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황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의회사무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학술용역비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이 3,000만원으로 전액을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이는 본위원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도 각각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학술용역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연구비 성격입니다.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기보다는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회의 안건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작년의 경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우리 사무국에서도 집행사유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2000년도나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이렇게 집행을 안하니까, 의원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이 좀 약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학술용역을 좀 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생활복지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예산안책자 1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어떤 물품을 취득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우용균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작년도에 6억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동정비차, 정비에 필요한 더블캡 한대를 구입했었고, 압축기 한기와 압축박스 9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톤 압롤 차량 6대를 대.폐차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감시용카메라는 구입 안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감시용카메라와 거기에 부수되는 하드랙이라든지 모니터 20대를 구입했습니다.
장청수위원
지금현재 20대가 각 동사무소마다 운영이 다 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작년 5월에 설치당시에 무인카메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능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설치와 운영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청수위원
문제없다고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러면 종전의 비디오테이프로 하는 카메라는 다 철수시켰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비디오카메라 아날로그 식은 운영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래서 디지털 식의 카메라로 했는데, 예전의 카메라는 지금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카메라가 이상없이 작동된다고 그러니까 단속현황은 제대로 나왔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무인카메라 설치로 인해 그 검색을 통한 단속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많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무단투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장청수위원
카메라가 예방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단속했다는 실적은 지금 없다는 거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분기별로 계속 순회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하는 곳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청수위원
옮길 적에는 업체에서 옮겨주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얼마 전에 카메라가 작동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위원이 안심이 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개 동에서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운영하는 과정이나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결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은 거의 다 배부됐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작년 한해 동안에 1만7,000개정도 배부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산이 1억7,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청수위원
완전 우리구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1억7,000만원의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게 지금 2003년도에 했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2002년도 12월부터 구입하기 시작해서 작년 9월까지 1만7,000개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용기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소업무 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정착이 사실은 저희 기대보다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 70%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실무팀하고 이것만은 금년도에 정착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차피 2005년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해서 배출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톨도 매립할 수 없는 관계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용용기의 정착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해서 8월 1일부터는 시범으로 6개 동을 선정해서 전용용기를 통해서 배출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거부를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주택단지에 하나씩 배부하게 되는데, 파손이나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 한 달 동안에 추가로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7월 1일부터는 수거 거부하고, 10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좋게 평가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음식물쓰레기통에 1억7,000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비가 왔을 적에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통 한번 조사해보세요. 반 이상은 없어요. 다 버리고, 깨지고,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쓰레기가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선거기간에 청파1동부터 시작해서 원효2동까지 골목을 다 다녔어요. 쓰레기통이 부서져 가지고 뚜껑만 있고 또 밑에 것은 밑에 것대로 굴러다녀요.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 가지고 했더라면 그래도 열악한 구청의 예산에 도움이 되는데 전체구비로 다 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풀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통이 다 없어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장청수위원
제가 나머지 사항도 점검하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한번 각 동에 통장회의 있을 때에 다달이 어느 동 지정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라든지 자기 부서의 관할에 말만 한번하고 끝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먹혀들어 가야 된다고요.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담금이라든지 모든 비용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직원들이 잘합니다. 잘하는데, 과장님은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아니면 밤에 가서 어느 동에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현재 쓰레기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청에서 어느 동이 지저분하다하면 대행업체에서는 다 치워가요. 그러면 다 치워가니까 배출하는 사람은 무조건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배출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과장님, 언제 한번 12시에 아무 동이나 차 타고 돌아보세요. 쓰레기 판이에요. 상가지역에 가면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12시 넘어서 검은 봉지에 쓰레기 버리고 가버리면 누가 잡을 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탁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 예산이 1억7,000만원이 들어갔으면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되어 가는 건지, 안 되어 가는 건지 파악해야 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저도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파악한 결과 한 70% 정도는 제대로 되는 것으로,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각 동에 통장님들 나왔을 적에 환경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홍보하세요. 왜 못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결산하고 방향이 조금 틀릴지라도 본위원이 행정위원회소속이라서 여기에 접하는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자원봉사단 운영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필요성이나 또 골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클린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가장 급선무가 골목단위로 클린자원봉사 단장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열정적인 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동사무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만 되면 단원들은 단장중심으로 5명 내지 10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따라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작년도에는 제도를 시행했고 금년도 한해는 정착시키는 한해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클린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각 동에 행사가 있을 적에 평균 몇 명씩 나간다고 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클린자원봉사단은 사실 청소행사로 인한 집합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합행사는 지양하고 골목단위로 클린자원봉사단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하는 것, 주민자율로 청소하는 것을 정착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아침에 모여서 청소하는 것은 전시적인 것이고 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골목단위로는 저희들이 보고나 우수사례는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점점 좋아지고 있고 청소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현장까지 직원을 전부 투입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금년 5월부터 각 동에 엘리트공무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청소전담제를 실시했습니다. 청소전담제를 실시한 결과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클린자원봉사단도 중점적으로 정착이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깨끗해진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듯이 실질적으로 전시적인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것이 중요하고, 지금현재 자원봉사단들 운영하는데 봉투는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공공용봉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골목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한테만 청소용품과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운영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우리구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몇 개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300개정도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 지금 300개가 어떻게 운영된다고 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00가구 이상 되는 각 아파트하고 또 동사무소 인근에 배치되어 가지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구에서 폐형광등은 얼마나 수집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작년 한 해 동안에 폐형광등 10만개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10만개 개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한 박스에 100개씩 들어갑니다. 그 100개씩 들어가는 것을 매달 수거해 가지고 수송할 때 다 파악이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100개씩 들어간다 해도 형광등을 수거해 보면 깨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다 파악 하셨어요? 꼭지 가지고 파악하셨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원형 그대로 수거를 하고,
장청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골목에 차량들이 주차하면서 수거함을 들이받아 가지고 찌그러지고, 쓰레기가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시정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몇 동을 돌아다녀도 수거함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쓰레기가 들어 있는데 그 개수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개수는 재활용공장으로 반입을 하기 때문에 파악은 큰 문제가 없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관리를 더 잘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관리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몇 대를 집중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봤어요. 운행일지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의 견인차는 운행을 제대로 했는데, 지금현재 폐형광등 수거차량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 운행일지를 보니까 수거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거가지고 무슨 몇 만개라고 숫자가 나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폐형광등 수거는 동 단위로 동 청소차량으로 운반이 됩니다.
장청수위원
아니, 수거용 차가 있는데 왜 차량은 운영을 안하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재활용수거차량은 순찰용 위주로 하고,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투입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총무과에서 분명히 차량을 지원 받았잖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보조금으로 폐형광등 관련된 기금으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장청수위원
구매했는데 용도에 맞게 그 차량이 항시 그때그때 수거해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깨지고 며칠 있다가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을, 우리 수거함이 300개가 있다면서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300개가 있으면 300개를 정기적으로 돌면서 그 차량으로 수거해야 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용차량으로 수거와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산 결산한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환경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청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먼저 보충 질의한 다음에 결산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를 원래 설치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지요? 무단투기 단속과 예방이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단 한 건도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걸리셨지요? 어떻게 사전에 그런 CCTV를 설치했습니까?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사실 CCTV 기능 중에 수동식의 줌 기능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에 초점만 제대로 맞추면 10m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박성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용문동하고 이촌동에 최초에 설치할 때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조절해서 당겨야 되는데 식별하기가 힘들어요. 거리가 10m가 아니라 5m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싣고 전자상가를 가봤어요, 혹시 돈을 좀 주고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나, 하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서. 그랬더니 전자상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제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절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물품 구매하실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요새 전자상가 가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전자상가에서 산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물품 구매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박성규위원
조달구매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검수도 하고, 보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우리 사양서에 의해서,
박성규위원
어떤 품목이 좋은가 쭉 볼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사양서를 작성해 가지고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에 맞는 제품을 조달청에서,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좋은 기계라서 구입했다고 생각하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보다 더 좋은 기능의 무인감시카메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140만원씩 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시장조사 한번 가보세요. 140만원이면, 100만원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40만원에 카메라하고 모니터하고 DVD 몸체하고 3가지로 되는데, 카메라만은 40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적발건수도 단 한 건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적발건수는 없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규위원
우리 용문동은 이것, 다 떼어버렸어요.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왜, 떼어버렸느냐? 주민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에다 본체를 설치하잖아요, 주변 자택에다. 그 분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볼 수도 없고, 촬영도 안되고 누군지를 모른다고 와서 보라고 해요. 가서 보니까 전혀 식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안돼서 요즘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골목 무단투기 지역에다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를 쫙 그려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안버려요. 무단투기가 없어졌어요. 골목마다 변화가 왔어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것 좀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군데 벽화를 그렸는데, 다른 구로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 구의원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CCTV라든가, 적발건수보다도 과연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는가, 지금은 다 가서 점검을 합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전 검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꼭 한번에 20대를 다 구하지 말고 10대를 구하더라도 정말 확실한 제품을 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분리수거통도 동사무소에만 현재 의존하고 있잖아요. 몇 개인지 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지요? 분실이 몇 건이 되고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7월 한달동안 추가 지급을 위해서 실태와 부족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분기별로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요새 컴퓨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예를 들어 용문동이면 용문동 탁 치면 분실이 몇 건, 최소한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환경관리과의 시스템이 차도 많지 않습니까? 차량이 몇 대고, 오늘 딱 누르면 과장님이 오늘 몇 대가 움직이는 구나, 몇 대가 쉬고 있구나, 그 정도는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족도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주민하고 직결된 문제점에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누구한테 욕을 하는지 아세요? 구의원하고 구청장을 욕해요. 담당 공무원은 건너뛰어 버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 점을 아시고, 착안을 해서 잘 하시고요, 결산안 책자 10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1,151만3,000원인데 118만7,000원을 집행하시고 969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셨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것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84.2%가 불용액으로 예산편성시 너무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1,500만원 중에서 969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거의 다가 청소차 운전원 휴일급량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로 물청소 강화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작년도 중반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주처리한 사항인데, 기사들이 휴일날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휴일이 있는 것을 과장님은 모르셨나요? 84.2%나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일하시는 기사들이 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목으로 휴일근무급량비로 지정이 되어서,
박성규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이 뭡니까? 차후에 반납하는 예산 아니에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물어보는 것은 뒤에 가서 핵심을 물어보기 위해서. 보조사업은 더욱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대상을 확실히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만은 사실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결산안 책자 116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보조사업 예산에 시설비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7억9,040만원인데 14억5,166만5,9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억3,873만4,08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처리한 것이 19%가 되고, 또한 결산안 책자 12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보조사업 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목이 있네요. 여기의 예산현액은 45억7,646만원인데 35억3,683만7,3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0억3,962만2,67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22.7%가 되는데 이렇게 보조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먼저 116페이지에 있는 3억3,873만4,000원에 대한 불용액은 주로 취로사업인데 현재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 5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취로사업인부에게 1만7,000원+3,000원 해서 2만원을 지급하는 근거예산입니다.
박성규위원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주로 각 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청소를 못하니까 다소 1, 2개월 빠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한남동사무소에 감사 때 나가보니까 격일제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 5일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틀 나오고 안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남영동 같은 데는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찍어가지고 5일씩 똑같이 찍었어요. 한남동도 그래요, 가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인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하면 생계비나 주거비 받는 것에서 이게 소득화 되기 때문에 월 최고수급권자가 23일 할 수 있는데, 23일도 실제 소득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23일도 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기자들도 많은데 하시는 분이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제 구청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약 200명이 됩니다. 200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예산인데요, 이것이 국.시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정부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은 주로 우리가 4월달에 자료를 줘서 편성을 하고 우리는 11월이나 12월달에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편성할 시점에는 이미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내시에 맞추다 보면 예산이 다소 불용처분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각 구에서 연간 이 예산을 시에다 반납하는 것이 한 7, 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사부에 드려서 보사부에서 책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혹시 부족할까봐, 국비를 덜 가져오는 경향이 있을까봐 조금 오버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니까 고마운데요, 과장님, 그렇지만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를 예산편성시에 꼭 필요한 소요예산 산출을 잘 하세요. 잘 하셔서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시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보조사업은 더욱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할 대상을 확실히 선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보조사업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결산안 책자 14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행사지원비 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며, 이는 용산전자상가의 상징조형물 설치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맞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무엇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상징조형물을 3군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각 과,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도로가 단순한 도로가 아니고 하천이 흐르는 도로가 있어서 하천상에는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저희들 분석이, 지금 당장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좀더 용산전자상가를 연구한 후에 설치해도 늦지 않겠다, 결론이 나서 그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또 관련사업이 진행되면 주민을 모아놓고 홍보하고 그런 비용으로 잡았는데, 그런 비용이 쓸 데 없이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사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설치의 문제점, 장애, 그러면 사전에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답사도 하지 않고, 하천상의 문제점 있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네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예산을 잡아놓고 전액 불용처리하면 돈이 적든 크든 각 동의 구의원들이 지역사업에 가장 우선 해야 될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 그것을 알고 계세요? 구청과 구의원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구민을 직접 상대하고 구민의 여론을 듣고, 구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구민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에 가서 민원 때문에 배지나 달고 가서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려고 간곡하게 부탁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직원들이 생각할 때 '왜, 저렇게 왔다갔다 하고 그럴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갔는데 왜, 작은 것도 하나 처리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안되는 것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딱 잡아놓고, 100% 불용처리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때 검토 당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또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
박성규위원
가능한데 왜 못했느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설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에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박성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각 과 협의를 해보세요, 하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을 잡으세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142페이지 아래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보조사업예산 일반운영비목에 예산현액은 7,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599만9,290원이 불용 처리되었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사업예산으로 배정받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인건비로 계산하고 하나는 재료비로 계산합니다. 재료비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재료를 부담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각 과라든가 필요한 재료의 산정이 잘못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각 구나 우리구가 관행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예산책정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필요없어요. 이것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대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선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의무라니까요. 맞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하셨냐고요? 무슨 얘기하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지 마세요. 다 알고 얘기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인데 6,599만9,290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보조사업이어서 이 비용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그대로 집행합니다.
박성규위원
다음연도에 이것을 이월해서 또 쓸 수 있다, 계속?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목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규위원
본위원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과장님한테 부탁은 예산편성시에 잘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은 더욱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추후에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8,289만원의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에서 일반운영비가 3,215만4,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우리가 당초 노인 경로대학을 금년에는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좀더 확대 운영을 하려다가 거기에서 한 9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우리가 이태원하고 용산역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의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그리고 각종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이나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얼마 발생되면 그것을 합하면 총괄적으로는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개과에 보면, 타과 같은 경우에도 어느 과는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상당히 잘, 거의 100% 가까이 이루어진 과들도 있고요, 또 가끔 보면 간혹 여기 사회복지과처럼 일반운영비 편성자체에 상당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도 세무1.2과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편성자체에서부터 좀더 신중하게 사업시행을 고려해서 했다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거의 1/3가량을 집행을 못하셨는데 그 내역도 말씀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추절에 경로당에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사실 저희가 집행하려다가 상희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선거와 관련돼서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 65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대학이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면 업무추진비가 발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200만원, 그리고 기타 노인행사 지원할 때 행사비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 부분 등을 합해서 저희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 선거가 되었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 선거가 없었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선거 6개월 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 추석이라고 해도 8, 9월 시점인데 총선도 올해 4월입니다. 6개월도 훨씬 전이고 해서 앞뒤가 안맞는 답변 같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어떤 예산으로 물품을 주고 할 때는 그때그때 선관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집행하면, 그리고 청장님은 상시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집행을 하면 자치단체장의 상시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이 들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노인 경로당에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급하겠다 라는 사업 자체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편성해놓고 선거법이 무서워서 지급을 못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맞는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그것이 무섭다면 사업시행 자체를 안해야 되는 것이니까 미리 알아보고 편성 자체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선거법을 우리가 직접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선관위별로도 어떤 구청에서는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더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명절에 경로당에 통상으로 위문품을 교부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내용 같아요. 구청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한다는 내용은 크게 비싼 물품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론 그 유권해석은 선관위에서 내릴 사항이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라는 문의를 선관위에 직접 해보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집행하는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100% 문의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3년도 말 현재 9억5,900만원 적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비 자체는 원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사용을 3,600만원 정도 작년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용산지회가 있습니다. 용산지회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대학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각 대학마다 월10만원씩 이 기금에서 해드리고, 10월달 노인의 달 때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노인 한 1,100명한테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상당의 소액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들이 이불이나 이런 큰 세탁물은 빨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있는 세탁소를 지정해서 위탁해서 세탁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았고요, 존경하는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취로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로사업의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 하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해당이 됩니다. 또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까지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 안에 드는 인원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수급권자 책정하는 기준이 소득환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나중에 생계비를 지원받는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또 동에 있는 복지 공무원이 나중에 우리가 수급권자를 책정하면 한번 조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또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테두리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가능하다 라는 근거기준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가능하고 또 차상위계층에서 120% 안에 드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분들,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은 하신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보통 보면 건강은 괜찮으신데 자식이 있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단, 자녀들도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지원을, 자식으로부터 제대로 봉양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니까 취로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을 하니까 취로사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니면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고 부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120% 오버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 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딱딱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장파악을 해서, 사회복지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실사를 할 때 가능하면 하겠다 라는 주민편에 서서, 쉽게 말하면 유도리라고 할까요, 좀 여유있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우리 규정에 다소 오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어려움이 인지된다면 가급적 수혜를 해드리는 쪽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교육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가능은 한 얘기지요? 딱 120% 오버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시달을 해서 일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이진달위원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41쪽에 나와 있는데 경제개발비 1억7,20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지역경제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아닌데 이런 많은 예산을 왜 사고이월 하셨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비 7,000만원이 다수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4,000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상가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주요 내용이 그것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여비 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상징조형물은 아까 설명이 있었고, 그런데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공근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구비를 오히려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시비.국비 관계인데요, 시비.국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거의 다 씁니다. 간주처리 할 당시에 인건비로 해서 전부 씁니다. 그런데 아까 재료비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재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잡아 놓은 건데 그것이 불용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좀 적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감사를 너무 의식해서 집행에 좀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일반적으로는 국비가 2억2,000만원, 시비가 3억4,000만원, 구비가 1억400만원 이렇게 비율로 해서 된 것인데,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2억8,100만원으로 추가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이진달위원
일반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2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다소 총괄적인 측면이 있는데 가정복지예산에 잔액이 10억3,194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구나 국비, 시비 보조금인데, 물론 자체예산도 있지만 다소 포괄적으로 청소년선도 등 이런 내용 같은데 잔액에 대해 집행을 못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가정복지에서 10억원 넘게 불용처분 된 것은 가장 많게 10억원 가까이 되는게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구청이 공히 그 정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보사부의 예산을 책정하고 비율적으로 시비, 구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때 보사부 책정당시에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시비도 많아지고 구비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사부 책정을 보통 우리가 자료를 4월달에 드리는데 그때 세밀하게 저희가 보사부 책정할 때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더구나 가정복지예산은 많은 예산을 따가지고 자꾸 사업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인데 오히려 주는 보조금도 남긴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다 집행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서계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책정하셨고, 추경에서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8,000만원에서 낙찰차액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전혀 없이 잘 썼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제로로 되었는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없어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혀 없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낙찰가에서 한 15%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다보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만리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셨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만리시장은 저희들이 구비가 1억2,360만원이고, 시비가 1억8,540만원, 국비가 5억1,500만원 그래서 전체 보조사업비가 8억2,40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서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공사는 저희가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가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개선사업에 상당히 우리구에서 노력하셔서 훌륭한 상가로 변모가 되었는데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임대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상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지만 관리를 좀 해주셔서 영세상인들이 시나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상가를 만들어 줬는데 한 회사의 개인이 폭리를 취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사후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주셔야만 보조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보조해준 역할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훌륭하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 좀 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청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 불용되어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사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용산전자상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용산전자상가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크게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하셔서 우리 동료의원 몇 분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셔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 구청측의 답변이 지금 본위원한테 회의록이 다 있는데, '새로운 유통환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용산전자상가활성화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청과 시설주 공동으로 상가발전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예산을 다 불용처리하고 전자상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구청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늘경제사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11월 10일이면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가상적인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저희들이 실천하고, 또 실천하기 전에도 그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은 시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 전자상가활성화계획을 우리 구청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구 내의 용산전자상가라는 것은 우리 용산구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144쪽에 유기동물포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303만4,000원이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것도 추경에 49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갑자기 올렸는데,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아마 방금 이야기하신 거기에다 안주고 개별적으로 주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21개 구청이 아마 그 회사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단점이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에 중구청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거기에 안주고 동물병원 큰 곳에 위탁해서 맡겨봤더니 보호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관리협회가 현 단계에서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구조관리협회가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발생된 유기동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우리구 차원에서 한번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인계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여태까지 포획한 실적 같은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매일매일 그 협회하고 우리하고 관리가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 협회의 직원들이 와서 포획한 것을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포획조가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하고 또 갈 때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포획시간은 언제 주로 합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오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갈 때 잡으면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같이 동참하는 경우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동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여태까지 용산에 다니면서 포획하는 것을 못 봤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 덧으로 고양이 같은 것을 잡고 있거든요. 개도 마취총으로 쏘아서 잡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청수위원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직원이 없으면 다른 구에 가서,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청파2동은 별로 많지 않은데 보광동이라든지 남산 쪽은 많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 1,303만4,000원이라고 숫자를 이렇게 딱 정했는데, 근거는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우리가 한달에 260만원씩 구조관리협회하고 올해에는 계약되어 있었거든요. 지난해에는 120여 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서울시에서 원가계산해서 잡은 금액인데요, 사실 구조관리협회가 이 금액으로는 절대 운영을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저희들이 한번 열람해보니까 포획조가 한달에 10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포획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262두인가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항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는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6쪽하고 108쪽까지 보조사업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사업에서 인센티브사업도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서에 없는 사업도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인센티브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시설비는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여기에는 추경 예산할 때 그 이전에 보조금 받은 것은 대부분 기술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것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회계연도 결산을 보다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은 보조금 중에서 시설비가 대부분인데 화장실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1억4,65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 하게 되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세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회에서도 사무국장이 간주처리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다 하는데, 보고 내용 자체를 전부 다 머리에 숙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쉽게 본예산서나 결산서, 추경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은 간주처리내역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집행 했던 내역은 간지로라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주셔야 결산하기가 쉽지요. 일일이 전부 다 체크해서 물어보면, 과장님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다 기억을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이것은 각 과의 공통적인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5년도부터는 결산하실 때 생활복지국 소관의 관계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편성 집행하고 관련이 약간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5개 팀이 있고 지역경제팀에서는 중소기업자금, 창업센터운영, 공장등록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료담당팀에서는 도시가스설치, 가스안전교육, 주유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팀에서는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불법공산품, 가격표시, 위조상품, 계량기검사, 농수축산물관련 전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1팀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직업소개, 고용촉진훈련, 그 다음에 노정2팀에서는 취업정보은행운영, 구인구직 취업알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가 지역경제과라면 용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 맞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태원관광특구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이태원관광특구는 시장측면의 접근보다 관광특구라고 하는 특구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태원관광축제라든가 해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태원도 말하자면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적 측면에서는 접근을 많이 않고, 오히려 CCTV설치 같은 걸 해가지고 건전한 상거래라던가, 위조상품단속 이런 것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관련 행사라든가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한 행사차원의 그런 업무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태원관광특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소위 말하자면 과거에 잘나가던 시절,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도 오히려 관광특구가 이제는 지역경제측면에서, 또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관광특구적 측면에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학술용역비라든가 편성을 하셔서 시장자체가 더욱이 문제인 것이 미군기지 이전하고 나면 더욱 더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고민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고 좀 시장을 특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인들하고 만나서 모임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 침체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고려하셔 가지고 업무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질의하고 소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주택과장님,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결산안 책자 128페이지 봐주세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에 배상금등 있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박성규위원
예산현액은 1,274만원인데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셨네요? 맞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이는 2002년도에도 1,274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렇듯 예산만 편성하시고 매년 반복해서 불용 처리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주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이 예산은 지금 전세자금을 구청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구청장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2000년 6월 25일 이전의 전세자금 체납자들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는 약 76건에 33억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고 재작년에도 1,274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편성내역은 원금미상환손실예상금 1억8,200만원에 대한 5%, 또 이자미상환손실예상금 1억8,200만원에 대한 2%, 그래서 910만원, 364만원 해서 1,274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구마다 2000년 6월 25일 이전 구청장이 변제해야 할 전세자금이 저희들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만 타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제를 않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은행에서 변제요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타구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타 구청에서도 사실은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변제해달라고 하면 변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변제를 않고 그냥 기초예산만 편성해놓고 이렇게 매년 있는데,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갚기도 그렇고, 또 갚으려면 그동안 누적되어온 게 전체적으로 5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서 본다면 전세자금 목인데 거기에 대한 배상관련으로 구청장이 변제할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전세자금을 줄 적에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현재는 전세자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하고 1,500㏄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를 조회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은행에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든지 해서 현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은행에 추천하려면 예를 들어 담보라든가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든가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옛날에는 집주인 보증을 세웠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아니고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차이가 납니다.
박성규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호입니다.
박성규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결산안 책자 134페이지 봐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학술용역비목을 보면 예산액이 3,500만원으로 용산역 전면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3,371만5,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가 뭔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용산역 전면은 당초에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2003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하는 작업을 금년까지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불용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연기과정 때문에 불용된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용역을 마무리지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이견이 많고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내년에도 계속사업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짓기 위해서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서 주무과에서 만들지요? 주택과장님, 예산안 결산하러 오신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보고서에 보세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명색이 결산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런 공식문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공무원들의 행정양태와 정신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얘기 안 하려다가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지요? 여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저 양반 얼굴이 뭐가 돼요, 우리도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생각들 잘해서 일들 하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결산서 152쪽에 도시계획분야인데 사고이월 29억1,236만원이 나와있고 잔액이 20억3,245만2,000원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내용과 잔액이 남게된 주요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50페이지부터는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34쪽을 봐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이진달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사고이월예산이 왜 이렇게 많지요? 53억5,181만원, 집행잔액도 3억2,316만원인데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예산은 전년도에 연초 정기예산이 130억2,534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2,265만8,000원, 거기에 예비비를 5억400만원 사용했습니다. 2003년도 최종예산 현액이 138억8,499만8,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135억4,786만4,930원은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82억1,001만3,31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53억5,181만9,620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문배동체육센터를 대단위 사업인데 실질적인 착공을 작년 7월경에 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정을 못 채워서 금년도로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은 총 예산 138억원 중에서 3억2,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다. 비율이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576쪽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이 공사 같은 것을 집행하면 10%에서 최고 15%까지 낙찰잔액이나 집행잔액이 필수적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민족의 얼인 효창공원을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산안 책자 138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설비 항목에 83억2,14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3억1,301만2,710원을 집행하고 최종 사고이월이 44억5,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돈이 문배동체육센터 관계로 아까 53억원 중에서 일부 10억원 정도는 시비예산인 시비보조금이월금이고 또 8억8,000만원 정도가 구비예산, 두 가지로 편성된 것이고, 최종 집행잔액은 83억원 중에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같은 138쪽인데,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셨는데, 우리 용산구녹화사업 연구개발비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기본계획수립 예산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용산구녹화사업 기본계획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 한강로에 지구단위 100만평, 또 그 속에 대형건축물인 세계일보사 부지, 용산공원 남측부지 이런 등등의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 초기에 용산구의 녹화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 녹화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서울대학교 자연생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작년에 2,0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했고, 금년에 2004년 예산으로 3,000만원 들여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관련 15개 업체, 청장님 이하 간부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2번 정도 가졌습니다.
장청수위원
뚜렷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본 계획에 대한 보고서는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해서 책자로 나와있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광동, 동빙고동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일정에 의해서 9월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어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간접적으로 얘기 듣건대 가끔 구청에 와서 중간설명회를 하는 모양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대충 윤곽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결말이 언제쯤 날 것 같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뚜렷한, 지금 서울시에서 12개 지역을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 방안, 기타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법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2주 간격으로 서울시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보다는 다소 늦게 가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타 구청도 실질적으로 다 같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이 볼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뉴타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돌출되고 해서 진척사항이 상당히 부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상으로 이번에 버스노선처럼 너무 졸속으로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에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잡음이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용산 나름대로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특히 상업지역에 대해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이 거부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제외를 할 것이냐 포함을 할 것이냐 등등, 물론 복안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큰데 사실상 추진하다 보면 알맹이는 빠지고 어려움만 남는,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시고 발전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기본계획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겠지요. 이상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확인차 한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문배동체육센터 이월금이 있지요? 53억5,181만9,620원(1,396만8,000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1,396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은 사고이월을 하면, 공사가 계약되면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금액을 이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일명 계약미필원인행위액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시설비및부대비라든가 이설비라든가 이 금액을 따로 이월하는데 괄호로 표시해서 이 금액은 어떤 계약이나 증빙서류가 없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다, 이 표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청 측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라는 난이 있는데, 보면 전부다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로 표기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회계상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편의상 표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가능하면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사업이 2년, 3년 걸리면 계속비로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대신 그 사업은 반드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 예산안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확연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계를 하면 대단위사업비는 시에 기술심사도 받고 투자심사도 받고 또 조건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문제,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당해연도에 끝내야 될 사업들이 공정을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진행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전절차라든가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절대공기 1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체육센터 같으면 7개월 밖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고이월을 합니다,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안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명시이월로 하는 것보다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회계처리하기 좀 편하지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주셔서 제가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퇴청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시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박성규위원
결산서안 152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는 보조사업예산 시설비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38억990만1,000원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에서 19억2,721만6,430원을 집행하고 8억4,012만500원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집행잔액이 10억4,256만4,070원인데,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27.4%가 불용되었네요? 이렇게 보조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상세하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불용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낙찰차액이 27.4%입니까? 이렇게 많이 났어요? 보조사업예산이 뭐예요? 집행잔액은 추후에 반납하는 예산이지요? 잘 보고 얘기하세요.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조를 잘해드리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에는 후암동 418의19번지에서 44의12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집행잔액이 8,268만4,570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원효2가 26에서 80간 도로개설공사에서 9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 10억3,268만4,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성규위원
후암동하고 원효2가 도로확장공사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 개통은 다 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2차공사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3차공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후암동은 현재 공정이 약 92%로 4차분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은 현재까지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총 4건에......,
박성규위원
어디어디 4건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태원 284에서 215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박성규위원
이태원1동입니까, 2동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태원1동입니다.
박성규위원
그것 1건하고 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태원1동 284에서 215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에 사고이월이 3억1,826만2,240원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2억3,140만100원이고 그 다음에 이태원 122의2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가 7,258만1,000원이고 보상비가 8억원입니다. 그리고 청파2가 113 도로확장공사는 보상비가 6억5,0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암동 418번지하고 원효로2가......,
박성규위원
그러면 4건이 넘잖아요? 6건이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총 6건입니다.
박성규위원
왜 말이 안맞아요? 금방 4건이라고 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거예요? 팀장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숙의를 하지 않고? 결산이니까 장부 맞추는 것인데,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박성규위원
감사도 아니고 결산인데 그 정도는,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모르세요? 보조사업은 더욱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집행잔액은 주로 낙찰차액이니까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박성규위원
이것이 전체 다 낙찰차액 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8억4,012만500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업무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 이해가 됩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토목팀장 홍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사고이월 시킨 것 8억4,012만500원하고, 사고이월을 왜 시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하고 불용액이 10억4,256만4,070원이지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사항중에 제일 크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효2가 26번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교부금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구비 15억원을 우선 투입했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시비 30억원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구비를 먼저 투자해서......,
박성규위원
구비를 전용해서 썼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원래 구비 30%, 시비 70%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구비 투자한 만큼 시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5,000만원이.
박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구비를 먼저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4,256만4,070원이 불용되었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금액중에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9억5,000만원은......,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구비로 간주처리가 돼서......,
박성규위원
간주처리가 됩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특별교부금을 쓰고 남은 잔액은 구비로 간주처리 돼서 다른 데에 사용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구비로 쓸 수가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박성규위원
국장님,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먼저 썼던 것이기 때문에,
박성규위원
9억5,000만원을 몇 개월이나 당겨서 썼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원효2가 26번지 사업이 2001년도 10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001년 10월하고 2002년 9월달에 구비를 15억원 우선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2002년도 9월하고 2003년도 12월에 15억원씩 각 3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박성규위원
1년 전용했네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냥 막 전용해서 써도 되지요? 괜찮잖아요? 구의원들이 가서 도로포장 해달라고 하면 팀장님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구의원들한테 주로 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요? 매일 하시는 말, 전화해서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포장 좀 우선 때워달라, 노인들이 넘어지면 안되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보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아주 달려있어요. 그게 하는 말이에요.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나, 국장님만 빼놓고 다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것이 얘기가 되겠냐고요? 누가 믿겠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주민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면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구청에 전화하지 않아요. 구의원을 찾습니다. 지역에서 뽑아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산이 없습니다." 용문동 빵구나고 효창동, 보광동 빵구나서 3개월, 5개월 전에 민원 넣어도 "알겠습니다."만 해놓고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배지를 떼고 가면 브로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차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해서, 9억5,000만원씩 전용해서 큰 도로사업을 하면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무엇을 보고 믿어요? 과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하는데 작은 사업이거든요. 우선 급한 민원 같은 것을 해소할 때 어떻게 할거냐고요? 믿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단위사업으로 발주되는 것은 그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부분적으로......,
박성규위원
단위사업 하는데 그렇게 하다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개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만 할 수가 있고요,
박성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파손된 포장을 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다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몇 십억씩 들여서 도로개설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도로개설을 했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돈이 안나와서 구비로 우선 9억5,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뜻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매일 예산 없다고 하면서 앞당겨서 쓸 돈은 있고, 도로개설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로개설은 보상비가 들어가고 20억원 단위 30억원 단위, 그렇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지역의 동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안 들어가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노인들이 걸어다니면서 지반이 가라앉아서 넘어지는데 뭐라고 전화하면 '하수과가 문제입니다.' 여기 하수과장 왔어요? 맨날 하수과만 팔아요. 수도사업소 얘기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민원해소를 팀장님은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면도로상에 도로파손 되는 것을 저희들도 토목과에서는 전직원이 최우선적으로 보수작업을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비공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9억5,000만원은 어디에서 당겨다 썼어요? 예비비에서 썼어요? 어느 부서 것을 당겨서 썼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여기는 의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에 토목과 예산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용, 이월, 불용, 물어보는 것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매사에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서류도 안 가져와서 무엇을 결산검사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과는 이따 저녁 6시 넘어서 할까요? 팀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뭐 하러 왔습니까? 자료준비도 안해가지고 뭐 하러 왔어요?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할 거예요, 팩스 받아가지고?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이것 보세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에요.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박성규위원
이것을 지금 위원들이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읽어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토목과 몇 페이지나 됩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계속 지켜볼 거예요. 가장 의원들한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오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1억원도 아니고 9억5,000만원을 전용해온 부서가 어디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바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는 하여간 보조사업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가만히 앉아서 눈치보고 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오셨냐고 인사도 하고, 얼마나 지역에서 시달리는지 아세요? 열 번 스무 번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선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후에 해도 될 사업이 있다고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네, 팀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과장님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으로 좀 당겨서 해주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하수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섯 번째칸에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4,077만5,000원이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불용액이 7,689만3,680원인데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22.5%의 높은 불용액이 당초예산 편성시 어떻게 하셨는데, 예산을 과다책정 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으로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22.5%의 높은 불용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산출과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딱딱 알아들어야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수방급량비를 많이 책정해서, 급량비는 우리가 수방대비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비가 많이 오고 2단계, 3단계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지출이 많이 되는데, 급량비 남은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수방급량비를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평소 한 3년동안 우리가 비올 것을 대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우리 급량비 1인당 5,000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명수로 곱해서 평균 잡아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평균을 잡았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해에 따라서 비가 적게 오고 비상대기가 적을 때에는 급량비가 좀 적게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박성규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많이 와도 단계가 높지 않으면 우리가 비상이 안걸리기 때문에, 비상이 걸리면 비상단계에 따라서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토목과 같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급히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에 쓰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짜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모든 예산의 예측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확하게 3년동안 평균해서 하는데 어떤 해에는 단계가 좀 많이 오고, 어떤 해에는 강수량은 많아도 단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해 놨을 때, 만약에 급히 왔을 때 직원들의 급량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사실상 5,000원 주는 것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비상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비상근무자들하고 지난번에 물이 차서 쓰레기 같은 것 들어왔을 때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식대로 나간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우리 인부들도 대기를 하고 올해부터는 본청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대기를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몇 명 시키는데 그 예산은 내려준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원효빗물펌프장개설, 또 용문시장주변 효창동4거리까지 공사를 잘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에서는 벗어날 것 같지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 판단으로는 용문시장 하수도개량공사를 했고, 원효펌프장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원효펌프장에 해당하는 용문시장 주변 일대에는 시간당 80mm 이상만 안올 것 같으면 제 판단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 줬잖아요? 그 용역에서 나온 근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근거가 지금 한 80mm 이상은 우리 시설 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내로 오면 괜찮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박성규위원
하여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다니고 또 현장감독을 철저히 매일 와서 체크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하는데,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5,000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지금 현재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은 5,000원 주라고 책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숙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비가 오르기 전에 5,000원씩 주었는데,
박성규위원
아니, 수방급량비.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수방급량비가 5,000원인데 이 기준을 만들 때 우리 숙직비 상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숙직비가 한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향조정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봤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일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부분은 본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은 좀 무능력하다고 봐요, 본위원이 볼 때.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의원님들한테 로비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 5,000원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좀 올려서, 야간에 비오는데 정말 고생하는데 올려서 해주십시오."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그런 얘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 방침만 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고 제가 협조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초심을 잊지 마세요. 요새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리고, 또 도보로 다니면서 순찰하고 그런 것은 좀 열심히 더 해주시고, 장마철을 대비해서는 하수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일기예보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기예보 전에도 항상 대기자들이 비상연락망이 잘 되나 시스템도 잘 보고, 최소한 과장님은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상황파악을 컴퓨터 하나로 다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펌프장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지금 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3명입니다.
박성규위원
23명이 예를 들어서 장마 때 어디어디에 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은 휴가를 갔다던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박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래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국외여비목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2,560만원으로서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교통유발부담금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800만원을 주면서 부시장방침으로 자동차 자율요일제와 관련했던 직원들을 해외출장비로 지급하라고 방침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12월 23일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처리 했는데 집행이 불가능해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간주처리를 했는데 집행이 불가능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박성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경비와 소요예산의 산출과 예측을 잘 하시면 이렇듯 예산을 전액 불용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시에서 보상적 차원으로 내려왔던 돈이거든요.
박성규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위에서 일곱 번째 칸에 있는 일반운영비목을 좀 봐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예산현액이 9,784만7,000원, 불용액이 3,328만7,140원 맞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약 34%가 불용된 거네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전용차로단속원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이 축소되어서 현재 11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인원감소로 인한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인원감소인데 24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24명이었는데 작년도 중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해서 감축된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전용차로 단속원에 기준이 딱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1명을 써도 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았으니까 24명을 다 쓰시지 왜 안 썼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인력이 그 중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으로 활용된 인원도 있고 해서 인력이 줄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산출과 예측을 잘 했으면 이렇게 34%라는 불용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24명에서 11명으로 줄었는데 예측을 못했다. 다만, 정년퇴직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정년퇴직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정년퇴직자와 주차단속원으로 특별회계부분으로 들어온 인원도 있고 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현액은 9,730만원이 맞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불용액이 4,209만2,050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도 약 43.3% 불용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입니다. 현재 4,2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작년도 사업의 저희 목표가 70면입니다. 그런데 74면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만 미집행사유는 예산집행 시에 1면을 평균 1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설치할 때 그 여건이라든가 공사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적게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전주, 통신주 이설비로 1,400만원을 계산했는데 이설한 게 없어서 그게 전액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전 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예측으로 예산을 짰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다 그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단을 정리할 경우에는 비용이 85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담장철거를 할 때에는 110만원까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담장철거 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15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좀 집행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74면을 설치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에서 전주, 통신주를 하나도 이설한 게 없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고, 다른 것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9억6,000만원인데 사업내용하고 불용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4,697만230원이 남았는데 공사가 여러 건이 합해져 있다 보니까 상세한 것은.....,
장청수위원
시설비 사업내용이 보도.육교하고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제설용역 이런 사항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관내 포장도로 유지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보수를 철저히 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질의을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갑자기 길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많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체되면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불용이 2억4,000만원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면 불용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좀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 보도 육교에 2억7,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장청수위원
육교도장이라든지 보수비 합쳐서 한 매년 2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할머니가 어렵게 육교를 올라가는 것을 기사화 했더라고요. 못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육교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의 뜻에 맞게 해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만든다든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보안도 하시고, 필요없는 육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없애버리는 것도 연구하십시오. 한강로에는 육교가 두 개 없어지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는 육교를 철거할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이용객이 감소한다거나 또는 지하로 보도가 신설되고 해서 육교가 필요 없어질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장청수위원
168쪽 마지막에 시설비 불용이 46%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2002년도에 교통안전시설에 이태원동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요구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해서 미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장청수위원
주원인이 뭡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청에서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편성요구가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해서 사업시행을 안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청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괄적인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건설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장 예산전용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예산관련 총괄은 교통지도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내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용문제 때문에 그래요. 주차장예산 4억3,300만원 예산전용을 하셨잖아요? 한남동 공영주차장건설 추가용역비로 해가지고 2,500만원 전용을 하시고, 그런데 전용을 하는 데가 전부다 주차장건설, 자체사업, 기타내부거래 등 적립금에서 전부 다 전용하셨거든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적립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적립금의 성질이 뭡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적립금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주차장건설이라든가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중에서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발생됐을 때,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립된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주차장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건립을 하기 위해 적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도 1억1,600만원 적립을 해놓으셨네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전부 다 하시는데 물론 다 적법하게 사용하시겠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기초산출을 왜 합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왜 하냐고요? 적법하게 다 예산집행을 하는데 왜 전용문제가 나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이런 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립금은 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이 총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급박하게, 특별하게 발생되는 한도 내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전용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성질상 당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다던가 추경에 반영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보면, 승용차자율요일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1,38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반대로 3,8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사업성질이 다른 겁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3,800만원 불용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보내준 전입금인데 연말에 간주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안되어서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책정을 해놨다가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건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회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정말 부득이 하면 모르지만, 한남동공영주차장 추가공사, 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용을 해서 써야 될 사업의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하실 때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장님, 302쪽을 봐주세요. 기금에 관한 겁니다. 2003년도 말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6억7,419만4,51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에 도로굴착기금에 간접복구비 형식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해연도 말 현재 21억원은 무엇이지요? 2003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금년예산 넘어올 때까지 기금 예산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1억951만7,085원은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2004년도에 간접복구비 사용원인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적립하는 것, 2년 적립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적립이라는 것은 기성을 준다거나 준공공사로 인해서 도급비를 지출할 적에 그때 예상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정기예금으로 놔두고, 전체 21억원은 항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든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3년도에는 도로굴착기금에서 간접복구비를 얼마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314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지출액이 21억951만7,085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 위칸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밑에 있는 20억5,899만3,990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20억원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한번도 상정해본 적이 없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심사하실 적에 저희들이 의회에 기금에 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9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한번도 없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운용계획안 올리셨지 않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국장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용계획안을 왜 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조례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심사를 해야 되느냐 조례안을 먼저 수정을 해서 제출한 이후에 심의를 해주겠다" 본 위원이 한 말 기억나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타 구청 사례를 비교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변경하는 안을 추진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 달밖에 안됐는데 답변내용이 또 다른데, 한달 전에 본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다른 타 구청에 조례개정 된 것도 없고 운용계획안 넣은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3개 구청을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구청에서도,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과장님보다 더 한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한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15개 구청 확인하는데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15개 구청 확인하니까 8개 구청이 이미 조례개정을 해서 운용계획안을 벌써 의회에 제출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예산심의를 해줄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7월입니다. 토목과업무가 바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례개정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속히 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셨어요. "다른 타구를 비교해서 조례개정하면 운용계획안을 넣겠습니다." 우리가 20억원에 대해 간접복구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도로에 5억원 들어가고, 어느 도로에 1억원 들어갔는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아까 3백 몇 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만 나와있어요, 20억원 사용한 것. 그러면 무엇으로 기금에서 간접복구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도 운영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2003년도 집행액은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결산을 봐 줍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례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개정만이 꼭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용한다, 우리 용산구의 예산회계법에 준용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꼭 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는 준용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금 지출명세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토목과에 가서도 "빨리 하십시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청에는 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 심의를 다 받고요, 서초구나 동작구,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전부 다 조례 개정해서 운용계획을 받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유일하게 의회심의를 안받은 것이 식품진흥기금하고 도로굴착기금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도 금년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어요. 다른 종로나 성동구, 동대문구는 일반회계법에 준용한다고 우리 용산구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다른 타구와 비교해 보셔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올리셔서 의회에 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또 20억원에 대한 지난 해 지출했던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본 위원들이 결산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대부분 적립금으로 당초예산 편성되었던 것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12억8,800만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억9,400만원, 갈월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6억1,600만원, 서계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억3,900만원, 청파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억5,000만원, 서빙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4억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400만원 정도 해서 27억9,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서계동 공영주차장 불용액이 1억3,900여 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서계동 공영주차장 1억3,990만원 불용액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합니다. 예산액하고 해서 차액이 3,260만원이고, 그 다음 미집행액이 1억70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세히 여기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 불용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생겼을 때는 다음연도 예산에 적립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예산에 축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청파공영주차장 사업취소 건은 청파2동이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1동 1마을 주차장 추진인데요, 청파2동 것,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불용액이 1억5,000만원이나 나온 겁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관련해서 2개 사업이어서 1개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1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건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이 천리교 그쪽에 있는 겁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되는 것은 천리교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맨 위 정상에 있는 그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윤두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고이월이 났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협의지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시설비하고 과오납에서 왜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사고이월난 미불보상금 1억1,869만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용지 등의 대금입니다. 그런데 대지주인이나 사업주가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수년 뒤에 '옛날 내 땅인데 왜 보상을 안 해주나'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불보상심의위원회라고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미불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미불보상금이 3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2억원하고 이월된 예산 5,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4,1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집행은 2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1,869만9,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액 차이로 지금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지금까지 안돼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주인이 한국전력인데 저희 예상으로는 1억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정평가 했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정평가액은 얼마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평가액은 1억4,000여 만원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지금 가격차이 때문에 그래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사업도 진행이 안되겠네요, 보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사업은 '94년도에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보상관계만 처리가 안되어서 미불로 되어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용문동하고 산천동 간의 도로개설공사였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개설공사를 했는데 보상금도 안주고 선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미불보상금인데, 당시에 땅 주인이 나와서 보상을 요구하고 했으면 그때그때 사업완료에 따라 끝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하고 놔두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년이 있다가 와서 신청을 하면 .....,
길준
박길준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도로에 편입되면 지번하고 그 소유자하고 다 여러분들이 찾지요?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려면 다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이제 나타난다느니, 그러면 남의 땅을 그냥 막 했다는 말이에요? 동의도 안 받고? 건설관리과장님, 남의 땅을, 사유지를 동의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도로개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야 주인이 나타난다느니, 무슨 얘기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소송에 하나 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할 때 현황도로로,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가 다 개설 완료되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도로가 다 개설 완료되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적도 상에 다 나오지요? 소유주가 지번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리고 토지대장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소유주가 다 나와요. 그런데 소유주가 동의에 응하지 않고 행방불명이면 여러분들이 법원에 감정평가금액을 공탁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통지가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의 땅을 동의도 안 받고......, 이것, 수용절차 거친 겁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당시에 수용을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용산구청이 100% 패소하게 되어있어요. 다 패소했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오고 나서 한 건 패소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예요. 나머지 전부 다 패소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법원에다 공탁했으면 돼요, 기소불명자는. 그런데 귀책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때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들, 업무 인수인계 다 받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인 받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당신들, 집행한 것, 내가 책임지겠습니다."하고 업무 애매한 것은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수해서 사인을 했으면 전임자가 한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 인수인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 바뀌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지금 귀책사유가 발생했다고요. 내가 놀랬어요. 이것, 전부 패소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시가보상 다 해줘야 돼요. 그때 감정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시가보상을 재감정해서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비 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은 집행이 안되어있는 것은 미불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완료된 사업에 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돼요, 수용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사유가 없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당시의 수용법은 제가 잘 모르고,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지금 수용이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얘기를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제 주인이 나타났다, 도로는 개설되어 사용했다, 남의 땅 도로내고 그냥 사용했다, 돈도 안주고. 당연하게 패소지요. 여기 귀책사유가 발생했어요. 전직자가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담당자가 과장님이 아니셨다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다음,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했던 것, 돈 갖다 유용했던 과가 어디지요? 윤두용 과장님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토목팀장님 나오세요. 명확하게 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토목팀장 홍석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이체입니까?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전용이 아니고요, 시비특별교부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가 아직 배정이 안되었어요, 준다고는 했고. 그런데 오기 전에 다른 예산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이용이냐, 전용이냐, 이체냐 이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전용이 아니고요, 2001년도 10월 추경에 5억원을 반영했고 2002년 9월에 10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된 것을 썼다는 얘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대답 안 했잖아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그것을 미처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여기에 이용도 명기가 안되어 있고 전용도 명기가 안되어 있고 이체도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했으면 이용이 표기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도대체 여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유능한 인재들인데, 이것 하나 모르고 옵니까? 국장은 모르겠어요, 많으니까. 그런데 과장은 자기 과에서 나오는 일을 탁탁 대답할 수 없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회계연도가 2004년 2월, 올해예요. 아까 대답에 2001년, 2002년 했는데 이것, 올해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산서 다 올렸지요, 재무과? 이것, 올해 정리된 거랍니다. 겨우 7월달인데, 한 5개월 정도 지난 건데 이것을 모르고 대답을 우물우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틀림없이 추경편성을 해서 그 돈을 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틀림없지요?
석환
홍석환토목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우리가 심의를 해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불용액이 남는 줄 알아요. 불용액이 24.6%가 나왔어요. 특별교부금 빼고 16. 몇%,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복식부기 한다는 것 알지요? 복식부기가 불용액이 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법인이지만 이익 보는 데가 아니고 사업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정하게 지출해서 그것을 쓰게끔 만드는 데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자기 업무에는 충실한데 회계업무는 전혀 헷갈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문제예요. 답답해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얘긴데, 지금 귀책문제가 나왔어요. 도로신설에 대해서 이제야 미불보상금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미불보상금이 1억1,000만원 남았는데 3억원이 들어갈지 5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재판에 패소하면 그대로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안 나타나요. 건설관리과에 사업이 없어요. 다 완공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불보상금이 들어가 있어서....., 과오납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되느냐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팀장은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문제는 전임자가 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 때 왜 미불보상금이 발생됐는지, 여러분들이 소유자를 다 추적했을 것 아닙니까? 추적했는데 왜 소유자가 안나타났었는지 그 때 서류를 찾아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답변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지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잘 모르니까 자료 전체를 저한테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각 동에, 또 우리 용산구 전체에 토목과에서 도로 순찰하고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육교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육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한강로라든지 반포로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진단 해본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안전진단은 청파로에 있는 육교를 한 군데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다른 데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교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직 직원으로 하여금 주1회, 월1회, 이렇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면도로상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노후돼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은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청에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도 많고 예산도 한정돼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조금씩 하다보니까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반포대로에 서빙고지하도 상태 알고 계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정리를 안하고 다시 도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얼룩이 지고 해서 전부다 그것을 벗겨내고 다시 페인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니까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로 지하도로 벽체를 타고 내려가니까 그 밑에 지붕을 씌워줘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지붕 씌우는 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벌써 며칠 되었는데 6m정도 도로 인접한 부분에 물이 새 가지고 흙물이 쭉 내려와 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벌써 여러 날 됐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과원들이 순찰을 안 도시는군요? 그리고 아까 박길준 위원이 지적했지만 팀장이 1년전 예산을 전용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으니, 과단위 예산이나 과단위 업무라는 것이 따져보면 이 손안에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 3개월, 열심히 하면 6개월 내에 손안에 다 들어오지요. '어디' 하면 머리에 그것이 딱 떠올라야지요. '무슨 공사' 딱 떠오르고 수치까지 떠올라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가지고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도로굴착을 할 때는 원인자한테 복구비 받고 있지요?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도에 대해서는 시로 그 기금이 들어가고 구도에 대해서는 구에 기금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진달위원
기금으로 우리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구에 주요사업이 17건인데 주로 동청사하고 도로공사입니다. 그 중에 도로공사가 6건, 전부 토목과가 집행하고 있는 공사들입니다. 704쪽인데, 후암동 도로확장공사는 완전히 100% 완료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사항 완료, 종합진도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런 것이 오타라면 답변이 좀 이상입니다. 한남오거리에서 강변북로간 도로개설공사 진도가 35%인데 계획공정에 비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한남오거리는 시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보상액 20억원 중에서 35% 진행중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공사착공은 안돼 있고 단순한 보상진행 차원에서 35%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보상진행 가지고 35%라고 하면 이것은 진도가 잘못된 것이지요. 공사도 착공 안한 것이 어떻게 35%입니까? 보상도 100% 완료 안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어떻게 35%입니까? 토목과 보고서는 전부 믿을 게 하나도 없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업비를 가지고 진도 퍼센트를 하다 보니까요.
이진달위원
사업비가 아니지요. 공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고하는 게 공정이지요. 사업비 보고가 따로 있고 공정보고가 따로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업비에 대한 보상을 35% 추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 복잡한 답변 하지 마시고, 그것은 공정에 의한 보고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그것이 상식이지요. 152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이 사고이월로 29억1,236만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20억3,245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 그런 종류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그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 총 18건입니다. 18건에서 그 동안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비하고 소위 불용액하고 주요내역을 설명해달라는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후암동 418의19간 도로확장공사는 예산액이 4억2,094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1,498만9,000원, 불용액이 낙찰차액 집행잔액 595만6,000원입니다. 원효로1가 27의58 보상비가 예산액이 2억원, 지출이 5,040만원, 불용액이 1억4,96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2억6,000만원 중에서 2억2,712만6,7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287만3,230원입니다. 청파2가 97의7 보상비가 9억8,11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억9,734만6,100원, 불용액이 8,375만3,900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1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8,978만7,100원, 불용액이 1,021만2,900원입니다. 청파1가 147의2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8,163만5,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2,684만8,310원이고 불용액은 5,478만6,690원입니다. 원효2가 26∼80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19억9,347만1,000원에서 지출액이 17억6,210만390원, 불용액은 2억3,137만610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1억7,621만7,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2,075만7,890원이고 불용액은 5,545만9,110원입니다. 청파3가 132의28 도로공사입니다. 보상비가 1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이 776만4,92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6,623만5,080원입니다. 공사비는 예산액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억2,517만2,030원이고 불용액은 7,482만7,970원입니다. 이태원동 284∼215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예산액이 7억원입니다. 지출이 7억원입니다. 공사비는 예산액이 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1,826만2,240원, 불용액은 4,173만7,760원입니다. 이태원동 122의2 보상비는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59만9,90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2억2,398만1,100원입니다. 공사비가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258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741만9,000원입니다. 이태원동 255의42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예산액이 8억원 중에서 사고이월 8억원입니다. 청파2가 113의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가 6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 6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철거공사는 예산액이 2억원이고 지출액이 1억7,567만8,110원이며 불용액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2,432만1,890원입니다. 저희들 도로공사의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후암동 418의19에서 44의12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예산액 23억990만1,000원으로 지출액이 19억2,721만6,430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원, 집행잔액이 8,268만4,570원입니다. 원효로2가 26∼80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가 4억원, 사고이월이 4억원입니다. 공사비는 11억원 중에서 1억4,012만500원이 사고이월액이고 불용액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합쳐서 9억5,987만9,5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154페이지에 도로정비관리 예산이 22억원인데 지출액이 16억6,896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2억4,831만원인데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도로비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잔액이 2억8,589만원이나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료준비가 안돼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15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3,476만원인데 어디에다 쓴 학술용역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촌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3,476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24만원 남았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고가안전진단비지 어떻게 학술용역비가 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구분할 때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으로 나누는데,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고가안전진단을 했다면 안전진단비지 학술용역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고가안전진단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진단비지 어떻게 학술용역비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정밀안전진단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까지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학술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좀 내용이 다르지요. 그것은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얘기가 다릅니다. 좋습니다. 156쪽에 조명관리비가 있는데 조명관리예산이 18억356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4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무슨 조명을 얼마나 교체하고 보수를 했습니까? 내역을 한번 밝혀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조명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죄송합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담당팀장 양태수입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이 총 18억356만1,000원인데, 이중 불용액이 1억493만원정도 됩니다. 불용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약 2,281만원정도가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진달위원
그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가로등요금하고 보안등요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2,3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진달위원
가로등의 경우는 무엇을 유지보수하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주로 부점등관리라든가 또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관계, 이런 내용입니다.
이진달위원
가로등에 비 많이 올 때 전기 접촉이 안되도록 차단장치 다 완료했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누전차단기는 완전히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6억8,000만원 중에 5,5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됐습니다.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이진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수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의 기상전망 알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금년도 하절기에는 지금 장마중에 있고 한 7월 20일경 장마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예년보다 더 불볕더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재난관리본부장이 그런 휘황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태풍이 몇 건, 그 다음에 장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얼마만한 양이 온다, 기상청하고 서로 협조가 돼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상청에서 아직 그런 몇mm 온다는 정확한 예보는 안나왔습니다.
이진달위원
월간예보 다 합니다. 월간예보 다 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질의하는 줄 아세요? 월간예보를 다 합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앞으로 그것 알아보고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164쪽에 보면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이 있는데, 30억4,827만원 예산에 사고이월이 6억9,291만원, 집행잔액이 2억3,422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주요 수방시설 투자한 내역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내역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시설물관리 중에서 총 거기에 들어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빙고배수문관로개량공사에 한 5,000만원 책정되어서 공사를 마쳤으며, 그 다음에 유수지및집수정준설공사에 3억원, 그 다음에 용산유수지성능개선공사에 14억원,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정비공사에 4,000만원, 수문정비공사에 3,000만원, 전부 우리 시설비공사에서 남은 낙찰차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하수과에도 학술용역비를 많이 썼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학술용역비 지금도 한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6억6,500만원 예산에 지금 사고이월이 6억5,300만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다 안되겠네요? 아, 이것은 작년거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작년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의 내용과 사고이월이 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도에 만초천주변 침수방지시설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1억2,000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것이 작년 하반기에 마쳤기 때문에 지금 만초천주변침수방지시설 실시설계용역이 바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이월시켜서 올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이진달위원
388쪽, 주차장세입금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사항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3,444만원 나왔는데 사유가 행방불명, 시효완성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388쪽 주차장세입금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내용에 나와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가 행방불명, 시효완성이라는게 조금 설득이 안되는 내용이 되어서, 주차장 사용하고 내빼는 사람들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인은 행방불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소파차량이라든지 외교관차량일 경우에 국외로, 본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으로 처리한 사항이고, 시효완성은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완성 시킨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5년 되면 무조건 털어버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압류를 잡고 압류가 안되었을 때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효완성을 해 놓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결손처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완성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완성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사항이고, 불납결손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시효완성은 무조건 아주 장부를 접어버린다는 얘기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못받습니다.
이진달위원
시효완성에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시효완성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못받는 사항만, 압류 못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이진달위원
따로 시효완성으로 몰아서 완전 정리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대부분은 차량에 압류를 다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효완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파차량은 압류가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파차량 소유자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