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전에 개최된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신데 이어 오후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4시 07분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제6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저희 사무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애정을 많이 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모두 49억 9,546만 4,520원입니다. 이는 예산액 52억 3,607만 5,000원에 대해서 95.4%가 집행된 결과이며 집행잔액 2억4,061만 480원은 차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4,061만 480원의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부분에서 1억 1,639만 7,440원, 사무처직원 인건비에서 5,279만 2,730원, 경상적경비에서 7,142만 310원, 사업예산에서 16만 7,43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2억 4,061만 480원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1억 5,583만 7,000원은 계획적으로 절감한 금액이 되고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8,477만 3,00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사무처직원인건비와 사업비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예산절약에 적극 협조해 주신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도 소관 경상경비를 적절한 규모로 집행하고 효율적인 절감에 노력을 한 보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 항목별로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드릴 게 있어요, 총무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그냥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죠.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양해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심재철 검토보고)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억 3,607만원으로 이중 49억 9,54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5.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률은 4.6%임. 이를 예산집행 규모 면에서 보면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액의 0.17% 수준이며, 주로 경상적경비 위주의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불용률이 1.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3회계연도 예산의 불용액은 총 2억 4,061만원(4.6%)으로서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운영 1억 205만원(42.4%), 의사운영 1,045만원(4.3%), 전문위원실운영 1,171만원(4.9%), 의정활동 1억 1,640만원(48.3%)이 각각 발생하였는바 먼저 총무운영은 불용액 1억 205만원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7,45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문위원(2003년도 5급직무대리 4명)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으며,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액으로 1,368만원이 발생하였음. 그 외 의사운영, 전문위원실운영, 의정활동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으로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에서 회의수당 2,696만원, 의원국내여비 2,926만원, 의원해외여비 1,147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764만원 등이 각각 발생하였음. 그리고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 5,583만 7,000원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8,477만 3,000원에 불과한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예산의 불요불급한 편성․집행을 억제하고 건전한 운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 의사 양 담당관께서는 필요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전문위원실 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한 18%가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남웅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전체예산이 8,544만원에서 1,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절감액이 9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0만원입니다. 절감액은 주로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데에서, 업무추진비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겁니까? 다른 부처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고요,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936만 8,000원이 기준절감액입니다.

그럼 꼭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특별한 경우는…….

그럼 다른 부서는 어떻게 돼요, 업무추진비가? 총무나 의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비는 기준경비라고 해서 사람당 얼마로 해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늘리고 줄이고 그럴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일정한 비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계획절감한 결과이기 때문에 5개 전문위원실 합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지원비, 여비, 연구개발비,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건 10% 절감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업무추진비하고 의장님․부의장님 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루사, 매미 피해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맡아서 20% 절감을 안 하고 100% 집행한 과목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일부러 이렇게 꼭 20%를 정해 놓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고, 이건 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2쪽 조그만 책자에 보면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300일인가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거의 반이 남았어요. 이건 보상할 일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거기 공무국외여행심의를 할 때 민간인 심의위원들한테 드리는 보상금인데 그게 네 번을 심의회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번만 심의회를 소집해서 하고 나머지 세 번은 다 바쁘다고 그래서 다니면서 서면심의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심의가 잘 됩니까? 너무 형식적 아닙니까,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자기 의견은 다 서면으로 내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신껏 의견을 적어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특위활동을 비회기 때 보통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어떻게 지출이 될 수 있는 건지, 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식대비하고 숙박비만 제공이 되죠?

그러면 그게 우리 조례나 이런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당은 나갈 수 없나요, 특위활동 할 때는? 지금 현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회기 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지출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은 비회기 때 활동을 하면서 위원들 각자 생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안을 위원장님께 올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 일반 비용을 별도로 요구해서 확보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경험을 했는데, 정 안 되면 공통업무추진비라도 얼마를 특위활동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떼어서 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특위활동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내년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로서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도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강원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2년이란 시간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도 항상 도민의 편에서 걱정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보좌에 열심히 진력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기 고수정 김수웅 백선열 송범호 이준연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총무담당관 김남웅 의사담당관 조광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