 말입니다. 그런 개인들이 많아요. 자기 소유를 소유권 포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 는 유한회 사죠?

예, 유한회 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마 경기 없어가지고 ... 그래서 이게 이런것도 있고 화장실 관계는 특히나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개방화장실이니까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 그쪽에서 요구한 그걸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도 어제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건물자체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여기도 해결해야 되고 원하는 것은 시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했으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라 시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공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만 하니까 못하겠다고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딱 부러지게 얼마 정도 나가는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원활히 운영이 되느냐 하는것도 판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 매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매입을 하라고 그러는데.

매입은 어렵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그것도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800만원가지고, 1,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겠느냐?

요구는 1,4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고 다른것도 물론 그렇지만 화장실은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시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야 되겠어요.?

그것은 번영회 회 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기금이 우리 15억 얼마인가 있죠? 그렇죠?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15억 얼마인가....

중소기업청에서 이걸 조사하는 것인데 10억....

10억이 아니지. 중앙시장하고 .... (뒷좌석에서 - "15억5천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두군데 다하면 15억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50%입니다.

50%?

예.

시비가 엄청나게 쓰여지는군요. 활성화자금인가 그것가지고 화장실 보수하고 이런 것 합니까?

그것은 어렵고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50%인데 이건 아케이트사업이라고 통로 관리하고 이런것인데 하수도개량 그다음에 간판 이런건데 시설비 때문에 그것도 감했습니다.

지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상당히 보기 안좋죠?

예, 청소는 그런데로 되었는데 문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못바꿀 자금이 아니면 시설보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요.

예.

이런게 하나 올라왔으면 사실상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다음 계획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쪽과 6쪽 사이에 실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할께요. 이상익위원이 바빠서 가는 바람에 농암시장내 공동화장실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물었어요. 그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화장실 관계, 시장관계 그런데 지금 시장 그것도 역시 화장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한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우리 중앙시장이 확정이 되어서 5억을 받고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4년이 안남았습니까? 그 안에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제가 현지를 나가보고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오지노선 버스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버스운행 거기 보면 마지막 향후 보존대책 해가지고 수익금 실사조사 결과에 따른 손실보전인데 그 실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보면 손실액을 확정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아직 결과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하고는 좀 틀리죠. 작년에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만 해가지고 이걸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손실액을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되니까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여기서 노선별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기 기준은 차 1대에 14명으로 승차 하는걸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죠?

예, 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1페이지하고 뒤에 12페이지에 노선 정하는 것은 회 사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사에 이목, 산북, 용궁 월천, 산양 신전 이런 것은, 배차관계는?

그 관계는 계장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뒷좌석에서 - "저희들이 노선은 회 사에서 정한걸 검사해서 합니다."하고 답변)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가하면 저희들 관내에 상위라든지, 신전, 진정 이렇게 여러군데 들어가는데 특히 우본에는 가격 차이가 있는 차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보니까 관계없는데 우리 우본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선보다는 차비가 더 비싸요? (뒷좌석에서 - "직행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종류가 두가지입니다. 직행버스는 요금이 더 비쌉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왜 똑같은 산양인데도 하필 우본만 직행버스를 보내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나를 찾아와서 왜 똑같은 관내인데도 차비가 차이가 나니까 김의원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관계도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 "직행버스하고 일반버스는 회 사의 경영운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직행버스의 경우에는 회 사자체에서 경영에 관해서 합니다."하고 답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도 이런 차비가 차등나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인들은 몇백원 차이에도 항상 불만을 많이 가지신다고. 똑같은 현리노선을 타면 예를 들어서 1천원 주는데 우리는 1,500원 주고 탄다. 그러니까 날 찾아와서 똑같은 노선인데 김위원 이것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할 방법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차가 중앙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틀립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 직행버스가 안들어가고 일반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뒷좌석에서 - "일반버스는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래도 적자폭이 이만하고 앞에 보조라든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똑같은 노선인데 왜 한 노선은 돈이 비싸고 한 노선은 싸다하면 노인네들이 전부 계신데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뒷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그걸 한번 하셔서 같은 요금이 되도록 조정을 해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어느 읍면이든지 다 그래요. 지금요. 시내가 가은이든지 문경 같은데는 괜찮은데요, 벽지. 한마디로 말하면 문경 갈평 같은데 이런데는 노인들이 찾아와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동네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완행은 반밖에 안된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문경에서 점촌나오는 구간도 완행이 한 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시간씩 기다려요. 그런것도 좀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릴께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한페이지 한페이지 하는것보다는 3페이지씩 묶어서 그 안에서 한번 하고 이럽시다.

이상익위원이 가고 없는데 상세하게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과장님이 세세하게 하면 좋았을텐데.

자! 넘어갑시다.

1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 및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입니다.

예.

추정호위원님!

주차장 확보율이 63%이네요?

예, 63.4%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입니다. 제일 정체되는 구간 이런데는 아마 시내 전체가 다 주차공간을 하면 안될 것이고 지금 제일 밀리는 곳이 시보건소에서 임협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이쪽 문경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까지 거기는 양쪽에서 차를 데어 놓으니까 거기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다니지를 못해요. 차 한 대 들어오면 저쪽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인데 아주 그 구간에는 안되고 더군더나 거기는 우리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부득이 새로이 하지만 그 유료주차장도 주차요금도 싸더라고요. 나도 유료주차를 하고 있지만 싸요. 주차장을 다 비어있는데를 놔두고 양쪽에 차를 데어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 부분 과장님! 담당하고 해가지고 거기는 선을 좀 그엇으면 좋겠더라고. 선을.

현 보건소앞에 말입니까?

예.

뒷길 말고요?

현 보건소 도로앞에.

문경카드까지.

문경카드 올라가는 그 길 있는데에서 그 큰길 있잖아요?

예.

거기 해봐야 100여미터밖에 안됩니다. 안그러면 그게 국장님 한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최소한 그것은 한쪽으로 두든지 안그러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를 부득이 못할 형편 같으면 몰라도 잠깐 볼일 보고 오면 몰라도 1,000원만 주면 볼일 보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 저도 그쪽으로 다녀보고 하지만 거기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주차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할려고하면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단속을 해서 보건소로 유도를 ....

과장님!

예.

단속을 하는데 주차선이 안그어져 있으면 단속자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한쪽이라도 주차를 할수 있게끔 그어주고 양쪽에만 안대면 되요. 거기 댄다고 해서 그쪽에 보건소앞에 거기는 주차금지해가지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세우잖아요?

예.

주로 안세웁니다. 굳이 극동호텔에서 문경카드 거기는 50미터도 안되요. 50미터도 안될거예요. 그런데는 그어도 큰 불편없어요. (뒷좌석에서 - "경찰서하고 저희 시위원회 에서 결정해서 금지구역을 고시하고 합니다."하고 답변) 협의할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불과 50여미터밖에 안되요.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아주 소통이 안되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시설이 없는데는 안되죠.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밑에 기아자동차인가 사거리 있죠?

예.

기아자동차 사거리. 기아자동차 있는데에서 저쪽 거산아파트쪽 가는 길 있잖아요?

예.

거기 사거리에서 다만 승차선이라도 주차선 거기 좀 단속해줘요. 거기 신호걸리는건 차 세워놔가지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30미터, 40미터라도 주차를 안하면 우회 전하는 차들이 주차를 한 대 해놓으니까 계속 신호등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 거기는 2, 30미터만 하면 되요. 주차금지 해놓고 단속 두 번만 하면 안들어와요. 거기에. 그렇게 좀 해줘요.

예.

보건소쪽 거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뭐 다른 질문! 그러면 15페이지 주장차 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 현황, 16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17쪽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죠.

15페이지에 방치차량이 뭐 어떤 종류를 방치차량이라고 봅니까?

방치차량이 제가 세무과도 있어봤지만 어떤 경우는 없고 그게 몇 개월 이상 둬야 방치차량으로 보느냐? 이런 규정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보면 방치차량을 보면 차번호가 없어요. 차번호가 없이 도랑에 버려졌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신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방치된게 확인될 경우에는 읍면 입회 하에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안내어가지고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앞에다 경고장을 붙여놓고 그게 방치차량에 속하죠?

방치차량으로는 세금 안내었다고 방치차량이라고는 할 수 없죠. 세금 안내면 단속할 때 차번호를 우리가 영치를 하거든요.

예.

새차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것 보면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5개월전부터 차가 섰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 나가보고 그걸 확인을 다해 봅니다. 이장확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견인을 합니다.

시내에 제가 다니다보면 특히 중앙초등학교앞 통로로 주욱 내려가고 옛날 군수관사 옆으로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작년부터 본 차량이 번호판은 없고 아마 내가 보니까 우리시 세무과에서 저걸 앞에 붙여 놨더라고요,. 세금을 안내어가지고 회 수해 간다는 차량이. 거의 몇 달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차량을 다 부수고 엉망진창이예요. 그런게 보이는데 그것도 방치차량으로 나는 보는가 싶어서 그 관계는....

그런 것은 읍면하고 리동 같으면 이장하고 전부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방치차량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때 견인을 하지.

담당계장님 언제 시간 나시거든 그쪽으로 한번 둘러보시면 보입니다.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그 안에서 뛰어 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어제 그제께도 본 것 같은데. 계장님 보셨네요. 거기 있었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거기 흥덕 주공아파트인가 거기 뒤에도 보니까 몇 대있고? (뒷좌석에서 - "지금 53대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자기 차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겔로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견인을 했었습니다."하고 답변) 겔로퍼가 아니고 대우차던데. 하얀색깔, 회 색색깔 1대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 (뒷좌석에서 - "예. 다시한번 보겠습니다."하고 답변) 그렇게 해서 다른것보다는 조금전에 추정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통도 불편하지만 애들에게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더라고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그것도 한번 살펴가지고 방치차량이 확인되면 견인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에 제일 끝에 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제 운수업체에 큰 덤프트럭 그거죠?

예.

회 사가 있고 그런데도 나갑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죠. (뒷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만 해당되고 그런데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건설기계는 지원이 안된다?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그 다음에 개인회 사에 있는 차량들은, 개인회 사에 있는 운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뒷좌석에서 - "개인회 사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영업용만 해당됩니다."하고 답변) 영업용만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페이지까지 했죠?

17페이지.

17쪽에 보면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시민 걷기운동 전개해서 대상이 전 시민이고 특히 공무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걷기대회 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에 있습니다.

걷기대회 가 아니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시민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걷기하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상이 전시민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이게 실적이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 얼마나 절약이 되었느냐 하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제일 밑에 보시면 국무총리 2004-1호에 1만평방미터이상만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용량 절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소비절약 말고 2003년도 계획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에 전직원 10부제 시행, 카풀제, 걸어다니기 실시, 전시민 걷기운동 전개 이렇게 해서 대상이 전시민이자 특히 공무원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에 대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10부제라든지 걷기, 카풀제 이건 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부서별로 나와 있지 저희들이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각 실과로 보내줍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홍보에 적극 참여하시오 하고 각 실과로 보내줍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좀 받아야죠. 10부제 같은 것은 각 과별로 현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파악이 되지 당장 파악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청에 자주 들어갑니다만 사실 10부제 운행이 잘안되잖아요. 직원들. 여기 해놨잖아요. 특히 공공 전직원. 648대 운행인데 이게 잘 안되죠? 실적은 미미하죠. 없죠. 거의?

하긴 합니다. 10부제.

하긴 하는데 잘 안되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그날 그날 차 많던데.

제가 감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에너지 절약은 유가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단계별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내수경기가 원체 침체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하게 추진을 안했습니다. 계획만 놔두고 이것 에너지절약까지 하고 운행회 수까지 줄이면 더 내수경기가 위축된다고해서 사실상 명목만 에너지절약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도 크게 실적을 낼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좀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 너무 침침하고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좌우간 명분은 에너지절약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크게 실적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홀한 감이 조금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직원 걷기 권장했는데 사실상 이건 어떤 수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 하고 직접하는건 우리 시장님입니다. 시내는 차 안타고 다닙니다. 따라서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뭐 수치적으로 한달에 몇 명이 걸어다닌다, 차 타고 다닌다 이런 수치적인 실적은 내기가 어려운 실적입니다. 이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몇 명 수치는 안나오더라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아주 미미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상공인 순회 상담소 운영현황, 19쪽 가스시설 안전관리현황, 20페이지 택시의 행정지도 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 19, 20쪽.

위원장님!

예, 추정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정호위원입니다. 20페이지 택시의 행정지도현황에 보면은 작년도에 11월 11일, 1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장님하고 김세환 교수가 해서 사실 그게 택시를 타면 다른데 대도시에 가면 굉장히 친절한데 물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교수도 초빙하고 시장님이 직접 교육하고 했는데 타면 어서 오십시오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50%도 안되요. 타면 어서 오십시오하는 인사 한마디 하는 택시기사들이 50%도 안되요. 그래서 물론 신경을 써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인사 한마디정도 건낼 수 있도록 그건 좀 하고, 작년도에 했으니 금년도에도 교육이나 해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좀 교육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0월경에 특별교육 한번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를 안해요, 인사 자체도 안해요.

교육내용에다가 그런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물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무뚝뚝합니다만 손님들하고 대화는 별로 안하더라고. 탈 때만이라도 인사정도는 옳게 할수 있도록 그것 좀 지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택시들이 우리 지역의 얼굴인데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저하고 둘이 자꾸 질문하는데 19페이지에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9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8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 문경시에도 지원해가지고 기 설치를 해준거죠?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9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니까 3,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걸해가지고 이후에 물론 시에서 합니다만 읍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세워서 배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3,000만원 1년에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5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설까지 다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같은데 이런것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다 노인들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그렇죠.

전부다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가스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수급대상자에게 전원은 다해주지 못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은 좋습니다. 209세대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수급자들이 보면 주로 노인들이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면장도 해보셨으니까. 전부다 보면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안전관리 대책이 서 있느냐 이말입니다. (뒷좌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읍면동에서 기본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가구당 14만3천원정도 줍니다."하고 답변) 그것까지는 내가 안다니까요. (뒷좌석에서 -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매년 한번씩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한다 이말이예요? (뒷좌석에서 - "꼭 한번은 아니고 한번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한번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이 제가 묻고자 하는게 뭔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을 한다 이말이예요? (뒷좌석에서 - "아니요, 한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히 그 돈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공사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정도 해서는 되지도 안하고 이분들은 모아서 여러 사람이 오셔가지고 가스안전 교육을 할 대상자도 안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저도 많이 보고 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켜드린 사람도 있고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무지예요. 가스에 대해서. 아까전에 말씀하신 거동불편자도 있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좀 번거럽더라도 안전관리를 하는데는 특히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승차거부를 했는데 2004년도에 승차거부했는 택시들이 있네요?

예.

그게 두 번인데 38만원인데 19만원씩 했네요. 똑같이 19만원씩 했네요?

예.

최고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것은 얼마, 최고는 얼마예요? 이게 최고가 아니죠? (뒷좌석에서 - "예, 최고는 아닙니다."하고 답변) 최고는 아니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앞으로는 최고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승차거부를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부과했는 거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지금 앞으로는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든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이것 승차거부하고 하는 것 그냥 몇십만원가지고는 안되요. 최고로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그러면 2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22쪽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현황, 23쪽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뒤에 23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운영위원회 가 각종 위원회 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위원회 는 공통사항에 나옵니다. 공통사항 제일 마지막에 각종 위원회 는 운영상황이 나옵니다.

몇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서면제출해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러면 좋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우리 6명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엄청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추정호위원님하고 김영수위원이 질문하셨어요. 저도 했지만. 6명의 질의로 아시고 참고하시고 하여튼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