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텔레비에 소문보다는 비가 좀 적게 와서 피해가 좀 적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압면 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오늘 후반기 의회의 뜻깊은 시정질문의 시간을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새롭게 해보면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니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작금의 농업경영의 방향이 변화무상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농업정책에 신뢰성이 없다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무슨 작물을 선택해야 고소득을 얻을 것인지 등등 우리 농민들 우리의 농촌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농업 전반에 걸쳐 광양시 농업 정책 장․단기 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주요작목별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벼는 2000년도 4,654헥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829헥타로 825헥타가 줄었고 배는 120정보에서 108정보로 줄어 들었으며 밤 역시 혹벌의 심한 피해로 인하여 선호 품종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실은 140정보에서 502정보로 증가하였고 녹차 또한 45정보에서 86정보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과 시설원예도 비슷한 비율로 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소득 면에서도 2000년도와 대비하여 벼가 154억원 정도 줄어든 229억원인데 비해 매실은 2000년 22억에서 35억원이 늘어나 지난해 2003년도 소득이 57억원이고 녹차는 4억원에서 10억 이상으로 증가폭이 어떤 작목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정규적으로 판매된 부분까지 합치면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벼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시설원예나 매실, 녹차, 감등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시는 밤 생산량이 전국에서 1위을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인근 하동보다도 적고 나무 또한 노령화, 혹벌피해 관계로 인하여 면적은 비슷한데 소득은 62억원 정도로 많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한때 밤나무가 돈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재배를 많이 하여 과잉생산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 다시말해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또는 고품질화 한다든지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밤의 암적인 존재인 혹벌 피해를 사전에 예방치 못하여 결국 오늘날과 같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매실 역시 밤의 전철을 따르지 아니할까 몹시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을 감안하여 인근 시군이 앞 다투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문헌에 따르면 매실재배적지로 지리산 남쪽 고온다습한 지역이라고 하였지만 작금의 재배기술의 변화와 새로운 품종개발로 인하여 지금은 재배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입산 역시 초미의 관심부문입니다. 현재 매실 음료 제조업체들의 대부분이 수입산을 원료로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타 시군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수입산을 의식하지 않고 매실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품종 선택에서 재배기술 교육, 고품질 생산, 매실 특산품의 브랜드화, 광양매실 명칭 통일을 위해 박스 제작 공급 등 일본처럼 매실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전문공무원을 배치하고 실습 및 체험공간 확보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녹차는 어떠합니까? 동서고금과 인종의 구분 없이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녹차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동양권에서 선호해 왔지만 이젠 서양인들까지 녹차의 효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를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의 모 시에서는 앞으로 대량소비를 예측하고 국도시비를 투자하여 80여 정보의 녹차 밭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농정의 대처 모습입니다. 우리시도 기존의 자생차밭은 물론 새로운 차 밭 조성과, 내방객들을 위해 시음관, 체험관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고급차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녹차의 고급화와 대중화에 각별한 지론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차 사업의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 여건은 UR협상에서 체결된 WTO 농업 협정, 도하개발 아젠다(DDA), 한칠레간 FTA체결 등으로 물밀 듯 밀려오는 외국의 값싼 농산물 홍수속에 지금까지 지켜 오던 우리의 농업체제가 무너지는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 남으려면 저비용 고품질의 농산물,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3년말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 총 4,892건에 23,301농가가 인증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500건에 3,142농가, 우리시는 금년 5월말 현재 38농가가 인증을 받아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농업 육성을 위해 시설이나 보험, 보상등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도 유지보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9개 노선에 약 70킬로미터의 임도가 있으나 대부분이 1999년 이전에 개설되어 노후된 상태이고 평지보다 작업여건이 나쁜 산허리를 잘라 개설하기 때문에 우기시 피해발생 빈도가 높고 실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사례에서도 경험했습니다만 집중 호우가 오면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따라서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집중 호우에 대비한 완벽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실시공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그 결과 우리시는 현재 보수가 필요한 임도가 12킬로 정도가 있어 장마철 피해가 예상되는데 미리 보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도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미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84개소의 약 225킬로미터의 소하천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금년말까지 정비가 완료 될 수 있는 소하천은 24%인 55킬로미터로 미미하고 나머지 169킬로는 미정비 상태이며, 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도 98개소 밖에 되지 않는 등 소하천에 대한 시의 행정은 그야말로 사각지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은 규모가 큰 하천에 비해 관리가 허술하고 정비도 되지 않아 조그만 강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비해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비지원 또한 소하천 정비 설계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미정비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국비 지원을 위한 자체 설계용역 발주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자체 발주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갓길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원 지방도 1개 노선 약 13킬로미터, 일반지방도 4개 노선 약 77킬로미터, 군도 및 읍면시도 9개 노선에 약 114킬로 미터, 농어촌도로가 93개 노선에 약 356킬로미터 등 총 연장 560킬로미터가 있으며, 이중에 약 330킬로미터가 미포장되었거나 미개통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는 길 어깨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의 주민 왕래가 많은 일부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등은 인근 농경지에 잠식당하고 유실수를 식재함으로써 길 어깨가 미 확보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지방도는 길 어깨를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어떤 곳은 가로수를 길 어깨 위에 식재하여 보행하거나 위험 발생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고 있으며, 지방도 861호선은 도로 부지 일부를 주민들이 유실수등을 식재하거나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갓길이 미확보된 도로구간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지방도 861호선의 주민들이 잠식한 도로부지는 바로 잡아 주차공간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의 존치 기간 만료 이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했는데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견 공무원이 지금까지 쌓아 온 업무적 노하우와 사회적 경륜을 토대로 하여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여지가 없겠습니다. 의회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부 윗자리나 국회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눈치 보거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노력을 보인다면 우리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광양시 공무원, 존경받는 공무원 신뢰받는 광양시 공직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과 의회가 서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대시민을 위해 그리고 광양시 역사 만들기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를 기대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계획,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한 노견 확보 방안등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은 1995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하천은 184개소 225킬로에 대하여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여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30개소에 45킬로, 2001년도에 30개소에 46킬로 등 총 60개소에 91킬로를 용역비 5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24개소에 약 4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태풍 루사와 매미의 수해복구공사시 소하천 23개소 21킬로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국비와 시비로 5개소 2.5킬로를 정비하였기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정비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직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34킬로에 대해서는 예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행자의 안전도모를 위한 노견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는 건설 당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도와 법면 사이에 길 어깨는 지방도는 1.5미터, 군도는 0.75미터, 농어촌도로는 0.5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당시에는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했으나 공사 완료후 노견과 도로 법면 일부 구간에 식재된 매실 나무 등 유실수 나뭇가지 등이 도로 차선까지 침범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표지판을 가리고 노견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8일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노견 및 법면에 식재되어 있는 도로를 침범한 유실수에 대한 정비 대상지역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이장단 회의 및 농가별로 통보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정비 대상지역을 파악한 결과 진상면에 1개 노선에 47개소, 진월면에 1개 노선에 4개소, 다압면에 지방도 865호선 주변에 113개소 등 총 3개 노선에 164개소가 도로를 침범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정비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도로를 침범한 유실수를 제거하고 도로 노견을 잠식한 도로 부지를 찾아 도로 건설 당시 기준에 맞게 시설된 노견을 확보하여 여유 공간이 많은 지역은 주차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가꾸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 하여 주신 정현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소하천 정비부분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물었지마는 일단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려면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까?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전문 설계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서 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으나 시간과 인력 특히 환경성 검토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로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력과 기술이 있다면은 가능한데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인력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184개의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과 기술적인 면이 열악하다면은 시비를 들여서 당연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첫단계로 설계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던 것은 어떤 연유에서 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비종합계획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0개소 91킬로가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종합계획 수립되어 있는 중에서 33개소는 공사를 시행했고, 미시행 한 곳이 25개소에 58킬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소하천 부분에 지금 설계용역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까? 광양시 말고?

작년까지 파악하기로는 전남도에서 대부분이 다 되고 우리시하고 해남, 영암, 함평 일부 안되고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종합양여비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갖고 소하천 정비를 해 나간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타이밍을 놓쳐도 한참 놓쳐 버린 결과가 왔어요. 방금 답변 중에 ‘98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30개고, 2001년도에 30개, 종합 60개를 종합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 184개에서 60개를 제외하고 나면 아직도 굉장한 양이 제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입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국가의 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자구노력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대로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어가지고야 위에서 돈 줄려고 하겠습니까? 방금 60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가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이한 답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현재 잘아시다시피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때 21킬로 정비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또 빼야되고 또 그동안 군데군데 사업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소하천 일부 용수로로, 조그만 용수로로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도 불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읍면별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배분된 곳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안된 곳이 124개소에 134킬로인데 일부 정비종합계획이 불필요한 곳이나 기 시공된 곳은 빼고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좀 줄여 가지고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내용을 보면은 하천 총 연장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획상 당초 하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면상 이렇게 거리를 쟀는데 실측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늘고 줄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면상, 대장상 하천의 하폭을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 소하천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하천이 가령 한 지구에 5킬로 이렇게 되면은 상류, 중류, 하류 다 폭이 틀리고 하상도 다 틀리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도면상 가령 5킬로다 이렇게 되었지 자세한 내역을 사실상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당시에 지적도상 하폭을 정했을 때는 강우량이나 그러한 빈도를 감안을 해서 하폭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지적도 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천재적인 부분도 있겠고, 인위적으로 하폭이 줄어든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지금 소하천을 얼마만큼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거기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라는 자연환경적인 부분이지마는 샛강이 제대로 유속을 감당하고 유량을 감당해 냄으로 인해서 하천에 사고가 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하천이 사고가 나니까 큰고랑이 탈이 나고 모든 농경지가, 또 주택이, 루사 때 잘 보셨지요?

예.

지금 이런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하폭 마저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도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정비계획 자체도 184개 중에 ‘98년, 2001년 3년 인터발로 해 가지고 겨우 60개 정도만 정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면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많은 물동량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하겠지마는 적은 예산으로도 하천 정비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국비 전액을 지원 받아 가지고 184개소를 다 정비할려면은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년에도 국비 지원사업이 네군데가 있고 한군데는 우리 시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만으로는 상당히 사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또 정비 필요성이 지금 소하천에 사실은 풀들이, 수초가 많이 자라가지고 유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면은 대부분이 소하천에서 아까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침수가 되고 또 유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지난 한 4년 동안에 소하천 정비 내역을 보면은 매년 한 네군데 정도를 했어요.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우리가 한 4,5년 동안 한 30개 정도를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 그 중에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21개를 했어요. 만약에 루사 피해가 없었더라면은 그 자체 마저도 정비를 못했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4개 정도의 소하천을 정비를 해 나간다면은 향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중시를 해야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부분은 또 시 자체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립을 하고 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할 부분은 의뢰를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기에 해야 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선행을 해야 할 부분이 한가지 있다고 봐 집니다. 한 10년, 20년 전만하더라도 소하천이 물의 흐름에 크게 그것이 지장을 받지 아니했는데 요즘에는 하천을 쭉 답사를 해 보면은 잡초와 잡목과 그 다음에 쓰레기와 또한 상류에서 내려온 잡목들이 많이 흩어져서 하천 하폭을 말하자면은 통수 단면을 거의 막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난 루사 때도 옥룡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정교를 비롯해서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모든 교각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물들이 교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농경지로 범람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든 이물질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개량복구를 할 때에는 경간을 40미터 이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양시 전체의 소하천을 이 작업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해서라도 연중 1,2회 정도는 잡초와 잡목 그 다음에 거기에 모아진 쓰레기를 제거시킬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서 제대로 소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물의 흐름을 원활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수초까지는 우리가 제거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논이고, 내 집 어떤 공장이고 집이고 그래서 5S운동 차원에서도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느냐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런 방향도 중요한 부분은 몇 개소라도 점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을 이용해도 되겠고, 또한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각 마을, 각 통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실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소하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해 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갓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의 전체적인 국비지원 지방도를 비롯해서 농어촌 도로에 이르기까지 길어깨의 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길어깨 확보는 도로의 유형에 따라서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차폭에 따라서 확보를 합니까?

법적으로는 도로 등급에 따라서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는 1.5미터 확보를 해야 되고, 군도는 0.75미터, 농어촌 도로는 0.5미터 이상 최소폭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로 유형에 따라서 길어깨 폭을 유지해야 된다는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셨지요? 또한 도로폭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지요? 2차로, 4차로 이런.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한 예만 들더라도 지방도일 경우에 노견, 길 어깨를 1.5미터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광양시에 지방도가, 지방도는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방도지 않습니까? 현재 봉강 같은 경우도 광양과 구례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고, 또한 진월에서 구례로 올라가는 도로도 현재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편도 2차선이지마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길어깨를 1.5미터 유지를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도로를 다니면서 그 부분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1.5미터 길어깨 유지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조사를 지금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연도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전에는 도로구조령이라고 해 가지고 가령 지방도는 75센티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지금 현재는 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아마 2002년도, 2000년도 바로 직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차량이 대형화되고 교통량이 많아져서 좀 이것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1.5미터 이상 된 곳이 있습니다. 1.5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개설해 놓은 것하고 현재 개설하는 것하고 길 어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길 언더라인에서 얼마정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사실, 가로수 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합니다마는 안 심을 수도 없는데 적어도 원래는 규정상은 도로 밖에, 측구 밖에다가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다 개인사유지이고 해서 적어도 1미터 20정도는 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1미터 20이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되신 것 같고 내가 파악하기로는 차도에서 보도가 있던지, 보도가 있다면 보도로부터 길 어깨를 확보를 해야 되고,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차도에서 길어깨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규정상 75센티에서 1미터에서 1.5미터 이런 갓길 확보를 해야 되고, 갓길 확보로부터 2미터를 떨어져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광양시 전역을 놓고 볼 때 가로수 식재 상태가 다른 시군에도 그것이 유사합니다마는 그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심은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내가 몇군데를 농어촌도로와 지방도를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30센티가 유지 안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즉 말해서 차도와 법면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스피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차량이 엄청 중량이 커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폭 자체가 커집니다. 지방도로가 3미터 노폭을 유지하면서도 대형차들의 교행이 힘들 정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와중에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또 자전거라든지 노약자의 보행이라든지 엄청난 교통위험과 안전을 도저히 담보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지적도 상으로 도로 구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현재 건교부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사 놓은 땅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도로 유형에 따라서 관리자가 해야 되겠지마는 최소한도 광양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의 사정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도지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장이 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을 지어서 최소한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와서 보행을 한다든지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이용을 한다든지 최소한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어깨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농로도 그래 가지고 농로폭이 안 나온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수로까지 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일제 한번 찾아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6월 18일날 일부 도로나마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우선 도로 경계를 할려면은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경계측량을 해서 말을 군데군데 박아 놓고 다시 그 구역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경작하다가 말 빼버리면 또 측량비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이나마 단계적으로 경계측량비와 일부 시공비를 거기다가 포함해 가지고 찾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우리가 6월 18일 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계측량으로서의 측량을 마무리해서는 안되고 일단 길어깨 확보를 위해서 하는 측량이라고 보면은 그 시간대가 인터발이 길어서는 안됩니다. 즉 말해서 단계적으로 제일 위험요소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어떤 지역이 위험요소가 가장 크냐? 이것을 나름대로의 주무부서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시행 직전에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경계측량에 이어서 바로 길 어깨 확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작업에 말하자면 들어가기 이전에 관계자들, 관계자들이라 하면 인근의 농경지 경작자가 되겠지요? 또는 지나가는 보행자 들이 되던지, 경고문을 써 놓으세요.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 놓은 표시를 갖다가 임의로 뺏을 경우에는 그것은 엄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를 제대로 이행을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갓길 확보차원에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여튼 일단 많이 잠식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본 질문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도 문제지마는 현재 갓길 곁에 유실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861호선이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장기수 같은 것은 직립을 하지마는 활엽수 이런 낙엽수는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계 자체를 말하자면 가로 막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산림과 업무로 봐 지겠습니다마는 같이 연대를 해서 갓길 확보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돈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현완 의원께서 갓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국장께서는 답변이 있었는데 유실수에 대한 문제 뿐만아니라 지금 특히 지방도를 보면은 갓길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드레일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실수의 어떤 제거에 대한 계획만 수립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갓길 확보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히 지방도 865호선인 광양 구산에서 봉강도로를 보면은 아주 갓길 확보가 가드레일로 인해서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제 우리 이철재 의원이 질문한 산본에서 덕천간 굴절된 구간도 충분한 여유 공백이 있음에도 가드레일을 도로 갓선 찻길에 아주 가깝게 설치를 해서 엄청나게 위험을 느끼고 또 우리가 시야로 봤을 때 상당히 노폭이 좁은 현상이 있어서 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현지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갓길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완 의원 본질문 중에 다압면을 통과하는 지방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도 몇호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몇호선이라고 답변하셨어요?

865호선.

건설과장님, 다압면을 통과하는 지방도가 몇호선이에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861호선입니다.

865호선은 국도 2호선, 석정 구간에서 초남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865호선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검토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써 준대로 와서 그냥 읽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노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농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거름을 내 놓는다든지, 또 비료 같은 것 포대를 재어 놓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위험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봇대가 도로, 노견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뿐만 아니라 어린애들 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도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교통위해 요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농번기 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노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세울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항만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우리시 중장기 농정대책, 그리고 과잉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한 매실과 차산업대책,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임도 보수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민선 3기 우리시의 농경기조는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입니다. 그 전략으로 친환경농업,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품 농업,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출농업, 그린투어와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농업, 기업가적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과 백운산 식물의 자원화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 광양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작목별 세부적인 추진을 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의 종류는 대개 80여종인데 시세의 변화에 따라 그 규모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의 판매에 있어서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쌀 보리까지도 면적축소, 직불금 지급등의 대책에도 수매의 잔량처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 농업 발전계획을 토대로 상황에 따른 수정 보완을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매실과 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매실의 경우 현재 재배면적이 502헥타로 ‘98년도 183헥타에 비해서 3.6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급격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시 면적이 늘어난 것 보다도 전국적으로 심어진 농림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생존 가능한 대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첫째 우리시가 우리나라 매실의 원조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중에 있고 6월 20일 관련법인 대표와 1차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매실 특구 지정과 함께 제반시설 확충사업, 매실연구소 건립, 가공단지 조성, 매실공원 조성, 매실의 기능성 제품개발 등의 사업들이 중앙에 건의 또는 자체계획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매실만큼은 전면적 친환경적인 재배를 위한 농자재 지원 및 농가 교육을 내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실의 홍보를 위한 광양매실로의 광역브랜드화를 유도하고 산농경제공동체 운영을 통한 광역홍보, 연간 두차례의 매실차대회 운영을 통한 지역내 소비기반 확충, 매화축제의 세계화 등이 그것입니다. 다섯째는 재배하고 있는 전 농가를 매실 연구회로 조직화하고 시단위 협의회를 통해서 매실산업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과잉 매실의 판매와 직접 연결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가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비가 확대되는 것 하고는 정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현 여건속에서 판로는 시장 기능에 의지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의 가격 동향을 보면은 가락동 시장 추세를 중심으로 할 때 상품의 가격은 킬로당 3000원 이상 형성되고 있고, 초기와 후기까지 그 시세는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품은 1,000원선 이하로 점차 가격이 떨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좋은 품질만 생산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광양매실은 한 값 더 쳐주는 유명세도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들겨 따는 부분만 정리하면은 심각한 상황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저비용 고품질 생산의 기본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백운산 야생차를 관광상품화하기 시작한 것은 4년째입니다. 그동안 투입지원 한 사업은 차밭 조성이 11개소, 2억 3,500만원, 가공 및 체험장 설치가 7개소에 1억 8,500만원, 차연구회 육성이 1개소 35명에 3,200만원이며, 이달 21일에는 21명이 중국의 다업시험장과 절강성 등의 명차 생산지 두군데를 연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86헥타에 연간 조수입이 16억원, 제조허가업체수는 13개소로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시가 전국적인 차 행사의 후원기관이 될 정도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야생차로의 전통 수제차의 고품질 관광상품화의 방향을 견지하면서 첫째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또는 수어호 상류지역의 친환경작물로서 지원에 의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지금과 같이 전면적 친환경재배를 지켜 나가고 셋째는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연간 20회 내외의 제다 교육을 추진하며 이미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도선선차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잘 만든차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넷째는 차연구 모임을 확대 조직해서 대내외에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해외연수도 이번 성과를 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가공체험시설을 지금과 같이 계속 지원하고 특히 최대생산량을 갖고 있는 다압농협의 제다시설 개선은 농협의 의지에 따라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음장은 다압농협에서 보증 운영을 하고 있고, 차연구회에서 행사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사업 육성은 뿌리는 옥룡사에 두고 그 중심은 다압에 두면서 꾸준히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육성대책입니다. 우리시 인증농가 현황은 저농약 인증 18농가, 무농약이 25농가, 저농약이 43농가에 62.5헥타가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서 인증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금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규모가 4,7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도 금년에도 벼 친환경 재배단지 240헥타 또 매실단지 5헥타, 녹차단지 5헥타 등을 지원해서 인증농가로 육성하고 있고, 또한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기술지도를 위해서 친환경 영농기록장을 자체 제작해서 농가지도에 활용하고 친환경재배 및 인증에 대한 교육을 각종 영농교육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재배를 위한 토양 관리 강화를 위해서 토양 정밀검사와 친환경미생물 퇴비 조제시설 등의 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전남도지사의 중점 도정시책인 환경농업 정책에 발맞추어서 관련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수가 필요한 임도 12킬로를 장마전에 보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임도 개설현황은 86년부터 현재까지 19개 노선 70킬로미터를 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0년 이전 개설된 임도 13개 노선 51킬로미터는 일률적인 사업단비에 의해서 일정 사업량을 개설토록 규정되어 있던 관계로 배수불량이나 법면유실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도부족 일환 사업 추진으로 임도개설시 일률적인 사업단비가 적용 된 2000년 이전 임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서 임도 구조개량을 위한 간선 임도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까지 23개소 32.5헥타를 사업비 3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했고, 올해도 봉강 구서, 옥룡 운평, 진상 황죽, 진월 사평지구 등 4개 지구 3.3킬로미터를 사업비 1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임도 12킬로는 지난 4~5월 중 2000년 이전 개설된 전 임도 현지 실태조사에 의한 물량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사업은 국비 연차사업으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2005년에도 옥곡, 진상, 봉강, 진월, 다압 등 5개 노선 12킬로에 4억 7,100만원을 요청하여서 지난 6월 전라남도에서 현지 실사를 완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국비 임도 구조개량사업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계속 추진되도록 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 하여 주신 정현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소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줄 믿습니다. 소비가 되지 않는 농사는 짓더라도 헛 농사짓는 것이 됩니다. 지금 농사의 방법이나 유형이나 많이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0년전만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휴경을 하면은 상급을 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만큼 정부에서도 농업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매실과 녹차를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실이 10년전만 하더라도 국내 소비량이 절대 열악한 상황이 아닌데 많은 홍보와 또는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매실의 효능 가치를 전국민들이 인식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매실주라든지 매실음료에 국한했지마는 지금은 다양하게 매실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의 소비량을 볼 때 생산량하고 비교를 하면은 생산량이 소비량의 20% 밖에 지금 생산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그러면 절대량인 80% 이상이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음료 회사를 제가 몇군데 둘러 봤습니다. 주점용은 국산을 쓰지마는 음료용은 전체가 외국산을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가 싸기 때문에 수급량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다녀볼때 우리 광양매실을 필두로 해서 국내 매실을 왜 이용치 않고 외국산을 쓰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과 양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산을 쓸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광양시는 대처를 해야 된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저는 그 사장들에게 몇 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의지는 광양시장이 어떤 농정을 펼쳐 나갈 것이냐? 또한 대기업 사주들하고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의 부분에서 두가지만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양의 공급면에서 현재 우리가 광양시에 밤산이 6,900정보입니다. 지난 루사 때 피해조사액은 6,500정보였지마는 이번 제가 조사해 볼때는 6,900정보가 나왔는데 매실 생산지가 500정보입니다. 앞으로 혹벌로 인해서 밤 농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만약에 판정이 된다면은 대체 농작물은 무엇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현재 소득면으로 볼때는 매실과 녹차로 갈 수 밖에 없다. 배와 감은 다량의 인건비가 들고 또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꺼려할 것이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데 원가가 들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농사는 매실과 녹차 뱎에 없다. 그러면 대체 농작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생산된 매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관계업체들과의 장단기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센터 소장님도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저는 몇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이 작년에 비해서 양이 불어났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마는 소비패턴을 볼 때 주점용과 그 다음에 업체에서 나오는 음료 이것을 볼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5킬로를 봤을 때 대형 트럭이 몇 트럭이 가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실 농사는 우리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고 대만산과 중국산의 가격 동향을 봤습니다. 500원대 미만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대도 조정이 가능하고 자기들이 판시하고 있는 음료의 가격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국산을 이용했을 경우. 이 부분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실 농사의 방향에 대해서 보다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 부분인데요, 녹차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광양 특산품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도선선차 브랜드화 한다.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으로 뿌리는 옥룡에다가 두고, 중심은 양산을 하고 있는 다압에다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도선국사가 녹차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로가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이름을 도선선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녹차를 생산하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소득을 꾀할 것인가에 초점을 우선은 맞춰 줘야 됩니다. 지금 보성과 하동과 광양과 다른 시군에도 지금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3대 시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동은 지리산 녹차와 보성은 야생은 아니지마는 집단재배를 하고 있고 광양 역시 백운산 녹차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화개에서 고급차를 만들어서 100그램에 수십만원을 받는 녹차를 만듭니다. 그 원료는 100% 다압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기가 열흘 이상 인터발이 있기 때문에 고급차의 원료는 다압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공급된 원료를 우리지역에서 고급차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러한 것이 충분한 고급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소득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주무부서에서는 직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고 부가가치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녹차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한다는 방향과 내용은 소장님이 적나라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하신 말씀은 평소에 충분히 교감을 가진 내용이기 때문에 고견을 제안으로 받아 들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가지만 해명을 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전차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기술력 보다도 우선차는 비싸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는 고객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4년전에 차사업을 시작할 때에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했는데 어떤 산업을 육성해 가는데는 그 산업 자체를 육성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마는 관련된 문화를 활용을 하면은 그 산업은 훨씬 더 크고 빨리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차는 관련된 문화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한국차문화협회 협회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지에 당시 최석환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차의 세계 발행인으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차를 주도하고 있는 큰 인물입니다마는 그 분이 쓴 도선국사는 다승이라고 하는 논고를 가지고 글을 써 올려 놨는데 우리가 평소에 옥룡사를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차와의 관계를 써 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동 화개가 김대련 시배지 전남 서부지역이 초이선사, 최근 무안을 보니까 초이선사의 속명이 장애순입니다. 장애순의 탄생지를 성역화해 가지고 무안군수가 차산업을 크게 일으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산업을 하기 위한 문화의 근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행히 최석환 이사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옥룡사에다가 저희들이 뿌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일부 좀 오해가 되는 일이 좀 있긴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심은 다압에 두고 일을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전차, 고급차 소비체가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생산하는데 애로를 갖고 있거나 시작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차 30만원, 50만원짜리를 주문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문을 받아 갖고 생산을 해요, 해 주시오, 해주시오 해서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의 노력도 지대했지마는 조합의 노력과 하동군의 노력의 합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양에서 고급차 판로책이 없어서라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을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현재 38농가가 인증을 받았고, 거기에서 과수농가가 21농가 그중에서도 매실 농가는 3농가로 나와 있지요? 대부분이 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작목반을 한 건으로 묶으면은 네 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수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그 중에서도 무농약과 저농약으로 지금 또 분류가 되는데 무농약은 더 숫자가 적고 얼마전에도 무슨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마는 앞으로의 농사는 유기질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타 시군의 농작물과 차별화 받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 농정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항공방제를 1차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농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약 살포의 유효거리가 지금 7킬로인가 되지요?

700미터 아닙니까?

아닙니다. 7킬로미터, 700미터면은 우스운 일이지요. 이 배 밭에 무농약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웃이 항공방제를 할 때 농약살포 거리가 7킬로미터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한 면에 두 동네만 있으면은 전체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과 무농약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모든 작목들이 말하자면 저농약과 무농약,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즉 말해서 모든 병과 충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품종 선택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선택된 품종을 우수한 과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재배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시비, 비배관리가 말하자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농가가 그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에서 절대적인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몇가지 친환경을 하는 기초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고, 항공방제에 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할려면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갈수록 항공방제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시각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는데요, 아직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안해 버릴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론이 성숙이 되고 그러면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양 산림조합에서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 밤생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항공방제에 관해서 주무과장과 박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개 도의 밤생산자 대표들이 와서 서로 행사를 한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마는 중요한 것은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상방제를 하지 아니하고 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냈다. 보성에 정인성이라는 사람인가?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모든 병해충이 달라 붙는 것은 수세가 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세 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년간 연구한 결과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공방제나 지상방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세를 강하게 하는 길을 먼저 터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작물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기질농법과 또 친환경농법으로 가도록 우리 농정을 책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도를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농산물 수출물류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할려다가 오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마는 농산물물류센터를 만드는 주이유가 그 다음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의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니면은 광양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또한 국비를 주니까 그 국비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내 생각으로는 광양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만든 주요한 이유는 전라남도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저 센터를 이용해서 해외로 제대로 팔아서 제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국내 소비처로 많이 가겠지마는 앞으로는 모든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저 물류센터를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류센터를 만드는 시점에서 분명히 제가 소장님에게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된 이후에 우리 광양시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술지도를 해 주십시오. 일본사람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선호하고, 싱가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선호하더라 하는 것을 마케팅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농사법을 개발하고 지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사의 방향이 미맥위주에서 또 어려운 농사에서 간편한 농사로, 또 외국인이 찾는 농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고 또 수출물류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임도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봉강 구서하고요, 옥룡 운평, 진상 황죽, 진월 사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군데지요?

예.

장동뒤에 저수지 위에 거기는 지금 시공이 완료된 것입니까? 현재 진행중입니까?

장동 뒤에 가야산 임도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완성된 임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파란 갑바라고 합니까? 대형으로 덮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피해 난 곳이 있으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금년, 2004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고 어딘가를 물었는가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광양시 임도 전역을 저희들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것 큰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것이 큰일이냐 하면은 임도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엄청나게 확산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즉 말해서 옛날 50년 100년 전의 자연형태라면은 지금 산사태나 모든 하천이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산사태나 이런 수해 피해의 주범이 농작업로, 작업로나 농로나 임도나 새로운 길을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합수가 되어 가지고 그 합수된 유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강타해 버립니다. 제가 루사 때 임도를 몇 군데 가 봤더니 제대로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면 자체도 포장화 안 되어 있고, 법면 자체도 제대로 석축이나 옹벽이나 시바공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배수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임도가 몇 킬로에 걸쳐서 상류에서부터 합수가 되어서 내려오는 배수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바위만 하나 내려와서 턱 걸쳐도 그 많은 유량들이 바로 마을 뒤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다압면 직금마을 같은 경우를 제가 가 봤는데 완전히 동네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임도 개설에 있어서는 물량을 욕심내지 말고 미터를 좀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임도를 개설 할 때 방금과 같은 그런 절차와 제대로 설계를 갖추고 또 제대로 시공을 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99년 이전에 말하자면 만들어진 임도들은 그러한 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개설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임도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임도 현황을 제대로 살피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루사 때도 가 보니까 사고난 지점마다 가 보니까 말하자면 배수로 부분이 전부 막혀 있거나 또한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고 이 두가지가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제대로 배수로 정비라도 해줬다든지 또한 퇴적되어 있는 낙엽과 잡초를 제거를 해 줬더라면은 물의 흐름을 제대로 유인해 줬더라면은 그런 사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발생을 했어도 경미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연중 임도보수 관리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지금 근 4년간에 걸쳐서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약 7억 들어가고 금년에 1억 6천해서 약 10억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임도의 숫자나 미터가 늘어날 것이고, 유지 관리보수비가 계속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관리비를 말하자면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전 단도리를 해야 한다. 사전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매년 유지관리보수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쓸 것인가?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전담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관할 읍면에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움직여 가야 할 것인가? 여름 내내 풀이 자라서 있고, 낙엽이 쌓여 있고, 흙더미가 무너져 있는데 겨울에 한두번 가는 것으로 관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기철이 오기 전에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인력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주도적으로 산림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임도보수에 관해서 새로운 복안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사전에 이것을 체크를 한다든지 큰 피해로 확대되기 전에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과 같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장비상 놓쳐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현재 저희들이 재해기간 전에 사전에 체크를 하는,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중복해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우기전에 산림과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보편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고, 또 보충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신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 농정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라고 봤을 때 보다 면밀한 준비성을 갖춰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독려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광양시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용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공방제 문제가 나왔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항공방제인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치졸한 방제방법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농도의 농약을 광범위하게 살포를 하고 또 적기방제 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충을 박멸하는 차원에서 잎충과 해충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제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요즘 또 친환경 농업 때문에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항공방제 문제를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속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관하고 있는 저희부서에서는 2회 방제를 축소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2회 방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상방제를 좀 확대해 가야되겠다 그것하고 특별한 지역, 꼭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로 대체하고 지상방제를 강력히 권유하는 그런 것을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굉장히 이것이 축소문제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엄청난 민원의 소지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도나 작업로를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또 지상방제를 유도하고 지원하면서 지역적으로 항공방제 지역, 말하자면 산악지대라든지 조방적 재배 지역은 항공방제 쪽으로 가고 집약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집중재배 지역은 집중지원을 하면서 지상방제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2002년 7월에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각종 특위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심사등 정말 숨가쁘게 2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린행정, 경영행정, 감동행정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2004년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금융기관등 대부분 근로자들이 주 5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이틀은 휴식을 취하면서 여가생활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경우 주5일제 근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레저 산업,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광양시 행정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마동 터미널 사거리를 포함한 중마3단지 택지개발지구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마 3단지 택지개발은 광양시에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전면 매수 개발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분양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개발된 3단지 택지지구내에 집중 호우시나 해수면 상승시 배수가 되지 않아 터미널사거리를 비롯한 농협마트 주변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길호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길호지구와 공유수면매립지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중마 3단지 택지개발지역은 광양만의 중심지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반부두 건설과 공유수면매립지가 분양 완료되면 그야말로 광양항의 핵심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개발된 이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은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우수가 자연배수 되지 않는다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강제배수를 시켜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터미널사거리등 중마 3단지 택지개발지구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 세동지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동은 1, 2, 3단계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남은 마동저수지 일원 약 9만 4천여 평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도깨비도로 방향과 커뮤니티센터 진입로 방향의 교차지역에 접한 세동마을 17가구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청과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외래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동유원지 전체를 일시에 개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세동지역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이주시키고 그곳에 주차장등을 설치하여 장차 유원지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중마동 세동지구 침수지역의 이주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교에서 시청사거리로 진입하는 연결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당교는 중마동과 금호동간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99년 7월에 우리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길호마을 이주관계로 착공이 늦어져 오는 10월말까지 교량 및 접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어 11월부터 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당교에서 중마동 시청사거리로 곧장 진입할 수 있는 접속교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금당교를 통해 중마동으로 진행하려면 성호아파트 2차와 3차 사이의 폭 20미터의 기존도로를 이용하거나 컨테이너부두 입구 사거리까지 가서 우회전하여 중마동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당교 교량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계획 단계나 아니면 2~3년전이라도 우리시가 판단을 해서 금당교에서 중마동으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속교량을 가설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당교는 처음에는 비대칭 사장교로계획했다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강 상판교로 변경하여 가설하였는데 그 줄어든 공사비로 중마동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건설계획은 없는지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과 수종갱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는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전용차량 한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인원 3명만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가로수가 고사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시 관내 식재된 가로수는지역의 특성이나 통일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수종을 선택, 식재하여 우리지역 기후에 맞지도 않아 성장이 느리거나 말라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 후박나무를 비롯해 20여 종류나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수종선택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기후에도 맞는 가로수 수종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청앞 사거리에서 길호 입구까지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활기차고 푸르름이 넘쳐나는 시가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광양시의 가로수 관리대책과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수종 갱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반 침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마동정수장에서부터 길호마을 입구 방조제까지 1996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37,000평방미터를 구획정리방식으로 시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시 질문한 사항으로 침하된 부분에 대하여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보면 복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처리 하여도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마잔여지구는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으로 도로는 물론 건물이 붕괴될시 대형 사고가 예상이 되며 이 사고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모든 공사는 아무리 잘하여도 부실공사로 낙인 찍힐 것임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시에서는 도로가 침하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중마동 터미널사거리를 포함, 3단계 택지개발지구 침수대책, 중마동 세동지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문제점, 금당교에서 시청사거리로 진입하는 교차로 문제점,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 등 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중마동 터미널사거리를 포함한 중마 3단지 택지개발지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관내 상습 침수지역으로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앞 컨테이너부두 사거리는 인근 야산 및 도로에서 유출되는 유수가 전부 집수되는 저지대로서 해면수위 상승시 우수 배수가 원활치 않아 침수되는 지역이며, 또한 공용터미널 사거리 등 중마 3단지 택지개발지구는 도로와 지형등이 낮아 해면수위가 상승할 때 하수관에 바닷물 유입으로 우수처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침수예방 단기대책으로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철도교 하단부는 금년 5월 횡배수관을 설치해서 우수가 원활히 배제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중마동 터미널 저지대 하수관에 대해서는 금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일부 준설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이 조치만으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컨테이너부두 사거리는 중앙하수처리장에서 길호까지의 유수지를 금년에 정비하고 최종적으로는 길호마을 하단부에 펌프장을 설치하여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시청앞 사거리부터 길호 택지까지는 현재 폭 2미터, 높이 2미터, 길이 700미터의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 폭 2미터, 높이 1.5미터, 길이 700미터의 하수관거의 추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동 세동지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동 저수지 일원 94,000평에 대하여 1991년 4월 12일 도시계획 유원지로 결정 고시한 바 있고, 1997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27,000평의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였으며, 마동 저수지 하단부 농경지 43,000평을 매입하여 전체 유원지 면적 등 33.8%를 취득하였습니다. 잔여부분 62,200평은 우리시가 취득해야 하나 보상비 약 150억원과 조성비 398억원 등 약 54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유원지 조성사업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사정상 전체 시행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세동마을 약 1,300평에 17가구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05년부터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셋째, 금당교에서 시청사거리로 진입하는 연결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금당교 가설공사는 포스코가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실행하는 사업으로 폭 30미터, 길이 640미터의 강상판형 교량과 접속도로 1,141미터를 건설한 사업이며, 시행자는 포스코이고,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며, 2002년 2월 1일 착공하여 오는 10월 30일까지 공사비 497억원, 보상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용지 34만 1,743평의 공장용지를 조성하였고, 조성비 및 금당교 가설공사비를 조성된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어서 투자비와 회수액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 금당교에서 중마동 방향으로 곧장 접근할수 있는 램프형 교량을 덧붙여서 추가건설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토목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여러 대안 중 상대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안으로는 금당교에서 길호마을 방향으로 램프형 교량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폭 5.5미터 내지 6.5미터의 교량 및 접속도로 491미터를 시설하게 될 경우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교량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그다지 적절치 않았을 뿐만아니라, 램프형교량 및 접속도로에 접한 주택용지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어 민원이 발생될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호동에서 중마동으로 진입할때는 성호아파트 2차와 3차 사이로 진입하거나 컨부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도 되고, 성호아파트 앞에서 좌회전 또는 U턴하여 금당교 밑을 거쳐 중마동 시가지로 진입할수 있도록 차선 도색 및 신호체계를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교량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금당교 뿐만 아니라, 길호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인접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당교가 개통되면 교통량의 추이를 알수 있게 되므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마잔여지구 택지개발지구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 12월 착공하여서 2001년 12월까지 23만 7,000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2002년 5월 30일 각 소관별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인계한 사업으로써 본 지구가 개발 당시에는 간척지 농지로써 국도 2호선 북측은 5.5미터, 남측은 11.2미터 내지 13.9미터의 연약층으로 형성되어 도로부분은 페이퍼트레인공법과 샌드컴펙션공법으로 연약지반을 처리하였으나, 일반 택지는 사업비가 과대하여 연약지반 처리를 하지 못하여 택지 부분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가 침하 및 균열이 발생되어 2003년 104회 정례회의시 의원님이 지적한 바에 따라 현지를 확인하여 시공사에 즉시 보수토록 요청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시공사인 중앙종합건설이 2003년 6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회사정리 및 보존처분 상태로 보수요청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택지 침하에 대한 자체 현지 조사결과 도로에 대하여도 더 이상 균열이나 침하는 발견할수 없으나 앞으로 지반이 안정될때까지는 침하가 계속 진행할 것으로 판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장군식당 주변은 우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서 읽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시정질문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읽습니다. 색다른 답변이 나올지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뒷부분이 해수면보다 어느 정도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

검토했습니까?

중마택지...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 컨부두 밑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뒷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해수면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반 택지 말씀하십니까?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컨테이너부두 나가는데...

예.

철로 밑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가 해수면보다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알고 계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철로 밑에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파악도 안했으면 안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약간 높기 때문에 물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10센티가 낮습니다. 만조시 그 부분이 해수면보다 만조시 10센티 낮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그런 답변은 하겠습니다. 비오면 물 있고, 비 안오면 물없고, 그것이 답변입니까? 무려 10센티가 만조시보다 낮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큰 비가 올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10센티가 낮은 것이 아니고 서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고급조위라고 관측이래 최고 만조위가 된 시점보다는 10센티가 낮아도 최고 만조위는 거기가 3미터 82센티입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만조시 그 부분이 10센티가 낮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산에서 내려온 물을 합하면은 그 지역이 항시 침수지구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비만 오면은 거기가 현재 물이 가득 차이고 있어요. 비만 오면,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선 빠지라고 우리가 배수관을 하나 묻었고요. 그리고 장래는 현재 준설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펌프장을 한 250마력짜리 세대 정도 설치해야 그 물을 완전히 뺄수 있습니다. 장래는 펌프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장래가 아니라 당장 엊그제 비가 와도 물이 차이는데 당장 문제가 있는데 장래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필요한 시설은 그렇게 펌프장 3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터미널사거리 부분도 지하 통로에 가면은 바닷물이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바닷물이 지금 현재 터미널사거리 거의 거기서 한 30센티 밑에까지 물이 차 있어요. 바닷물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뒷부분하고 터미널사거리 부분하고 두개를 모아서 배수펌프를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라고 그런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니까 제가 여기서 금방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시설을 조만간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제가 묻는 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사항을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와서 제가 시정질문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쓰다보면 좀 늦어진 것도....

평소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딱딱 정확한 계획을 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답변도 아니고, 제가 오히려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그런 시정질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정질문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거꾸로 앞으로 국장님이 시정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런 시정질문 답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고 추후 계획은 이런데 이렇다 라고 그것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야 시정질문 답변이 필요하지 제가 그런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떤 단계로 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금년에 우선은 중마공유수면과 성호아파트 그 사이를 우선 준설계획에 의해서 준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50마력짜리 펌프 3개를 단계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를 해야 완전 배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치하겠는데 당장 내년에 해야 된다 언제해야 되겠다 그 말씀은 현재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찰 때는 우리 국장님이 가서 바케스로 퍼 내시오. 이상입니다. 터미널 4거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동지구 침수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깨비 도로 옆에 여기서 가면은 우측에 거기도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차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에 물이 들어오니까 항시 퍼 내고하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동 전체 유원지를 개발할려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시의 중심지로서 예를들어서 가서 보시면 알지마는 아주 엉망입니다. 개, 닭, 짐승 얼마나 많이 키우고 지난번에 할머니가 바로 거기서 건너오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비가 오고 하면 항시 물이 차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부지는 약 1,300평 정도에 17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할려고 보니까 보상비가 약 15억 정도 들고 또 일부 정리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20억 가까이 들지 않느냐 보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설하고 정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지역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니까 참 보기가 좋지요?

빠른 정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우리 시민이 좀 편안히 살 수 있게끔, 비만 오면 그 지역은 바케스로 물을 퍼내고 하는 지역입니다. 내려가 보시면은 어떻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안 가보시면 모르고 가 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시민이 살 수 있게끔 빨리 보상처리를 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당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당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앞을 지나서 나가는 도로입니다. 실제 금당교는 우리 광양시가 필요해서 놓은 다리인지 아니면 제철에서만 필요해서 놓는 다리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다리입니다. 우리 시청 사거리 길호 앞에서 시청 사거리를 연결시켜서 오는 교량이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니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지역이 램프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또 명색이 광양시의 중심도로인 시청과 연결도로에 거기에 램프가 없다는 것은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못 챙겼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국장님 아까 말씀이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혼자서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금당교가 우리 광양시하고 같이가는 그런 도로가 되어줘야지 거기가 예를들어 램프도 없이 바로 성호 2차, 3차로 해서 그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성호 주변이나 이 주변의 교통량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2~3년, 몇 년전에 못챙겼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당교가 물론 포스코에서 그냥 놔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것도 국가 돈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비대칭사장교에서 강판상교로 변경이 되면서 131억이라는 돈이 남았었습니다. 131억.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 그 도로를 아주 좋은 다리로 만들어서 광양의 상징적인 다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바꿔서 지금 강판상교로 바꿔 가지고 변경해서 저렇게 해 놓고 또 우리 중마동으로 들어오는 램프도 설치하지도 않고 완전히 제철에서 자기들 전용도로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1억 이익금을 가지고 길호 보상해 주고, 설계비 주고, 감리비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제철에서 우리 광양시에다가 10원도 보태 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잘 챙겼더라면은 이런 현실이 없을 것 아닙니까? 못 챙겼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억지를 쓰더라도 그냥 다리를 못 놓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램프 설치건은 사실은 작년부터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강판상교가 거의 제작이 다 된 상태에서 그것을 바꿀려고 보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사업비는 10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사업비도 들고, 특히 그것을 램프 형식으로 했었을 때는 물론 길호 방면에는 좋습니다마는 저쪽 중마공유수면매립지라든지 원활한 교통 흐름은 크게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매일 그 부분을 가 보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가만히 지금 계시면서 말로만 넘길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검토를 하고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 당시 우리 광양시청으로 들어오는 길호 앞 거기에다가 램프를 설치를 하게 했다면은 당장 100억 돈을 이익을 볼 것인데 실제 그 100억 돈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못 챙겨서 그 당시에 그것을 못 챙겨 가지고 100억 돈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 의원님이 지금 교량 가설 비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잃은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수토장 34만 1천평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남아 가지고 국고로 반납했을 때는 우리시가 잃었다고도 생각되는데 지금 수토장 건설비하고 교량 가설비가 지금 땅값보다 더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광양시가 제철하고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를 말씀하십니까? 혹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철에서 그 다리를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놓을려고 했는데 그럴바에는 이렇게 해서 램프라도 하나 냈으면은 억지가 아니고 그 당시 충분하게 협의가 잘 되었더라면은 그 돈이, 근 100억 돈을 우리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국장님에게 다른 소리를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주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겠지요?

어쨌든 거기다가 램프보다는 좀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입체교차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똑 같습니다. 다음에 거기 사장교를 강판상교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금당교는 어떻게 되었거나 당초 사장교로 했으면은 우리 상징성도 있었을 것인데 그 때 2000년 5월달에 지금 개발계획 변경시.

예, 됐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안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조금전에 국장님 서운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거의 다된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충분하게 잘 감지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다음은 중마동 3차에 지난번에 104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 드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참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조성할 때에는 도로부분 일부만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택지는 안했는데 밑에 지반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뻘입니다. 뻘층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이동해 가지고 도로부분도 침하된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기는 저것을 좋게 잡을려면은 양쪽을 걷어 내고 다시 해야 도로도 원상회복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까지 교체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해도 100%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학상으로는 잔류침하라고 합니다마는 그 잔류침하가 20년, 30년까지 멀리 갈 때는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쪽 장군식당 있는데 그 쪽이 더 많이 침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일부하고 또 더 많이 침하된데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104회 시정질문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완결을 했습니다. 다 깨끗이 도로를 정비를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봉사입니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전혀 하지도 않고, 다시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빨리 조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아까 터미널 사거리 부분 안 있습니까? 사랑병원 그 부분에, 지금 앞부분하고 현재 농협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하고 컨테이너 사거리 부분하고 무려 1미터 20이 차이납니다. 지금 얼마나 꺼져버렸는지.

많이 침하됐습니다.

많이 침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미터 20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내가 볼 때는 한 70센티는 채워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령 침하 되었으면 포장을 걷어 내놓고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70센티 이상은 도저히 지금 현재 올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1층보다 높아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그래서 70센티면은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센티는 높여 줘야 그 부분이 물이 좀 안 채인다 우선 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미터 2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위쪽이 아니고 길호쪽보다 1미터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대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서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상의하면 됩니까? 방안을 내 놓아야지요. 제가 공무원입니까? 지금.

좋은 조언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먼저 장석영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입니다.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장군일식집 앞 즉 터미널부지 일대, 중마 3단지는 부지조성시에 도로 부지는 연약지반개량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 부분은 연약지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전 이상이 침하가 되었다면은 연약지반공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변명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 쪽이 바로 해면하고 접한 지역입니다. 연약지반을 처리했더라도 해수가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서 흙 성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이 심하게 침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 전반적으로 터미널 부지 일대의 도로를 보면은 전부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 균열이 간다는 얘기는 침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심각하게. 거기 평당 분양가격이 약 100만원 내외였다고 알고 있는데 현 시가는 1,000만원 가까이 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당시에 연약지반 공사를 충분히 했다면은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침하되면 시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고요, 그 때 연약지반 처리도 사실은 지금 택지까지 했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택지야 파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마는 도로부지 부분은 연약지반개량공사를 해서 분양원가에 포함시켰어야 맞지요?

그렇게 했는데요, 연약지반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100% 잔류침하라는 것이 있어서 보통 크게는 한 30센티 정도 계속 침하를 합니다.

글쎄 그게 설계치의 허용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치 이상의 지금, 장군 일식 앞쪽은 침하가 되었다고 보이고 또 전반적으로 도로가 균열이 가 있어요.

그쪽이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부지 보완 공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설치 자금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느 돈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 부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고, 또 우리 일반회계가 있고 그런데 어느 자금을 갖고 해야 됩니까?

거기는 특별회계로 운영된 것이어서 특별회계 자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자금 유무여부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하든지 간에.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적으로 130억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이 금당교를 가설하는데 필요한 보상, 여러 가지 간접시설 등에 투입이 되었으니까 손해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이고 물론 당시에 과정이나 흐름이나 이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당교 가설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는 200억을 손해를 봤고 포스코는 200억을 이익을 본 결과를 광양시가 만들어 줬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포스코가 이 34만평 정도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금당교를 놓겠다고 했을 때 약 860억 정도를 들여서 비대칭사장교를,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비대칭사장교를 놔서 동양의 명물로 만들겠다 그 합의가 포스코 우리시 집행부, 시의회 당시 2대때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합의가 되어서 OK됐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때 이 문제가 다시 형식변경 승인 요청이 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대 때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3대 때 무슨 소리냐? 860억을 가지고 비대칭사장교를 놓기로 했으면 놔야지 갑자기 강판상교로 놓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약 2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차이가 난다.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땅값 하락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200억 정도 당초 처음에 계상했던 것 보다 200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의회에서 세계적인 토목기술자 엔지니어링을 보유한 포스코가 땅 34만평을 조성해서 개발이익금이 860억이 되느냐 660억이 되느냐 하는 것 조차도 분석이 안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1,20억도 아니고 200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해서 비대칭사장교를 놔라. 집행부에는 형식승인 변경을 해 줘서는 안된다. 강력하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 한마디 없고, 의회에 협의 한마디 없이 형식 변경승인을 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상판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차액분, 남은 금액 만큼 20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놔라. 광양시에다가. 그것은 물론 회계법상 지역개발기금으로 줄수는 없는 돈이지마는 포스코가 왜 200억 이상을 어떤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갑자기 평가절하를 시켰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시는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길호 문제가 그 이후에 대두가 되어서 포스코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상을 안할려는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상을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포스코 관계자들과 만나서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거에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땅값을 얼마를 쳤느냐? 땅값을 얼마를 치고 얼마의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냐? 자기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저 땅을 평당 약 평방미터당 7만원, 21만원 정도를 평가를 해서 계상을 해 놓고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당시 우리 김순태 과장님 계셨을 겁니다. 도시과장일때. 그러면 광양시에서 땅을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공시지가를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3의 평가기관에다가 평가 의뢰를 해서 이것 다시 평가를 하자. 그리고 그러면 21만원씩에 광양시에다가 이 땅을 다 인수를 해 준다 그러면은 금당교도 우리가 놓고 다 하겠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땅값을 평가절하를 하고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비대칭사장교를 강판상교로 형식 변경 승인을 하고 그것은 의회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그리고 길호마을에 보상비도 예산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땅값을 공시지가를 올리자, 그리고 21만원 같으면 그 땅을 다 우리시에 인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호 문제가 새롭게 국면을 맞이하면서 보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물론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포스코 같은 우수한 기업을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따질 것을 따지지 못하고 당연히 짚어야 될 것을 짚지 못하고 너무 관대하고 이유 없이 관대하고 근거없이 관대한 이런 행정행위로서는 우리시 행정이 포스코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전혀 리더쉽이나 콘트롤쉽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뿐이 아니고, 램프시설을 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만들 때 누가 어떤 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이냐?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비대칭사장교를 놓겠다는 그 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한번 쭉 살펴 보세요. 관련공무원들이 살펴 보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세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경식 의원께서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전지역의 침수에 관한 문제, 도로 침하에 대한 문제, 유원지 개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옳은 지적이고 조속히 이것은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등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과정에서 도로, 상하수도, 유원지, 공원, 녹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그 지주가 구획정리방식이라고 하면은 지주가 부담하는 형식이 되었던, 그 다음에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면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되었던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중마 1,2,3지구, 중마잔여지구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 좀 많이 소요되고 또 우선 시급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제척을 시켰습니다. 유원지 지역을 제척을 시켰고, 공원지역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중마잔여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도 아예 연약지반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초기 단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다시 문제를 짚어서 연약지반처리를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아마 부실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침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해서 많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많은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랬지요?

예.

또 그 돈을 빌려줘서 지금 중마공유수면매립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돈을 벌고 있지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해서 발생된 이익금은 그 지역에 도로가 되었던, 상하수도가 되었던 공원이 되었던, 유원지가 되었던, 당연히 택지개발 조성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루빨리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구획정리나 택지조성 당시에 당연히 했어야 될 도로 문제나 유원지나 공원이나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다른 회계로 빌려주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회계로 전용을 해서 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미룬다 그러면은 다른 재정에 압박이 옵니다. 지금 중마 도시계획도로를 예를들어서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도로도 당시에 다 설계를 해서 해 줬어야 맞습니다. 향후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반회계도 예상치 않는 재정압박이 오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2중, 3중으로 광양시 전체에 어떠한 회계에 대한 문제 예산 압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 돈이 1~200억 들어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서경식 의원이 오늘 짚은 사항만 해도 그래요. 이것은 중마 1,2,3단지 개발, 잔여지구 개발, 이런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택지개발 당시에 당연히 했어야 될 사업을 안하고, 못하고, 이익금을 남겼으므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책을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를 민간위탁할 용의가 없는지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답변입니다. 가로수 관리의 민간위탁은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2년 10월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결론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예산이 절감되거나 관리가 더 잘되는 실익이 기대가 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가로수의 경우는 공원과 시설녹지를 함께 묶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청소와 제초작업 부분에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고, 조경 수목관리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 문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 언론인들이 제안하고 있는 관내 소재의 큰 규모 전문 조경업체에게 협력사업 차원의 원가 위탁관리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종 갱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전체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 외에 19종, 15,564본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종과 식재 구간은 대체로 중마동에 후박나무 1,390본, 광양읍에 마구송 198본, 광영동과 광양읍의 히말라야시타 481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후박나무는 월동 대책 및 토양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되 수형이 불량하거나 피해목은 가시나무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구송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집계가 되면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히말라야시타는 도복방지를 위한 전지 전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결주는 이팝나무로 보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앞 사거리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식재는 주변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가로수 관리가 만족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시청 각 부서가 담당구간을 정해서 책임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가로수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에 현재 가로수가 무려 20종이나 분포되어 있지요? 20여종이나 예를들어서 분포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로수 수종 선택은 크게 2개로 구분합니다. ‘98년 용역결과 광양시 가로수 식재 체제 계획에 의해서 심는 것 하고 그 전에 일반적인 내부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정해서 심은 수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취향에 따라서 수종이 좀 많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은 현재 ‘98년도에 수립된 그 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로수가 우리 광양시에 20여종이 있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이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광양시에 가로수 식재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20여종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중구난방식의 가로수다. 어느 한 곳은 무엇을 심어서 정말 이 도로가 이 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참 보기좋더라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박나무가 우리 광양시에 식재되어 있는데 많이 동사가 되고 그런 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박나무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동해피해나 토양관리 개선을 해 나가면서 수형이 나빠진 부분은 가시나무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명 부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명도 각자 특색 있게 나올걸로 보고 있는데 길이 교차로가, 네거리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길 네가지를 대체로 도시계획을 할 때 각각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심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가로수의. 그것은 도로의 특색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부를 때 마로니에 거리, 또는 느티나무 거리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에게 빨리 기억되기 때문에 수종은 같은 구간 내에서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아까 조금전에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 우리 후박나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후박나무를 키우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 들여와서 심은 나무는 저렇게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의 토양에서 키운 후박나무를 심어서 어차피 가져 올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 왔기 때문에 지금 버리기가 아까운 상태지요?

예.

사이사이에 가시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광양시 토양에서 자생한 우리 후박나무를 심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에 가면은 후박나무를 현재 심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 큽니다. 그것은 광양 토양에서 컸기 때문에 현재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 사항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 외에도 우리시 관내에 성장 상태가 아주 좋은 후박나무들이 몇 주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무, 두나무 있는 것이 아니고 밀집적으로 재배를 했다니까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광양에서 자생한 토양에서 큰 나무는 잘 크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저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가시나무로 대체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후박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더 가로수로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시의 후박나무는 ‘93년도부터 한 3년간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박나무 선정은 잘 못되었습니다. 수종이 잘 못 선택이 되었는데, 2001년도엔가 보식 작업을 하면서 정산 것을 갖다가 보식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더 지켜 봐야 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에서 가져 온 것은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식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를 아까 조금전의 말씀대로 중마동만해서 무려 12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해도 12종이 되어 있는데 광영은 광영대로, 금호동은 금호동대로, 광양읍은 광양읍대로 너무나 이것이 수종이 밀집이 안되어 있다. 이런 가로수 식재를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 문제를 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팝나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가리고 하니까 베어내 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20여종의 가로수 중에서 가장 적응성이 좋은 가로수가 가시나무, 이팝나무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 관내에 심어진 가로수 중에서 이팝나무처럼 적응성이 좋은 나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에 물론 산림청의 관리 예규에 안 심어야 될 지역이 있는데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팝나무를 심어 놨는데 관리를 지금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베어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을 주민들이 광영지역도 그렇지마는 상가 간판을 가린다 그래 가지고 자연형을 완전히 흐트러 놓은 예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광양읍에 마구송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리가 부족한 점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마는 이팝나무가 문제가 될 정도가 되어서 가로수를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손을 댔다고 한다면은 자기집 간판 때문에 손을 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계도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 막대한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광양에 적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무성하게 커버려요. 그래 가지고 도로에 엉망으로 현재 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 그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광양시에 3명이 이 수많은 가로수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가로수 수종이 20여종 식재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의 기후나 어떤 토질에 맞지 않는 수종이 몇 종이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후나 토질의 여건보다도 식재지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현재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박나무하고 또 뿌리가 약한 히말라야시타가 그렇고 낙후송의 경우는 너무 범무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기후나 토질 때문에 안 맞는 수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가로수 수종 중에서 갑자기 일광에 노출되어서 광선으로 인한 피해가 오는 가로수도 있고, 또 태양이 동결해서 그 뿌리에서부터 수분 흡수가 불가능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수종도 있고, 또 수목이 0℃ 이하로 내려 갔을 때 생력 장애를 받아서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광양 지역이 기후나 어떤 토질에 비해서 가장 적정한 가로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팽나무, 배룡나무, 향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다, 후박, 메타, 느릅, 먼, 치렵, 계수, 모감나무, 중국단풍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기후나 토질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수종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한바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약 20여개 종의 가로수를 우리 지역에 식재를 한 것은 조금 전에 답변 하신바와 같이 지금 어떤 지역별 가로수 수종에 의한, 용역에 의한 소위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방금 제가 지적한 몇가지의 나무들이 가로수종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용역에 무용론이 대두되고 또 그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나무를, 가로수를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 지역에 기후와 풍토에 맞는 그러한 수종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수종이 ‘98년 이전에 심은 수종들인데요, 3개 수종은 그 용역 결과 대체 수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 대체 수종으로 교체를 하고 그 전에 심어 가지고 대체 수종이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경우는 후박나무와 그 모양이 흡사하고 또 동광양지역은 역시 상록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기본 방향을 정했고, 아까 낙후송의 경우는 마로니에로 대체 수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시타가 심어져 있는 지역에는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수종은 기왕에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 결과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용역 결과를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을 지켜 가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기후나 지역 풍토에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된 여러 가지 수종중에서도 관리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제모습으로서의 어떤 성장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녹지 가로수 관리요원이 3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수종이나 또는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러한 관리에 용이한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가로수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장비를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소형트럭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력 문제는 담당부서에 욕심만 갖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마는 그런 쪽도 일단 검토를 하고 계속 관리해야 될 수종이나, 녹지, 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서 인사부서에 필요하다면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은 금명간에 곧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3명이 관리하는 분들이 직급이 무엇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일용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가로수나 또는 녹지를 관리할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지요?

그렇지요.

현재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현재는 자기들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임금은 도저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추가 지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과연 자기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제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홀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예, 근무여건이 열악한.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기동성 확보를 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나무는 태인동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나무가 일정기간 동안은 아주 어떤 수형을 잡아 가지고 성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확인한 결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 내용을 보면은 도로보다도 오히려 가로수 식재한 부분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 밑에 막는 프라스틱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면적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방치를 해 두면은 나무 성장에 큰 장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해서 지금 가로수가 더 이상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수를 굴취를 해 보면은 80% 정도가 심어진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과정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좋은 흙을 해 줬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육공원 입구입니까?

예.

아마 그 지역이 지금도 메탄가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립지역은.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이돈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현지를 확인하셔서 당초에 식재 시기부터서 최근의 경과까지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기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경이나 산불 발생 후 조림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업자를 선정하지요?

예.

그러면은 업자를 선정했을 때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까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구입처? 계약서에 기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에 토양, 기후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을 때 자생율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사업자하고 금액만 계약을 체결하면은 사실 제주도랄지 어느 곳에서라도 A,B,C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묘목대가 저렴한 것으로 C급을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기후, 토양이 바뀌는 상태에서 과연 살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계약 하실 때 그 계약에 누락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구입지역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그것은 법 범위내에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님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저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갓길 확보차원에서 가로수 문제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기 가로수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될 부분이고 센터 소장이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광양시의 가로수 실태가 지금 19개 노선에 지금 20종류가 약 15,500본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실패 원인을 보면은 19개 노선이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부분쪽으로 관리체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1개 노선에 7종 이상 11종까지가 심어져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또한 각 노선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 기획을 해서 심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가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성목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로수로 되어 버린 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새롭게 조성되는 가로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기히 15,500본 수를 심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심은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서 심은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심은 것인지 그 사항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 가지고 19개 노선에 20종이 심어졌습니까?

가로수에 있어서 노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용어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면 중마동 전체가 한 개 노선입니다. 중마동 시가지 전체가 한 개 노선이에요. 그래서 구간이니 소구간이니 이런 용어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종 선정은 ‘98년 이후는 순천대학 산림자원학과에 용역을 맡겨서 만들어 놓은 가로수식재 체계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있는데 1번이 적합지 않으면은 2번 대체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된 것은 그것을 준수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종을 선택할 때 현재 우리 광양시의 시화가 동백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목이 고로쇠지요?

예.

그 시화와 시목을 일정구간에 가로수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화 시목은 또 일부에서 시화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시화인 동백은 특성상 아까 후박나무처럼 군식을 해야 잘 클 수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서향빛이 강한 지역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이것은 안크고 자그라져 버리는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동백은 가로수로 선택을 잘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고로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원하기만 하면은 심어줄 용의가 있고, 잘 적응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원하면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을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구례에서 하동에서, 하동도 2개 부분이 있고, 순천에서 또 여수에서 들어오는 관문들이 있는데 첫인상을 심어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마는 가로수가 맞이하는 인상은 상당히 대단한 폭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수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과 위치와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을 때 오전에 갓길 확보 차원에서 가로수의 식재 거리를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도로에서부터 보도와, 보도가 있다고 보면 보도폭 플러스 그 다음에 길 어깨 거기서 2미터를 넘어 가 가지고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정확한 위치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시 전역을 다 봐도 그런 위치에 제대로 심어져 있는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장해라든지 시계의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또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활엽이 되고 직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종의 상태에 따라서 식재 거리, 식재 간격도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식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청 예규에 길 어깨에는 가로수를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최근에 좀 강화된 규정인데 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심어진 가로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규정을 지켜서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압 861호선도로에 왕벚 종류를 1,350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본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실제적으로 선택을 왕벚을 했지마는 그 중에는 왕벚이 아닌 나무도 굉장히 많지요?

예,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지금 약 1/2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가로수 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녹지관리까지 해서 약4천 정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광양시 전체의 가로수를.

가로수하고 녹지하고요, 녹지가 시설녹지가 11헥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절합니까?

저희들 욕심같으면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의장, 오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30분간만 하고 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요청에 의해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2년 전 의회에 진출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자기성찰을 해 봅니다 저 자신이 진심으로 희망했던 의회에 진출하여 좁게는 우리시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 보겠다는, 또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역경과, 현실적으로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 밖에서 가졌던 생각들과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야 하는 괴리감 앞에서는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은 집행부 일부 공무원 여러분의 경직된 사고와 배타적 성향에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관계에 있어서는 대립과 반목과 힘겨루기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것 보다 오히려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 앞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로잡아 주라는 역할을 다해 주는데서 의회의 존립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인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회의 고유업무인 것입니다. 그런 의회가 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고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한다면 지방의회의 존재할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줄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력을 통하여 주민의 검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치를 진정 존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였든 자격을 갖춘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인 중 한 분께서는 여러 부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공무원조직 만큼 성실하고 유능한 집단은 없더라고하는 말을 들었으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을 위하는 봉사자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생과 견제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의 중장기계획으로 총 사업비 187억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1개 노선 208킬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목표로 현재 22개 노선 66.9킬로 구간에 30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을 완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동시에 내 놓기도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약속하였지만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현재 완료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중에 원래의 기능대로 자전거를 타고 활동하는 구간이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 광양실고에서 광양읍 월파마을에 이르는 군도 11호선 구간 1,793미터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곳을 지날 때마다 과연 우리 시 행정이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건설을 위해 야심찬 설계를 하고 있는 광양시의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그곳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며 실제로 저에게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폭이 1미터 남짓 설치 돼 있어 자전거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좌측에는 콘크리트 수로가 있고 우측에는 백운산과 휴양림과 도선국사 유적지 등을 찾는 래방객들로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교행하고 있는 차도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견 자체도 차도보다 20센티 이상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하며, 설혹 이용한다하더라도 도로나 수로에 떨어져 부상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만인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운산 식물 생태숲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룡면 추산리 산115-1번지 일원 63헥타에 국비 26억원과 시비 39억원의 총6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백운산 식물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식물을 포함하여 약1,00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백운산은 우리시의 기상이자 상징답게 자연의 보고로 인정되어 우리시민은 물론 도내 여러 시군과, 대구, 부산, 충청권과 멀리 경인지역에서 까지 많은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의 명산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주변의 도선국사 유적지와 농촌체험 테마마을,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되어 개발된다면 엄청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당초 2003년에 착공하여 2006년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관부서에서 2003년 12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였음에도 계약이 지연되어 2003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 10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산림청으로부터 2004년도 지원 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 마저 교부결정이 유보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국고지원 마저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운산 생태숲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당초 전국단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낙찰된 업체가 차례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다시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수의계약에서 입찰된 업체가 공교롭게도 공개경쟁에 낙찰되었다가 적격심사에서 탈락된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나마 2개 업체가 토목․조경분야를 동시에 계약하므로써 사업추진의 한계가 불명확하는 등 공사추진이 부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시가 굳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경과 향후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와 또한 사유지 매입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광양시민은 물론 국내․외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그 사무소가 유치 되므로써 우리 시민들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중핵도시로써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자신하였습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시에 유치되어 중국의 상하이, 칭따오와 일본의 고베 등 동북아 주요항만과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 50개 이상이 반경 1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이유 등을 들어 광양항이 환적항으로써 최적의 여건을 갖춘 세계적인 허브항으로 개발된다는 청사진을 제시 하므로써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구역청이 유치된지 불과 몇 개월 안된 시점에서 벌써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그 지역의 실물경제 활성화와 가시적인 투자유치, 그리고 개발 청사진 등에 있어서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우리시에 행정 여건의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뿐만아니라 전 시민이 시정에 동참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역활은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항만과 배후부지를 조기에 개발하기 위한 투자유치가 주요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해외방문과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업무가 광양시의 소관업무인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3월에 보고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 광양항 활성화와 배후단지개발 등 SOC시설 확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제자유구역지구내의 모든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로써 청장에게 주된 업무를 맡기고 광양시장은 협조기관으로서 적극 협력하면서 기존의 항만물류과 등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축소하여 현업부서의 조직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인적, 물적, 공간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내실을 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차제에 업무한계 또한 분명히 구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우리시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계획에 의해 각종 부처의 지방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다도해 전남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노력과 경쟁을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구역청의 유치, 그리고 광양항 컨부두 개설 등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점 등을 살려 해양수산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같은 광양만권인 여수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수산자원의 보고인 남해안의 입지 등을 충분히 살려 정부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광양만권 협력차원에서 3개시장이 공동으로 유치를 위해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 이러한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와 연관성이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의 기관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관련 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당초 전국단위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했다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산림범주에 포함된 산림사업으로 2004년 2월 27일 생태숲 조성 65헥타 이상 실적이 있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한 후 입찰을 실시한 결과 광양시 산림조합과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이 응찰을 하였으나 적격심사 결과 2개 업체 모두 실적이 없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 3월 26일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한 결과 전국에서 총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업체 모두 낙찰 하한선 미달과 실적이 없어서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2번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적격업체가 없어서 관내 업체이면서 1,2차 경쟁입찰에 참가했던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림사업 관련 업체는 광양시 산림조합과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 2개사가 있습니다. 1개사가 추진하는 것보다 2개사가 서로 기술적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생태숲 조성에 대하여 관내업체에 경험을 쌓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4월 14일 시 자체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생태숲에 대한 계약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전국을 상대로 발주사례 수집과 중앙부처 방문, 그리고 생태숲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볼 것인지 조경업자가 참여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한 질의 회신, 그리고 지연사유라고 내세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연말연시 업무의 집중에 따른 일손부족 등 복합적인 사유로 입찰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개 업체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계약기간내에 차질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주신 이기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태숲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정확히 모르시면은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식물 생태숲 사업은 산림청에서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시군이 동시에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여기 지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 전국 공개입찰로 하는 과정에 공고에서 65헥타 이상 생태숲 조성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렇지요? 자격을 그렇게 준거지요?

예.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그런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을 65헥타 이상 생태숲 조성경험이 있는 업체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1차에 우리 광양시에 A업체라는 업체가 낙찰되었지마는 적격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요?

예.

역시 자격요건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자격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방금 조경사업으로 할 것인지, 산림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조경사업자가 해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산림사업의 개념으로 일응 봤기 때문에 산림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다고.

아니, 그러니까 조경업자가 해도 가능합니까? 종합을 가진 조경업자가 해도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얼른 말씀드리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산림법 5조 5항을 보면 그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지역에 생태숲이 전국 1호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본 의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를 떠나서 지금 2개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사업장은 하난데 지금 2개 업체를 계약을 해서 지금 분배가 6:4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은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이 과연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 그런 의문성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사업장은 하난데 그것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관내의 2개 업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재를 하나 구입한다든지 또 어떤 구간에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불협화음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잘 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검토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도요. 분명히 한 작업장에 2개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은 했지요. 그러나 기술력은 법인업체가 더 앞서 있었고.

저는 어떤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할 때 건축, 토목, 조경 그 분야가 틀려서 사업자가 3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토목, 조경이라는 같은 종합적으로 한 덩어리를 놓고 업체를 2개를 던져 놨을 때 과연, 우리시의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지역 업체가 2개 밖에 없는데 인정상 배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에요. 취지는. 하지만 이 중대한 사업을 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문제고 제가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로 시작단계에서부터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시에는 계약 단계에 성립이 되었지마는 또 결과론적으로 가서는 어느 한개 업체가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업을. 그랬을 때 일단 우리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두 업체가 합의되어 가지고 주관사가 정해 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사가 정해 진다면은 2개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주관사가 뭐랍니까? 2개 업체가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A,B가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A업체가 공사를 추진하고 일한다면은 B업체는 감리감독 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자재 나오면 자재대가 얼마들어갔는지 100원에 샀는지, 1,000원에 샀는지 그것 밖에 확인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고, A가 과연 공사를 추진했을 때 어떻게 다음에 배분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일은 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자격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좀 철저한 검진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 유무, 또 기술력의 검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산림종합개발이나 산림조합은 일반 산림, 토목이나 일반 조경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쪽은 전혀 관계가 없고 거의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숲 조성사업 중에는 건축물을 어떻게 짓고 하느냐가 이 생태숲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축조하고 건축할 수 있는 기술력의 검토나 자격 유무에 검토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 부분은 별도로 건축 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태숲 조성사업 중에 건축물은 별도로 앞으로 발주할 예정입니까?

아니요, 발주가 됐습니다. 11억 공사인데요, 다른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할 때나 공개경쟁을 한다고 할 때는 필요한 분야, 토목, 조경, 건축 이런 분야에 전문가나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회사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응한다든지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를 해서, 검증을 해서 하나의 회사가 대표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분야별, 토목이나 조경이나 건축 분야별 회사가 같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건축물을 다른 회사가 또 이렇게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때는 결국 인접한 조경구간과 토목구간이 또 같이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그리고 나중에 하자 불분명 아시지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토목 분야하고 전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회사간의 분쟁 내지 사후에 하자 불분명에 의해서 또 다른 2차적인 분쟁, 하자 보수 등의 문제를 남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찰 참여조건에 전국에 없는 65헥타 이상 시공경력이 있는 업체라고 하였습니까?

예, 65헥타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없었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문이나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업체가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65헥타의 실적을 가진 업체를 왜 공모를 이렇게 공개경쟁을 요구 했느냐 하는 부분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 특정업체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의 업체로 하여금 경쟁력을 높여 주는 의미에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업체 중에서 시공경력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공고를 하기 전에 파악을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 우리시에서 추진해 온 사항을 부정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업체가 산림종합개발 유한회사하고 산림조합하고 2개 업체가 하는데 아까 비율이 6:4라고 했는데 어디가 6이고 어디가 4입니까?

산림조합이 6이고, 법인이 4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사는 자연스럽게 산림조합이 됩니까? 방금 주관사가 정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느 회사가 주관사가 됐다 안됐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집니다.

주관사가 정해진 것으로만 답변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부분 11억 부분은 6할에 속해 있습니까? 4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11억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6:4 비율로 양 업체가 정해 졌다는 말씀이네요.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5년 됐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구성체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것은 전국적인 법인 채널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양시가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은 지난 태풍 루사때 일해 온 과정을 우리가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이 했던 모든 공사 구간이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고, 재공사 지정을 받아서 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이 생태숲을 하는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장비적, 기술적, 모든 문제를 겸비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보니까요, 기술력은 기술자가, 정확한 수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조합보다는 훨씬 앞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유한회사 산림종합개발이지마는 한 네사람들로 합자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까?

한 20명의 출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속되어 있겠고.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차질없이 이 사업을 추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관련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입찰 공고안에 65헥타 이상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수치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65헥타를 정했습니까?

우리시의 사업면적이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3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헥타로 잠정적으로 공고안을 했다?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알았으면은 65헥타라고 안 묶었겠지요. 결론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을 가진 업체가 우리에게 안 들어 왔다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안 들어 왔는지, 있으면서도 안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추후 종합적인 보고를 통해서 다시한번 재점검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실태와 문제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 개청에 따른 문제점 등 두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99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노선 10년간 31개 노선에 208킬로를 187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99년부터 지금까지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등 지역에 22개 노선 66.9킬로를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6%, 시비 44%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된 구간은 22개 노선 중 12개 노선으로 원래 기능에 크게 지장이 없으나 장해를 받는 구간은 고도의 기 식재된 가로수, 농경지 진입도로 설치와 노점상 등 상점앞 물건 적치 등으로 10개 노선이 자전거 통행에 불편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점상 단속, 상점 앞 보행자 도로에 불법 물건 적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래 기능을 회복토록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가급적 차도,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룡입구 고속도로 박스에서 월파 마을까지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동곡선 위험도로 정비공사로서 보도겸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2003년 8월 5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공사비 20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도 주변에 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가 형성, 이용자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 양쪽에 안전휀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설치시 주변이 농경지로 영농 불편 초래와 이용자에게 불안감이 형성되는 등 단점도 예상되어 안전 휀스 설치를 하지 않고 보도만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개설 구간이 거의 직선부로 이용자의 시가가 확보되어 충돌로 인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존 도로의 확장 없이 자전거 도로 및 보도를 겸하여 설치하여 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앞으로 우선 필요한 추가 시설물을 조사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시 행정의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이기연 의원님이 너무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련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우리시 행정의 변화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양만권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시를 포함한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국내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인지도가 높아졌고 특히 일반적인 중소도시에 비해 차별화 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광양만권이 동북아시아의 선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인 국제적인 경제권을 확보한 도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전담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을 금년 3월 24일 개청하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박한 상황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가동기로 접어들기 까지는 몇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 직원의 인사와 계약직 공개채용 등 인력 확보 업무가 진행되었고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치권을 수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장업무 조정,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주요사안에 대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는대로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은 국제적인 마인드를 충분하게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이 근무하면서 광양만권을 제대로 진단하고 조기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4개 시군의 역할과 공동발전을 이끌어 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항을 세계적인 허브항으로 건설하는 등 광양만권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해도 외국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 조성과 외국 기업입주 확정 이후 공장건설 가동시기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발되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개발로 인구 유입이 실현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 실물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추세를 주의깊게 분석하면서 정부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특별하게 마련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선택받은 지역인 만큼 경쟁력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조기 효과 거양을 위한 선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입니다.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특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인천, 부산, 광양만권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조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만권은 이중에서도 경쟁력이 뒤쳐진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 환경조성과 외국자본 투자를 이루어내고 자치단체는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창출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우리시가 사회 지도층은 물론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국제도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선진된 시민의식의 대 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광양사랑 운동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시민 운동을 통한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안 제시도 많이 드렸고, 특히 96회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조잡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충분한 도로폭이 안된 상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겸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예산액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방금 답변 중에서 11곳은 사용할 수 있고 10곳은 좀 사용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노상적치물이 있고 그렇다고 하셨지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지금 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제가 엊그제 서울도 한번 다녀 왔는데 자전거도로를 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3미터로 해 가지고 한강 둔치에다가 38킬로, 23킬로 해서 계속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면 하이킹 코스로서 천국의 세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사실상 잘된 곳이 있어요. 이것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전거 도로의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설치 장소가 도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지역에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개설 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예산이나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보도에다가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난번 답변도 중장기 계획을 개선을 하겠다,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대안 제시를 한 것이 뭐냐면은 섬진강변이나 옥룡에 도선국사, 중흥사, 옥룡사지, 생태숲 등을 연계해서 한번 갔을 때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사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사용을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을겁니까? 노상적치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지요? 자전거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과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노상적치물을 1주일에 한번은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겠고, 제가 다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도심지역 보다는 외곽지역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전거 도로는 되지 않아도 이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재 하천 건너편에 그 쪽에 한 4미터 정도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약 15킬로 정도 개설되었는데 이런 것은.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또 계시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방금 옥룡에 약 2킬로에 걸쳐서 거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지요?

농로까지 겸용해서.

아니요, 농로는 아니고 이번에 내놓은.

아, 예 굴박스 있는 곳.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도로에다가 노견만 확장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하고 겸용해 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를 설치해서 아주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좋은 것 보다도 장해 요인이 더 많다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설치를 안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아까 노견과 한 20센티가 차이가 났는데 지금 거기는 자전거를 타면은 곡예 운전을 해야 됩니다. 좌측에는 용수로가 있어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용수로가 있고, 옥룡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백대씩 차가 다닙니다. 그랬을 때 넘어지면은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20미터 턱만 없애 버리면 아무 이상없어요.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참고로 보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옥룡 올라가는데 좌측에 20센티의 턱이 있어 가지고 기존의 도로만 협소해 졌고, 또 자전거도로로서 활용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약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는데 사실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한쪽만 되었는데 한쪽을 더 설치해 가지고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쓰고, 지금 인도까지 겸용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인도로만 쓰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시행하실 때, 도로를 내시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주민대표와 또 특히 지역구 의원하고 약간의 상의만 했었다면은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점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시지요.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항만업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어느 한 부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선장이 많으면은 사실 어렵지요? 개발이. 아까 조금전에 했던 생태숲 문제에서 바로 그런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 왔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우리 광양은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갈걸로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큰 변화는 없고, 또 개발에 있어서 한 지역을 놓고 재경부, 해수부, 컨테이너공단, 그 다음에 전라남도, 자유구역청, 광양시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어느 한 주요부서에서 맡아서 중점적으로 해 나갔을 때 좋은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상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항만법상은 항만구역이고, 경제자유구역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항만부지는 항만주관 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었고, 또 개발도 그렇게 하고 가령 거기 말고 다른 도시지역에 공업단지 같은 곳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하고 가닥은 쳐지기는 쳐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실고에서 월파까지 설치된 자전거 도로 설계를 자체에서 설계했습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이것 건설과에서 했을 건데요?

입니다. 주관은 관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데요, 그 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도로를 내면서 보호차원에서 용역을 했는지, 자체 설계를 했는지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설계를 자체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자체 설계한 그 직원에게 이것은 응분의 문책을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은 용역회사에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공사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자전거와 인도, 보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 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책임 회피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 지역은 평면으로 자전거 도로 또는 인도, 보도로 만들어져야 될 그런 구간에 조금전에 이기연 의원님이 질문하다시피 20센티 이상의 턱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양쪽에다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자전거와 내려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잘못되면 또 그것을 이쪽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하게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러한 임기응변의 어떠한 답변은 필요치 않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원예조합과 용강까지 가는 도로변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와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소위 노견의 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미터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3.5미터 확보가 안되고 보도에 가로수를 심기위하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어떤 폭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광양시의 건설행정이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가 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양 실고에서 월파간 도로는 저도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조사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강 가로수 식재건도 재검토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호동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동은 자전거 이용율이 아마 우리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동 유리온실에서 초원 사거리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노폭이 6미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협소해서 접촉사고니 이런 사고가 자전거끼리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 납니다. 특히 또 자전거 전용도로상의 안전 표지판이 자전거 전용도로 갓쪽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 1미터 정도 속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타고 가다가 머리를 부딪쳐서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제거를 하시든지 안전시설을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갖고 종종 이 도로 노면이 파괴되어서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좀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얘기를 않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 시정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기연 의원께서 주질문 하시고, 이돈구 의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광양 월파간 자전거 도로 겸 보행자 도로는 공사를 시행하는 당시의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짚었습니다. 노견이 그렇게 높아서는 위험이 상존되고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으니까 제거를 해라. 그리고 평면으로 해 달라. 주무부서에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 때 이미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보니까 그대로 밀고 공사를 강행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턱을 없애고 평면으로 앞으로 시공을 해서 위험의 요소를 줄이고 제거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은 저도 처음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평면으로 갔을 때 교통사고가 적냐? 경계블럭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적냐 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양자.

지금 그 보도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아까 이기연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곡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못가면은 그 보도로 가지 못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못가고 일반 차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위험이 더 상존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그 보도로 타고 가다가 도로쪽으로 넘어진다거나, 높으니까 넘어 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겠지요? 턱이 있으니까 도로쪽으로 넘어진다거나 배수로쪽으로 넘어진다고 하면은 더 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을 가서 파악하시고 시공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다. 이렇게 시공되었을 때 위험이 상존되고 사고가 나면은 시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턱을 없애고 평면으로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대로 강행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 중에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은 시정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검토가 안되었어요. 집행부에서.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답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양사랑 시민운동 한마당, 시민의식개혁 운동 등 이런 문제들은 총무국 소관업무로서 총무국에서 이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주질문이 시민의식 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부실하게 검토하고 어느 부서에서 답변할 것인가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런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물 생태숲 조성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비 10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공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5억원의 2004년 국고보조금은 조기 배정을 위해서 5월 18일 부시장께서 산림청을 방문해서 그 동안에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렸고, 금년 보조금의 조기개정과 2005년과 2006년도의 국고보조금 15억원도 2005년도에 조기 배정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5월 29일 산림청에 2004년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7월중에 보조금 5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구두연락을 받아 두고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의한 공사지연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개인면적이 63,360평방미터인데 현재 57,941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진도 91%고 분묘이장은 총 계획 51기 중에서 41기를 이장을 해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토지매입의 경우는 금년 연말까지 매입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분묘는 내년까지 이장이 가능한데 두 사항 모두가 내년도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 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0억이 됐지요?

예.

명시이월이 되고 2004년도 사업예산이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공사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확실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지가 지금 91% 매입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주로 소유자가 사망하신 분들, 후손들의 소재 불명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매입하는데는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사업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 우리시 유치 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는 지방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차원에서 행정수도가 이전할 지역으로 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 동안 광양만권 3개 시에서 공동 추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은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관계부처에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련공공기관 유치는 2003년 6월 12일 대통령님께서 수도권 소재 245개 정부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7월 1일자로 건교부 산하에 지방이전 추진단이 발족되어 연구 용역을 토대로 대상기관 선정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항만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근무자 386명인 한국해양연구원, 서울에 소재한 98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1월 전남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1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컨테이너공단의 경우 부산에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운영을 전담할 공립 법인체가 컨공단과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등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현재 동향은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결정과 이전 대상기관을 분류중에 있으며 8월중 일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행자부에서는 지방이전 대상기관의 노조원 반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군에서 발표 이전에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당분간 자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인 유치 활동보다는 저희시에서는 수면하에서 우리시 국회의원, 우리지역 출신 부처 차관 등 중앙단위 출향인사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비공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8월 발표 이후에도 적극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지로 간다는 걸로 알고 계신다 그말이지요?

중앙부처 이전지로.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분권 계획에 의해서 각 부처가 필요한 부분, 가장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중앙부처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앉아서 받아 먹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세일즈 행정을 해야만이 되는 거에요. 한 예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 되었을 때 여수, 순천, 광양, 하동 4개 지자체가 있었을 때 우리 시로 당연히 올 줄 알았지요. 하지만 여수, 순천에서 얼마나 물밑 작업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못했으면 빼앗길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공단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님 이하 시에서 상당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6월 10일, 11일날 시장님께서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역 차관님이랄지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진바도 있고, 6월 27일날 공약사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시 국회의원을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 일정의 질문과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에 앞서서 이틀간 시정질문을 지켜 보셨던 부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과 향후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개 시군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숫자나 그런 것은 암기력은 좀 뒤떨어집니다마는 비교행정 면에서는 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질문한 우리 중마동 지구의 일부지역에 대한 침수지역이라든지 또 도로가 안 된 부분 그런 문제는 제가 참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은 직접 한번 현장을 돌면서 다시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차기 회기 때는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월요일날 그 때 시장님 부재중이셨습니다마는 확대간부회의 때 이미 한번 짚었습니다. 도저히 20센티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걸을 때에도 여유를 두고 걷더라도 발 하나가 빠질 정도로 도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고향의 경우를 비교를 해 가지고 해당 과장에게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도로를 파헤치고 한다는 것도 예산상으로 무리한 낭비 요인이 있고, 담당과장이라든지 실무자의 이야기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턱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개선대안으로 공원부지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부지라든지 또 대형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그런 곳을 좀 살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도 동시에 탈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유원지적 성격으로 비슷한 지역을 물색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하고 있는 동안 만큼은 앞으로 새로 만드는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할랍니다. 그리고 광영동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초창기 때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좁은 공간이고 또 계곡에 준하는 그런 지역에 인구 2만의 시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 입안 정책자들에게 좀 상당히 좀 원망스럽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새삼스럽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도시계획을 계속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집중 호우가 한 200~300밀리가 내렸다고 했을 경우에 산사태라든지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님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현 상태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보고 살펴 가지고 추후 보완하는 문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틀동안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특히 질문의 경우에는 많은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과정에 있어서는 좀 충분하게 뒷받침이 못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주 동안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이번 시정질문 일곱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시를 한번 돌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업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