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7월 6일에는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본 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829억1,400만원, 수납액은 3,185억7,700만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3%가 증가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60억9,500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세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증가추세는 납세자의 소재불명,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금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70%가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27%인 645억5,300만원이 공사기간미도래 또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5%인 58억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현액의 약 30%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된 것이므로 익년도 세출예산 편성시는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본 바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분의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별적인 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의 검토와 개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품관리를 변명아닌 변명 같은데 담당자 한 사람이 청내 전 모든 물품을 계수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제대로 현물과 일치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내구연한이나 내용을 확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런 관계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업무가 가중하다면 별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품관리 반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건이 구매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구매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 차량에 대해서.

아니 차량 말고 모든 것.

모든 것?

예.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일반시중에서도 같은 제품에 같은 메이커로서 조달로 의뢰하는 것과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시중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중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관내 지역.

관내 있는 것이면 전부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려운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구매를 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결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결산을 할 때 그때 당시 세정과장님 아니셨죠?

예.

그때 당시 세정과장 하셨죠?

안 했습니다.

작년에 회계과장 하셨죠. 이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산부분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을 짤 때 예산 현액을 보면 예산내역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징수결정을 해 놓았다 물론 뭐 징수결정한데 대해서 전부 다 받으면 다행인데 실제 수납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죠. 실제 수납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세입부분을 분명히 추계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결산하다 보면 징수목표액 이상의 120%, 130% 많게는 150%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실제수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예산의 확정성, 그리고 예산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과소하게 추계를 한다든지 해서 남는 잉여예산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재량을 넓혀 주기 위한 과소추정이 된다든지 이런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2003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추계된 실제 징수되는 예산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도세와 지방세를 가지고 세입추계를 하는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존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의존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대분류한 세 가지 세입부분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에 문제가 생겨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예산에 문제가 생겨있는데 예산을,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기획실에서 하나의 세입자료를 결국은 세정과에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세입자료가 있어야 어떤 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아니면 충분히 알면서도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이래요 평상시 같으면 2002년도, 2001년도 같으면 오히려 보통 예산을 징수결정 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예산보다도 징수결정액은 훨씬 많잖습니까, 그렇죠.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을 것이고, 실제 납부한 세금은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 징수실적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실적은 당연히 낮아질 것 아닙니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경향이 아니고 원래 그래 낮아요. 다 그렇게 세금 두드려 놓은 것 다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다 못 받는데 실제로는 예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낸 부분은 늘 많아집니다. 예산보다는, 그래서 하나의 추경요인을 발생하기도 하고 하나의 유동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산편성의 원활을 기하기도 하고,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 부분 재량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올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상당부분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과다 계상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현장에 보면 고질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 미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보면 무슨 기동대입니까 서울에 상당히.

체납기동대, 380기동대.

386기동대인가, 380기동대인가 강남에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몇 번 본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경우도 보면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들의 명단을 보면 아주 관행적으로 그런 사람, 아주 포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고 실제는 또 낼 수 있는 부분들, 주민세 중에도 소득할주민세나 이런 것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그런 체납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재정이 뻥구나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세정과가 상당 부분을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몇 년간 세정 실적에 대해서 고질채무자에 대해서 방치시켜 놓다시피 물론 완전히 방치시켜 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동 시도 그렇게 못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 한번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지금 과다계상 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부풀려서 과다계상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추경요인을 세입을 이렇게 낮게 추계해서 징수실적은 더 많아져서 추경요인이 발생하는 어떤, 그것은 뭔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경편성의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까지도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기존의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전체 예산편성의 의의와 목적을 상당부분 훼손한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겁니다. 삭감해 가지고 쉽게 해서 땜방식으로 처방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사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정과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도 결산할 때 이런 지적이나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사실 기획실하고도 과다계상 하는 물론 그쪽 권한까지 침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의 목표액이라든지 추정할 수 있는 징수목표액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뭐 예산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것요 문제죠, 쉬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한 지역의 정책의 결정이고, 정책목표의 수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 대표기관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정시켜 놓았다가 다시 삭감해야 되는 어떤 추경요인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오히려 어렵게 긴축재정을 해서 어려우면 세입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출의 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세출의 재량권은 생겨나지 않죠. 돈 쓰기는 쉽지만 한 가계도 마찬가지고, 한 지방 정부 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중요하고 돈 쓰기는 쉬운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세정과는 이런 것이죠. 돈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아무리 징수목표 결정액하고 그런 특단의 조치를 세워도 고질 채무자에 대해서 전부다 돈 잘 걷어 놓았다 하더라도 별로 인기가 없죠 사실, 돈 쓰는 바탕은 이루는데, 기획실은 돈 쓰기 좋잖습니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주기도 좋고, 또 우리 같은 정치적인 결집체인데 정치적인 인심도 쓰기 좋고 그렇지만도 그게 과다 예상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안한 것 보다 못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졸리고 있는, 지역구에 가면 굉장히 많이 졸리고 있는 부분들이 소소하게 작은 것들 많이 있잖습니까, 저는 결국 세정과에서 그런 원천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목표도 세워 보십시오. 아까 회계과장님 있을 때 여러 가지 질의 할 게 있었는데 질의 시간을 놓쳐 버려 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획실, 세정과, 회계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얼마 전에 고질채무자에 명단을 쭉 보면서 야 이것은 내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생활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면마다 정말 읍·면·동마다 소재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담당자들에게 그 지역에 행정구역 단위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고질채무자에게 1,000만원, 2,000만원 받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성과물로서 환급시켜 주면서 세출에 자주권을 주는 그런 방안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