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6호인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 심사하시고 2004년 7월 14일 수요일 하루는 의안번호 제47호인 김해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인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인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인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인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국·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결산 대표 검사위원인 김병철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지난 2004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분의 결산 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과 봉황동 유적, 가야 유적 연결로 2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등 가야역사환경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야대학교 개교와 더불어서 2006년도 개교예정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 지원을 위한 경전철조합이 설립 출범해서 공사추진에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 빙상장, 수영장, 실내골프장 등을 갖춘 시민스포츠센터 일부 개관 및 게이트볼장 개장, 장유체육관, 김해운동장, 안동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문화체육 시설 확충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모의 공원,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복지 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전 읍면지역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명동정수장 건립과 더불어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였고 2003년도 7월 1일부터 문화,체육, 환경, 복지시설 등 20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급증하는 국도14호선중 전하교 신어교 구간을 확포장하는 등 크고 작은 주요 도로망을 확충해 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사업을 실시하였고, 6개 지구의 수해상습지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상동 감로에 오지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는 등 영농기반 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6,855억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524억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379억2,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조429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5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577억7,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54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1,144억6,3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531억9,300만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618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분 3,191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8,810억6,700만원에 수납액은 8,750억9,700만원이고 지출액은 5,63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115억2,5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33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997억1,1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531억9,300만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36억3,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32억2,3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568억5,500만원에 수납액은 1,678억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1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62억4,9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억, 사고이월이 147억5,100만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은 223억2,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8억4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41억2,600만원에 수납액은 231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1억7,8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사고이월이 4,500만원이 되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에 신설된 회계로서 세입결산액 51억3,6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세출결산액 51억3,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및 하수과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446억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은 390억7,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9억, 사고이월이 147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85억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1억6,700만원이며 명시이월 19억원, 사고이월 26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8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이월액은 17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32억1,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1억3,300만원이며 이월액 30억8,00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8억9,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3억1,800만원이며 이월액 185억7,900만원 중에는 사고이월 120억4,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5억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금액은 제3회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 개최 부담금 지원 사업 외 3건에 총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으로서 총 15건에 1,052억1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촌 천곡제의 유실 손해배상 감정수수료 등 26건에 37억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3,800만원 지출하고 4억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정보화 시범마을 이용센터 구축사업외 293건에 2,962억4,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7건에 433억3,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39건에 997억1,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8건에 1,53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있어서 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의 연계 시공을 위해서 5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87억4,700만원보다 15억7,600만원이 늘어난 총 20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됩니다.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민주택 채권, 덕암산업단지 채권 등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8억4,800만원보다 16억9,300만원이 줄어든 총 5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464억2,700만원보다 282억5,800만원이 줄어든 총 2,18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894억5,900만원보다는 76억5,700만원이 늘어난 971억1,600만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339억8,800만원이 줄어든 1,182억5,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9억2,700만원이 줄어든 2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942억6,200만원이고 취득 등으로 인해서 190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매각 처분 등으로 인해서 28억1,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10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1,510개에 45억6,900만원이고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서 8억8,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해서 1억7,400만원이 줄어서 결산 연도말 현재는 1,668개에 5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이 1,760억3,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25% 수준입니다. 당해년도 수납액 8,750억9,700만원은 예산액의 155%로서 3,132억2,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에 비해 16억4,800만원이 당해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당해년도 불납결손액은 34억8,8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25억3,300만원과 세외수입 9억5,500만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채권소멸시효 21억300만원, 무재산 13억8,500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에 비해 38억4,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미수납액 14억6,800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3억7,400만원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74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총 3,191억9,000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액은 1,367억2,6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중 1,363억5,800만원은 당해년도에 지출되었고 30억6,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72페이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사고이월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출원인 행인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향후 지출 원인행위시 또는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망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1.01% 88억9,800만원으로서 그 중에 37억6,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1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해취약 시설물 긴급정비사업 및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목간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출액은 5,635억7,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3.0%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94건에 2,962억4,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3.6%로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주요 사유로는 수해복구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 및 각종 도로개설공사의 보상금 미수령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7억9,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액 대비 103.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3%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2,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운영 등에 기인하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등 지급기준을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시·군·구로 변경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6.1%이고 불용액은 32.9%인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예산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12.8%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비해 사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일지 모릅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매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3월달에 자리를 옮겼는데 올해에는 체납세를 줄여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3월 10일과 지금 현재의 체납세 전체 금액을 대비해보니까 한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한데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체납세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압박을 받는 그런 요인으로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채권소멸시효라 해서 21억 정도가 소멸되고 무재산으로 13억8,500정도 소멸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든 해마다 증가하거든요. 미수납액이 그러니 결산할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미수납액 전체 금액이 결산서 상에는 그대로 남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중 몇 %나 수납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일반적으로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총 금액이?

총 금액이 지금 한 270억원

270억이라는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있으면 300억도 넘어갈 거예요. 결산할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산할 때 문제라기보다는

가공계수가 얹힌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세수규모가 커지면 그런 문제도 수치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공감합니다.

노력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은 맨 첫 단계 읍면동에서 전부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2차로 전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국망을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절차를 거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채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판정은 누가 합니까?

판정은 사실상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결손처분해서 판정을 한다기보다도 결심은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신다는 건 건건이 다 하실 수 없을 거고 우리 과장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나

담당직원, 계장 거쳐서 올라오면 저도 검토를 하고 국장님도 검토를 받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 부속서류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03년도 34억8,8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재산이나 시효완성입니다. 차라리 행방불명 같으면 이해가 좀 쉽게 되겠는데 무재산 이것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애매한 거거든요. 또 시효완성 이것도 지금 한국사회를 볼 때 좀 애매한 거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나쁘게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끌고 나가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지가 좀 의아스럽고 그 다음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걸 다음 연도 이월한 이월액도 내용을 보면, 사유를 보면 징수유예 이것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수유예 하겠죠? 다음에 거소불명, 행방불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월을 해야 되는지 다음 무재산 재산 없는데 어떤 건 결손처분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이월을 하는지 이 판정내용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당직원의 의사에 따라서 이월하기도 하고 또 이걸 결손처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에 세무과 직원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예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본 위원은 들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고질적 체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이건 집도 있고 현재 거주도 확실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월액 사유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무려 130억 가까이 됩니다. 앞서서 강극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건 결손처분하고 또 어떤 건 똑같은 사유인데 다음 연도 이월을 해서 이렇게 결산 서류상에 문제점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세무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 무재산 또 시효완성 그 부분은 결국은 여기에 이월한 부분은 무재산중에서 아직까지 시효가 안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고 재산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가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없는 사람은 무재산 그런 항목으로서

애매한 말로 말 잔치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 부분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개인소신이 어떻다 그런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분위기가 재산이 실질적으로 있으면서도 공부상 없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와서 보니까

매번 한 말이니까 그 말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도에 체납세 징수대책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수범사례를 하나 이야기도 했습니다.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 고질적인 체납자의 압류를 통해서 그야말로 분양권을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저희는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미력하지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애매하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금년도 이월된 거소불명자나 무재산의 총액이 13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003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도 35억에 가깝고 이렇게 막대한 세입금이 회계장부상에만 이렇게 남아서 넘어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걸 담당과장으로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이렇든 저렇든 정리를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참고로 하셔서 계장님들도 참석하셨으니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그런 소신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야말로 아무리 현장조사를 하고 다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은 저는 과감하게 어떤 시점에 떨구어 결손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받을 수 없는 미납세금을 계속 장부에 달아가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그 판단을 잘못하므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시효완성이 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저는 생각에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답변이 너무 기네요.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지방세수입이 130억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30억중에 2회 추경 이후에 늘어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도 모르세요?

질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확정적인 세입은 빨리 세입총괄하고 있는 저로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계장님들 와 계시는데 모를까요? 결산 추경시에 늘어난 130억중에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회 추경 이후에

18억

2회 추경 이후에 결산추경에 18억, 18억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올해는 강극중 위원님이 지난 번에 1회 추경때 저에게 질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2회 추경때 꼭 필요한 재원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확실하면 빨리 자료를 주어서 그 재원을 적정한 예산에 편성해서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18억 넘습니다. 18억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18억 정도면 괜찮아요. 18억 훨씬 넘을 거예요. 그 금액이 결산추경에 사오십억 넘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불용액하고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강극중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불용액 관계를 이야기하면 집행부측에서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타 시군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에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국·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타시군에는 몇 %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런 부분 타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는 걸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불용액 처리 잘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실은 2003년도가 불용액이 2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287억인데 2002년도보다 한 75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다 주의 촉구하고 또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에 와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니까 경상예산 일반행정비 이런 것도 왜냐 하면 넘어가지 않도록 불용액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회기내에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기금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금하는 기금마다 근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출하는 근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금을 모아서 어떤 기금은 지출했는가 하면 그대로 지출하지도 않은 기금도 있거든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감사원에 재정분야 감사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은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답변을 죄송합니다.

총괄 부서니까 활용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