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6호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 심사하게 되겠으며 7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2호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8억7,760만4,660원이고 그 내역은 현년도 이자수입이 2,511만2,720원, 순세계잉여금이 2,554만3,640원, 현년도 원금수입이 7억7,730만1,790원, 과년도 수입이 4,964만6,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8억7,148만4,420원이고 그 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5,714만1,390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8억1,434만3,030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잔액 612만240원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말 현재액은 14억2,038만5,75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5,206만1,020원이 소멸 상환되어 2003년말 채권 현재액은 5억6,832만4,73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채권이라 함은 국민주택융자금의 채권으로서 전부 입주자가 부담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채무 현재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말 채무액은 13억1,048만9천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8억1,434만3천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4억9,6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8페이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세입금 미수납액 총액은 1억5,170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현년도 이자가 514만원이고 현년도 원금이 3,774만1천원입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이 1억882만1천원이고 이중 고질적 체납액이 4,825만4천원이고 기타 당기 체납액이 1억3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부속서류 중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 총액은 3,464만5천원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1,179만9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2,2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 특별회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차용하여 조합이 구성된 아파트에 재 대출해서 월별로 회수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또한 김해시는 월별 회수된 금액을 국민은행에 재상환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에게는 김해시가 채권자가 되고 국민은행에는 김해시가 채무자가 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3회계년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2억3,583만8천원은 예산현액과 같으며 징수 결정액에 2억9,230만8,320원중 수납액은 2억1,444만6,560원이고 미수납액은 7,786만1,76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억3,583만8천원은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원인행위에 1억1,700만원은 지출액과 같고 집행잔액은 1억1,883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16억4,729만원은 예산현액과 같고 징수 결정액 17억2,308만149원은 수납액과 같습니다. 28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6억4,729만원은 예산현액과 같고 지출원인행위에 2억1,137만5,050원은 지출액과 같으며 집행잔액은 14억3,591만4,950원입니다. 이상 2003회계년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271페이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계는 2003년 7월 1일자로 사적지관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므로 동 일자로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8,506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8,506만8,728원으로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게 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923만552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다음 27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4,583만8,176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583만8,176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8,506만6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8,043만9,120원이 지출되고 462만6,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내역은 사적지사업소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이며 예비비로서 462만4천원이 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이 698억5,200만원, 수납액이 685억7,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1억6,700만원, 이월액은 45억6,100만원으로 불용액이 75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2003년도 총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85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1억6,700만원으로 174억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예금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전년도 미수금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이 698억5,200만원으로 수납액은 685억7,800만원이며 미수액은 12억7,400만원,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3,600만원, 지출액은 511억6,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건설 개량 이월액을 포함해서 45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연금 및 의료보험료, 원수 및 정수구입비, 약품재료비, 동력비, 수탁공사비, 시설비, 지방채 상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75억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페이지 하단에 열거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에 19억원이 토지공사 부담금 납부지연으로 건설 개량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26억6,1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용역기한 및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세부사업은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사업 6,400만원, 노후탐사 용역 2,100만원, 제수변 철개 및 토류보수공사 2,500만원, 배수지관리 대행용역 1,600만원, 배수급수 관로 부설 및 개량사업이 25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 회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의 현황입니다. 2003년도 급수수입은 172억7,400만원으로 급수조정량이 2,722만4천톤, 생산원가는 톤당 1,100원9전이며 판매 가격은 톤당 634원5전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73.5%이며 연간 급수손실액은 162억9,700만원으로 상수도요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이 일반·특별회계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1985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결산시점까지의 자산규모는 3,188억200만원, 부채는 1,035억300만원, 자본금은 2,152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2003년도 총 수익은 200억200만원으로 총 비용은 276억1,400만원으로 76억1,2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기 순손실 발생사유는 시설용량 증설에 따른 운영비, 감가상각비, 수해복구 공사비 등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은 209억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1억5,100만원으로서 그중 328억9,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0만6천원중 143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20억4,400만원이고 나머지 28억6,500만원은 불용 및 예비 집행잔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329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107억5,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21억4,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43억1,800만원이며 집행잔액 즉 자금이월액은 185억7,900만원으로서 이 중에 사고이월액이 120억4,4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6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 331억5,100만원 중에 328억9,700만원 수납되었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이 2억5,400만원 미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6억8,100만원이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7,700만원, 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전출금이 27억3,200만원이고 하수도시설 수선교체비가 19억2,700만원입니다. 오수관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224억6,8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이 1,300만원이고 예비비가 10억6,200만원 등 총 29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운영비가 6억6,300만원이고 하수도시설 수선비가 14억9,8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전출금이 25억7,600만원, 오수관정비 시설비가 93억9,700만원 등 15개 과목에 총 143억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20억4,4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가 2,900만원, 수선비가 1억6,800만원, 시설비가 118억 1,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민간이전비가 1억5,600만원, 수선교체비가 2억6,100만원, 시설비가 11억7,100만원, 예비비가 10억6,200만원 등 총 2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체예산이 290억6,000만원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초지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외 17건으로서 사고이월사업은 143억1,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1억5,900만원, 사고이월액은 120억4,400만원 나머지 1억1,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한 미도래와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차기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이월사유는 조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의 총 비용이 120억5,500만원, 하수도사용 조정량은 연간 3,363만톤으로서 처리단가는 톤당 358원이나 현행 단가는 톤당 약 110원으로서 현실화율은 현재까지 2003년도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중 자산은 1,981억5,800만원이며 부채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보전금이 2,300만원으로서 자본은 1,981억3,500만원입니다. 끝으로 7페이지 지난 1년간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73억2,2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15억4,900만원으로서 42억2,7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김해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제가 담당을 한 검사보고서가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두 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검사보고서 1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모든 공기업에 마찬가지 사항이지만 첫 번째가 급수원가 절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당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실시하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전반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급수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누수율의 인하를 위한 노후관 및 계량기의 과감한 교체, 시설물의 적기 개체 등 가동설비자산의 관리 철저, 기구 및 인력의 효율화, 공기업 회계제도의 활용에 의한 원가절감입니다. 두 번째로 원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사업의 총괄원가 분석 결과 급수수입의 생산원가는 톤당 1,100원 수준이나 판매가격은 634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판매원가보다 466원 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상수도 요금인상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생산원가 손실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주된 초과부분은 감가상각비가 당해연도중 전년에 비해서 20억정도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상태를 설명드리면 당 사업에 소요된 재정자금 및 지방채 등 차입금을 원리금 상환이 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익의 규모와 교려할 때 그 상환자금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보고서 자료를, 지금 현재 지방채 명세를 총 보면 당기말 미상환 잔액 총액이 1,032억입니다. 그래서 차기 상환예정액이 58억인데 이러한 차입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 미달분 및 신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재원과 기 차입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경영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결산 당기 순손실이 76억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각종 투자자금의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 비용 증가 급증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상수도 시설 광역화로 인한 시설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투입에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데 향후 상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이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된다면 경영 성적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거진 사업이 준공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차입금이 2003년 12월말 현재로 15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사업에 주된 사업의 종류와 관련해서 현재 분양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해서 차입금 상환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손익에 승패가 좌우되겠다 하겠습니다. 자금의 흐름 추이를 고려하여 기 차입한 차입금의 조기 상환과 적절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자금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한 검사인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처방안 여기 항목을 보면 그러면 금액하고 기술면하고 부합이 되어서 이 근거가 이렇게 분석이 된 것입니까?

순수하게 저희는 회계 숫자를 가지고 검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은 부합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기술면하고 저희 회계검사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