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시 집행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912억8,540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19억9,843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2,001억9,864만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7억9,979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입니다. 과목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696억888만6,000원 중, 1,941억197만원이 지출되고, 699억4,501만4,000원은 이월되었으며, 55억6,190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426억3,304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8억3,787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462억3,307만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6억48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59억7,821만5,000원 중 219억2,700만7,000원이 지출되고, 97억5,765만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42억9,355만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신청 내역입니다. 총 14건의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41억6,017만2,000원 중, 지출액이 40억8,874만9,000원이며, 이월액이 3,108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4,03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2003회계년도 세입예산은 2002년 보다 47억6,774만원이 증가한 912억8,540만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1,936만8,000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이 51억8,71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억9,979만원은 세외수입으로 2002년도 16억7,382만2,000원보다 1억2,596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되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은 55억6,190만2,000원으로 2002년도 보다 35억8,165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편성시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426억3,304만1,000원으로 2002년도 보다 54억9,751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은 5억4,243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1억5,4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원칙을 최대한 살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을 보면, 전체 41억6,017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40억8,874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긴급을 요하는 구재역 방역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