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예, 신광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당초에 5,813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5,813만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 또 4,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실과별로 계상 못 한 소위 말하면 풀운영비가 돼 가지고 실과별로 살림을 사는데 좀 부족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듭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다른 실과에도 보면 전부 다 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은 시장, 부시장님 쓰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이거는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팀이 새로 생겼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실과에서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줍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프로젝트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많이 집행이 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근거는 이게 거의 가 다 수용비, 재료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거는 없는 거고, 예년의 예상기준에 의해서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소요가 되어 지는데, 올해는 특별한 요인이 수산과학관 업무...
광식
신광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대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40개 실과 같으면 ‘아, 한 실과에 10만원씩’, 예를 들어서, ‘모자랄 것이다’, 그래 가지고 4,000만원 써 놓은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과별로 예산운영을 많이 줘 놓으면 근본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풀로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도 말이죠, 국내여비도 있고, 또 국내여비도 증액되는 실과도 있고 많거든요. 그러면은 타 실과에는 또 국내여비도 적어서 증액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타 실과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비축을 해 놓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비축을 해 놓을 이유가 없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통영시 전체 공무원이 어느 과, 어느 과 무슨 교육을 가야 된다. 그러면 과별로 여비를 집행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너희 과 여비 얼마 가져와라’, ‘너희 과 여비 얼마 가져와라’... 종합으로 출장을 갈 때는 이 풀여비를 가지고 보전을 해 줍니다. 해 줘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종합적으로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만약에 건설과, 환경과 이래 가지고 출장 달면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여비 빼고, 그러면 그거 하라고 실과별로 여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실과별로 고유의 업무에 의해서 실과별로 여비가 있고, 이것은 종합출장을 대비해서 풀여비를 계상합니다. 예를 들면 적조가 들고, 태풍이 오고 종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여비를 그러면 어느 과에서 줄 겁니까? 우리 과에서 도와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 실과별로 다 여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걸 굳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걸 4,000만원을 비축을 해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행정수요의 대비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실과별로 다 여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걸...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관서당경비 없어졌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굳이 4,000만원을 비축을 해 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 국내여비도 말이죠, 시정종합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무려 5,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올려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 아까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출장을 가야 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있고, 그러면 또 일반운영비도 있고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에 이거는 운영비고, 밑에는 여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시정종합시책추진비는 시청 전체에서 나가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개가 종합해서 출장을 나갈 때에 개인별로 여비...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일반운영비도 각 실과별로 비축을 두기 위해서 해 놓는다,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부족할 경우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여비도 그러면 또 이것도 각 실과별 종합출장가면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걸 이중으로 이렇게 해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중이 아니죠.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에 거는 그야말로 수용비 성격이고, 밑에 거는 여비고...
광식
신광식위원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게끔 어떤 서면으로 나한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신광식위원님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안 있습니까? 이게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말썽이 많고 시끄러웠던 부분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부분인데, 이번에 또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증액된 부분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한도가 5억 9,000만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원 이상 편성하면 한없이 지출... 당초에 4억 7,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2,800만원 이거는 그야 말로 예기치 못한 「어업인후계자 도대회」를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어업인후계자 도대회」 도남동에서 한 그것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다른 것을 우선 좀 당겨 쓰고 충당을...
장효
김장효위원
다른 돈을 당겨 쓰고 이걸 뒤에 해 준다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2,800만원은 전액 그쪽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2,500만원이 들어갈 겁니까? 그게 그렇게 돼도 괞찮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당초에 심의를 해 가지고 유보된 금액이 한 1,200만원 있어서 그거하고 보태 가지고 우선 주고, 이건...
장효
김장효위원
이 돈은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우리 동료 의원도 발언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좀 있습니까? 좀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어떤 문제점인가 전부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그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보통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합니다. 우리 소송수행공무원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소송수행해 가지고 승소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있는데, 예산을 계상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효
김장효위원
승소한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줘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거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지마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에서 하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올해 포상금이 나간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하나도 아직,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줘야 될 사람은 있는데 못 나갔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건당 한 건에 20만원 정도 치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건당 20만원씩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 예산에 반환금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반환금이 총 얼마입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68억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이거 보니까 산출기초에... 반환금이 발생 안 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통영시 재정도 약한데 좀 쓸 수 있는 분야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환금이... 제가 소수금액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태풍피해 매미나, 루사 태풍피해 잔액이라든지, 다음에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의료시설지원비,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장애인이 의료시설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었다든지, 어떤 사람은 미흡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반환금 중에서도 어차피 필요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태풍피해 재해구호비라든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재해구호비는 이게 반환 안 하면은, 그게 법적으로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더 쓰지도 못 하고 더 집행 못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장묘문화개선사업도 우리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정액보조입니다. 보조금이 나가 버리면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는 거의 반납이, 이재민 구호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시설비는 반납이 별로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많은 게, 바다목장화사업 피해복구 집행잔액 2,200, 그 다음에 적조방제사업 집행잔액 5억 8,700, 태풍 루사 이게 한 2억 6,000 정도 되고 전체가, 이런 건 좀 어떻게 집행잔액을 더 낮춰 가지고 태풍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명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법률로 정해 놓은 소위 말하는 보조금, 그 외에는 임의적 보조금은 제발 좀 집행을 하자, 이렇게 집행잔액 문제 참 정말 이거 공무원이 좀 고생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재원이 가용재원 시비로 전환될 수 있는데 수고 좀 하자 하는데 요즘 공무원 말 안 듣습니다. 원칙대로 반납해 버리고...
이명
이명위원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걸 어쩝니까?
이명
이명위원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매미 태풍이라든지 지난번 태풍피해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태풍 피해 공공시설비 그거는 최대한 집행잔액 해 가지고 사업을 완수해 나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비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는 집행하다 집행하다 못 한 게 수산생물 이게 대상자가 없잖아요, 대상자가.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하려고 해도 어업권 포기해 버리고 반납하는 이건 집행할 길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태풍피해 할 때 보니까 너무 잣대를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잣대를 기준치를 잡는 것 같더라고. 그럼 타시군 같은 데는 보니까, 본 위원이 고성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시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태풍 피해 같은 거는 안 하더라고요, 저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우리도 많이 했는데...
이명
이명위원
예를 들어서 방파제가 100m가 예를 들어서 했으면 130m 정도 해 가지고 옆에 것까지 항구적으로 복구대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좀 해 주면 되겠는데, 딱 거기서 100m면 100m 딱 그 잣대만 재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부담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 복구를 하려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복구를 하려면은 100m 같으면은 양쪽에 여분을 해 가지고 한 130m로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태풍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용자원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어항대장이 있어 가지고 만일에 선착장 방파제는 어항대장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A라는 어항은 길이가 100m 밖인데, 더 넣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보조어항, 뭐 호안도로니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연장을 해 가지고 거기다 계상을... 어항대장은 대장이 전부 다 행자부에서 전부 들고 가서 물량을 대사를 다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좀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서 3년도 넘어올 때?
최경남위원
예, 2003년도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한 180억 정도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18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지금하고 총 올라온 게 141억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나머지는 2회 추경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제는 없지요.
최경남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게 총액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전체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태풍피해 복구비 시비부담 때문에 9월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은 전부 다 홀딩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태풍피해 복구 부담을 했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아, 들어갔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사가 찾고 있는데, 제가 당초예산 편성에 얼마나 돼 있는지 몰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 국고보조금입니다. 「통영도서관 도서 구입비」, 그 다음에 「욕지 농어촌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그 다음에 공공시설 사업소에 보면은, 20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연중 시비도 여기 도서구입비에 좀 많이 들어가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직 찾고 있는 중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50 대 50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평상시대로 하면 반반 부담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욕지농어촌공공도서관에 하루 1일 이용자 수가 한 20～3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제가 다른 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욕지 우리 공공도서관 자체도 도서 구입비가 국비, 지금 현재 여기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에 포함되는... 도서, 사실 5,000만원 돼도 도서를 사다 보면 도서가 몇 권은 되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5,000만원이나 되지, 책이 굉장히 고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 읍면동 안에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센터 안에 주민독서실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장서가 전혀 없습니다. 100만원어치, 200만원어치 이렇게 아마, 그것도 잘 보여야 주민자치센터에 한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사실 이거 농어촌공공도서관에 하루 1일 한 10명... 나는 욕지 한 번 내려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한 2～30명 된다,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우리 동 같은 이런 데 보면 지금 독서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다목적실에 자리를 펴 놓고도 지금 합니다. 이런 지금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고는 이미 내려와서 국고를 지원해 준다고 보지만은 앞으로 시비를 우리 주민자치센터 독서실이 잘 되는 쪽에다가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예산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지역에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진짜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우리 예산은 사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담당관님께서 아주 머리를 짜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실제 이 부분은,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형평성에 예산법상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사업이 만약 된다 하면 이거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담당관님, 사실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도 하고 이런 데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조금 변경내시가 된 거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좀 우리 시에서 활동을 안 해서 깎인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한 게 엄청나게 재정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초대로면 올해 줄이려고 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 못 줄이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사실 동에 가 보면 풀을 좀 베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자꾸 줄여 나갈 겁니까, 이걸?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다른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대체방안은 이제 꼭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용인부임 계산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동에 직원들도 줄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건설공무원 선진 현장 방문? 7,000만원 돼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는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호주하고 저쪽 유럽쪽으로 건설공무원이 너무 각종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 시공하는 능력이... 일부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방제팀이 갔다 왔는데, 방제팀만 갈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직 공무원을 2회로 나누어서 기술이 앞선 외국에 가서 한 번 견학을 해 보고 실태과정을 보고, 좀 벤치마킹 해서 우리 기술에 접목을 시켜 보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취지는, 취지는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효과가 돈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지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건설공무원 거기 몇 명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배워온다? 글쎄 내가 볼 때 실효성이 좀 안 떨어지겠나, 싶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는 한 번 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통영시가 장기발전을 하는데 기술연마를 위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있는 서적을 번역을 해서 자료를 번역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번역을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예. 책은 안 보고, 공부는 안 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뭐... 말도 잘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겁니까? 차라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공부를 시키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잘 알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55페이지 보면은 예비비 당초 43억 3,700만원에서 52억 3,500만원으로 8억 9,864만 5,000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보면 오수관로사업비가 31억이 양여금사업하고 시비부담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오수관로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돼 있지요? 거기 돼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돼 있는데, 이게 왜 잘 못 되었냐 하면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가 선행이 안 된 예산계상이 되어 있으면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31억을 따 가지고 투융자를 마치고 다음에 2회 추경에 31억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거는 기존 있는 거를 일단 여기에 넣었다가 다시 뺄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시 추경에 계산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걸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이게 난데없이 말이지 9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예산이 그렇게 많나 싶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1억이 예비비가 남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42페이지에 「신어장개발 현지조사 및 양식어업 선진지 견학」 이것도 사실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업생산과...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업생산과. 마샬군도 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래 가지고 이게 뭐 성과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시험 조업을 위해서 마샬군도에 어업하는 사람 세 사람, 우리 안내하는 공무원 세 사람, 여섯 명이 가서 어업인은 여기서는 통발을 가지고 가고, 배도 좀 빌려 가지고 소위 말하면 개통발 그걸 시험 조업을 해 보고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비용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마샬군도가 여기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마샬군도가 여기서 15노트 배로 가면 한 사흘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업생산과는 따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신어장 개척비, 마샬군도 가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여기 공무원 1,000만원, 민간인 2,000만원.
이명
이명위원
2,00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3,00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4,0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와이쪽으로 해서 갑니까, 필리핀 쪽으로 해서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괌으로 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괌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하와이로 가면 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괌을 가 가지고 마샬군도로...
이명
이명위원
시장도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안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안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공무원만, 어업생산과 공무원만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꼭 이거 가야 되는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꽃게, 소위 말하면 장어통발업주들이 이제는 동진아 통발 안 나오고 꽃게도 안 잡히고, 어딘가 지금 새로운 어장을 가 봐야 되는데 거제에 있는 김이효씨가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보자. 어민이 하는 걸, 우리 집행부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공무원하고 현지 한 번 가 보자...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이 저쪽 우리 도에서 캄보디아 신어장 개척한다 해 가지고 그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 10 몇 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민간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캄보디아 거기는 시험조업도 안 해 보고 그만 어떻게 이래 가지고 가서 실패를 했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업인 세 사람이 가서 현지여건도 한 번 해 보고 영 가망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해 버릴 거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번 추진을 하도록...
이명
이명위원
그때는 도지사께서 나가서라도 캄보디아 어장개척 할 때는 그게 굉장하게 앞으로 침체된 수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붐을 일으켰어요? 안 그랬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패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샬군도까지 그 긴 거리를 가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업인이 현지에 가서 자기들이 가서 아, 이게 소위 말하면 손익이 안 맞겠다 싶으면 포기를 하고 돌아와야 되고,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여기서 선단을 한 20척 해 가지고 갈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민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한 번 해 볼만한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민간인이 가는 경비는 어느 정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한 반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얼맙니까, 총 대략적으로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한 4～5,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 경비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4～5,00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배 빌리고...
이명
이명위원
과연 거리가 여기서 우리 통영에서 거리가 캄보디아도 실패를 했는데 마샬군도까지 한다는 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인구가 한 5만 얼마...
이명
이명위원
그 나라 대통령은 슬리퍼 신고 다니는 대통령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또 왕권제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T입고 그렇게 살거든요, 거기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도 정확한 정보는 그럴는지 안 그럴는지 모르지만 일본에는 여기 마샬에 들어가려고 엄청 정부와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을 했는데, 왜 마샬에서 반대를 했느냐 하면 2차대전때 진주만 폭격을 해 가지고 마샬군도가 완전히 초토화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일본 너희들은 안 시킨다,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샬군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조건도 굉장히 자외선이 강한 데거든요, 그쪽이. 우리 한국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한 시간만 있어도 피부가 타버릴 정도로 강한 데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가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반갑습니다. 정규종입니다. 설명 전에 인사가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계장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1,348만원 있는데, 혹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혹시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받아 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광식
신광식위원
예, 공보체육실에 일반운영비가 모자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 1,348만원을 지금 증액을 해 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보체육실에 혹시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평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우리 여기 부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부지매입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조성공사가 부지매입을 안 했는데 조성공사가 가능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국비가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많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요구를 다 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로 돈이 도저히 안 돌아간다고 이래서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일단 시비 부담을 얹어 놓고 자체사업비를 더 얹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에 약... 그럼 시비, 국비 해서 50 대 50이다,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제 시설비만 얹어 놓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얹어야만이 추진이 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번에 추경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에, 이왕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얹는 건 정당합니다만 너무 규모가 커서 다른 데 할 일이 꽉 찼는데, 너무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 공인비? 있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600×1회’해 가지고, ‘1회’ 이게 뭡니까, ‘1회’? 공인비 2회 하면 또 1,200만원 주고 이래야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아니고 부기를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대한육상연맹에서 송교수 시설부장 외 5명이 통영을 와서 전부 현지를 재었습니다. 재고 코스를 답사를 해 가지고 이 코스 같으면 공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출장비고 이런 것이, 또 공인비를 또 대한육상연맹에 납부하는 게 있답니다, 우리 연맹에서. 그래서 그건 공인을 받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공인도 없이 했는데, 이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기에 보면 ‘600만원×1회’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또 제5회때 하면 또 2회하면 1,200만원 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연맹에서 공인을 받기 위해서 그 분들이 내려오면 일반출장경비, 여비, 공인비, 이렇게 되면 이게 산출기초에 다 나열을 해서 딱 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묶어 버리니까 좀 그렇네요. 공인비가 얼마나 드는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대한육상연맹에 주는 것만 300만원이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연맹에 주는 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 외에는 그 사람들 내려오고 숙식하고, 먹고, 자고 하는 여비하고 이런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뭐 공인은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공인기록증이 나오니까. 우리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도 마라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공인을 받아야 공인기록증이 있으니까. 다음 년도는 5회 하면은 안 줘도 되지요, 이 부분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거는...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는 1회만 주면 되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탄생400주년 아쿠아애슬론대회」 장소는 한산도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한산도로 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돈 1억이면 정확하게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정확하게 지금 안 되고 지금 대한연맹에서 보기로는 3억을 봅니다. 3억을 보는데, 저번에 우리 월드컵하고 국제대회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도 대한연맹에서 적자가 납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은 포스코건설에서 5,000만원 현금지원을 했는데, MBC에서 2시간 중계방송 약속을 해서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걸 포스코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한연맹에서 금년에도 몇 천 적자를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애슬론대회 이것도 지금 사실상 10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생도를.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국내·국제 선수들 하고 이래 가지고 선수인원을 한 천 몇 백명 1,500명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호주, 미국 이래 가지고 10개국을 하는데 한 나라에서 해군사관생도 5명 해 가지고 50명, 그래 우리 나라에 해군사관생도가 1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선수하고 우리 국내 선수하고 이렇게 하면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대한연맹에서 내 놓은 산출기초를 보면 3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반은 부담을 해 줘야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 즉 말해서 첫 해니까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한테 숙식이라든지 초청비를 전부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최소한 자기들이 요구한 2억은 못 주더라해도 1억 5,000 정도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날짜는 9월17일 정도로 지금 9월12일로 지금 예정을 해 놔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23일 아테네 올림픽에 가서 대한연맹에서 각국 선수단장들한테 그걸 초청을 정식으로 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예비접촉을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이번에 ITU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이나 국제대회에도 지금 현재 대한연맹에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일부 보조는 해 줬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안 해 줬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앞으로 국제대회나 월드컵 자체가 연맹에서 앞으로 추진을 안 하려고 하겠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도 이윤이 발생해야 되는데 손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통영대회를 자기들이 계속 하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9월12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아쿠아애슬론대회가 잡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도 보면은 1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이 어려운 시 예산에 또 이런 부분에다 일시적인 소모성 행사를 1억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고 또 이게 약 3억 정도 든다면 다시 보전을 해 줘야 될 이런 단계까지 올 것이다? 대한연맹에서 한 것은 일단 경비가 손해간 거는 보전을 안 해 줬다해도 이 지금 현재 「통영탄생400주년」 이 대회는 분명히 보전을 해 줘야 될 그런 단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경기를 안 하든지, 대회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중국이고 다른 유럽쪽에서 사관생도들이 오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경비 들여서 안 옵니다. 얼마나 지금 올는지, ‘출전을 몇 명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답변을 받아놨는지 모르지만 올 사람 없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한산도에 1,500명 정도 유치를 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정말 이걸 하려면은 추경예산부터 1억 5,000 잡아 가지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은 지금 입지가 정확한 데서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사관생도들이 한산도 참배하러 와서 150 몇 명 죽었지요? 한산도는 지금 현재 트라이애슬론 할 입지가 아닙니다. 정히 하시려면 이 앞전에 월드컵대회를 했던 도남관광단지에서 하든지, 그리고 1,500명 수용이 안 됩니다. 정말 수용이 안 됩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 이제 현지조사를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제승당 휴게실 있는 데 거기서 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걸 예비로 우리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즉 말해서 수영을 진두에서 하면 너무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면 문어포 쪽에 대첩비 있는 쪽으로 하면 약 3㎞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관생도들하고 외국 사관생도들하고 생도들이 정신이 틀립니다, 정신이. 우리 사관생도들은 욕하고 기합주고 얼차례를 줘 가지고 만드는 사관생도들이고 다른 외국 생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연구를 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 역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 아쿠아애슬론. 실제 우리 트라이애슬론 하나 하기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예산 모든 부분이. 지금 이렇게 3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1억 우리가 지금 계획 세우고, 또 2억. 또 3억 예상하면 벌써 또 한 2억 더 필요할 겁니다, 한 5억 정도. 그렇고 한데,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당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년 전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9월12일경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이걸 금년에 계획은 세웠지만 지금 해군사관학교에 100명분 장비가 대한연맹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다 갔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금년 4월인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연맹에서는 지금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한산대첩기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청와대 쪽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관생도들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국제적인 행사가 되니까 그 행사에 대통령배라든지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을 대한연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급작스럽게 하느냐? 금년 12월이 되면 2007년도에 ITU세계대회를 지금 통영하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하고 그 다음에 중국 베이징하고 독일 함부르크하고 4개 도시가 지금 경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대회를 하기 전에 대한연맹에서 ITU에다가 10만불, 우리 돈으로 1억 2,000인가 이렇게 현찰 스폰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연맹에서는 전부 아시아연맹회장이기 때문에 이걸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할 때도 ITU회장하고 우리 대한연맹회장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쪽에서 그냥 안 있겠다. 우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걸림돌이 중국 북경이랍니다. 북경이 올림픽이 다음에 2008년도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독일 함부르크하고 되는데, 함부르크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저걸 몇 번 했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 월드컵을 하고 국제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12월 중순경 되면 그게 결정이 됩니다. 되면 선수들만 한 2만명 이상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이런 전초전을 우리 시에서도 좀 대비를 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한연맹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국제적인 홍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재정만 넉넉하면 무엇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관님 말씀이 한 3억 정도 예산을 보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전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은 현재는 계획에 없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한 1억 5,000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최경남위원
1억 5,000 정도만 지원하면 된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장비는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1억 5,0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연맹회장이 지금 청와대 쪽에 우리 부회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들어 가지고 대통령배를 앞으로 한산대첩, 역사적인 의의도 있고 국제적인 군인행사가 되니까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저번에 내려왔을 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최경남위원
현재는 우리가 추진과정이지 어떤 뭘 준다든지 확정된 거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졸속이 만일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여파는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해 본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제 두 번은 안 했습니까? 작년, 금년.
최경남위원
트라이애슬론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예,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도 장소가 한산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하여튼 이 예산관계도 좀 걱정스럽고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의욕보다는 우리가 의욕은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나 모든 문제에 걱정이 앞서는데, 담당관님 생각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이라든지 우리가 「통영탄생400주년 아쿠아애슬론대회」 그 뜻이라든지, 그 효과면을 대략적으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대충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이걸 1회성 경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작년도에 우리가 한산도에서 한 1,000명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620명인가...
이명
이명위원
약 620명 되었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가족끼리 보면 한 1,000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1,000명도 수용을 못 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쿠아애슬론대회가 대략적으로 약 1,500명이 온다는데 그 장소문제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배를 가지고 명칭을 갖다 하겠다? 아시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만명 정도가 오니까 그 전초전도 그 아시아대회를 우리가 따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대회인 ITU연맹에서도 4개국이 경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많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좋아요. 이게 뜻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과연 통영시의 이 어려운 경제에 과연 지금 예산상으로는 표기상으로는 1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한 3억 더 경비가 든다는데, 우리가 못 해도 50% 1억 5,000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못 해도 최소한, 소위 말하면 제가 이렇게 상놈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지 같은 행사를 하더라 해도 3억짜리 행사를 1억 5,000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그 제승당을 해서 행사를 했을 때, 과연 통영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과연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게 의구심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통영탄생400주년 아쿠아애슬론대회」는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먼저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일반운영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없고 부족할 때 풀관리 하는 게 나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직까지 우리는 받은 게...
광식
신광식위원
안 받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예, 됐습니다. 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기 게양·강하 용역」 해 가지고 ‘150만원×8회’ 이래 가지고 1,200만원, 이거는 시내에 우리 태극기하고 통영기 그것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거는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세요. 돈이 1,2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건설과에 보면 수로원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용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굳이 용역을 어디다가 주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용역업체에다... 아직 주지는 안 했고 할 거라고...
광식
신광식위원
앞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할 거라고.
광식
신광식위원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1,200만원 차라리 나를 주세요. 이거는 건설과에 수로원도 있고 그런데 왜 이걸 1,200만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시비를 내 버릴 겁니까? 차라리 수로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시간 외 수당, 요즘 시간 외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수로원들 시켜서 얼마든지 해도 되고, 시청에 덤프차도 있고 한데 충분한데 왜 그걸 용역비를 1,200만원을 줍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립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부언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동별로 구역이 정해져서 동별로 해서 동직원이 지금 현재는 꽂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 차를 트럭을 빌려 가지고 꽂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노조가 결성되고 이러니까 노조하고 협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고 ‘공무원을 이런 데까지 혹사시키지 마라’, 그래서 ‘민간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거 돈 조금만 들이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외람되지만 이 시비가 1,200만원,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일반 서민들 연탄, 야마골 저 위에 안 있습니까? 저기 하고 보디섬 가면 아직까지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연탄, 아직까지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아주 막대한 돈인데, 우리 지금 수로원들이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다섯 명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5명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5명이면 차라리 이 사람들 시간 외 수당을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시간 외 수당 주는데 이런 날에 조금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해 놨는데, 미륵도에 한다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학술용역 해 가지고 하나도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수없이 학술용역하고 수없이 뭘 했는데도 전부 다 돈만 어디다 내 버렸는지 돈만 나가 버리고 지금 그 용역한 책자는 전부 다 캐비닛 속에 지금 다 있어요. 비근한 예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통과에 말이죠, 중장기 이래 가지고 교통체계도, 그거요 지금 캐비닛 속에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용역비가 무려 1억이 넘는 그 용역비로 했는데, 하나도 지금 써 먹도 안 하고 지금 캐비닛 속에 있든지 안 그러면 창고 안에 있어요. 그런 거를... 이 용역해 가지고 이거 지금 용역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시장님께서 장기적 계획으로 구상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 관계도 아마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가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의회에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 이야기 조금만...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산양읍하고 도남동을 중심을 해서 진짜 이게 세밀한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되고 나면 통영문화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당 건립과 연계를 해서 4개 지구로 이래 가지고 수륙도, 도남동 이래 가지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안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잘 되는 것 같으면 진짜 통영이 관광도시로서 거듭 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 주시면 어떤 식이든 시장님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미륵도가 산양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쪽 전부 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다 있지요. 미륵도 전체...
광식
신광식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산양읍에는 지금 스포츠타운, 스포츠파크라든지 뭐 엄청난 게 있는데, 또 여기다가 지금 문화관광스포츠타운을 산양읍에 한다? 뭘 어떤 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보면 관광호텔 거기 주변에는 지금 있는 거, 계획된 거 국제음악당이라든지 생계 휴양지구라든지 마리나시설들은 기존 있고, 이쪽 도남동에 보면 골프장 클럽하우스, 또 문화?운동?체육시설, 또 이쪽 관광도로, 해수탕, 랏지촌, 휴양숙박지구, 해양스포츠시설, 이 바닷가를 해 가지고 해안도로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무슨 촌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랏지촌이라고 그 뭐 모여 살면서 관광을 즐기면서 사는 이런 모양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걸 만약에 전부 다 하는 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듭니까? 우리 통영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산은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
국비로다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구상이 국비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지금 삼성하고 주요,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아마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계획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계획이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계획이고, 그러면 이것도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사전에 시민들이나, 뭐 시민들한테까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 정도는 사전에 그걸 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뭐 이게 문화관광스포츠타운이 뭔지, 나도 오늘 처음 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시장님이 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요, 시장님이 한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아,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어차피 시장님은 시장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게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학술용역비를 수없이 했는데, 전부 다 처음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부 용두사미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하는데, 뒤에는 꼬리를 숨겨서 창고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그런 예가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교통과니,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학술용역이 하나도 효용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동감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건 하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이거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사업만은 참 다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공보체육실에도 시장님이 지시했다 해서 뭐 한다... 그거는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것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여기 자산취득에 보면 「하이펙의자 구입(11개 동) 9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에 정원 수를 맞춰서 98개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현 정원이 7명 돼 있는 데는 8명이 있어도 7개 가지고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현재 보면 현원대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실제 이 의자 같은 거는 바꿔 주려면은 정확하게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데 한 사람이 하이펙의자 좋은 의자가 들어 왔는데 다른 사람은 옛날에 쓰던 걸 앉게 되면 상당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동에 있는 현원대로...
양욱
강양욱위원
예, 현원대로 뽑은 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현원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카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공노조에는 디카 비싼 걸 사줘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공노조도 우리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프로젝트팀은 싼 걸 사줘도 되고요? 뭐 내용적으로 틀립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제 입장으로는 같은 종류를 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능이 150만원짜리면 좀 더 좋고, 프로젝트팀을 더 좋은 걸 사야 된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또...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공노조에는 동영상 촬영하고 이래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뭐 여러 가지 자기 본분의 일이 또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조정해 드릴게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요즘 한 5～60만원짜리도 좋은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프로젝트팀이 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공노조는 150만원짜리, 그 다음 프로젝트팀에는 80만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은 윌 「장려수당-공설화장장」 해 가지고 ‘27만원×1명×12개월 수당 324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도 장려수당이 나갔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올해 임용이 돼 가지고, 올해 2월에 임용이 돼 가지고 이게 없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주지를 못 해 가지고, 이게 혐오시설 근무자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초에 이게 혐오시설수당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기를 못 하니까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화장장에 2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2명. 18만원씩×2명×12개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당초에 잡힌 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여기서 아마 장려수당 인상을 한 번 그때 의회에서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상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 부족분하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장려수당 인상할 때 1개월에 18만원씩 하는 걸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부족분하고 그래서 추가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1명은 그 당시에 고용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고용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총 3명입니까, 인원이?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인원은 2명인데 인상분하고 부족분하고 그게 포함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 부기에 인상분, 부족분 이렇게 부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예, 그거는...
양욱
강양욱위원
부기 자체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혐오시설에 있는 장려수당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부기의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실무적으로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이거 가지고 총무과에서 출장여비가 충분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모자라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디카구입비에서 내가 좀 보태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출장여비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못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총무과 여비가 돈 100만원 올라와 가지고 무슨 총무과 여비 쓰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조직관리계 인사관계에 있는 출장인데, 참 많이...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시기를 다음에 시장님이 아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술용역비를 꼭 추경에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참 시급한 이런 사항이 돼 가지고 이걸...
상식
구상식위원
시급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하반기에 이 용역을 의뢰를 못 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추경에 이걸 넣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하반기에 용역조사 의뢰될 걸로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일정상으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번에 추경에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이 관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팀장의 일정까지 보고를 한 번 듣도록...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통영문화예술스포츠랜드 조성에 대해서 학술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모든 계획은 지금 우리가 도남마리나리조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프장을 한다는 답안이라는 데가, 산양읍 답안으로 해 가지고 영운리, 지금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내는 데까지 약 100만평 규모의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국제음악당, 그 다음 생태휴양지구, 그 다음 수련원 옆에 스포츠센터, 그 다음 답안에 골프장, 그 다음 지금 트라이애슬론 연습장을 하는 해안도로 등 기타 미술관하고 해 가지고 총 약 10개 가량의 시설들이 들어가는 계획을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외자 민간투자라든지 제3섹터사업을 가지고 조치를 할 건데, 지금 이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무작정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조사용역, 타당성조사니까 이게 용역비가 불가분하게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만일 이런 것도 없이 무작정 계획을 세워 나가다가는 나중에 파산이 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어떤 투자자라도 그 투자자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돼야 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 번 시장님이 분명히 이건 한 번 의원님들한테 우리 통영시 발전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드릴 때, 이게 좀 늦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는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팀장은 그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이거는 너무 기술적인 문제들이... 우리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다 짰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이라든지 어떤 투자방식이라든지 그 다음 그 이익을 환수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건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용역기관은 어느 정도의 용역기관을...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용역기간은 최소한 1년 정도 지금 계획을...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기간 말고 어떤 용역을...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아, 용역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한 달이라도 지금 바로 이건 학술용역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을 맡길 기관을, 용역을 맡길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디 맡기려고 생각을 대충 하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개입찰? 제가 볼 때는 답안이고 골프장 만들고 하는 관계, 물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전문적으로 검토한다고 특별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학술용역을 줄 대학이라든지 기타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자기들이 골프장이면 골프장, 마리나 시설이면 마리나 시설, 그 다음 콘도면 콘도, 가족호텔이면 가족호텔이라는 전문분야 사람들을 전부 다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을.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잠시... 지금 몇 만평인가요?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약 100만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100만평... 지금 국립관리공단이 얼마나...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한 평도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한 평도 없어요?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예. 전부 그린벨트지역인데 지금 해제가 돼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 다음에 시장실에 「공기청정기 구입」 120만원 들어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시장실에 시장 한 분 계시고 사람들 좀 들락날락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꼭 시장님을 위한다기 보다 시장님 찾는 손님들이 매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장실이 가장 공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뭐...
상식
구상식위원
차라리 어느 사무실에 한 대 넣는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사무실은 또 있는 데도 있고 그렇는데, 시장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외부손님이나 손님이 많이 안 찾아 옵니까? 그래서 좋은 신선한 이런 환경을 좀 줘야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카메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공노조 150만원짜리 보다는 프로젝트지원팀에게 150만원짜리를 사줘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아까 답변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같아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내가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몇 년 했는데, 전임 시장님하고 지금 하고 세 분 시장을 내가 같이 해 왔는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처음이거든요. 3,0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학술용역한다는 보고가 아니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하고 장기개발계획을 보고를 한 번 하겠다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 총무과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다른 실과에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도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한 마디 의회에 말도 없이 지금 추진이 90% 완료된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의회에는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1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가지고도 시장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한 번도 거치지 않는데, 3,000만원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시장이 와서 보고를 하겠다, 설명회를 갖겠다, 이거는 도대체 앞뒤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해를 구하는 사항인데, 3,000만원 용역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압니다. 그거는 내가 시장님 복안이 뭘 하겠다는 걸 내가 대충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큰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도 의회에 한 번도 간담회라든지 거치지 않는 사업도 있는데, 그래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시장님이 소위 말하면 즉흥적인, 인스턴트식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는 이야깁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하셨는데, 꼭 그런 사업관계는 예산서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겠다, 참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얼마든지 먼저 한 번 걸러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들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마샬군도 간다, 뭐 한다, 그런 계획이 이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는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직비 인상분 2만원인데, 지금 현재 당직비가 얼만데 인상을 2만원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최경남위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금까지 당직비 1만원을 줬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2만원 인상하는 요인이 어째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다른 데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은행 같은 데는 10만원, 예를 들면. 딴 시군도 5만원 이런 데도 있고, 3만원이 우리 인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날수가 438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거는 일직하고 공휴일이, 일직이 들어가거든요.
최경남위원
예, 일직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365일은 어째도 숙직이 다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국도비, 시비 420만원인데, 한 동당 70만원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수리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장애인 가구, 소년가장 세대, 또 홀로 사는 노인이 있는데, 어떤 데는 축대보수, 조사를 했습니다. 축대보수, 또 도배, 도색, 또 장판도배, 뭐 이런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보면 평균 70만원선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으로 해 준다는 것 뿐이지 좀 더 알차게 하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위에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허종덕계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프로젝트에 대한 도남동 음악당부터 골프장, 기타 다른 어떠한 스포츠센터 문제에 총 소요되는 민자 금액이 얼맙니까?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지금 이 자체는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골프장 자체는 한 500억 되고, 그 다음에 음악당은 한 2,700억 정도,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은 안 많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약 1,000억 이상 넘어가는 민자유치가 되겠네요?
종덕
허종덕프로젝트지원팀장
몇 천억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 걸 하면서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한 마디 말도 없이 이런 자체가 올라온다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구상이 최근에...
만옥
김만옥위원장
구상이라도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하는 게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한 거고 한 거지, 우리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잘 못 되었는데 최근에 구상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장내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이 최근에 왔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산 편성 시기가 안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9월, 10월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장이 즉흥적으로 한다니까. 앉아서, 모르겠지만, 시장실에 앉아 가지고 바깥을 한 번 쳐다보고 ‘오늘은 뭘 한 번 해 볼까’ 그래 가지고 실과에 던져주고 나서는 ‘이런 거 한 번 해 보라’고. 안 그렇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세무조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김부연세무조사담당주사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과 세무조사담당주사 김부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7월5일 월요일부터 1주일 동안 교육 중에 계시어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한 분 우리 세정담당주사께서는 8주 교육 중이고, 징수담당주사께서는 오늘 도 회의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노후발전기 교체」 그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시청 지으면서 그때 들어왔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청사 노후발전기 교체를 하는데 발전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발전기가 청사를 지을 때 구입을 한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러니까 ’93년도... 아, ’91년3월이니까 한 12～3년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특별히 내구연수가 정해진 게 없고, 이거는 자체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니까 발전기는 내구연수가 없습니까?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년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다음에 한 번 찾아 보시면 되고, 그럼 기존에 있던 발전기는 이제 완전히 폐기처분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폐기처분밖에 안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못 씁니까, 저거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저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꾸 세상이 변해지고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전에 발전기는 전혀 중고로 팔 수도 없을 정도로 됐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기술자한테 아침에 내가 물어보니까 모델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걸 쓰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 팔 건데, 결국 저거 내가 볼 때는 폐기처분밖에 안 되는 걸로, 고물 값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별관청사 전기용량 증설」 1,000만원. 기존 우리 옛날에 환경과라든지 별관에 많은 부서들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때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물관리사업소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만 있잖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쪽에 별관에 있던 건물이 비워 놓은 건물이라 전원을 다 차단해 가지고 용량을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켰는데, 이번에 별관에 물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용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별관에 다른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증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사회단체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양욱
강양욱위원
페스티벌하우스 그 안에 보면 우리 국제음악제재단법인도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생활체육회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물관리사업소하고 이 부서들이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증설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용량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쪽에다가 전기를 그쪽으로 넣어주고, 다른 사회단체들 굳이 우리가 시청에서 별관에다 전기증설까지 이래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기존 대부를 하고 있는 관변단체 그 분들에게서 대부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8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고 있고 그렇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관리사업소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원을 다 차단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에 아까 강위원님 지적하신 환경과라든지 다른 과가 있을 때 본청으로 다 오면서 그 당시에 쓰던 전기용량을 다운시켜 가지고 한전에 신고를 해서 용량을 줄여 놓은 상태에서 또 우리 신설 2개 과가 그리로 가니까 전기용량을 시급히 올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당시에 전기용량을 다운시킨 이유는 일단 ㎾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걸 아마 다운시킨 모양인데, 다시 그래 이게 몇 ㎾ 정도 지금 증설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듭니까?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현재 지금 5㎾인데 50㎾로 45㎾ 증설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5㎾면 일반 동사무소도 안 되는 그런 전기를 지금 5㎾를 지금 현재... 그럼 기존 전기가 있던 걸 얼마 다운 시켰습니까?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40㎾ 되어 있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40㎾ 되어 있던 걸 35㎾ 다운시켜 가지고 5㎾를 놔둬서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계장님, 기존 40㎾가 되어 있던 전력을 안 쓴다 해서 35㎾를 줄였을 때 만약에 전기용량을 다운시켰을 때 한 달에 우리가 전기료가 어느 정도 차이 나던가요? ㎾당 얼마 차이 나던가요?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
양욱
강양욱위원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 보셨나 보죠?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실제 45㎾ 처음에 고압전력기 들어갈 때는 45㎾ 처음에 증설할 때 돈이 드는 거지, 전기요금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또 그렇고 그 양만큼 쓰다 보면 오히려 5㎾에서 전기료를 많이 쓰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누진률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생각을 못 하고 전기를 다운시켜 버렸지요? 지금 또 와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증설하고. 그리고 앞으로 선관위도 건물을 지으면 다른 데도 갈 건데, 그죠?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물관리사업소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선관위 건물로도 충분할 건데? 이거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이왕 증설 안 하면 돈이 전기 누진세 붙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를 계장님께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사 노후발전기 교체? 연식은 그 당시에 우리 시가 개청을 해서 입주할 때 그때 발전기가 비상용 발전기인데, 뭐 이런 데는 앞으로 부기상에 이런 내용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보고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노후발전기」가 아니라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 해 가지고 그 뒤에다가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발전기 저게 현재 사용이 아예 불가합니까? 안 돕니까, 아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돕니다. 도는데, 그게 전문가가 볼 때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어느, 우리 시청의 전기 전문가가 봤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우리 자체 여기...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자체 우리 전기 기능직으로 있는 분들이 보셨다, 이 말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몇 마력짜리입니까, 마력이?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현재 지금 청사발전기가 145㎾짜리입니다. 그런데 300㎾로 증설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45㎾짜리가 지금 현재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얼마요? 100 몇 ㎾요? 145㎾요?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300㎾로...
양욱
강양욱위원
아, 300㎾를? 300㎾짜리 비상용 발전기를 구입하려니까 1억 든다, 그죠? 이게 국산입니까?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국산입니다. 기계비가 약 6,000만원, 기타 시설하고 장비하고 발전기 값이, 시설비가 3,000만원, 전기 가설하는데 이동도 하고 각 시설비 합해서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도 기계가 국산입니까?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도 계장님!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시장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1억 든다, 예산을 이랬는데, 이것도 산출기초를 해서 기계 모델명, 용량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공선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관공선이 지금 705호가 기계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705호는 ’98년4월에 준공한 선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98년4월에요?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기계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게 욕지면 배는 급수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급수하고 행정선을 같이 겸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탱크도 손을 좀 봐야 되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몇 년도라고요? ’98년도...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98년4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99, 2000, 2001, 2002, 2003, 2004, 6년된 기계를 또 이런 막대한,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또 다시 기계를 수리한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안 했다는 이야기라. 우리 시비가 1억 9,500 들어가네요?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 6년만에 기계가 못 써서 다시 교체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써도 까닥 없을 기계를 6년만에 못 쓰고 다시 교체한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계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배를 관리하고 있는 승선 선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5년마다 정기검사하고, 5년 정기검사한 지, 작년에 정기검사 했을텐데 지금 기계를 못 써서 다시 수리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교체인데, 수리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6년만에 완전 기계교체를 완전 다시 바꾼다는 자체가 1억 9,500이라는 돈이... 예,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몇 페이지인가 하면 95페이지. 거기 화포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화포가 한산도입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한산면 화소리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한산면 화소리에 있는 화포경로당입니까? 앞으로 여기 「한산면 화포 경로당 증축」 이런 식으로 부기를 그렇게 명기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9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공사-거실 확장공사」 이게 거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실이 영 엉망으로 못 쓰겠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기 소개하고.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사회보장계 사회보장담당 조규범입니다.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장에는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물 실정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일단 여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가셔 가지고 거실이 정말 못 쓰겠는가, 휀스가 정말로 보수가 되어야 되겠는가, 운동장 설치가 되어야 되겠는가 확실히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일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현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회분회 운영비」, 노인회가 하나 늘어났습니까, 노인당이? 노인당이 한 개 늘어났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시 전체 노인회관은 광도 죽림리에 있는 거 하나 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런 데 내가 자꾸 뭐라고 해서 안 되겠는데,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회분회 운영비」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개 동에 노인회에 주는 돈이 1년에 한 100만원인데, 부가세 10만원 떼 버리면 90만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2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노인분회가 하나 늘어났는지 묻습니다. 한 개 늘어났는지, 두 개 늘어났는지. 이것도 조사가 안 되었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서류를 넣어 주도록 하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소년수련원에 상담실장 외 청소년 지도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정원이 몇 사람입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상담실장 외 한 명?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상담실장 외 한 명?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두 명 아닙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7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양욱
강양욱위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국비, 시비가 포함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져서 운용을 하고 있는 데는 청소년상담실장 및 지도사는 청소년수련원에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 부분.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 청소년 담당하십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수련관?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102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전지훈련팀 등 침구류 세탁기 구입」, 청소년수련관에 전지훈련 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선수들이 대거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세탁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탁기를 구입해 줘야 되겠다, 480만원짜리를. 이거 무료로 세탁해 줄 겁니까? 무료 세탁기입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무료 세탁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무료냐 유료냐, 유료로 해야 되느냐, 무료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도 본 위원한테 그게 대한 답변을 확실히 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조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원봉사자 범위를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잘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되겠는데.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계 강임옥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담당자는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800명 정도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7,800명?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예. 그 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7,800명을 전부 상해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들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1인당 1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1인당 1만원씩?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숫자는 변동없이 내년에도...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변동이 그 동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변동이 생겼을 때는...
장효
김장효위원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바뀌었을 때...
장효
김장효위원
바뀌었을 때는 또 바꿔서 넣고...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바꿔 넣고, 1년에 한 번씩 넣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400만원은 사람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추가가 돼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4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어느 쪽에 그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남으면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거고, 지금 현재 추가로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 새로 생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 단체에서. 그런 분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기간을...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1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연초에 넣습니다. 넣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1년을 채우고 가면은 그나마 1만원이 사용처가 분명해 지는데, 뭐 한두 달 하다가 가 버리면...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원래 보험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장효
김장효위원
이거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운영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까?
예,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7월3일부터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돼도 공무원 생활은 상당히 오래 하셨을텐데 들어오실 때 집행부 담당팀장님들 인사 정도는 소개를 일괄적으로 해 주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일일이 본인이 인사소개를 하자면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소개를 한 뒤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120에 「경상적경비」에 전혀 듣도 보지도 못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내가 의원되고 나서는 처음 보는 과목인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정책...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 과목은 작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편성된 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500만원 정도 여성정책 활동, 여성대회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비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권익신장 대책 추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걸 해서 쓰고 있었고 집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5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전혀 뜻밖의 업무추진비가 새로 하나 발생이 되었네요.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5,500.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이건 어느 장소에 하는 겁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미수1동 부근에 지금 영재원을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미수1동?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신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할 겁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과...
이명
이명위원
말고, 이거 위탁 줄 겁니까, 지어 가지고?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자기네들이 짓고, 짓고 나면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인이 짓는다고요?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확실히 이거 한 번...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도 확실히 제가 7월6일자로 발령받아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인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개인이 국도비를 받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짓고 나면은 그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개인이 지어 가지고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지어 가지고 이거는 반납을 해야지. 법인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잘 몰라서... 보육시설 이거는 김춘길씨가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영재원, 영재원...
상식
구상식위원
미수1동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개인이 지어 가지고 애들한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으로 하는 건데.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 신축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미수1동 그거는 다 지어놨잖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명
이명위원
이거 확실히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밑에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건 어디 아동복지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현지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다른 의회업무라든지 이래 가지고 현지에 못 나가 봤습니다.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동복지시설의 육아원인데 고아원의 최복식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육아원?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가 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 이거 몇 가지만 한다 해도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래 가지고 며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료라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최대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일 남지 않았는데 되도록 많은 업무를 빨리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은 ?수급자 생계 급여?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6억 5,900만원인데 이걸 2,200만원 올려서 6억 6,000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도비 반환한 데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해 가지고 1억 2,516만 4,000원 반환을 했습니다, 국비를. 그리고 도비를 1,564만 6,000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 도비를 반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262만 5,000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해 놨다가 다시 국도비 반환합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국도비 반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면서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증액되는 건 증액을 했고, 또 경로근로사업 4,000만원을 또 감액을 시켰고, 당초에 4,000만원을 해 놨다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해 놨다가 이걸 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당초에 경로근로사업을 할 건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문제도 이 책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89만원, 이 국비를 반납을 했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 보면 또 여기는 증액을 또 해 놨다고요. ?자활근로사업? 2,500만원 증액해 놨고. 앞 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도에서 사업을 당초에 확정을 지어 놨다가 변경되니까 저희들한테 변경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변경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래 가지고 당초에 8,497만 2,000원, 국비 4,248만 6,000원, 도비 2,549만 2,000원, 시비 1,600만원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전부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원은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전부 다 삭감을 한 거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게 도 자체적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당초에는 내시가 왔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내시가 온대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내시가 취소가 된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변경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작년도에 지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수급자 생계급여(일반, 해산, 장제)」 이래 가지고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걸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최대한 수급자한테 혜택을 보여주고, 최고로 많이 해 주고 반납하는 거는 거의 시비를,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걸 최대한 많이 쓰고 국비, 도비는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정산률에 맞춰서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한테 최대한 혜택을 많이 줘라 하는 소리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준이...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1억 5,000 얼마 반납을 하고, 도비 1억 6,000 얼마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깁니다. 아닌 말로 시비를 안 써도 쓴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도와 줄 방법이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급자 대상자들이 법률하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선정하는데 사회복지사라든지 현지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