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제4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일정 위원장님과 최원호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모든 위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린 다음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순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국장님, 바쁘시면 일어나서 가십시오.

예.

먼저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한 관계로 이번 감사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되어 이번 감사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사국으로부터 작년도 감사후 제출하였더라도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별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세외수입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별로 제출되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 실적,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양여금사업 내역,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03년도분 예산 불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시상금이 예산이 800만원 잡혔는데 불용이 800만원입니다. 사유는 단위평가인 읍·면·동에 대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평가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종합평가제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읍·면·동 평가를 미실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협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또 정리추경 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분할 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곡동에 있는 (주)케이티에 대하여 총금액이 5,582만 2천원 부과되었으나 1차에 2,790만원, 2차에 2,790만원 분할 납부토록 되었습니다. 분납 근거는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에 의거, 분할고지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민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 현황은 총 5건에 이의 신청 금액은 1,942만 1천원입니다. 결정내용은 감이 765만 3천원입니다. 그 밑에 각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다음 6-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것이 부과가 35억 7,900만원 되어서 징수가 35억 2천만원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는 5,900만원, 징수율은 98.4%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해서 부과가 1,879억 2,746만 9천원이며 징수액은 1,840억 2,290만 9천원입니다. 미수액은 39억 456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7.9%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현년도 체납이 1,201건에 3억 4,300만원, 과년도 체납이 건수가 51,546건에 68억 2,600만원 해서 총건수가 52,747건에 총 체납금액이 71억 7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세목별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6-9쪽입니다. 읍·면·동별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 현년도 체납건수가 1,201건에 3억 4,300만원, 과년도가 건수가 51,000건에 금액이 68억 2,600만원입니다. 합계가 52,747건에 71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 총건수가 2,386건에 금액이 19억 4,200만원, 2003년도가 3,674건에 66억 3,200만원입니다. 총건수가 6,060건에 총금액이 85억 7,453만 9천원입니다. 밑의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323건에 총금액이 10억 2,300만원,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5,313건에 19억 5천만원, 공공정보 등록이 75건에 7억 1,800만원, 공매의뢰가 6건에 1억 600만원, 봉급압류가 69건에 2억 1,200만원, 예금압류가 110건에 6억 8천만원, 기타 채권압류가 9건에 36억 9,900만원입니다. 출국금지 요청이 1명에 6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 154건에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6-11쪽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행운의 상품권 추첨 실시를 연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추첨은 7월 14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1·2기분, 종합토지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조치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액 강제징수 강화 조치로 번호판을 영치토록 했으며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정지 요구를 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금융기관 공공정보 등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면 여신거래 중단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고질체납자에 대한 봉급·예금 등 채권 압류를 하겠으며 다음 고질·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자산관리공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 및 자진 납부 홍보 강화를 위하여 서한문 발송, 각종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성 운영은 6개반 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금년도 6월 15일 현재 78건입니다.

유인물로 하세요.

예,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1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18건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하세요.

예. 6-23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건수 8건에 금액이 29만 6천원, 조정내역은 소유권 이전이 5건, 국가수용이 1건, 면적 상이 1건, 성명착오 1건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것은 총괄이고 이것이 개인별 내역인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10만원 이상이 과·오납자가 총 96건에 과·오납액이 1억 3,300만원, 이자가 387만 6천원, 환부액이 1억 3,7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각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시세입니다. 시세 과·오납 총건수는 81건으로서 과·오납액은 1억 9,700만원이며 이자는 2천만원, 환부는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각란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정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로 되어있으며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정 금융기관이 세 군데인데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대구은행 김천지점, 국민은행 김천지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고있으며 대구은행 김천지점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공업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김천지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출대행점은 농협중앙회 동김천지점 외 15개소가 지출대행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 동김천지점 외 34개소가 수납대행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2,690억이며 세출은 1,183억, 정기예금은 1,500억원이 되어있으며 잔액은 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14억 1,700만원, 세출이 19억 2,400만원, 정기예금이 57억 9,400만원, 잔액이 3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작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농협과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사대상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국고단수처리법에 의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의 시세 외 7개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금 이자 등 불입시 원단위를 절사 처리해야 하나 미흡해서 그 조치내용으로서는 관·과·소, 읍·면·동 및 수납대행점에 이자등 세입금 불입시 원단위 절사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 점검사항으로서는 회계별 일일결산 확행으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회계과, 상하수도과, 도시주택과 그렇습니다. 다음 영수필 통지서 지연 송부가 있습니다. 각종 수납금의 영수필 통지서는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송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령단위농협을 비롯한 9개 수납대행점에서 3일 내지 23일에 걸쳐 지연 송부한 사례가 있어서 가산금을 추징 조치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수불관리 건입니다. 수입증지 실물과 수불 대장이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가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직업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농협에 2003년도 9월 1일자 박경수 직원이 박은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제출 안했고 또 국민은행 남김천지점에서도 직원이 변동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감제출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는 인감 제출토록 시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에 6-40페이지입니다. 영수필 통지서 지연 송부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74명에 대한 수납액이 2,317만 5,540원이며 변상금은 5만 840원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 수입 및 불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금고 검사 시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의 현황은 농협중앙회에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1,500억원, 보통예금이 7억 1,900만원, 일반회계 소계가 1,507억원입니다. 다음 농협중앙회 특별회계가 정기예금이 32억 4천만원, 보통예금이 22억 6,200만원, 농협중앙회 특별회계 계가 55억 2백만원, 다음은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은 특별회계만 관리하므로 특별회계에 정기예금이 24억 8천만원, 보통예금이 11억 6천만원, 계가 3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은행도 특별회계만 담당하므로 정기예금이 7,400만원, 보통예금이 2억 7,500만원 해서 계가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가 48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3,800만원 해서 농협중앙회에 이자수입이 50억 2,100만원,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152만 9천원, 주택은행은 특별회계가 33만 5천원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단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는 취득세가 32건에 3천만원, 종교단체에 등록세가 49건에 2,600만원, 마을회가 취득세가 61건에 2,100만원, 등록세가 67건에 1,800만원, 총건수가 취득세가 93건에 5,200만원, 등록세가 116건에 4,400만원이며 총합계는 209건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을 장애인, 국가유공자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551건에 1억 2,100만원, 국가유공자는 86건에 3,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은 140건에 1,100만원, 대체취득이 248건에 2,100만원, 운송사업이 3건에 390만원, 의료법인이 4건에 150만원, 창업 중소기업이 72건에 3억 6,200만원, 한센정착이 5건에 600만원, 영농자금이 1,313건에 1억 4,900만원, 산업단지가 20건에 6천만원, 자경농민이 2,334건에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6-47페이지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가 3억 6,400만원인데 실적이 4억 6,100만원, 비율은 126.9%입니다. 금년도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목표는 금년도 목표가 3억이나 금년도 6월까지 실적은 1억 7,400만원으로서 58.3%입니다. 밑의 각란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8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현황 중에서 상향요구가 85건, 하향요구가 85건 해서 총 17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상향조정이 68건, 하향조정이 66건, 기각이 36건 해서 계가 17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7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04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기간이,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2003년 7월 1일 기준이 없었고 지금 말씀드린 2004년 1월 1일 기준을 7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시 재정 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외 5개 종목에 대하여 목표가 223억 2,100만원이나 실적은 245억 5천만원으로서 비율은 110%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의 목표와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220억인데 실적은 86억 5,500만원이며 현재 6월까지 실적은 39.2%입니다. 다음에 시세는 주민세 외 9개 세목으로서 2003년도 목표가 276억 4,600만원이었으나 실적이 297억 4,200만원으로서 107.5%를 달성했으며 금년도의 시세목표는 242억 4,600만원이나 6월까지 현재 실적은 144억 5,300만원으로서 59.6%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6-49쪽에 보시면 앞서 6-8페이지에 보면 올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체납액이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시 재정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취득세가 118%, 주민세 105%, 재산세 119%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시 재정확충계획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무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확충계획은 신년도 시작되기 전에 세입 예상치를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세입목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추정치에서 받아들이는 세액이 프센티지를 나누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센티지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훨씬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이 한 것이네요?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미달이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도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과·오납액이 1억 3,300여만 원에 이자만도 38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액 내역 사유를 보면 보통 대체취득이나 납세착오, 이중신고가 많습니다. 한 번 냈는데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자진신고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등기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서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1998년도부터 고액체납자가 돼서, 저희들 1998년도에 시의원을 합니다만 그때부터 고액체납자들 명단이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예, 재산이 있으면 해결이 되지만 재산이 없어서 안 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재산이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본인 외에 가족들 재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돌려놔서,

그것은 숨겨놓은 재산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잘 살아요, 그렇죠?

본인 외에 재산이 다른 가족 앞으로 있는 것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세정과에서 체납 관계라든지 6개 반을 만들어서 독촉을 하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독촉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보다 더 잘 쓰고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남한테 술도 더 잘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이 사람들 물론 재산이 자기 앞으로 없어서 못 받는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 사는 형편이라든지 또 유지들도 여기 보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면상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강제로 무슨 조치를 하기 보다는 이 사람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내라,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식의 독려를 해서 하루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도 체납액을 빠른 시간 내에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10시 40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원 재구성으로 인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다 발전을 기원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없는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실적, 시민에 대한 정보화 시책, 행정전산장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통신장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 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양여금 사업 내역,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예산불용 현황은 공통사항에서 해당사항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구축기간은 작년도 7월부터 해서 2004년도 1월까지, 개편 홈페이지 오픈일은 2004년 3월 1일로 오픈을 했습니다. 정비내용은 주메뉴와 세부메뉴 일제를 재정비하고 문화관광분야를 보강하고 전자지도·VR·사이버갤러리 등을 구축했으며 외국어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 등을 신설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예산상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 결과 7,3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금년도 3월 1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을 실시해서 홈페이지 개선안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 두 분과 우수 네 분, 참가자 100명에 대해서는 최우수 둘은 PC카메라를 해줬고 우수에서는 MP3, 참가자 100명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응모자는 전부 293명에 445건 중에 채택된 것이 61명으로서 게시물이 85건, 제안이 238건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입니다. 2004년도 3월달에 45만 8,186명, 4월달에 51만 2천, 5월달에는 49만 2천이 돼서 월평균 48만 7천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1일 평균 1만 5,73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향후 활성화 추진 계획은 이벤트 결과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비예산 가능 사업, 향후 보안사업, 포털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보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에 대한 정보화 시책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실적은 총 3,936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임직원의 엑셀 초급과정으로서 40명, 시청전산교육장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했고 농업인 및 농업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윈도우 기초 및 엑셀 초급으로 80명을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에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E-Life 교육으로 정보화 자격증반 4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컴퓨터 기초는 170명으로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했고 농촌지역 주민 컴퓨터 기초는 지역정보이용시설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597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이벤트 행사 실적입니다. 작년에 10월달에 주부PC경진대회를 했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그리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경진대회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행사를 5월달에 292명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PC경진대회는 8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행정전산장비 현황은 총 6월말현재 1,684대에 2004년도에 226대, 2004년도에 폐기한 것이 30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량을 말씀드리면 서버용 컴퓨터는 15대이고 개인용 컴퓨터는 1,159대 보유에 금년도에 160대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폐기는 208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금년도에 57대, 전자복사기 9대, 팩시밀리 20대를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으로 2003년도 하반기에 총 1억 892만 9천원을 집행했는데 행정전산장비로서는 5,400만원, 보안장비 구입으로서는 2,340만원, 주전산기 디스크 이중화 저장장치 구입으로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비구입으로서는 3억 6,400만원인데 행정전산장비 구입으로 3억 1,700만원, 주전산기 서버 업그레이드에 1,940만원, 백업장비 도입으로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통신장비 보유현황은 전화교환기 1대, 네트워크 장비 1식, 전관방송장치 1식, 동보장치 3대, 팩시밀리 112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하반기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과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통신망 이전 설치공사를 해서 5,400만원이 집행됐고 2004년도 상반기에 팩시밀리 구입으로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작년도에 양각자두마을 구성면 양각리에 조성기간은 2002년 7월부터 해서 작년 6월말로써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국비가 3억,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사항은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 23평에 PC 및 교육장비를 구비하고 주민 PC공급 및 통신망 구축을 100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콘텐츠를 구축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주민 정보화교육을 3회에 걸쳐서 83명을 했고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보 이용센터 운영요원 1명을 연중 배치하고 정보화마을 지도자 자질함양으로 시책교육 및 연찬회를 했으며 정보이용센터의 주민 문화공간 활용으로 영화상영용 장비제공과 DVD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홈페이지를 보완 개편하고 마을 특산물 전자상거래등을 집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원호입니다. 8-5쪽 봐주십시오. 시민정보화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생 선정은 어떻게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 임직원은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무상으로 하는데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해서 신청만 하면, 만일 우리 전산실에 35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인데 많이 신청하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상 농촌에 바쁘다 보니까 한 달간, 이렇게 하면 교육을 받으러 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잘 오시지도 않고 신청했다가 한 이틀 나왔다가 또 바로 못하는 사항, 이것은 전부 무상이고 돈 준다는 것은 우리가 도비를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E-Life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PC학원하고 김천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하고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전부 망을 씌워서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받으려고 해도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실적이 나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이것이 홍보가 안 됐는가 저도 교육 있는 자체도 모르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연락을 하고 유선방송에다가 띄워주고 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것이 농촌에도 보면 사실상 면에서 나가는 홈페이지라든지, 시 홈페이지가 ADSL이나 시내에는 컴퓨터가 가정에 잘 되어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사실상은 ADSL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읍·면을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면에서 그것하고 홍보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잘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PC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쪽에 보면 6월 30일까지 구입하고 폐기한 것입니까?

예, 폐기는 올해 309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팬티엄급Ⅲ 이상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 이하는 3년인데 우리가 PC 들어온 것이 보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사실상은 연 1/3씩 바꿔주도록 지침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것, 98년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올해 것하고 전부 못 쓰는 것 다 해서 한꺼번에 폐기처분한 게 309대가 나왔는데 사실상 올해는 16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61대 구입해서 읍·면·동에 98년도부터, 제일 오래 된 것부터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폐기된 사항을 이것을 쓸 것은 해서 체신청이라든지 불우한 영세 학생들 있는데 올해 20대인가 보내고 이렇게 다 한 것이 309대입니다.

이것 그러면 구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입은 조달구입입니다.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도 일괄 전부 받아서 우리가 다 검사를 해서 회계과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폐기처분을 하도로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는,

아, 참, 회계과에서는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입찰을 하죠. 그래서 띄워놓으면 모집하는데 옵니다, 와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합니까?

예, 한꺼번에 다 합니다. 복사기고 뭐고 다 같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8-6쪽에 보니까 앞에서 최원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과 비슷한데 2004년도 구입이 226대인데 폐기한 것은 2004년에 309대,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2004년 구입이 160대, 폐기가 208대,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고 팩시밀리만이 4대가 더 불었고 다른 것은 전부다 구입이 줄었습니다. 아까 폐기시점, 즉 사용연한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은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수행에 이것을 줄여도 지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66대를 구입했는데 2004년에 309대를 폐기한 것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용량을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킨 용량 때문에 대수를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대라는 것은 올해 구입했던 내용입니다. 2004년도 폐기됐던 309대는 여기에 작년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시일을 연장한 사항은 놔뒀다가 조금 못 쓸 성 싶지만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2·30만원 들이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해서 이것이 더 못 쓸 때는 폐기를 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 폐기시킨 숫자를 다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사실상 올해 160대에 대해서는 4억 2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이것을 20%를 제하고 나면 8천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3억 1천만원인가 가지고 이것을 사서 했는데 사실상은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에 사실상 바꿔달라고 하는데는 많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한 것부터 바꿔주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천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정보통신과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1개 과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없어지면 어느 과의 어느 계로 들어갑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치과하고 같이 병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아, 주민자치과에?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하고 합해져서 이 업무를 그대로 승계가 안 되겠느냐 봅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