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공무원교육 훈련이 기본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금년도 교육훈련이 목표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3억 1,394만원 중에 22억 2,251만원을 집행하고 9,14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중에서 절감액이 62.2%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37.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은 예산현액 19억 3,066만원 중에서 18억 7,370만원을 집행하고 5,6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 4,966만원을 편성해서 16억 9,3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0억 1,509만원을 편성해서 10억 772만원을 집행하고 7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 등으로 7억 6,989만원,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수당으로 1억 3,645만원, 식당 및 청소업무종사자 일용인부임 1억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3,457만원을 편성해서 6억 8,586만원을 집행하고 4,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억 4,922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970만원을 집행하고 1,9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교육생 침구류 세탁비, 사무기기 수선 및 청소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 등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3,669만원, 일․숙직 수당으로 657만원,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로 5,976만원, 전기․전화요금․상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제세공과금 등으로 7,382만원, 청사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3,275만원과 차량수리 및 유류구입비로 1,098만원, 생활관 침구류 교체비 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863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시책 업무협의 및 교육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여비로 1,650만원을 집행하고 2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299만원을 편성하여 1억 2,713만원을 집행하고 1,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48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4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761만원을 편성하여 2억 9,672만원을 집행하고 1,0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로 7,408만원, 명절휴가비로 6,881만원, 가계지원비로 1억 1,665만원, 연가보상비 3,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112만원을 편성하여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정원청사관리 및 제초인부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96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여 도서실 도서구입을 위하여 484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총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8,011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75쪽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173만원을 집행하고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분전반 교체공사비로 2,653만원, 생활관 누수방지를 위한 생활관 벽체 외벽 발수공사와 생활관 동판체항 설치공사비로 3,196만원, 4층 옥상보수공사비로 4,821만원, 4층 강의실 천정보 보강공사비로 3,166만원, 5층 옥상난간 보수공사비로 430만원, 테니스장 배수로 보수공사비로 363만원, 4층 동측 계단외벽 및 청사내 유도 등 교체공사비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00만원을 편성하여 2,838만원을 집행하고 6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서실 서가구입비로 271만원, 생활관 공부방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하이팩 의자 60개 구입비로 268만원, 컴퓨터 17대 구입비로 1,719만원, 프린터 한 대 구입비로 80만원, 디지털복사기 한 대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예산은 3억 8,327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3억 4,881만원을 집행하고 3,4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3억 5,117만원을 편성하여 3억 1,9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3억 2,395만원을 편성하여 2억 9,641만원을 집행하고 2,7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율교재 인쇄 및 공통교재구입, 교육안내서 및 서식유인, 교육운영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8,889만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와 공공요금 및 급양비로 701만원, 교육생 현장견학 임차료 및 의료비로 714만원, 방송 및 전산기자재 장비유지비로 494만원, 외래강사 강의수당 및 평가관리 수당 1억 8,84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22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운영 업무협의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2,018만원을 집행하고 4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을 편성하여 자치활동유공자와 자유토론발표 우수자의 포상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3,21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2,922만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교육원 홈페이지 수정보완 용역비로 1,849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여 복사기 한 대 구입비로 355만원,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비로 98만원, 빔프로젝트 한 대 구입비로 620만원 등 1,073만원을 집행하고 1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시상금은 대통령 특별지원금과 이자수입으로 전년도까지 적립된 1억 2,766만원과 금년도 이자발생액 633만원 등 총 1억 3,3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30만원을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현재 적립금 1억 2,769만원은 금고계약체결 은행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이었습니다만 대부분 법적필수경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억 2,251만원으로 결산서 검토결과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발생분과 집행잔액을 합한 총 9,143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위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셨죠?

예.

공무원교육원과 관련한 기사요.

예, 봤습니다.

지금 그런 사유로 공무원교육원으로 대기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령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답변 지금 바로 드릴까요?

지금 저희 교육원에 옛날 같으면 안 계신 분들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질병 휴직했다가 복직이 되어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성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려면 공무원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원이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문제는 제기를 해 봤고 그분들이 일단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공으로 월급받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빨리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일을 못하신다면 연구하시는 분야라도 맡겨서 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75쪽 교육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에 비해서 교육운영 파트의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특정분야만 절감했다고 보기에는 교육운영은 물론 교육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있을텐데 예측을 너무 많이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을 일부러 10% 가깝게 남겨야 되나요? 보면 교육지원하고 전체 공무원교육원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운영 분야에 있어서 많이 남겼길래 이것이 왜 이런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이 9,14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액 대비를 해 보면 3.95%가 됩니다, 집행잔액이. 그런데 집행잔액을 다시 한 번 나누어 가지고 소위 절감액이 5,691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3,45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하나 하나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지금 고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보면 액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목 하나 하나를 보면 이것은 더 쓸텐데 남겼다 하는 돈은 없고 인건비에서 예를 들어서 남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아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 전반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얼핏보니까 집행잔액이 5%가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 교육운영 분야 중에 교육지원은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별로 없어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운영 분야에서 보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다는 거예요. 10% 정도되고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높은 것은 금액은 적지만 국내여비가 20% 정도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를 아껴썼다고 한다면 교육운영에 있어서 교육운영을 하려고 하면 여비를 많이 쓰는 것이 교육을 열심히 운영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굳이 보면 다른 분야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절감이고 어떤 것이 집행잔액인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전반적으로 봐서 교육운영 분야에는 집행잔액이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이 교육운영 분야에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러 집행절감을 교육운영 분야에서 하고 있으신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엄석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절감액을 약 10%로 보는데 교육지원하고 운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지원에 포함된 예산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절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운영에 편성되는 것은 100%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 10%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하고 교육운영 예산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운영에서 10%를 절감을 하자고 해서 10%에 맞추어서 안 쓰신 것이네요.

예산절감 10%는 예산배정 자체가 안 됩니다. 정 하다가 모자라면 이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요구하고 그 외에는 예산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비가 20%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여비는 예산절감이 10%인데 여비는 100 몇 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교육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드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지금 인사문제도 그렇고 교육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정말 늘 애쓰시고 계신데 그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 교육운영 분야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들을 결산서에서도 더 보여주셨으면 하고, 그냥 여비 다 쓰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941년에 공무원교육원이 생겨서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이 한직부서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국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 30명의 정원에 한 23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상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설계도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볼 때에는 결산이니까, 다 쓴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예산을 심의할 때에 강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한 거울을 통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2003년도 결산서를 마감하면서 그것을 통한 평가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평가가 예산을 다 집행했느냐 그런 것보다도 이 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지는 예산은 합목적적으로 쓰면되고 과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얼마나 시켰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해 한해 반복되는 교육이지만 그것을 평가해서 다음에 또 새로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래서 매 과정 과정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강사분들을 모셔도 공무원들한테 반응을 조사해서 또 바꿀 분들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연말에 가서 쭉 결산을 해서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지금 이 훈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교육과정을 옛날에는 기본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직렬별로 큰 것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도 홈페이지 교육이다, 엑셀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세분해 나가고 아니면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금년도 교육을 저희가 목표했던 질을 100% 달성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이 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42%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막대한 공무원교육 시키는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좌우지간 결산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계량화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시중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하나의 대피소로 인식되고 있는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도 안 보셨군요. 며칠 전에도 대서특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봤는데 그것이 교육원의 시책이라기보다는…….

시책이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집행부의 문제죠. 그것이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교수부장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2년 이내는 인사발령을 내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있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수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번 보직을 주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뜻에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원장 평균수명이 6개월 수시로 바뀌는데 원장님께서 아주 맡은 바 임무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명실상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실무적인 예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 총 불용액 9,100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집행잔액은 3,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이 20%를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쓸데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합쳐서 1억 4,200만원인데 20%는 절감하게 되어 있는 것은 편성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요.

편성은 편성하게 하고요.

쓰지도 못하게 하고 숫자는 올리고요.

예.

이것이 다 허수로 되어 있는 전시행정의 사본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비 같은 것들은 15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예산들은 절감할 수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의 도서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15만원이 왜 남습니까? 최근 구입할 것이 천지인데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주의가 부족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절감할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애시당초 금액 자체가 적은데 그것이 15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모양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지 도서구입비는 기본적으로 모자라는데 15만원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보이는 예산집행은 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불용액에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실질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살림살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립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강기성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강기성 인사) 서무과장 권혁동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권혁동 인사) 산학협력단장 김병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병기 인사) 산학협력단은 작년에는 산학협력단이 아니었고 산학협력과였습니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과 재정적인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입학자원의 감소로 전국 지방대학이 신입생 충원과 재정운영 등에 여러 가지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등 모든 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대학도 나름대로 입학정원 축소, 일부학과를 계열화로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의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교직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작년도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54억 2,055만 93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3억 2,918만 5,850원으로 결산잉여금은 세입예산에서 3,005만 930원과 세출예산에서 6,131만 4,1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도합 9,136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세입결산 총액은 54억 2,055만 930원으로 예산현액 53억 9,050만원보다 3,005만 930원이 증액세입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6,407만 8,910원으로 1,677만 8,910원을 증액 징수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세입내역은 구내매점 등 입점업체의 시설임대수입 2,930만 4,880원, 신입생 입시전형료 및 입학원서 판매대 등 수수료수입 2,442만 8,450원과 입학금․수업료 등 사업수입 12억 9,380만 2,000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654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즉 도에서 지원받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5,647만 2,020원입니다. 3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7,070만 6,410원, 전년도 실습A동 방수공사 이월금 5,500만원,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4,000만원, 잡수입으로 심층수 환경조사 작업 직접경비, 대학내 입점업체로부터 전기․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등의 수입 9,076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학생실습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습선 경양호 현대화 사업비 1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 받았으며, 보조금 세입으로 공립전문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미교부해 준 금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나머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세출결산 총액은 53억 2,918만 5,850원으로 교학관리 8억 9,343만 6,170원, 실습관리 2억 6,840만 6,310원, 서무관리 41억 6,734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학관리 예산 8억 9,913만 3,000원 중 8억 9,343만 6,1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69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원, 예산절감액 100만원, 집행잔액 219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신입생 입시관련 홍보광고료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6억 5,026만 1,68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교무행정 업무추진 및 입시홍보를 위하여 3,2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액 784만 8,490원은 각종 학술대회 참석여비이고 입시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52만원과 재학생 장학금으로 1억 2,31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재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액 3,984만원은 교수 등 교원들의 성과급이고 의료 및 구료비 50만원은 축구부 공상학생 치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용 학습교재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900만원과 인터넷 속도증설을 위하여 대학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 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 예산은 2억 7,130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6,840만 6,3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90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원양실습 계획의 변경으로 127만 2,000원, 예산절감액 148만 4,000원과 집행잔액 14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해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실습선 2척의 선박비와 현장실습학생 종합보험 가입 등에 1억 3,504만 3,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승선실습 및 산업체현장 실습지도 등 실습업무 추진을 위해 1,498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여비 미집행 127만 2,000원은 원양실습을 위한 상륙경비로 당초 대학실습선인 경양호로 일본을 원양실습할 계획이었으나 외국항 통제국과 관련하여 경양호의 일부조건이 국제규격에 다소 미비되어 변경해서 제주도를 다녀오는 연근해 승선실습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337쪽을 계속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선박항해실습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166만 9,360원을 집행하였고 선박 승선실습 및 현장견학 학생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219만 7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개 학과 실험․실습용 재료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451만 2,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의 결산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5,500만원을 포함하여 42억 1,742만 7,000원 중 41억 6,734만 3,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008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예산절감 3,546만 4,000원과 집행잔액 1,461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20억 828만 1,000원 중 20억 115만 4,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내역은 직원들의 봉급 및 상여금인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과 학교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15억 8,469만 6,000원 중 15억 4,315만 2,480원을 집행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대학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 정원가산 업무추진, 시책 업무추진, 기타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고 또한 재료비는 학교시설 및 청소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은 대학캠퍼스 내에 수목관리 및 배수로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인해외여비 1,000만원은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학생교류를 위해서 총 학생회장과 국제교류담당교수 등이 우리 도의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콜로라도주와 캐나다 앨버타주에 있는 대학을 견학한 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공익요원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 이것은 뭐냐 하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주로 축구부라든가 탁구부의 대회출전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3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과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대학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 6,000만원을 교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총 2,000만원인데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전년도 이월금 5,500만원인데 학교교실 지붕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인데 사고이월이 된 것을 포함해서 총 6억 2,445만원 중에서 6억 2,303만 6,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실 옥상방수공사 비용, 실습선 경양호 현대화 사업비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1억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그 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 예산 3억 5,620만원 중에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263만 5,000원은 세입결손 또는 긴급사유발생에 대비하여 확보하였던 것으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의 200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4억 2,24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억 2,918만원으로 잔액 9,324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대로 예산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문에서 기타사업수입 중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 등이 예산액보다 1,420만원 과납되었고 잡수입 1,256만원이 과납되었으나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할 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여기 실습관리에 국외여비 12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학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보니까 127만 2,000원이라는 돈이 원양실습 경양호가 일본을 다녀오는 것인데 우리가 127만원 가지고 실습선이 다녀올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전액을 다 불용시켰는데요.

127만 2,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같이 따라가는 지도교수하고 선박직원 두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두 사람 교수님 분이 127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학생들 여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장관항에 보면 실습관리인데 실습에 관한 것이면 학생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로 항목에 들어가면 되나요?

337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뭐냐하면 학생들의 승선실습을 할 경우에 하루에 1인당 3,000원으로 급식비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에 따라가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교수 2명하고 선박직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국외여비로 12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에서 학생이 하루 식비가 3,000원으로 계상되었어요?

예, 1인당이요.

하루 세끼에 3,000원이요?

예, 정확하게는 3,120원인데요.

3,12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일괄구입을 해서…….

일괄구입을 해도, 이러한 것은 학생이라고 해서 식비를 3,120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타고 원양을 나갔는데 얼마나 학생들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줄 아십니까? 일본을 경양호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로 전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불용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의 실습하는 승선의 식비라든가 모든 비용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먼 바다를 항해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세끼에 식비가 3,120원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회계를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의 틀에 계수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재무구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식비 3,120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차후라도 도립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상하는 쪽은 해 주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것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거의 다…….

이것이 다 기준경비입니다. 이렇게 아주 제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에 맞추지 말고 현실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운동부를 위해서 다 하는 보상금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불용시켰는데 불용시키지 말고 충분하게 운동부들이 뛰는 것이 결국은 강원도립대학의 명예와 강원도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서 예산절감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보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200만원에서 50만원밖에 안 썼는데 학생들의 사고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남아 있는 학생에게 충분한 도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338쪽에 민간인해외여비 1,000만원이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학을 다녀오는 여비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학생들이라고 하셨나요?

학생하고 지도교수하고요.

몇 명이 다녀오나요?

4명이 갔었습니다. 학생 한 명하고 지도교수 세 명이 갔습니다. 지도교수 중에서는 한 분은 국제교류협력을 맡고 있는 교수님하고 한 분은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하고 또 한 사람은 제가 갔다왔습니다.

지도교수가 민간인에 해당되나요?

학생하고 지도교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사실 혼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한 명인데 한 명이 1,000만원을 썼을리는 없고요.

같이 썼습니다. 같이 사용된 경비입니다.

직원이 세 분이시고 학생이 한 명인데 이것을 민간인해외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넣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학생은 학생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인해외여비로 책정된 금액은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따로 여비가 책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비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인해외여비를 여기에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세울 수 있다면 진작에 세웠고 앞으로도 세울 수 있다면 학생을 데리고 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의원도 있죠, 총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 있습니다.

대의원도 있을 것이고 동아리연합회장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우리 경상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원래 계수를 물을 때는 제가 다 수치를 알아 가지고 계수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함정질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장님께서 알아야 할 계수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이 200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에 대충 5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3억 6,500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수업료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학장님이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 총액의 몇 %를 학교운영하는데 있어서 점유하고 있습니까?

25% 정도입니다.

그리고 37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로 된 세외수입이죠?

맞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면 도가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약 몇 %가 됩니까? 한 70%되죠?

7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매년 강원도립대학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억에서 25억 사이죠?

예, 금년은 좀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부터 지원받은 지방교부세가 1억원하고 국고보조금이 2억원이죠?

예.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도립대학이 정부로부터 행자부가 지원하거나 교육부가 지원한 예산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예, 타 대학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가 제일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은 다른 도립대학은 없습니다. 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억은 처음에 공립대학이 생기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6억씩 해서요.

기본적인 것만 받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도립대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을 우리 강원도립대학과 대비해서, 왜냐하면 불이익을 봤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이나 강원도 국회의원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 주머니 돈만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받아낼 돈들은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도립대학에서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별로 예산지원을 받은 액수들이 별도로 또 있죠?

별도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역시 다른 대학과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은 보통 일반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목표는 이윤추구가 기본적인 목표이고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을, 공기업법에 근거한 기업을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한 특별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장사를 도가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 설립 목적이 강원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학장님께서는 도립대학에 투여된 총 예산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부담한 액수가.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20억…….

학교 지은 건물을 빼고 운영경비로 특별회계로 한 것이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돈까지 합치면 400억이 넘습니다.

예.

매년 30억 가까이 투입해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도립대학은 지금 일반전문대학하고 차별화가 없습니다. 학생수는 날로 줄고 지금 점점 도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은 많아질 예정인데 설립목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강원도립대학이 진정으로 도민의 대학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교수님들과 학생과 함께 또 도집행부와 함께 연구해야 될 아주 대단히 시급한 위치에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약 400억을 투입하고 매년 30억을 투입하는데 과연 강원도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에 적합한 대학으로 되고 있느냐, 대단히 실례지만 아닙니다.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우수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강원도 인재양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 타당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도립대학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고 향후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볼 때에는 점점 어려워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설립목적에 따라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립강릉대학하고 강원도립대학이 통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대단히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민족사관학교처럼 강원도립대학을 강원도 인재육성을 하는 대학으로 할 것 같으면 특수대학으로 만들어서 4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에 타당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 두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것은 제출할 자료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에 의정자료 수준에서 의견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예산서를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2003년도 예산결산 승인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역시 강원도 집행부가 지금 방만한 타성에 젖은 예산집행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주민의 대의기구인 우리의 의회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면 분명 강원도립대학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40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30억씩 예산을 부담하면서 강원도립대학이 진정 도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느냐 하는데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장님께서도 대학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장님, 작년에 도립대학 예산에 관한 예산 중에서 도예산 예비비에서 19억 7,000만원인가 빠져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예, 19억 7,000만원이 학교건물을 짓는 정산대금으로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 내용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긴데, 이것을 당장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요약해서 조목조목 끊어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학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학이 명지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97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도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담당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의 TF 구성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99년도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건물은 기획관리실에서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안 가지고 간 부분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명지건설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공사대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약 1년 뒤인 '99년 12월 30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소송수행 업무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소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쭉 이것이 2003년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으로 이 업무를 넘겼습니다. 이 업무를 넘긴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계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교육지원계라는 기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행해온 업무를 저희 대학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작년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저희 대학에서 받아서 그동안에 진행하다가 6월 17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것이 결국은 총액을 따지면 약 29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일 하루 여기에 따르는 이자가 157만원이 발생되었고그래서 대학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급박하게 그때부터 이 문제가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담당한 변호사한테 항소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한 결과 변호사는 항소를 해봐야 이것은 승산이 없다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산이 없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하루 이자가 157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판단해서 도 지휘부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하면 이것은 합의금액으로 서로가 판결금액을 가지고 나왔지만 학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시공업체하고 합의금을 20억 이하로 다운시켜서 제가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합의형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휘부에다 보고를 했고 도지휘부에서 그러면 학장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업체하고 세 번인가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결렬되었고 두 번째도 결렬되었고 그래서 세 번째에 가서 19억 7,000만원으로, 저는 제시하기를 20억 이하로 하겠다, 20억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19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그저 20억 이하만 떨어트리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서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후에 합의각서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예비비에서 경비가 기존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7월말일까지 합의각서에서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고 2003년 7월 28일날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위원님께 정확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적지 않은 대금이 어쨌든 판결에 의해서 대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고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항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거기에 너무 소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려야 될 것을 시기를 놓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 잘못했다고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연히 이런 일이 없겠지만 중대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같이 조언도 받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저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많이 도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작년 5월 8일로 부임했습니다.

그전에 가셔서 전 학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2003년 1월 13일날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수인계서가 통례적으로 다 방대하게 그 내용이 포함은 되어 있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부정은 안 합니다.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게는 제가 보고를 사실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학장님이 부임할 당시가 재판 계류 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위임하시는 분이나 부임하시는 분이나 실무자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5월달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물론 작년 7월달에 배상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 도정행정을 몰라서 그런지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실을 아는 위원님들이 거의 없으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알았다면 벌써 문제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어떻게 저도 말해야 좋을지 참 막연하더라고요, 이 정보를 받고는. 잠깐만 정회를 해서, 우리가 결산은 여기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소관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잠깐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