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물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먼저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36페이지, 우리 시의 방재계획 책자를 유인하는데 6,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600만원.
이복노위원
600만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방재계획 책자가 전부 유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것이 안됐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이 여태까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원문터널 벽체 및 조명시설 정비 200m에 154개의 조명등이 있는데 그 숫자가 확인된 숫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달려있는 숫자입니다. 양쪽으로 다...
이복노위원
벽체는 어떤 모양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벽체는 일반 타일, 일정 높이만큼 하얀 타일을 갖고 박고 그 위에다가 조명시설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마 지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등이 반이나 불이 안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3억 5,8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1억 7,900만원 내려왔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 평림일주도로하고 도남해안로 이런 곳에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장하는데 약 1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12억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총 12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순수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면 도로폭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도로폭을 가지고 시행하면 보도를 가지고 자전거와 인도로써 인도의 혼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하는 것은 도로도 있고 자전거 보관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주로 보도를 이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평림일주로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한다고 하면 그 이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이용도는 어떤 출·퇴근 이용보다는 앞으로는 레저용 내지는 쉬는 주일에 운동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3억 5,800만원 이 예산이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 가지고는 지금 모자랍니다.
이복노위원
모자라요? 예,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욕지일주도로 자부∼목과 확·포장사업이 도비 1억 9,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을 보태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에 따라 우리 시비가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 상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도비만 계상해가지고 도서지역의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이 사실상 실적도 저조하고 한데 시에서 시비는 포함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2억원은 우리 시비를 보태는 2억원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은 작년도에 아마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욕지에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2억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년도 양여금 사업비로 하는 확·포장사업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니 도비가 2억원이 포함되면 시비도 2억원 정도 보태어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아요? 도비 준다고 해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도비가 안왔다고 해도 꼭 해야될 사업은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만큼 저희 시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는 보통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오면 시비가 포함이 되고 도비가 오면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실제 필요없는 예산도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가 덩달아 가는 이런 예산도 많이 있더라구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것은 국·도비 지원조건에 시비 부담을 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시비 부담없이 국·도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시될 때 조건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안하고 하는 그것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 시설비 말입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어느 곳에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하도 준설사업은 황리천 쪽에 지금 계획을, 노산...
문석
박문석위원
노산 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노산하고 황리천 일부하고 지방2급 하천들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원문터널 벽체 및 조명시설 정비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 누가 봐도 정말 잘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완벽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일반 고속도로 기준 정도는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시설비에 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금 고속도로를 내어서 광도면 우동 대천 입구에 상당히 좌회전하는 교통에 위험사고가 빈번히 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을 한 번 파악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촌 입구에?
문석
박문석위원
예, 대촌 입구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 안하셨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통계가 나온 지역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곧 도로가 확정되고 내년에 완공이 될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아까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물어본 것이 있는데, 평림동 도로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북신매립지부터 평림 큰개 운동장까지 도로가 지금 완공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이용시설 관계를 좀 곁들여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그것은 도로시설하면서 같이 넣을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로시설이 지금 다 되어가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로시설하면서 보도에다가 자전거 이용시설을 같이...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하면 폭이 좁지 않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도폭은 3m폭으로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2차선인데 자전거도로폭을 넣으면 좁지 않느냐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도시녹지과와 연결해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이중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 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41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관계는 지금 평림·도남동에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관광용으로 하는 것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쪽에 맞추는 겁니까? 레저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맞추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주로 레저쪽으로 활용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레저쪽으로 한다고 하면 도남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림동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었다고 할 때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평림동에는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자전거도로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방형근위원
물론 도로를 확장하면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 확장구간에다가 사업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평림동쪽에 사업비를 별도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는 포함을 시켜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여유가 있으면 사실상 금년도 3억원 가지고는 진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도남관광지까지 가는, 밑에 종전에 다니던 길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통영대교에서 수산대학교 밑에 해안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사실상 활용도를 본다면 그쪽이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도 우선순위는 사실 들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은 레저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에 어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사업변경을 하는데 당초에 6년간 한다고 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개년간.
철규
김철규위원
3개년간 되어 있습니까? 저는 당초는 6년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28억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8억원이 국비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재해위험지역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올해부터 3년간...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종태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가 내시되어 올 때 조건부로 내시되어 온다고 합니다만 23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사실 국비, 시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은 도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지방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까지는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통 국비 50%, 지방비 50% 같으면, 가뜩이나 우리 통영시로 볼 때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시비 50% 이 부분에 15%, 25%라도 도비를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은 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도 전체, 우리 시만 안받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앞에서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요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과목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이 도로가 사실 보도이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히 평림일주도로 자전거 투스콘을 설치하는 그 부분이죠? 거기는 사실상 보면 운동선수들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좀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남동 일부에도 보면 봉평사거리에서 도남동 청소년수련관에 가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놓은 데를 가보면 투스콘 해놓 것 말이죠. 전부 지금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나가보시면 아마 봉평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가는 데도 약 열 군데 이상 내려앉아 있습니다. 다 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래 설계상에는 몇 ㎝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3㎝, 5㎝ 해가지고 체중 100㎏ 정도 되는 사람이 굴려도 전부 내려앉을 그런 식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자전거도로 보도에 말이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봇대 말이죠. 전주가 전부 지그재그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걸어다니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것, 어차피 하는 것, 그런 것에 신중히 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봉 년도교 관계에 대해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가 이번에 7억원이 삭감되어졌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올해 기정에 41억 해가지고 경정에 28억 7,680만원이 지금 경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억 5,55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페이지 국고보조에 보면 7억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여기에 보면 어업피해 연합조사 용역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이것이 2억 5,550만원 계상이 되어서 맞춘 겁니까? 맞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4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여기 12억 2,32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공사가 착공안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요구한 금액을 좀 무리하게 한 결과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무리하게 국비가 내시될 것이라고 무리하게 계상한 결과도 있겠지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한, 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아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착공이 어느 시점에서 착공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착공안된 관계로 해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마 중앙정부에 제가 앉아 있어도 국비를 내려줄 때는 기 착공이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는 상당히 국비를 내려줄 때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차피 연차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공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모두 합계가 2002년도 용역비 국비 5억원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2002년도에 7억원이 있고 2003년도에 31억 4,3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번에 28억 7,680만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올해도 31억 4,3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아, 용역비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시기별로 차질없이, 물론 건설과에서 계장님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차질없이 착공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서울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꼭 투스콘이나 이런 것보다도 요즘 스폰지가 아주 쿠션이 있는 것이 있던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조위원도 투스콘이 파손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할 때 꼭 투스콘이나 그런 자재를 쓰는 것보다도 사람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제가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재질이 있는데 폐타이어 같은 것을...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아마 폐타이어 그것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레탄 같은 그런 보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그것은 하나가 파손이 되면 많은 부분을 다 들어내야 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좀,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가가 좀 고가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도비라든지 지원이 될, 이것으로써 끝날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물론 그렇긴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투스콘이나 딱딱한 부분보다도 그런 재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좀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재질도 갖다놓고 검토도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비쌉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투스콘 그런 것을 해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를 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수를 하는데 그래도 보수가 용이하고 주위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주문생산을 해야되고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단가가 고가이고 해서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전 세천 정비가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비 받은 것요?
이복노위원
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되었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미나리꽝 있는데 거기.
이복노위원
아, 저 위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36페이지, 방재계획 책자 유인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재난방재계획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이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돈이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계획이 왜 이제야 유인이 됩니까?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재난안전기본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전에 재난책자하고 방재책자 두 가지를 만들고 있다가 이번에 통합이 되어 한 가지로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방재계획 책자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법 관계로 인해 통합되는 바람에 방재책자하고 재난책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늦었지만 같이 합쳐가지고 만드려는 그 계획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몇 부 할 겁니까?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부수는?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보통 3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하고 각 동하고 나누어 줍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서로 교환도 하고 해서 30부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시민의 재산보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째서 이제 유인되는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하천 부분은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소하천 이상은 방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방재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방재계장이 누구십니까? 방재계장님은 담당이 되어서 현지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예, 제가 세 차례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통영시 전체. 광도면 뿐만이 아니고.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예, 전체 두 번 정도 돌아봤습니다. 제가 방재계 온 지가 두 달 정도 되는데 다 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돌았습니까?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예, 수해복구현장도 다 돌아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방재계장님이 보실 때 어떤 데는 피해도 나지 않은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요?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실제 피해가 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향후적으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 개수계획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방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수 차례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현재 인도를 한다고 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인도폭이 얼마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인도폭이 2미터에서 3미터.
신호
제신호위원장
2미터, 3미터에 인도와 자전거 이용시설을 겸해서 이용할 때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는 최소폭인 1미터 20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정비를 해가지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해놓을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경계석을 심어서 분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한 쪽 부분은 완전 자전거도로로 투스콘을 깔아버리고 한 쪽 부분은 보도만 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도로 양면에 같이 하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 쪽 면만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통행인이 어찌 한 쪽 도로만 다니게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는 것은 한 쪽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한 쪽 부분만 하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일반 통행인들이 이용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못하게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꼭 자전거만 다니라는 것은 아닌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라도 한꺼번에 일반 통행인이 통행하는 것하고 자전거와 같이 통행할 때 작은 부딪히는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물론 복잡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편하게 다니는 그런 요건은 못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는 속도가 가속을 붙여 빠른 속도로 다니면 일반 어린이나 노약자가 길을 가다가 앞으로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보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학교 앞 도로가 아니고는 운집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자전거가 사람이 가는데 속력을 내어 달리거나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생각은 안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시내 안에, 아까 평림도로인가 거기는 일반인 통행이 뜸하겠지만 시내 안에 도남동 같은 곳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일반인 통행이 아주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처하는 어떤 방안도 없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차도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전거는 차도로 가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이 자전거도로이지, 사실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보도 정비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사실 국비 지원은 보도 정비를 가지고는 국비 지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미리 검토를 해서, 물론 거기는 좀 외곽지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가 많은데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에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 지금 제가 무전동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무전동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교통사고가 밤이 되면 엄청나게 나거든요. 거기에 방지턱을 해달라고 해서 수 차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변경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밤이 되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이 사업비는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비이지, 어떤 다른 도로의 교통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될 돈입니다.
이복노위원
아니죠. 시설비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가 국비만 반납하면 시비는 우리 돈이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 영달을 받아오지 못합니다. 돈이 내시까지만 되어 있지, 현금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편성지침상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예산편성에 시비로써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억 5,800만원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1억 7,900만원이 도비입니다. 표기를 잘 못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표기가 지금 잘못됐는데 이것이 사실 국비가 1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표기가 되어야지요. 예산상엔 시비로써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녹지과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풍토목 제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3억 가까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소나무 재선충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한산도 추봉하고 본도하고 두 군데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제일 많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외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다른 지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무에 생기는 대로 예찰원이 예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베어서 훈증처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베고 난 뒤에도 병충해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도 태운다든지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훈증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로 세로 1m씩 해가지고 1㎥ 정도로 해가지고 비닐을 덮어 그 안에 약재를 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놔두면...
방형근위원
그렇게 하면 재선충은 다른 데 전염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예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전염되지 않도록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언젠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톱밥 비슷하게 하는 차 구입 관계가 작년에 아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파쇄기.
방형근위원
그것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판단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 갖고 있는데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각 읍·면 지역에 보면 상당한 피해목들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람되게 욕지 등산로 개설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등산로 개설이라는 것을 어느 산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를 하는데 얼마 소요가 된다는 이런 내역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동료위원 지역의 사업비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가능하면 어느 지역에 얼마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시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야간조명시설 전기사용료와 통영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 1식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통영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 이것은 도시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프로젝트팀 여기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통영시 항공사진을 옛날에 통영군에 장수웅군수님 계실 때 그때, '90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촬영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지금은 현황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촬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사항인데 옛날 통영군 시절에 항공사진을 촬영해 놓고 그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시 지역에는 좀 썼는지는 몰라도 전혀 사진촬영을 해놓고 사장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보면 필요는 해서 촬영은 했는데 활용은 많이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도시계획기반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에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는 251페이지, 원문공원 옹벽철거 및 녹지조성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원문공원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2억 가지고 녹지조성하고 옹벽철거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이 원문공원은 진짜 추모공원이나 어떤 형태든지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형물도 보면 수훈자 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인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번 더 원문공원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 조금 해가지고 옹벽 하나 철거하고 나무 몇 그루 심어서 단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형물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조화있게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원문공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도저히 사업비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우선 2억원만 올려놓았는데, 사실 2억원 이것은 지금 현재 원문공원이 시의 관문을 들어오면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옹벽을 가지고 이쪽저쪽을 막아놓았는데, 지금 장문쪽으로 가는 데 하고 시내 들어오는 데하고 옹벽으로 해놓으니까 보기가 좀 안좋다 해가지고 옹벽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관문을 정비하자고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원문고개에 보면 용남 장문쪽으로 등산로인가 지금 황토를 깎아가지고 벌겋게 나와져 있는데 그쪽에는 반대쪽에서 보면 상당히 흉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잔디를 심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벌겋게 들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물관리사업소에서 배수구의 배수지를 만들다보니까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변정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247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조명공사인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읍면동 야간경관조명 시설비 보완이라 해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시에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도시만 아름다운 밤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야간경관을 중점적으로 만드는데, 우리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욕지에는 일부 독지가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산이나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로등도 지금 적은 형편이고, 그래서 시가 아름답게 야간경관을 조명한다고 하면 도서지역도 시장님께서 항시 보배같은 도서라고 하는데 보배도 다듬어야 보배지, 보석도 다듬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소외된 도서지역에도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간경관조명시설 콘테스트 우수작 시상이라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난번에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욕지를 비롯해서 북신동, 정량동, 미수동, 항남동으로 해가지고 열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사진을 다 촬영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각 동에 시상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재를 해야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작품을 만드는데 순수하게 동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아, 각 동별로 장려금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245페이지, 통영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이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진을, 항공으로 사진작가들한테 비행기를 타고 촬영해가지고 할 것인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한 7,000미터 고도에서 촬영을 합니다. 통영시 전체를. 거기에다가 블록으로 구역구역을 별도로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각종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활용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는 항공사진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사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을, 저번에 통영군 시절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이제 실시합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을 참조해가지고 한다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장수웅군수 계실 때 '92년도에 통영군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10년 넘어되다 보니까 현황이 잘 안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이 10년만 됐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때 '92년도인가 촬영을 했으니까 10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공주섬 야간경관 조명공사 1식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이 통영을 봐서는 바닷가에 태풍도 일고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공주섬은 태풍이 불면 파도에 의해서 넘어가고 하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해놓았을 때 과연 거기에 유지가 되겠느냐,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섬이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안전한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55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해저터널하고 시민문화회관, 그 다음에 통영대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가장, 이것을 공주섬에 해놓으면 도남동에서 보나 중앙동에서 보나 도천동에서 보나 다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여기에다가 한 번 해보고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장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공사를 해놓으면 옮긴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 조명시설은 어쨌든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해저로 놓든지 어떻게 놓든지 간에 놓여질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저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해저로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해 놓은 것이 파도가 치면 그냥 있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에는 충분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견디는 그런 시설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됩니다. 요즘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야간조명관계 견학도 하고 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바닷가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울산쪽에, 울주군 서생면 진화리 명선도에 공주섬과 같은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완벽하게 되도록,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태풍에 날아가서 다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철규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야간경관사업의 처음 사업을 굳이 공주섬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시민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공주섬에 해놓으면 통영 전체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해보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좋았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기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기시설은 도남동 쪽에서 해저관로를 넣어가지고 공주섬 안에다가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야간경관조명시설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 야간경관을 설치한 지역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욕지면에 가면 앞에 야자수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국적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동에 가면 로타리클럽에서 만든 로타리클럽 밑에 화단까지 잘 되어 있고 북신동 소공원에 되어 있고 항남동에 오행당거리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미수2동에 방파제 위에다가 멸치를 조형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동료위원이 앞에도 질의를 했지만 야간경관조명시설 말입니다. 이 전기사용료는 어느어느 곳에서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관문사거리로 오는데, 동백나무에 해놓은 은하수 조명 그것하고 북신공원에 해놓은 그것하고 앞으로 공주섬에 이것을 시설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몇 달 전에 데파트에 조명공사를 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정말 저녁이 되니까 아름답던데, 이 전기사용료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데파트 관계 전기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제가 저녁이 되면 수대를 둘러서 오는데 미수2동에 구인사 있지요? 그것이 구인사인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천태종 말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천태종.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서광사.
순기
정순기위원
서광사.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밤이 어둡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명을 비추면 상당히 모양새가 날텐데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전기요금을 부담하든 간에 해놓으면 상당히 멋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늘 보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건의를 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종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하실 때 추경 예산규모를 설명을 안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도시과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도시과의 예산규모가 약 33억원 정도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3억원 더 되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한 38억원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당초 기정에 증가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기정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없고 기정에서 증가된 부분은 동호동 동호상가∼한전통영지점간 도로개설하는데 여기에 기정이 4억원인데 경정이 2억원 더 올라 6억원이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142억 3,700만원에서 이번에 5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4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중 도시야경에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야경에 계상된 것이 공주섬 사업비 4억원하고 야간경관 보완 3,500만원해서 4억 3,5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500만원, 4억 5,2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4억 5,200만원하고 당초에 1억 5,000만원 계상했다가 4,000만원 삭감하고 1억 1,000만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합해가지고 얼마입니까? 5억 6,597만 3,000원 아닙니까? 총계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추경 53억 하면서 도시야경에 돈이 6억이나 투입하는데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올라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주섬 이 부분에 말이죠. 안전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장소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과장님, 육지전력을 끌어온다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당초에 기본설계 설명할 때는 밧데리를 쓴다고 안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애초에는 거기서 태양열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태양열도 밧데리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태양열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력이 좀 약해가지고 빛이 멀리 못간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애초에는 밧데리를 쓰려고 했으면 그러면 기본설계가 변경이 되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당초에 야간경관조명용역이 1억 5,000만원 올라올 때 당초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 통영시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체 사업계획이, 전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전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1단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전체 기존시설에 대해 보완을 했을 경우에는 2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1단계를 신규로 했을 때는 29억 9,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2단계가 22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태
조종태위원
총 합계가 75억원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57억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무슨 계획도 없이 통영시 야간경관조명 용역비라 해가지고 상임위 승인도 안받고 당초 예결위에 올려가지고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제일 처음에 올라온 것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금년초에 와서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지역으로 너무 배당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장소가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공주섬 같은 데는, 기본설명회시에도 원문고개에도 하니 다리에도 하니 남망산에도 하니 공주섬에도 하니 섬에도 하니, 무슨 돈을 가지고 다 합니까? 일단 가장 효과적인 곳을 일단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고 되면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공주섬 같은 데에다가 해가지고 파도쳐서 그 시설 날아가버리면 돈이 지금 여기 4억하고 이럭저럭 5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잘 보이고 또 관광객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운하교부터 통영대교에서부터 남망산 일부를 집중적으로 해놓고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참 좋다는 호응을 받고 난 뒤 공주섬이나 어떤 섬으로 들어가야지, 이것 지금 섬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어마어마한 시비를, 전부 시비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위치 선정에, 장소 선정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통영대교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해저터널하고 공주섬하고 이 네 개 중에 어떤 것을 과연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공주섬이, 다른 시설은 부분적으로만 보이지만 공주섬은 전 시민이 같이 볼 수가 있고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주섬을 우선 1차로 정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장소 선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태풍을 말씀하시는데 태풍에 대해서는 요즘은 공법이 좋기 때문에 태풍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6,9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이제 사업할 때가 없어서 삭감되어졌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내시액이 당초 내시되었던 금액하고 확정되어 오면서...
종태
조종태위원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삭감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250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에 기정 59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사업할 대상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당초 계상했었는데 보조확정이 되어오면서 이것은 빠졌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내시되어 오면서 빠져가지고 삭감되었습니까? 사업할 대상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까? 내시에 빠졌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보조내시에 빠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종태
조종태위원
대상도 없고 내시도 빠지고 이렇습니까? 대상은 있는데 내시에 빠져서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통영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좋은데 도시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조명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태풍에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구상한 겁니까?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사업이라는 것이, 태풍이 강할 때는 완고하게 해놓은 전봇대도 넘어 가버리는데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상한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태풍에 대비해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대비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시설 자체가 크게 덩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러면 더 위험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바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일부 등은 수중에서 되기 때문에 태풍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문제가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태풍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용역비도 이미 집행한 것이지만 1억 5,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삭감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계약해가지고...
이복노위원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면 용역을 하는 것하고 부분용역하는 것하고 용역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전체 기본계획을 했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전면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것하고 부분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안틀립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한몫에 전면 하는 것이 용역비가 싸게 치죠. 부분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자꾸 여럿 나누어서 할 때는 더 비쌉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조종태위원께서 질의한 통영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전면 야간조명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 할 겁니까? 그 관리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기본계획만 전체로 해놓고 부분부분은 실시설계를 다시...
이복노위원
안할 것을 무엇 때문에 시비를 자꾸 낭비시키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전체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복노위원
무슨 구상을, 되지도 않을 것을 뭣하러 구상할 겁니까?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5억 6,000만원, 거의 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도시과장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북포루나 그런 데 올라가서 구상을 하겠죠? 거기에 한 번 올라가본 적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밤에 북포루에 올라가서 통영을 내려다보면 과연 통영에 야간조명을 어느 부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올라가본 일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사업비가 총 약 70...
이복노위원
말하자면 주관 과장으로서 이런 방대한 사업을 시장이 하고자 하면 북포루 같은 곳에 올라가서 통영을 내려다보면, 통영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에 야간조명을 해가지고 통영을 밝게 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겠다는 구상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것도 구상해보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하지도 못할 것을 자꾸 시비만 없애버리고, 그리고 섬이고 어디고 다 하면 관리비는 누가 감당하며 어디 시비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이 구상을 해가지고 시장이 그런 발언을 하더라 해도 아, 시장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북포루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범도 가장 태풍에 위험한 공주섬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다리 부근에 얼마든지 좋은 데 할 수 있지 않아요? 시범을. 그런 데 하든지, 공주섬에 시범을 한다는 그런 것도 밤에 봐가지고 어디가 제 1순위냐, 1번이냐, 이런 것을 구상해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도 할 줄 알고 해야 될텐데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시장이 죽으라 하면 "예, 죽겠습니다." 이러니 무슨 사업을 하면 만날 실패작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만날 그렇게 하니까 사업해놓고 나면 실패작이라, 그렇게 해놓고 앉아서 시비만 자꾸 낭비시키고, 우리 통영시 예산이 뭣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온 도로니 뭐니 엉망진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안하고, 제가 잔소리같이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통영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좋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구상 자체가 정말 실패없는 그러한,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을 해가지고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어느?
신호
제신호위원장
야간조명등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발주해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발주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을 아직 발주 안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예산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기본설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만일에 말이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도시를 한 번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는 못가고 담당자들은 많이 돌아봤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디어디를 돌아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섬 관계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섬이 아니고 이 조명시설이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도시가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조명시설은 서울, 부산에 우리 담당자들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서울은 우리 시와 조건이 비슷하지 않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여수도...
신호
제신호위원장
여수에 지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명시설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돌산에 가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가 직접 안갔기 때문에 상세히 지금...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데 한 번 둘러보셔야죠. 하다 안되면 외국이라도 한 번 나가서, 이 방대한 40억, 50억, 60억이 드는 사업이 작은 사업입니까? 한 번 둘러보시고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가지고 세계의 명소로 만들 그런 생각을 해야지, 예산이 어디 한 닢 두 닢 드는 사업입니까? 지금 공주섬에 하겠다는 야간조명계획안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아주 거창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빛 다섯 개 여섯 개 나오는 것이 잘 된 겁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4억원을 그냥 투자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최선이 아니고,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용역팀에서 만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물론 동료위원께서 이 지역이, 아주 작은 섬에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태풍 피해를 전혀 받지 않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태풍에 날아갑니다. 이것보다 더 견고한 시설도 날아가는데, 도남동 관광호텔 아래 주변시설 해변가에 여러 차례 태풍에 날아갔죠? 그 사업 몇 번째입니까, 지금. 조그만 태풍 오면 날아가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돌출되어 있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여기에 섬 둘레에 조그마한 빛이 나는 조명등 설치를 해놓았 때 태풍에 견뎌 내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해야지, 우선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사실 듣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서야 됩니까?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완벽한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과연 참 잘 됐다라는 호응을 받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아, 통영의 야간조명등이 잘 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나가야지, 우선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과에서 그냥 시행만 해나간다는 그런 생각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빈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빈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임갑출입니다. 우선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해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연찬이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통영위판장 복구, 성립전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 집행을 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통영위판장이면 통영수협을 말합니까? 통영수협에서 1,200만원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방형근위원
국비에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전부 재원이 국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가능하면,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국비인데 그런 큰 수협에서 1,200만원이 없지는 않을텐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 관계를 잘 조정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비 4,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가 주관되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수협하고 같이...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저희 시하고 직종별 수협하고 합동으로...
방형근위원
합동으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사실상 예산은 이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큰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돈 4,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광고비로 쓴다고 그렇게...
방형근위원
이것을 작년에 한 경험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작년에 행사를 하니까 4,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서 4,000만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4,000만원이 확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써 진행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몇 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효과가 안하는 것보다 하면 다소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각 조합들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많은 돈이 투입이 안되고 경제효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지혜를 한 번 모아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조금 전 말씀 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면 지난 해 전체 이 부분에서 소요된 예산이 1억 4,000만원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보조 형태로 해서 4,8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었고 전체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큰 광고 한 번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가니까.
방형근위원
원래 그것은 큰 광고하고는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대도시에서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가 얼마만큼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나중에는 생각해볼 문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유관기관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관기관은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해경이라든지 타 시·군의 어업지도선들이 타 시·군이나 해경에서 적발하면 우리 시로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징금의 30%를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해주는...
방형근위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징금의 30%?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의 30%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합동단속의 그런 성질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것이 합동단속이 아니고 수시로 어업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시·군이나 해경에 줄 수도 있고 타 시·군에서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여하튼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예년에 운영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방금 방형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58페이지,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비 말입니다. 1억 4,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작년에 1억 4,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홍보전략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 판매쪽에서 대별해서 그렇게 말씀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홍보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금액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판매한 것은 3,9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그 날 당일행사하면서의 판매실적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째, 통영명품 수산물 TV-CF 광고비 말입니다. 1개월의 TV-CF 광고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1개월 동안에.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1개월 광고효과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 정도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1억원을 가지고 1억원을 홍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KBS하고 MBC하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5개월 간 총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몇 회 몇 회 방영을 해달라, 파트파트마다 광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굴 박신장 현대화 시설 말입니다. 몇 개소 얼마나 있습니까? 지원지역은. 굴 박신장 현대화 시설, 258페이지 제일 위에.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의 계획이 총 11건입니다. 11건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위생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6페이지, 정량동 어촌계 부잔교 설치, 성립전 예산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여기에 세 건 1억원이 나와져 있는데?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256페이지 말씀입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사업재원은 어차피 도비로써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어떤 예산인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아까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비 4,000만원은 지금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었는데 4,000만원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하고 난 뒤 각 수협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수산경기도 어렵고 대도시 판촉행사를 가서 해보니까 각 조합에서도 수산물을 협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고 상당히 원성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저도 하나의 수산인으로서 생각할 때 이번에는 이런 것이 삭감이 다시 또 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해양개발과에서도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지난 해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진 것 같은데 보좌하시는 계장님들이 잘 챙겨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산을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통영명품 수산물 TV-CF광고비 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1년간 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TV-CF광고방송은 우리가 청약한 것이 금년도 3월29일날 1억 100만원을 가지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5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수도권 위주로 해가지고 총 62회를 KBS-2TV하고 MBC-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 1억 100만원인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논의가 저하고는 아직 직접 말씀을 못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을 올리고 다음 기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되어 있다가 또 1억원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추경예산에서 올려가지고 또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관리가 아주 미온적으로 소홀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7페이지, 수산물 직매소 시설에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산양 삼덕의 영어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촌계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이것은 법인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정량동 어촌계 부잔교 설치, 성립전 예산 2,0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정량동에 가면 지금 부잔교들이 많습니다. 중앙동 공중화장실 앞에도 있는데, 이 관리를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도서지역에서, 욕지·한산지역에서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잠궈버려요. 자물쇠를 잠궈버려가지고 상당히 곤경에 처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어촌계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시설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 부분은 어촌계 소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어촌계 자산으로 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저도 간혹 배를 대다가 잔교에 내려가면 어떨 때는 열쇠가 잠겨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만 지금 굴조합에도 앞에 보면 굴조합 잔교인지 예산을 어디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퇴근하고 나면 잠궈버리거든요. 부잔교에서 잔교로 올라오는데 열쇠를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되면 아마 정량동 동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굴들이 들어오면서 도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 동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 보자 하고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그 동네분들 일곱 명으로부터 현장에서 대충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 겨울에 보자, 그럼 당신들 차가 정량동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잔교시설 이용하는 것도 철통같이 막아버리면 우리는 피해가 많다라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시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관리됐으면 좋겠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255페이지, 소파제 시설 사업장은 대충 여러 곳이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소파제 위치는 산양 연명 인근 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28억 사업인데 한 곳의 사업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한 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건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태풍 "매미" 피해 어선감척사업비, 대상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대상은 다 되었습니다. 대상은 총 234척인데 지금까지는 17억 9,900만원 정도, 18억 정도는 다 집행이 되었고 융자부분을 보조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산양, 한산, 욕지의 도서지역은 수산물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위탁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장터가 강남하고 과천입니까? 우리가 하는 데가? 두 군데이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강남, 과천. 이것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별도로 직거래장터 시설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하실 때 아마 특산물코너식으로 이동하면서 하는데 말 그대로 특산품, 통영의 특산품이라는 감을 받을 수 있게끔 특산물코너를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통영에 특산품을 많이 갖고 있지만 농협에서도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특산물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참여범위에 같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생산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에 전해수 황토살포기 운용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한 대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거치비 2억원만 지원을 받고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황토살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기술자도 고용을 해야 되고 거치할 바지선, 또 예인하고 다니면서 황토를 살포할 수 있는 예인선, 이런 배들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와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중앙에 어쨌든 이 돈이 저희들에게 지원되어야 되겠다라가고 해가지고 별도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돈은 좀 아껴서 절약을 하겠고, 만일의 경우 안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적조방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간자본보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신어장개발이 어디에 조업을 가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마샬제도.
순기
정순기위원
마샬제도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통발조합이,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통발조합하고 어업인하고 저희 시하고 3개가 같이...
순기
정순기위원
신어장개발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해외 신어장개발 시험조업 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통발조합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통발조합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도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는 어구 구입비라든지 제작,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선박 임차, 우리가 다 가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며칠 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쓰다가...
방형근위원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꼭 시에서 지원해야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산업이 너무 어렵고 또 꽃게잡이 어선들이 실제 요즘 통 잡지를 못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죽을 판이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과 조합에서 같이 힘이 되어가지고 해외어장이라도 개발을 해서 대체어장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해역도 좋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가지고 좋은 어장이 개발된다고 하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하나의 모험으로써 시비를 충당하고, 이런 부분은 해수통발조합에 장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가요? 협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것은...
방형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합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생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항을 꼭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잘 잡고 어항이 좋을 때는 말이 없고, 몇 년 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겹치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물론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통발어선 전용부두관계, 지금 완도에 들어가죠? 우리 지역 통발어선들이 완도에 들어가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완도도 들어가고 안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실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신어장을 개척한다, 그 다음에 유류대를 지원해준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베풀어준단 말예요, 그러나 반대급부로 그분들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없단 말예요. 도움되는 것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가시적으로는 도움이 없어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형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유류대 3억원 지원해 주는 것, 사실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갖다버리는 그런 꼴입니다. 과연 그 3억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가지고 사업비 지원문제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해수 황토살포기 운용관리비, 이것이 2억원이라고 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해수수협.
방형근위원
해수수협?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해수수협이 내일모레 파산하니 한다는데 거기에 맡겨도 됩니까? 이런 부분을 수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여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해수어류수협에서.
방형근위원
생각을 잘 해보세요. 돈 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리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시비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런 판국에 이것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어쨌든 어업인들이 적조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총체적으로 같이...
방형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나무라는 것은 과연 해수조합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해낼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당연히 어업인을 생각하는 것이야 당신보다 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해수조합에서 이런 업무를 과감하게 추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해산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방형근위원
과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적조라는 것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돈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넘겨주었는데 그 사업이 수행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민들의 피해, 행정력, 그 다음에 경제적 피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그것이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한 번 최선의 지혜를 모아보시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해외 신어장개발 시험조업사업비 이것은 어떤 사업비에 2,000만원을 보조해줍니까? 출어경비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여기에 가기 위해서 큰 어구를 완전히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여기에서 어구를 일부 제작을 하고 또 자망도 조립을 하고 거기에 가서 어선을 임차하고 또 거기에 같이 동승해가지고 조업할 수 있는 인원도 고용을 하고 그럴 때 쓰고, 또 일부는 전체적으로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항공료도 일부 보전해줄까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실제 통발조합에 있는 어선들이 진출을 하는 거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선들은 못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못갑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조합에서?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조합 배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분들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현지에 가서 배를 임차한다든지 현지인을 고용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크게 장기간 동안 조업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도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냉동냉장시설이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가는 꽃게통발어선들이 작은 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69톤이라 하면 100톤에 가까운데 그 배들이 가서 조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여건을 한 번 탐색을 하고 보고 와서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이런 사업비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잖습니까?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추경에 이런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어업생산과에서 당초에 연중 무슨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업비 2,000만원이라 해가지고 사업도 안되는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것 하자, 저것 하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적어도 해수부에 국비를 좀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해가지고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 해주겠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해수조합이 파산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7월3일날 중앙회장님, 또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이 해수조합하고 멍게조합 이사님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합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수조합하고 멍게조합하고 서로 상반된 조합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더라 해도 정기총회때 조합원들이 찬반투표해가지고 가결이 되어야 합병을 하든지, 합병을 못하면 파산위기에 있는 업체인 해수조합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2억원을... 이번 추경이 3억원인데 여기에만 사업비가 2억원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꼭 해수수협에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해수수협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어느 민간업체에서 대행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죠. 적조방재를 위해서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당초예산에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조합이 꼭 파산위기에 왔고 파산이 된다 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적조방재를 위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파산명령이 떨어졌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지 말고 과목이 다르게 올라와야지요. 안맞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전해수 황토살포기가 한 대 더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 파악을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내용도 아주 적고 조금 전에 질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해외 신어장 개발 있지요? 2,000만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지급선이 어디어디에 줍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근해통발수협입니다.
이복노위원
근해통발수협에 줄 것이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02-01 자본이전이라고 하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질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과목 자체가 성질에 안맞아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데 민간인이...
이복노위원
그리고 또 금방 그 밑을 보면 이 2억원을 어디에다 지급하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 아까 민간인이 못할 경우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예산상 계상할 수 없는 처지예요. 한 번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수산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수산전문가예요? 그것 한 번 알아봅시다. 위에 수산전문가 초청간담회하는 것 말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여기에는 대학교수들도 있고...
이복노위원
교수도 있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계에 있다가 그만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현직에 해양수산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원로들도 있고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한 번 초청을 할...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어선대체가 8천 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3천 100만원에 8천 50만원이 플러스 되어져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자는 기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추가로 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추가로 또.
상권
이상권위원
추가로 또 모집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선이 어업환경은 날로 열악해 가는데 어선은 지금 우리 통영시가 너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 어업의 생태가 보조사업이다, 기타 무슨 사업이다라고 인위적으로 한쪽에는 감척을 하고 한쪽에는 늘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어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어업생산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미리 아시리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폐스티로폼 감용기 시설에 관한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지금 예산에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폐스티로폼 감용처리를 하는데 그 공장 내에 에어컨이 하나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공장 내 전체는 용량이 작아서 되지도 않고 거기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도 먹고 장부 정리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밀폐가 되어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한 대 설치할 것입니다. 아주 소형으로.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폐스티로폼은 상당히 공해문제가 있고 한데 앞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연안에 폐스티로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폐스티로폼, 지금 생산과에서 운영을 해보면 방안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폐스티로폼이 사실상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입안 세울 때 계획을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한 대 더 거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에 보면 어선감척사업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어업생산과의 친환경 어선대체 사업비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노후어선 대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노후어선 대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선대체비가 8천 5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면 지방비, 도·시비가 50% 요율로 해가지고 보조가 되어야겠네요? 이것은 지방비는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지방비는 없습니다.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융자라든지 자담이 얼마라든지 하는 것을 그것을 표기를 좀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것은 순수...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국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만 하고 지방비는 보조가 없다는 이야기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부담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부담이 없고 융자하고 자담이 몇 %?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20%.
종태
조종태위원
20%?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많이 물었던 것인데 폐스티로폼 감용처리장, 여기에 아까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잘 되는 데가 도산면에 넘어가면 한 번 공장에 들어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능력이 우수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도산면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한산도주유소에서 내려가면 왼쪽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견학을 해봐라, 덕치인가 거기 내려가는 거기. 그래서 제가 작업인부하고 제가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전번에 우리 감용기가 한 대당 용량이 1시간에 100㎏라고 했지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100㎏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는 300㎏ 이상이랍니다. 맞는지는 몰라도 자기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한 번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설치할 때가 되면 같은 용량이,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제가 꼭 한 번 그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제가 가서 내일이라도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우리 통영에 폐스티로폼 이것이 얼마나 떠다닙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일단은 한 번 가서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할 때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해외 신어장개발 시험조업사업이 그 지역이 정확이 어디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마샬반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TV뉴스에서 잠깐 방영되는 것을 봤는데 거기가 정확히 마샬인지 듣지는 못했지만 한성기업에서 개척한 어장지라고 나오면서 우리 통발어선의 신개발지라고 뉴스에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지역하고 겹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 번 묻습니다. 혹시 TV 한 번 못보셨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며칠 전에 TV방영이 한 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통발어선 신어업개척지라 해가지고, 잠깐 한성기업에서 개척한 지역이라고, 지금 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방영을 했는데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사업이 혹시 중복이 되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도 한성, 동원, 오양,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원양업체에 전화를 전부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발관계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고 이 마샬해역에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물관리사업소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 욕지면 총무담당주사로 근무하다가 물관리사업소로 온 이외관 시설관리담당주사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물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 세 회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9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죽림만 신시가지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죽림만 신시가지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우선 북신만으로 넘겨서 처리한다는 사업비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다음에 죽림만 신시가지에 어쨌든 오폐수 처리시설을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이 10억원이라는 것은 임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시설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신설할 때 죽림만매립지가 낮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쓸 겁니다. 중계펌프장 이것은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번 쓰고 임시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광도지구하고 용남지구 일부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신리마을 앞 주변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국비로써 건설할 때 그때는 확실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죽림만에서 북신만으로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1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 시설은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단 죽림만매립지에 기존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위에 옛날 국도가 폐도된 그 부근에 다시 중간가압장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강남병원에서 지금 하수를 하기 위해서 북신펌프장까지 관을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위원
관을 연결해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85만 5,000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을 당초에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상권
이상권위원
부족분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를 인상해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85만 5,000원이 인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5만 5,000원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물관리사업소에는 예산이 아주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소규모로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부족분인가 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고 했습니다. 그 외 질의사항은 동료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가 당초예산을 완전 편성하고 난 뒤에 작년 12월달에 물관리사업소가 하수하고 상수가 보태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그때 수도업무가 전부 다 도시과에 있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고 인건비고 전부 다 도시과에서 안넘어 왔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고 부서운영수당 이런 것을 좀 바르게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282페이지 질의한 죽림만 신시가지 있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죽림만매립지에는 지금 매립공사를 하면서 우·오수 분리시설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당초에는 죽림 광도지구 전체를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 10억원 계상해놓은 이것만 설명하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10억원은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관을 묻어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에 광도지구는 없기 때문에 인평으로...
이복노위원
아니, 죽림만 신시가지라고 해놓았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하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펌핑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압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우건설에서 시설해놓은 것 있지요? 가압장인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죽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펌프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인수받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우건설하고 연계해가지고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대우에서 우리가 78억원을 받아놓았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 받아 놓은 거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받아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세입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던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특별회계가 아니고.
이복노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봐도 없던데, 아무리 챙겨봐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복노위원
세입이 되었단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하수계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누가 하든지 세입예산에 잡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잡습니다.
이복노위원
일반회계에도 안보이던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78억원의 땅을 우리가 지금 받아 놓았거든요. 대우에서. 그래서 땅을 팔아야 이 돈이 나올 건데 지금 우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 289페이지, 하수도 기계준설, 오수관거 기계준설은 우리가 2004년도에 계약이 다 안되었습니까? 1년 계약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안되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기정예산이 2억원, 1억원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우수기 전에 집행한 것을 다했기 때문에, 또 8월달에 계속 비가 오면 위원님도 보다시피 관내 준설할 데가 많지 않던가요. 계속 준설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준설을 하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면 시급한 것이 일선 동이거든요. 동에서는 차 하나 부르려면 가장 어려운 곤경을 치른다 이겁니다. 엊그제 나도 태풍 "민들레"가 온다고 해서 급해서 시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차가 어디를 다니는 겁니까? 계약을 해놓으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계약을 안했습니다. 차가 개인 것입니다. 우리 차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계약을 안하면 예산을 뭣하러줘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공사 집행하듯이 집행을 하잖습니까.
이복노위원
공사를 집행하듯이 집행을 한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아, 그때그때 돈을 준다 이 말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지, 1년 계약을 하든지 6개월 계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되고 하죠. 그때그때 일하면 주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준설할 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를 선정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이복노위원
아니, 준설차에 대한 계약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준설비잖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리고 하수도나 오수관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 아녜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의 비슷한 것이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비슷한 건데 여기에 기계준설이라고 해놓았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계준설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 아녜요?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인부를 데려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기계를 어떻게 활용을, 용이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그 차가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사업자가 돈도 안받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을 턱이 있습니까? 태풍은 들이닥치고. 그래서 조급한 것이 지역여건인데 아주 많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급해서 부르려고 하면 차는 없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아주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것은 이미 예산을 계상하는 마당에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언제라도 불러가지고 오수나 하수구가 늘... 자꾸 비만 오면 오수가 내려오고 하수구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상시에 해야되지, 급하면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평상시에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올해도 3억원, 올 6월달까지 준설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 아녜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준설차가 급하면 부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 것이고 우리 통영에는 준설차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제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제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회사가 거제에 있고 거제 차입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만 보고 차를 대기시키는, 그것이 상당히 비싼 차인데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작업을 하면 우리가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언제까지 오라고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지, 매일 우리가 필요하다고 부르면 금방 오는 차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사용료가 지급되는지 몰라도 이 두 가지가 돈이 6억원이에요. 6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하면서 그렇게 시가 불편하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6억원이나 계상을 하면서 우리 통영이 그렇게 방대한 지역도 아니고, 급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예산만 계상하고, 그것을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부를 수 있도록 해서 항시 급한 데는 구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차 한 번 부르려면 굉장히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야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능히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걱정이 되어 시장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소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서류 한 번 내 보세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 되었으니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평소에 자주 파손이 되고 그리고 오래 되고...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을 진단을 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오래 되었으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어떤 점에 두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나름대로 전부 다 진단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통영 전체의 노후관 설계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없는데 어떻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평소에 우리가 계속...
순기
정순기위원
감사때 한 번 물어보겠지만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이 올라온 이것이 지금 진단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1.5㎞ 등 보니까 많이 있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평소에 자주 물이 새고 자주 터지는 그 구역입니다. 그리고 시설된 지 오래되고... 우리가 CC-TV를 넣어가지고 진단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현장 기술자들이...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나가는데 이 노후관 교체가 앞으로 계속 해나갈텐데 대충 몇 ㎞ 정도 하고 몇 ㎞ 정도 남았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20년 넘은 것이 42%가 교체를 못했습니다. 숫자는 모르겠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때 수치를 물을테니까 일단 오늘 이 사항이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진단하고 한다니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감사때 다시 묻겠는데 확실히 진단하고 하세요. 모든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오래 되었다고 하지 말고, 알겠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기계준설하고 오수관거 기계준설 관계인데 당초에서 삭감되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러면 그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그 부분만큼...
쾌환
손쾌환위원
그 부분만큼 올려놓은 거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기정에 2억원하고 1억원을 해줬는데 그 돈은 다 썼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2억 5,957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두 개 합쳐서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다 썼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의 다 썼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에 이것을 깎은 원인을 알고 있지요? 작년에도 돈이 남아가지고 있는 것을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삭감시킨...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에 집행을...
쾌환
손쾌환위원
당초예산을 삭감시킬 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작년이 아니고 올 당초때 삭감시킨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돈이 남아돌아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돈이 안남았는데요. 작년에 지출을 다 했습니다. 작년 예산만큼은.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은 돈을 얼마 썼다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올해 6월말까지 2억 5,900만원 썼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이야기가 통영에 장비업체가 없다고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에 장비업체가 있잖습니까, 왜 없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부 다 거제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천보에서 하는 것이 거제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거제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물관리사업소로 12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물관리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전부 다 토목직들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일반행정...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직렬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보건직도 있고 화공직, 환경직, 사무직, 토목직, 기계직, 전기직 그렇게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통 들어오시는 주사님들이 오래 근무하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계장님이, 급수계장이 2년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원래 수질환경사업소에서부터 계속...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박윤명씨가 하수계장된 지는 한 2년 되고 그 앞에는 기술계장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93년.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에 5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야기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박윤명씨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관리사업소... 그렇습니다. 업무는 틀리지만 거기에 있은 지는 한 5년...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참고를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282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002년도 반환금이 1억 489만 2,000원이 계상되었네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한산지구, 당초에 청산건설이 도급을 해가지고 선급금 1억 3,900만원을 받아갔는데 3,400만원어치의 일을 하고 영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상당히 독촉을 했다가 결국 일을 하지 않은 1억 489만 2,000원을 받아들여 반환을 시켰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정산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중계펌프장 시설물 점검차량 대체 구입에 1톤짜리 차량 한 대가 계상이 되었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1,6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어떤 차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프론티어 봉고 1톤짜리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을 계상할 때는 사양서라도 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사양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회사명이라든지 어떤 사양서라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흔히 1톤 봉고...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계상할 때는 사양서라도 좀...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2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시가지 내 맨홀뚜껑 정비라 해가지고 당초에 한 개 100만원씩 140개소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9,0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추경에 또 상정하는 것이지요? 9,000만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50개소 같으면 거의 다 썼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도천동이고 북신동이고 무전동이고 시급한 부분부터, 소리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을 수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50개를 썼는데 지금 7월이잖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7월이면 12월까지 불과 5개월만에 90개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전체 맨홀이 시가지에 1,000개가 있는데 전부 다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개량을 자꾸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면...
종태
조종태위원
시가지의 요즘 맨홀뚜껑을 보니까 고무바킹을 둘러 놓았더라고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신 맨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난 뒤에 모양이 좋게 절단을 하면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저도 우리 것인줄 알고 직원을 시켜서 정비를 하라고 하니까 체신 맨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댄다고...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맨홀 고무말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에 차가 지나다니고 하니까 좀 야한 말입니다만 꼭 미친 여자 치맛자락처럼 펄럭거리고 하는 것이 참 보기 싫은데 어느 정도 정리가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체신청에서, KT에서 하는 것이라...
종태
조종태위원
아, 케이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케이블맨홀인데, 저도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안좋아서 하수계 직원을 시켜서 정비하라고 하니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KT맨홀이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것이 KT맨홀인지 하수도맨홀인지 잘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전부 하수도맨홀인 줄 압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종태
조종태위원
10명 중에 9명은 하수도맨홀인 줄 알 겁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KT에 연락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예비비 증가가 당초에 4,600만원인데 이번에 2억 4,700만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어째서 예비비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15억 7,800만원이 작년에 잉여금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세입이 다시 생길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2억 4,000만원으로 했다가 다음에 꼭 필요한 데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올해는 2회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좀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할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간이상수도 등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때는 2억 4,000만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내지역이야, 상수도 들어가는 데야 전부 특별회계로 사업이 되어지고 있잖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는 특별회계가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나가고 또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하수도 정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물론 과목이 좀 틀리고 집행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긴요한 데 반영했으면 싶은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특별회계 같으면, 하수도 특별회계 같으면 모르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섬 지역에...
종태
조종태위원
일반회계로 좀 돌리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종태
조종태위원
일반회계 쪽에서 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를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신규사업은 전부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별회계는 재원이 남아돌고 일반회계는 또 재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은 언제 어느 때 돌발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우리가 비축을 해놓은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금운용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통영 해안중대 상수도 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안중대가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산양읍 수륙 넘어가는 거기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이 해안중대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북신동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160m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북신사거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을 전체 다 하려면, 완전히 북신사거리 침수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24억원이 필요합니다. 24억원 중에서 이번에 제일 시급한 북신사거리 주변 맨홀 뚜껑을, 왜냐하면 맨홀이 작아가지고 일시에 물이 내려올 때는 수용을 못하여 도로로 넘치기 때문에 맨홀뚜껑 2개소를 더 설치하고 그리고 광우화목아파트에서 펌프장 가는 메인 관이 매립지하고 무전동하고 전부 다 합류가 되어 내려오니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신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 북신 거북시장 안을 해가지고 KT있는 거기로 해가지고 매립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전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니까 북신사거리 거기는 경사가 완만하니까 물이 잘 안빠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북신사거리가 침수가 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신사거리는 KT 조금 올라가면 광우화목아파트 삼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빼주는, 펌프장에 바로 유입을 시키는 그 작업이 3억 7,000만원하고 그리고 KT 주변에는 옛날에 매립지를 하면서 하수구를 많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KT 주변이 침수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하수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4억 5,800만원 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24억원을 가지고 완전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신사거리에서 매립지 펌프장까지 암거가 오는데 옛날 충무시에서부터 조금조금씩 해나오니까 어떤 데는 경사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역경사가 많습니다. 지금. 하수가 죽 내려와야 될텐데 죽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하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전부 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도 해야되고 해서 총 24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이번 추경에는 제일 급한 것 세 가지 4억 5,800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신동하고 무전동은 사실상 여름철에 물관계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아까 하수도 기계준설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당초예산하고 두 가지가 6억원인데 추경예산에서 2억원, 1억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하고... 지급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시간당 얼마 준다든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시간당 주는 것이 아니고 준설물량...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설계중에 기준에 대한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이복노위원
단가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회나 했는지 지급한 횟수, 금액...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2003년부터 2004년 6월말까지 하수도 준설사업 집행내역을...
이복노위원
예, 그 내역을 내일 예산 계수조정을 할는지 몰라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질의한 사항인데 282페이지, 죽림만 신시가지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0억원인데 앞으로 안정공단지구하고 노산마을지구하고 그 다음에 죽림만 신시가지지구하고 그 세 가지를 합해서 노산 어느 지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노산이 아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손덕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정공단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광도면 전체 계획을 손덕에다가 다시 처리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바뀌어져가지고 안정공단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광도 노산하고 죽림하고 용남 일부지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용남 신리지역에다가 다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쨌든 간에 노산 죽림 신시가지 하수처리를 용남 신리지역에 한다고 볼 때 지금 죽림만 신시가지 하수도 처리시설 10억원 예산 잡힌 것이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으로 죽림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죽림만에서 못가거든요. 자연 유압식이 안됩니다. 자연 유압이 안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어쨌든간에 앞으로 죽림만 하수가 신리로 가서 처리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때 가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광도 노산하고 홀리하고 죽림만매립지의, 전부 그것을 펌프장 없이 신리쪽으로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죽림만 신시가지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잡아놓은 것은 지금 그것은 원문고개로 해서 현재 북신만에 있는 하수펌프장으로 유입시킬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때 신리에서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이 물이 그쪽으로 넘어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원문고개는 안넘어가고 신리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이 없으면 신리로 하수가 못가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이것이 그러면 펌프장 설치사업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펌프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하수도 관로 설치사업이 아니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펌프장입니다. 펌프장에다가 관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대우에서 지어놓은 펌프장은 앞으로 안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디에다 쓸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어느 용도에 쓸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100% 다 활용할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 활용하고 이것 활용하고 그러면 여러 개 지어가지고 다 뭐 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두 개 아닙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두 개, 세 개 필요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 참 이해가 안가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밑에 있는 그것은 원문고개로 넘길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었고 손덕으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지금 현재 신리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서기 전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리지구에 섰더라 해도 이 펌프장을 통해가지고 신리로 하수가 넘어갈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결국 다음에 그렇게 이용을 한다 이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원문쪽으로 넘어온다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우선 신리에 2010년에 설 때까지 원문고개로 넘기고 신리에 서면 이것을 파이프라인을 다시 신리쪽으로 돌릴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심사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