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교 의원 발언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신 이원용 해양개발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원용 인사) 전임 정연덕 과장님은 환경관광문화국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교형 기획총괄과장님께서는 현 보직에서 서기관으로 직급승진해서 직무대리를 면했습니다. (기획총괄과장 이교형 인사)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즈음해서 지난 한 해 저희들이 해온 일들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새 해양수산 행정이 도내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원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해양수산정책, 수산개발사업, 어업지원, 연안관리,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등 6개의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총괄과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609억 5,554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78억 9,429만 9,000원과 예비비 3억 9,967만 2,000원 등 총 692억 4,951만 5,000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425억 9,147만 6,000원61% 정도됩니다.과 도비 266억 5,80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619억 6,455만 6,000원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개 사업에 42억 2,172만 7,000원, 사고이월 3개 사업에 6억 3,720만 8,000원으로 총 48억 5,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8억 2,603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87억 5,38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합하여 총 88억 381만원이며, 이중 87억 2,72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875만원은 바다관련 산업 경제효과 조사용역비로서 이는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용역은 금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6,777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872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후생복리비 등의 집행잔액 4,646만 2,000원입니다. 151쪽에서 152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58만 8,000원은 바다관련 산업 경제효과 조사용역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수산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27억 9,278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9,828만 9,000원을 합해서 총 284억 9,147만 1,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0억 5,426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개 사업에 46억 200만 7,000원으로서 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이 늦게 시달되어서 이월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39억 452만원과 감척사업 지연으로 감척강선을 투하하는 어선어초 시설사업 9,924만 5,000원, 털게시험양식과 분사기사용 개불포획연구 용역비 3,035만 5,000원 등 총 40억 3,41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지방어항 추가공사로 2억 6,567만, 4,000원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로 작업중지에 따른 어초어장 사후관리비 2억 9,821만 2,000원 등 총 5억 6,788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8억 3,520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592만 8,000원과 사업예산 18억 2,9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8억 821만 7,000원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중에서 어업손실액산출 및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578만 9,000원과 당초에 계획했던 감척대상 어선 17척 중 4척이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감척을 포기함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14억 8,95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3,287만 3,000원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어초어장 사후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105만 6,000원은 털게시험양식 및 분사기를 이용한 개불포획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154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143만원은 초곡항 등 8개 지방어항의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비와 지방어로 보수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32억 2,568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875만원, 예비비 3억 9,967만 2,000원 등 총 36억 3,410만 7,000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생계가 곤란한 어가의 양곡지원비 등이며 이중 35억 6,567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4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6,843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5,185만 3,000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1,658만원으로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어업지도선 현대화 사업, 어업용면세유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비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6쪽의 연안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39억 4,178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3,686만원을 합하여 총 260억 7,864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250억 9,9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7억 3,089만원입니다. 이월액 2억 4,816만 8,000원은 용역기간이 2004년 7월로 이어진 해안침식 현장조사 용역비 4,384만 7,000원과 당초 선정되었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이월하게 된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사업비 1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난해 전액 국비로 지원된 태풍 매미로 인한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을 금년 3월 말까지 연장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6,932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7억 3,089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 224만원과 사업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7억 2,864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중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7억 1,632만 6,000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태풍 매미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비를 4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국비로 환원해서 동해안을 깨끗하게 가꾸도록 시․군을 독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기간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에 지원액 전액을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7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232만 3,000원은 해안침식조사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58쪽 수산양식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운영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당초예산 그대로 14억 8,212만 5,000원으로 이중 13억 9,149만원 2,000원을 집행하여 9,06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집행잔액 5,289만 8,000원과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절감 내지 집행잔액 3,6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현액은 7억 5,935만원 5,000원으로 이중 7억 2,6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1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3,310만 3,000원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 4,000원과 시험연구비 등 자체사업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298쪽과 299쪽의 명시이월 내역과 300쪽에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만 앞서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대상인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예산편성 집행의 기본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평소 강원어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환동해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부처 담당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로는 일부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책정과 집행에 정확한 판단과 보다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때 항상 나오는 얘기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질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예산이 불용처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불용처분된 금액 속에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총괄해서 볼 때는 보다 더 적은 액수가 불용처분이 되었으면 더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액수가 불용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좀더 세밀성과 계획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고, 먼저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48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와 적정성 협의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고 보나 특히 불용액 28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미발생되고 예산이 절감되고, 집행잔액으로 28억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 예산을 확정해서 주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넘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잘 하라고 했는데, 수산양식장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연구비 절감과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고, 연구비 절감이 3,600만원이고 기타잔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9,000여만 원이 미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았던 원인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식시험사업과 관련해서는 담당 장장으로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총 28억 정도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45억이라는 국비를 태풍 매미로 인한 쓰레기수거사업비가 해양수산부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다 썼으면 하고 바랐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원래는 작년 말까지로 사업기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말고도 연안 각 시․도 건의를 해서 3월까지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3월까지 쓰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반납하게 되었는데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쓰레기수거사업을 추진해 왔고, 도로서는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남은 불용액이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감척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사업인데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감척사업비가 현실하고 안 맞다고 해서, 너무 적다고 해서 감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용처분된 액수도 많았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감척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주로 불용처분액으로 남았습니다. 1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산양식분야에 대해서는 장장님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입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수산양식시험장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수산연구개발사업은 3억 6,380만원입니다. 그 집행액은 3억 2,736만원으로서 불용액이 3,64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10%에 대한 3,6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3억 2,736만 5,000원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패류 어미하고 먹이구입에 1억 9,500만원을 지출했고, 종묘생산 기자재 및 시험연구 기구구입에 1억 3,640만원, 종묘생산 일용인부임 3,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한 불용액은 3,643만 5,000원인 10%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책상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3,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럼 경상예산 절감액 5,300만원은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중에 특히 경산예산 인건비 2,554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인원을 대비해서 인사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사전대비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것이 요인이 안 생겨서 지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가 2,55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루사나 매미나 민들레로 하여금 수산양식장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와서 일용잡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줄로 아는데 이것이 그럼 처음부터 과다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인건비 관계는 저희 시험장을 위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그때 사항이 인력을 다 쓸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것이 매년 본청의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10% 절감을 해야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 절감액은 주로 경상적경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불용액 차원에서 보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분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추궁당해야 마땅한 이야기고 다만 경상적경비만은 최대한 줄여서 그 불용처분해서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어찌보면 예산편성 운영의 기본방침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침이 있고…….

지금 수산양식시험장에 보면 운영이 약 9,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경상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하고 그리고 시험연구비 절감비로 한 10% 정도 지금 장장님이 말씀하신 3,6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비록 환동해출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예산절감 10%라는 것이 담당자로부터 업무과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예산절감을 해야 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려운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데, 이것이 나중에 도의 예산지침에 따라서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험장의 예산 총 불용액을 놓고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5,0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4,000만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또 시험장을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인건비를 산출할 때,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또 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는 당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 것이다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험장에 10명이 근무하는데 정원은 10명인데 결원이 한 명이 있다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공무원 1인당 예를 들면 연간 인건비가 한 3,000만원이 나간다고 할 때 3,000만원이 불용처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에서 최대한 10% 이상은 절감해라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에는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많은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연구비를 많이 남긴다는 것은 질책받아 마땅한데 경상적경비를 줄이면 친창받아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시험연구비 절감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3,600만원, 3,600만원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3,6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쓴다면 상당한 부분의 연구발전을 할텐데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아끼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에서 절감을 시키면 정말 연구하고 운영을 하는 책임자가 예산절감 때문에 압박을 안 받느냐 문제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 한 15억 정도의 국비가 물론 어민들하고 감정가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국비를 확보할 때 최소한 어업인들하고 절충이 되어서 이 금액이 대충 나와야지, 선 예산확보, 후 어떤결과를 받다 보니까 안 돼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반납이 되면 차후에 운영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척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업종별로 희망량을 조사합니다. 희망량을 조사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이 없이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척을 하겠다고 희망하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최근 조업 3년간의 수익성 분석을 해서 본인에게 돌아갈 손실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되면 그것이 흡족했을 때는 감척을 하는데 처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금액이 안 나오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을 했다가 감정수수료 다 지출하고 최종 보상금이 나왔을 때 수령을 안 하니까 예산낭비적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한 번 희망했다가 포기하면 향후 5년간은 감척사업을 할 수 없는,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척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척대상에 들어갔는데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를 했다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감척대상에서 제외됩니까?

5년간 사업을 할 수가 없고 5년 이후라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제일 후순위로하게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후순위로 또 한 번 시도할 수 있습니까?

예, 5년 후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용액,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데 대한 다 이유가 있고 사업에 적절한 운영의 묘를 발휘했겠지만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집행이 직결되는 문제를 추후라도 집행에 정확한 판단 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상황변동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환동해출장소장님, 또 수산정책관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승진 승급을 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개요는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이 된 부분, 금액이 5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수산개발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 5억 6,800만원이 이월된 내역을 질문주셨습니다. 사고이월 5억 6,800만원 중에서는 지방어항개발사업비가 2억 6,900만원,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본 공사를 하고 입찰잔액이 한 10% 정도 남는 것을 한 개 항에 불용처리를 않고 다시 포함해서 추가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5개 항 중에서 봉포항 1개 항 2억 6,900만원을 이월을 시켰고, 어초장 사후관리분야 2억 9,8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어초 주변에 있는 폐그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수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시작합니다. 실시설계 결과 6개소에 197t 3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비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어 이월시킨 것입니다. 사고이월 5억 2,800만원 중에는 지방어항사업비 1개 항에 2억 6,900만원하고, 어초장 사후관리비 2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2개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시킨…….

명시이월 중에서는 어초사업 중에서 일반어초가 2,520개가 있는데 우선 연내에 2003년도에 완료했고, 어초사업 중에는 사업종류가 일반어초하고 강제어초라고 해서, 어선을 가지고 어초를 제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제어선 어초사업은 감척사업으로 매입한 어선을 인수를 받아서 시설을 해서 어초사업에 이용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월된 감척어선 2척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척을 2003년도 10월 23일에 어선을 인수받아서 시설하고 해상설치 하다 보니까 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1,6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과장 함영래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어업지도선 수리비를 당초에는 6,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세 1억원을 추경에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선이 3척인데 그 중에 1척2015지도선에 대해서는 집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6,900여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명시이월된 내용을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원용입니다. 해양침식 매몰조사용역을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이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집행을 4,838만원을 선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남겨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유는 용역기간이 1년간 걸리다보니까 작년부터 금년 7월 8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술용역비 명시이월 된 금액이 6,900만원입니까? 사고이월비 따로 있고, 학술용역비 명시이월 된 것 따로 있는 두 가지 내역이 아닙니까?

6,900만원은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사고이월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 피해복구비 사업은 예산과목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돈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그 다음해에 이월한 금액이 6,032만원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그 다음해 3월까지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 부분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 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곳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해마다 보면 늘 불용발생 되는 부분이, 시험연구비를 애써서 마련해 드리려고 하면 시험연구비 부분에서 늘 불용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 하시는데 이렇게만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불용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내용이 3,600여만 원은 예산절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시는데 시험연구비는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이 아닙니까?

시험연구비가 상당히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럼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까?

인건비는 별개이고 거기 보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시험연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만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만은 전액 다 써야 되는데 사업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하고의 관계인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10% 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전액 다 쓰고 싶습니다만 예산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순수한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 항목에 이 시험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세출결산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으로밖에, 그 다음에 거기에 시험연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시험연구비인데 그것이 경상적경비로 분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수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적경비 3,600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국 같은 데는 어제 심의를 하는데 참 좋은 제도를 했습니다. 지금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 또 과다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파일로 만들어 다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도 1/2로 줄고 쓸데없는 질의 안 드려도 되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여기도 시험연구비가 약 2,000만원이 되는데요. 1,950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럼 수산양식시험장과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어느 부분을 더 쓰려고 했다가 줄었기 때문에 이 만큼이 더 불용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입니다. 저희들 전년도 총 예산액이 약 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비가 1,000여만 원이 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1,957만 4,0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사유를 보면 절감예산 10%로 해서 약 9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험연구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불용액 중에 국비를 전액 사용하고 지방비를 잔액으로 남기다보니까 사료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750만원 정도, 다음에 은어수정란 방류시에 자체 어미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미고기 구입을 하지 않은 관계로 약 300만원 정도 불용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여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비를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혹시 금년도에 환동해출장소 화장실 개보수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말입니까?

예.

해난어업인위령탑 말고, 청사 내에 말씀입니까?

예.

청사 내 화장실은 현재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다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 많이 못해드려서 오히려 죄송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용처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항목 중에서 다른 곳에서 일부 조금씩 불용처리를 하면 지금 연간 총 예산액이 7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든지 또는 수산양식시험장이라든지 이런 시험연구를 하는 곳들의 예산을, 그것도 시험연구비 쪽 예산을 이렇게 많이씩 불용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 안쓰러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기 전이라든지 기안을 하실 때 참고 하셔서 내년에는 결산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한말씀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전반기 동안에 위원님들이 활동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었다는 것에 대해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수면사항에 대해서 예년과 다르게 방문량도 많이 늘었고, 도 의원님들이 주문한 부분을 실천에 옮기려고 애쓴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제도적인 부분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과의 관할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과 수산양식시험장을 운영하는 것하고 같은 숫자의 인건비가 어디가 더 들고 또 적게 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수 쪽에 고기 1,000마리를 기르는 것 하고 또 내수면에 고기를 1,000마리를 기르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환동해출장소장으로 와서 우리 출장소가 하는 본래의 기능이 해면과 내수면 전부 합친 어업에 관한, 주로 수산이 되겠습니다만 어업에 관한 일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산업경제위원회 심의가 있거나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어떤 관심과 투자 이런 주문을 많이 받고 사실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치밀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해면과 내수면에 대한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업인 수나 어업인 가구 또 생산량, 투자액 이런 데 전반적으로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 해면과 내수면의 차이가 적어도 9 : 1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내수면의 어업인 수나 어업인 가구나 또 관할하는 범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해양수산행정이라고 할 때 그 비중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액을 비교해도 해면과 내수면을 똑같은 비율로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는…….

그 답을 받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도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예산이 어디가 더 필요하고 적게 들고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산양식시험장 운영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양 시험장 다 주 업무가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데, 해면어류의 단가와 내수면 어류의 단가가 한 마리 생산했을 때 어느 쪽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묘생산 과정은 같습니다. 수정해서 부화시켜서 먹이생물을 주어서 치어방류까지 가는데 다만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고기를 구입하는데 넙치 같은 경우는 마리당 3만원 한다든지, 쏘가리는 5만원 한다든지 그런 차이만 있고 거기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 다시 말해서 거기에 투자비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어미구입을 하는 단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생산과정은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데, 해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질책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요, 당연코 해면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시험장 운영을 하는데 수산양식장시험장 운영을 하는 데는 인건비가 약 5억 2,000만원이 들었고, 내수면시험장 운영하는 데는 3억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해면쪽으로 더 많은 인원이 투자가 되어서 더 많은 양식을 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시험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같은 어떤 미수를 기른다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산양식시험장 같은 경우는 종묘생산을 해서 치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내수면시험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시험장에 대한 수조수용 능력에 대한 치어생산을 하려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 소요가 되면 현재 내수면시험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치어수용 규모는 다시 말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묘생산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내수면시험장도 수용할 수 있는 수조라든지 먹이생물 능력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이생물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종묘생산 자체를 적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생산시설을 할 때 수산양식시험장은 큰 규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시설을 했고, 내수면시험장 건립 당시에는 사정에 의해서 규모가 작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작고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해면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투자를,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수면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게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올해 가리비종묘 전용생산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아무래도 추가인력이 소요되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들께 협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비나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적절한 관계를 잘 가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