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으며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도 예산안의 심의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결산심의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082억1,30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9억6,221만원으로 총 2,371억7,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2,355억1,618만원, 지출액은 1,467억2,198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87억9,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49억7,1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4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1,939만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071억2,660만원이고 지출액은 1,229억4,703만원, 세계잉여금은 841억7,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26억9,902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34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7,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납액은 283억8,958만원이고 지출액은 237억7,495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6억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2억7,23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4,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돼지콜레라긴급방역외 16건』에 6억1,20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191만원을 지출하고 1,015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내용입니다. 2003회계연도 기금결산은 기초생활보장외 6종으로 2002년도말 15억4,395만원에서 1억8,430만원이 증가하여 2003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7억2,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2002년도말 11억1,33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63만원이 감소하여 2003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0억9,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칠곡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말 269억3,988만원에서 당해연도 41억9,815만원이 감소하여 2003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27억4,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등 11,134건에 1,102억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35억8,121만으로 취득 처분 등의 증감사유로 인해 3억4,951만원이 증가하여 2003회계연도말 보유현황은 853건에 39억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거울삼아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 예산운영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간 결산검사 후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 심의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차기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군민이 낸 세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김달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은 15.5%로 많이 증가되었는데 자동차세나 그 외에 당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김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15.5%로 2002년보다 증가했고 기타 당해연도 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0.8%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불황도 있고 저희들이 군세 부과액이 2002년도에 288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315억4,000만원으로 2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증가가 9.5%정도 증가된 관계로 해서 징수율은 조금 낮아졌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보다는 조금 상회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가지고 체납세 특별팀을 2회 운영했고 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3회 해서 운영실적에 19억2,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체납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1,255명, 관허사업제한 74명, 신용정보등록 조치 145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 910대 등 실제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자동차는 대수가 늘어나는 반면 영세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에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2회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 1회씩 연말까지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미 2회를 운영을 했고 하반기중에 2회를 또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해서 특히 부진한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납토록 하고 다음에 신속한 압류 및 체납처분 조치로 저희들이 법적인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회 운영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확한 부과고지는 물론이고 읍면, 군청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여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상회 징수했다고 합니다. 과년도 부분은 행정력을 많이 동원했는 걸로 판단이 되고 현년도분은 행정력을 좀 적게 투자했는게 아닌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은 이런게 좀 적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사실적으로는 읍면 직원들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군청 직원들만 하니가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징수를 원활히 할려고 하면은 과년도 징수할 때 현년도 것도 병행해 가지고 좀 열심히 뛰어줬으면은 많이 좋아졌을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세금 받으러 가는데 과년도, 현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는 계속 나가가지고 실제로는 무지막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까 의원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에 최고서 제가 결재하는 것이 거의 10건 가까이 됩니다. 어제도 배당을 받아왔는 것이 1,000만원 배당요구를 해가지고 34만6,000원 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세금이라 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군민들이 반대급부 없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조세 마찰을 최소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꼭 그 때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받는 것인데 이때는 특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에 대해서는 더 열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세입은 감소가 7억8,900만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산실태 파악이나 조사는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후에 세원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6월, 12월에 가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하면은 또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러 갑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은 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관계는 행정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도 감사나 중앙감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몇년간 관리합니까?

이거는 시효가 5년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7억8,900만원 결손처분 되었는 이 과정까지는 재산조회나 실태파악이 잘 되었겠지만 5년간 이것도 다른 세원에 포함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군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다른 세금징수율보다 조금 낮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현물을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다른 세금보다 안 쉽습니까?

자동차도 신차는 쓸만한 것은 세금 체납이 없고 폐차장에 폐차비를 보태가지고 가야 될 차가 전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전자에는 이게 무한정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차령이 년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합니다. 말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발생되었는 세금은 살아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세금이 부과 안되도록 그게 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자동차세가 그만큼 누적되었다는 거는 그동안 체납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가 신차일 때 이미 어느 정도 세금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말인데 그때 그 때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그 때 처리를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차량은 거의 다가 실제로 차령이 초과되어 있는 그런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차령이 초과될 때까지 세금이 누적되도록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런 지경까지 오도록 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실제로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업무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차가 우리 집에서 밥그릇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금중에 가장 비싼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세수확보를 저희들이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속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가져와 가지고 공매처분을 해도 사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왜 안했냐고 하는데 벌써 차가 5년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감가상각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실제로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했어야 안 했느냐?

그 이전에 벌써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차가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매매를 한다든지 어떤 중간과정을 거칠 때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양도, 양수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5년이상 넘어가고 7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리 조치를 해도 물건가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체납했는 사람이 다른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재산압류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재산압류 하는게 전부 어느 세금없이 체납있는 거는 무조건 저희들이 나중에 조치를 1차, 2차 전부 법적조치를 취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재산압류 다 들어갑니다.

계속 수고 많으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영세민 이주정착자금 상환시한이 3년이상 경과되었습니다. 회수 독촉시에 형식적인 납부 이행촉구로만 그칠게 아니고 향후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신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영세민 이주정착자금 회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80년대에 대도시에서 이주해오는 영세민들에게 특별히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 자금이 3사람 각 100만원씩 300만원이 지금 미회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산면 학상리에 최순창, 최용호 이 두분은 부자간으로서 지금 부친은 사망을 했습니다. 최용호 이 분은 다시 서울로 가서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행불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며 또 한분은 박수암씨는 대구 북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현재 재산을 압류한 상태로서 본인은 분할납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융자상환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입니까? 아니면 이 시한이 있습니까?

융자이후에 3년거치 2년분할상환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듬해에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해두고 그 회수가 안 될 때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독촉을 해서 상환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집행하는 방법은 물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현금 주었습니다.

현금 지원하면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근로자 체육대회 이거를 공단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에 하면은 보조금을 받아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누굴 줘 가지고 누구한테 체육대회를 하라고 우리 군에서 직접 안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공인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서 주관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쪽에 준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300만원 지원해주께 체육대회 할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주께 너희들이 행사를 하라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오면은 그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해야겠다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줄테니 너희가 이렇게 세워라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단체를 국한시키지 말고 이런 행사같으면은 범군민 상공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체육대회를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왜관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칠곡군 전체 근로자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할라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다 하시는데 적으면 적은대로 써야되지 전체 할 때는 돈 많이 달라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으로도 칠곡군 전체 다 하면 하는 것이고 100만원으로도 다 하는 것이지 이걸 같다가 다 할라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 더 다오 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체육대회 안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도 그런 논리로 하지말고 전부 다 하는데 누가 책임지고 하겠느냐 그러면 300만원이면 300만원 주면 되는거지 많이 하니까 돈 더 내놔라 그런 이야기하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예,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일반회계 수당에서 인건비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회계법상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