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오늘 제11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지난 7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황흥섭 의원이, 간사로는 김정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2003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기타 안건, 간주처리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일 운영, 행정,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04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7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로,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9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비 7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사업비 5,698만8,000원, 문화재보수사업비 2억8,571만4,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비 5,000만원,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비 3,0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장려금 750만원,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운영사업비 700만원, 총 7건에 4억4,420만2,000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서류감사 등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꼼꼼히 살펴봄으로 행정경험을 축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구정대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감사실시 결과 및 학교지원사업 등 58개 분야를, 재무국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등 36개 분야를, 보건소는 모범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관리 등 35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회계분야 및 각종행사 등 5개 분야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등 10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와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외수입과 사회복지관운영, 보안등관리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총 여덟번에 걸친 감사로 예방활동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강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회계분야 감사결과 물품구매 등 4건이 지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상황과 아리랑택시부지매입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족이 예상되었으나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미리 지원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영기여 등 4건에 대해서 높이 평가되었고, 학교지원사업, 자율방법순찰대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13건이 지적되었으며, 재무국은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세워 관련 8개부서와 협력, 849억4,455만원을 징수한 내용 등이 높이 평가되었고, 물품관리시스템운영과 관련 물품불용품처리, 공공용지합병정리 등 6건이 지적되었으며, 보건소는 모범음식점관리, 방역활동, 장마철 약수터수질검사 등 11건이 지적되었으며, 동사무소는 토요휴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실시하는 생일축하선물보내기 등이 높이 평가되었고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경로행사의 형평성, 물품창고협소 등 5건이 지적되었으며, 용산구시설관리공산은 소월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사들의 시간외 연장근무가 높이 평가되었고, 아리랑노외주차장 운영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제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자료에 있어 연도별 구분작성과 일부 요구자료의 답변내용이 미흡하였고, 각과 공히 홈페이지의 자료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등 50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31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점용료부과내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불법주.정차단속 및 수방시설물 관리 등 26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과 직원 충원 등 10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일부 부유층 거주지역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6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학교주변 도로상에 설치된 오락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대책 등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형식적이고 불성실하였으며, 각과의 홈페이지가 정비되지 않아 시급한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다양한 가정문제 발생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산구가정건강지원센터운영과 지하철용출수를 이용한 분수대 설치 등 6개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남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의회로부터 용산구 200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5월 7일부터 2004년 6월 10일까지 35일간 대표 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자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동료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선 우수사례로는 국.공유재산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여 1986년 6월 11일 시유재산 자치구간 재정자산 조정시 시로부터 미이관된 신규재원 47필지, 1,673㎡를 새로 이관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기별 세외수입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신용정보제공, 공매 등을 강구하는 등 체납정리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5.7% 증가된 108억8,600만원 초과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5.6% 증가된 13억200만원을 초과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세입분야 전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미수납액 체납실적은 10.3%에 불과한 33억4,900만원으로 나머지 미수납액282억4,500만원은 장기미수채권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간주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의 결산분야에서는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대비 75.5%인 1,436억8,9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월액이 124억6,300만원, 집행잔액 342억5,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9.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5.3%인 66억2,1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39억900만원, 집행잔액 156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했다면 이월금 및 집행잔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타 결산부분의 자세히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금고인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잔액과 대조확인한 바 세입.세출결산서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인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보관금으로 62억600만원을 보관하고 있으나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예금 잔액증명서와 또한 일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2003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업무를 업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삼덕회계법인 이영우 공인회계사님, 신한회계법인 김일환 회계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기간동안 적극으로 결산검사업무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검사를 마치면서 의견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2004년도 7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욕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정남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의 세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필요 이상의 불용액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장기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재정확충이 개선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워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가용예산을 늘려 구민에게 필요 적절히 투자가 되어야 하며, 각종 기금사용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상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결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기능의 전환과 관련하여 구 본청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및 정원의 연장승인으로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30일에서 2005년 6월30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2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제정의 명시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의 가입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관련 업무사고를 대비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보험의 가입에 있어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한 보험 가입과 보험금 보상한도를 1직위당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제5조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2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대상, 주민의 투표청구, 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대상, 주민투표청구 및 발의요건,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의 청구권자 수,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공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사무관리의 전자화로 문서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전자문서 인증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폐기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의2에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민원업무, 전자문서를 위한 공인을 특수공인으로 신설하고, 제6조의2에 공인인영의 색깔 구분 조항 신설과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의무, 위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의무 조항 신설 등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중 제8조2의 2항에 '가능한'을 '필요한'으로 문구수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입니다. 제11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 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기 위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고, 교통민원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신청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의 용문동 5-84번지 외 44필지를 기존 주택재개발 구역에 추가 편입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편입 구역의 주택들은 30년 이상 되는 노후주택으로서 재래식 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존구역 내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 및 재난에 대한 무방비 상태이고 기 지정된 구역 내 하부소로 10m 도로신설 지점이 기존 차로와 보도와의 고저 차가 심하여 신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인 도로신설(소로10m)의 원활을 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과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 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2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과 제16조의2에 있어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중 부칙에 토요휴무일 중 월2회에 한하여에 '둘째, 넷째 주'를 삽입하고, 현행 제13조 겨울철 1시간 연장관계는 보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김제리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3조(근무시간) 제1항 중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은 동절기에 한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나 법조항의 조문수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이 행정자치부안을 준용함에 따른 형평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동절기의 근무시간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13조의 규정은 구청측 원안의결하되 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과정에서 현행 제13조제1항 내용 중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동절기)의 근무시간은 적용기일이 남아 있으므로 반드시 2004년 10월 31일 이전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부칙에 '다만, 제13조제1항 근무시간의 유효시간은 2004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추가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행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반대토론 의견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대토론 하신 김제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제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리 의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에서 구정업무의 개선할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헌신 노력하신 의정활동은 밝고 희망찬 미래의 용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전 처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보다 더 발전된 의회, 활기찬 의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의장직을 마감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4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준 동료의원님과 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저에게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되시는 의장님께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화합하는 의회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와는 상호 적절한 견제와 대화를 통해서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적인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원,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