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양태흥 의원에서 안기영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 부터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수도이전반대결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정재영·권영복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정재영, 권영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보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미흡하였고 부족하였음을 자인하고 반성해 봅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보다 더 열심히 최대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자리하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의원입니다. 특히 방청석에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하신 분당구 구미동 입주자 대표 박일생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오늘 제6대 전반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지역간의 불법도로 연결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의 현명하신 판단과 향후 대책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성남 분당 구미동과 용인 죽전지역의 도로분쟁 사건의 전말을 사실대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90년대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추진계획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분당신도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분당신도시 중 한 곳인 구미동은 용인시 죽전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경계지역은 넓은 경관녹지가 형성돼 있고 그곳에는 옛날부터 양쪽 지역주민들이 넘나들던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아주 좁은 산마루 고갯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2001년 산너머 용인 죽전에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건설회사가 성남시와 주민들의 동의없이 그 산마루를 넓히고 대형트럭과 중장비가 다닐 수 있도록 1차선 공사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 그곳 아파트 입주민도 자연스레 그 길을 이용하여 분당 구미동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출퇴근하게 되니 이곳 분당주민은 교통정체 및 소음과 공해로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당주민들은 이곳이 정식도로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다니라고 하였고 용인 주민들은 도로인데 왜 못 다니냐고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분당과 용인 죽전간의 불법도로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으며 2003년 4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결과 그 길은 정식도로가 아니므로 용인 죽전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은 2006년 6월까지 매월 250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결코 분당주민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그런 사항을 증명해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약속대로 통행료를 잘 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4년 6월 10일 미명의 새벽 5시 한국토지공사는 아파트 건설회사와 모의해서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의 접근을 막으며 수십명의 용역회사 직원들과 수대의 대형 불도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도로를 뚫고자 성남시 소유땅을 불법으로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분당주민 여러 명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토지공사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100만 성남시민은 분노하였으며 마침내 그 분노가 폭발하여 6월 15일 3,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남시 차원의 불법도로 연결저지 및 토지공사 행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시위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이후 오늘까지 주민들은 생계를 뒤로 하고 공무원과 함께 밤낮없이 공사진행을 막는 눈물겨운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대치 상황을 연상케하는 전쟁터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 분당과 용인 지역주민 모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호 통재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성남시민의 노력이 과연 지역이기주의입니까? 손학규 지사님! 용인시민은 누구이며 성남시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기도민이 타 기관으로부터 불법피해를 당했는데도 일천만 도민의 수장인 지사께서는 과연 무얼 하셨습니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국토지공사에 엄중하고 강력하게 항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과 책임은 첫째, 대한민국 난개발의 표본인 용인시의 난개발책임입니다. 둘째, 개발시마다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도시개발의 가장 기초시설인 교통과 도로대책없이 무계획적 개발을 추진한 한국토지공사의 책임입니다. 셋째, 또한 이러한 난개발과 무계획적 개발을 승인해 준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100만 성남시민은 불법도로연결을 강행한 한국토지공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의 행정책임에 대하여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왜 성남시민은 도로접속을 반대하는가?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로접속의 반대이유는 첫째, 이곳 도로연결 부분은 본래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도로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인 성남시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용인시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정재영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도로기능상 두 곳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를 마치 우리 인체의 핏줄에 비교하여 본다면 마치 동맥혈관을 모세혈관에 연결시켜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99년 11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도 도로기능이 상이한 이 연결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지공사에게 재검토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셋째, 만약 이렇게 도로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연결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이로 인한 교통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주거환경과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따라서 이는 절대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인간은 누구나 자연 친환경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생존권 보호차원이며 행복추구권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은 도로접속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용인 동백지구의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도로를 신속히 신설하고 둘째, 용인 죽전아파트내 단지도로를 통하여 23번 국지도 및 분당, 수서간 고속화 도로에 연결시키고 또한 경부고속도로 IC를 풍덕천에 신설하여 교통을 분산시킨 다음에 도로접속을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성남시민은 결코 용인시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사귀고 싶어 합니다. 이번 불행한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성남시민과 용인시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란 무릇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부러진 곳을 바로 펴고 잘못된 곳을 고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시켜 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이 감당해야 될 크나큰 사명이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요순시대처럼 그 나라의 왕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국민 모두가 왕인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정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 출신 권영복 의원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첫 발언을 도정발전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질타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김포신도시 150만평 규모 축소에 따른 현 김포시 문제가 결코 김포시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29일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포시와 파주시에 각각 480만평과 275만평의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한 차례 추가발표를 통해 김포신도시를 498만평으로 확정발표하였으며 전철과 도시고속화도로, 각종 기반시설 등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친환경적인 쾌적한 계획도시로 건설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여 김포시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시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6월 28일 건설교통부는 김포신도시를 당초계획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택지개발수준인 150만평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간의 협의가 안 되었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인구 21만명을 수용할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확정발표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해 5월 9일 김포신도시 발표 이후 김포시민들은 1년여에 걸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당초 신도시의 수용에 예정됐던 주민들은 수 대에 걸쳐 지어온 농업을 지키기 위해 부채를 끌어들이며 대토용 농지를 마련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축소발표한 150만평은 국방부가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도시기능보다는 면적 맞추는 데만 급급하게 급조되었으며 불균형한 기형적 도시모양이 나오는가 하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난개발만 초래하게 되는 또 다시 졸속을 낳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한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개발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신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는 바이며 향후 김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을 무시하는 졸속정책의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이전문제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이전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사안임을 생각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민과 국가이익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잘못된 정치로 인해 국민들이 실험대상이 되어도 안 되고 잘못된 정책으로 한 지역이 실험실습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포신도시문제와 행정수도이전문제는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마땅하며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정책에 더 이상 우리 국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포신도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경과와 주요쟁점사항 그리고 개선조치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6월 19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2004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200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번 2003년도 결산심사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서의 부기내역금액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것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자금관리와 회계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도 추가경정예산액 편성하면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결산심사시 불용액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03년도 결산시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지적하고 불용액을 축소하도록 당부하였고 또한 적기에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 신ㆍ증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2006년, 2007년도에도 개교예정학교에 토지매입 및 시설비를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18명은 200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질의ㆍ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과대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지역도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한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윤옥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교육행정의 최대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이와 같은 예산은 교육여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의원님들과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여러 의원님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해문 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씩 나와서 발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행정수도이전계획은 행정부 위주의 신행정수도였으나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이전하게 될 사실상 천도에 가까운 것이었고 정부계획에 의하면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포함한 무려 85개 국가기관을 옮기도록 돼 있고 이전경비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45조원이라고 하나 사실상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고자 수도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전반대논리를 개발, 홍보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현 6대의원 임기종료 시점인 2006년 6월말까지 로 하며 위원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수도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수도권이전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표결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채택에 대한 열린의정의원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의안인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경기도의회의 결집된 힘을 모아 경기도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몇 가지를 되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은 지난 해 여소야대인 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194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3명, 기권 14명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다수로 통과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ㆍ공주지역이 선정된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입장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을 수립하게 된 원인과 행정수도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요구되며 또한 그 동안 인구집중, 교통, 공해문제,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국가운영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단지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게 천도라며 반대입장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로 명확히 반대구조를 적용하여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통해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찬반토론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정리를 한 후 행정수도이전이 잘못됐으면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도이전이 되더라도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이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경기도에 바람직하지 않다면 경기도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열린의정의원들은 당론을 떠나서 도의회의 결집된 힘을 모아 경기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겨 이 안건 제목을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아닌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성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상훈 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이상훈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할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고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함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구성결의안이 반드시 가결되어 행정수도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상의 천도인 행정수도이전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이전의 발상이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충청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을 일단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은 사실상의 천도에 가깝습니다. 수도란 국가 원수가 집무하는 곳으로 입법부, 사법부까지 이전하는 것이 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라고하나 충청권은 서울에 근접돼 있으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실제 인구이동은 적고 출퇴근 인구만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청사 매각시 무엇으로 활용하겠습니까?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할 경우 오히려 인구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다고하나 충청권과 접근성이 높은 전북 등 낙후지역 인구 및 고용유출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수도이전 편익은 충청권에 한정되고 반대급부로 타 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효과로 국토균형발전 논리는 설득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면 수도를 어디로 해야 하겠습니까? 독일은 통일 이후 원래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서울로 수도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운을 결정하는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쉽게 추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새만금간척사업, 동강댐건설 등의 사업은 충분한 검증없이 추진되다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도이전이 급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미군의 한수이남철수로 어려워진 국가 신인도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수도이전을 정말로 해야 한단 말입니까.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봉에 서야할 국가 중추기관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남겨둔 채 다른 곳으로 회피하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일천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는 국익과 전체 도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행정수도이전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은 물론 수도이전 부당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을 체계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논리개발, 홍보, 범도민 반대운동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의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며 왕성한 특위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의정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명칭에 따른 행정수도대책추진위원회는 그 명칭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칭이 "행정수도이전반대구성결의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 정 배치되는, 그야말로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준비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용어는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가결되었고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간담회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사항입니다. 또한 요즘 연일 계속되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재적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2명 중 찬성 71명, 반대 11명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왕시 출신 김대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련시책추진 및 자체혁신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라 2004도 분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관할구역 조정과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혁신분권담당관 정원 11명과 공직윤리담당 전담인력 정원 1명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 449명 정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분권기구 설치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공직자의 윤리의식 함양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제정 등 공직윤리업무 강화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업무, 재산등록심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공직윤리 전담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의 경우 인근 시ㆍ군에서 소방업무를 통합 관리해 왔으나 해당 시ㆍ군의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업무의 증가로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어 왔고 각종 재난활동 현업부서인 소방파출소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원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고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지난 연말 공포된 외국인투자투자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지원제도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글로벌 시장경제의 체제하에서 안정적인 외환확보, 고용창출, 고도기술이전 등을 통한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 추진과 최근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여건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주요 경쟁국은 물론 국내의 타 자치단체보다 낮은 인센티브제도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해 연말 개정ㆍ공포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내용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에 대한 지원대상토지 등의 범위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지원의 범위를 종전의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물까지 확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지정운영 및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지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수립과 투자제도 개선,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위탁 등의 자문을 위하여 20인 이내의 순수 민간인으로 자문관을 위촉하여 투자유치자문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투자유치자문단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련 주문을 보완하였고 자문단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도록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손학규 지사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유럽을 방문 중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공기업, 금융 보험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시대가 열렸으며 이같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조례표준안을 내려준 데 따라 이를 토대로 경기도지사가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두 번째, 주 5일 근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만 실시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세 번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시까지로 되어 있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간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하절기 근무시간과 같이 18시로 1시간 연장하고 재직기간별로 부여되는 공무원의 연간 연가일수를 하루, 이틀 줄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와 관련하여 비밀엄수 조항 신설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발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절기 근무시간의 연장 및 연가 일수의 부분축소가 노동조건의 후퇴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조례안의 삭제 및 유보를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94년 3월 16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도 지금까지 10여년간 주민투표법 제정이 미루어져 온 결과 2003년도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연내에 주민투표를 제안해 놓고도 입법의 미비로 난관에 봉착하였던 교훈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자부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공포하고 6개월 후인 2004년 7월 30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행자부장관이 지시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이 자치단체의 자율보장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을 확대한 주민투표법의 기본취지를 살렸으며 주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와 경기도주민투표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미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미진 의원이 이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까, 반대신청입니까? (박미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도의원으로 활동한 지 2년이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 2년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뒤돌아 보면 많은 어려움과 한계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될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앞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 하기 전에 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둘러싸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본질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인신공격과 비방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또한 행정과 재정, 인사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행정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을 통해 중앙집권국가로부터 지방분권적 참여민주국가로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국가운영체계를 분권력 국가운영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12호로 상정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말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결성된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전야제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의 공무원노조간부들에게 대징계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징계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방의 자치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을 했었고 애석하게도 경기도에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장 먼저 공무원을 징계조치했을 때도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함께 우리 도민들의 우려를 지사에게 전달하고 경기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던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은 이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분명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파트너십과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수립에 있어서도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배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여예산서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공개법에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지만 무리한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오히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을 막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현황과 과제를 포함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집행부에 질타도 하고 정책제안도 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공무원이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지 않는 경우 무엇인가 숨기려고 할 때 저희는 많은 한계와 더불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정책과 예산의 기안자인 공무원의 역할과 열린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또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사전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 삭제되어야 하며 오히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감히 질책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와 연가일수 축소에 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법과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 직접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그것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는 이미 사회적인 대세이고 올바른 주5일제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5일제 실시를 이유로 일방적인 노동조건 후퇴가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사전협의를 통해 마찰과 대립을 최소 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조례개정안으로 제출돼 있는 연가일수 축소와 동절기 복무시간 연장과 같은 조항은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서로간의 협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민간기업의 노사관계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동절기 복무시간 연장은 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간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일수 축소는 그 시행시기가 2006년부터로 되어 있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후 반영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의 관계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서로 다르게 개정되고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결과와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의 합의과정을 지켜본 후에 처리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여 개정을 요구하고 제의를 요구하는 행자부의 태도와 행태에 대해 저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지사와 간부공무원들에게 하위직 공무원을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충분한 합의와 대화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에 도의회에 안을 상정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직접 당사자와 논의를 회피한 채 행자부지침이라고 무작정 안을 상정해서 도의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해 부족함은 있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상정된 공무원복무조례개정 처리에 대해서 그 의결을 보류시켜 주실 것을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치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열린의정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황치문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가 원안대로 가결한 데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착잡합니다. 박미진 의원님은 우리 열린의정의 같은 의원이시고 또 제가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의한 특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 죽일 놈이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아주 인터넷에도 뜨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 매도되고 또한 진실이 왜곡되고 또 참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한 의원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말 없이 가만히 있는 분은 상처 하나 안 입고 온전하고, 이래가지고 경기도가 잘 되겠는가, 또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저는 상당히 개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도의원이 된 것에 참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경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아니될 말을 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 등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수레와 같이 굴러갈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일이 싹 씻어지고 정의만이 있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3개 조항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공직생활 30여년을 했지만 상위법에 법규가 있으면 조례에 응당 구체화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명시하지 않은 것이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 이것은 하나의 훈령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그 원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원안의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려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공통된 주장을 반영해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집행부에다가 정당히 건의해서 그 목적이 반영된 다음에 의회에 와야지 의회가 대집행부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저는 공무원노조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주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나름대로의 특별권력관계의 근무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많은 분들이 이해도 하고 또 동정어린 말씀을 해주실 적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5일근무를 규정한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2004년도 7월 1일부터 공공부분에도 시행됨에 따라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5일근무로 단축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시까지로 되어 있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간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하절기 근무시간과 같이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직기간별로 부여되는 공무원의 연간 연가일수는 4일에서 23일을 기준으로 1, 2일을 줄여서 3일 내지 21일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같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규율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으로써 국가공무원에게는 공무원의 비밀엄수범위가 구체화되고 동절기 근무시간의 1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의 축소 등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무시간보전제도를 마련하여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 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는 도의회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앞서 박미진 의원의 반대취지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통일적 형평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공무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되는 것으로 공직 내부에서 구분될 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범 국가공무원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실제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지휘에 처리할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는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정원으로 책정된 행정1ㆍ2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정책기획관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원 원장 및 농촌지도관 및 농업연구관급 국장 등 다수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만일 복무조례상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 동절기에는 국가공무원인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18시에 퇴근해야 되고 지방공무원인 실ㆍ국장 및 과 직원은 17시에 퇴근하는 이원화된 복무체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급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제각각으로 주장한다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ㆍ도와 시ㆍ군의 근무시간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일과시간 종료를 이유로 원만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그 혼란스러움의 극치를 느끼게 되고 이는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공무원 복무체계가 자치단체의 자율성으로 더 이상 설명될 수 없으며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절대다수의 시ㆍ도와 도내의 시ㆍ군이 국가공무원과 같은 복무체계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일 본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 16개 시ㆍ도 중 15개 시ㆍ도가 기이 조례를 개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11개 시ㆍ도는 원안가결되었고 그 외의 5개 시ㆍ도만 일부조항만 일부 변경했습니다. 더욱이 공공부분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분과 달리 국민의 정계활동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가진 공법상 특별관계를 맺고 특수한 집단으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대신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자 동절기 근무시간 확대와 연가일수의 최소한의 축소로 근무시간을 일부나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절기에는 8시간, 동절기에는 7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린다고 하여도 주5일근무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노동조건의 후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내부의 부정부패고발자를 처벌하는 기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공무원의 비밀엄수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선언적으로 명시만 해놨을 뿐 비밀의 내용과 엄수해야 될 비밀유지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81도1171호 '81년 7월 28일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 자신이 스스로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따로 규정하거나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 그리고 객관적 또는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이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와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따라 복무조례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기준 또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보호해야 할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정보공개법 제7조 규정에 정한 비공개 정보의 공유를 참고하여 공직자의 비밀엄수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위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규정의 신설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자극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알권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정보공개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고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또 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돼 있어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게 비밀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밀엄수의 의미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무상 의미에 불구하고 정보공개 의미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국민의 알권리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엄수조항 신설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관계법률에 대한 연찬 이후로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비밀엄수조항이 신설되면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자고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개혁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와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자고발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과 부패행위의 고발을 이유로 비밀이나 대외적 보호ㆍ법익이 있는 문건을 언론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제공하여 비밀을 누설한 대사회적 고발행위는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행위로 공무원이 비밀엄수의 의무를 저벼렸을 경우 그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비밀엄수조항 신설이 내부고발행위를 억제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정당한 내부고발행위에 대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들어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과문하여 잘 모르겠지만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32조는 정당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만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비밀엄수조항인 내부고발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는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왜 어떠한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어느 부분이 내부고발을 어떻게 억제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리적ㆍ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의회를 설득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준칙안이 시달되기 전에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영하였거나 본 조례 요구권자인 도지사를 설득하여 도의회에 상정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안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안가결한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의회와 직장협의회간의 마찰과 싸움을 벌이는양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의 제정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설득력이 약한 논리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조례개정을 유보시키거나 일부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소신있는 발언을 문제삼는 등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자료 수집을 통해, 객관적 논고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의결이 정당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안이 충분한 검토와 법규와 행자부의 준칙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집행부에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이 계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시원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지사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나오셨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의회와 직장협의회가 갈등을 빚게 만들어 놨고, 이런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한마디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정당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권을 발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집행부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는 현실에 집행부의 경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도민의 사랑 속에 세계 속의 경기도를 이루는데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주민투표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주민투표결의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문교위원회 소속 시흥시 출신 이경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1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팽성읍 일원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하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설치하여 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샘마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세반 1학급 35명 정원으로 2004년 9월 1일 개원코자 하는 것과 수원시의 영통구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변경으로 각급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6월 15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비밀엄수조항 신설 및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과 토요일휴무제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고양시화정동학교부지확보지도요청청원 (김의호·김홍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을 보고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을 아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는 본회의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안기영 대표를 선출하였고 또한 의장에는 유형욱 의원을 내정해 놓고 또한 신광식 부의장을 내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과 김의호, 김 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고양시화정동학교부지확보지도요청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지난 5월 17일 제192회 임시회의시에 사전설명회를 거친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 실시하였습니다. 도립국악당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문화 향수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2년 6월 착공하여 지난 6월 21일 준공되었는데 완공된 도립국악당의 건물 및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 출범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무상사용 하도록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재산은 도립예술단의 국악당에서 사용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도립예술단을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수탁기관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화정동학교부지확보지도요청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김의호, 김 홍 의원님의 소개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청원요지는 고양시 화정2동 별빛마을 10단지의 주민들의 자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300m 거리에 있는 화정초등학교를 두고 1.2㎞ 내지 1.5㎞나 떨어져 있는 백양초등학교를 등교하는 그러한 불편성이 있고 각종 유흥업소가 있고 또한 8차선이라는 그러한 도로를 걷는 불편성과 4차선을 걷는, 그러한 두 군데를 걷는 불편성이 있는 바 화정2동 1005번지 등 2필지에 위치한 공공용지가 계획변경으로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화정동의 과밀ㆍ과대학교 운영해소와 통학불편해소 등 비교육적인 환경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동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학교용지 용도변경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한 것으로 현황설명과 입장확인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고양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동 청원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원심사규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양시청과 고양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토지소유주인 토지개발공사, 건설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산사용동의안과 고양시화정동학교부지확보지도요청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화정동학교부지확보지도요청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고양시화정동학교부지확보지도요청청원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고양 일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자리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석에 대한 형식적인 설치기준보다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최적관람석의 확보는 물론 출입구 및 피난통로, 리프트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로 장애인은 물론 가족까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하고 장애인들에 대하여 배려하는 사회인식 변화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승철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수도이전반대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유능하고 훌륭한 초선의원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본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6대의회에 나이드신 인생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재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설자리가 없다, 입지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한번 섰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전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수도 정부 제2청사가 있는 과천출신 한충재, 오늘까지 건설교통위원장입니다. 세상에 밀어붙일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한 나라의 상징인 국가의 수도를 이전한다는 이 중대한 일을 지금 같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마치 돌격대식으로 앞만 보고 나가는 이런 국가정책은 도무지 용납해서도 안 되고 계속 추진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제정세나 나라 형태를 볼 때 한가하게 천도놀음을 하고 앉아있을 안일한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은 이전대상이 중앙 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옮기는 사실상 천도입니다. 이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역사이고 국가대사의 중대한 일입니다. 중차대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후보 유세 당시 명명백백 약속한 대로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 확대, 이전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유가급등, 청년실업 등 국내외적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론을 갈기갈기 찢고 국내외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도이전은 다시 한 번 전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이전의 비용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45조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혹자는 어느 연구기관에서나 학자들은 95조원이네, 110조원이네 하면서 예상치를 발표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경부고속철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 책정한 예산보다도 두 배 세 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공기가 늘어나면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입니다. 과중한 비용으로 인한 국가부담이 가중되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경제 파탄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도이전은 예상치 않은 시기에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하고 통일 후에 수도를 다시 이전하는 천추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인식의 토대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 주택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은 충청도에 가정과 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이중생활을 그야말로 기러기 아빠, 현대판 한국판 기러기 아빠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로 인한 가계비용 증가로 인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외교안보상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현 정부의 정책을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라. 하나, 천문학적 이전비용은 국가경제 파탄을 초래하므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도이전은 통일을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한 재검토 후 실시하라. 하나, 교육, 주택, 외교, 안보상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이전은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선진 외국도 수도이전 성공사례가 없으므로 즉각 중단하라. 이상 말씀드린 사안을 우리 도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수도이전결사반대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간부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짧은 말을 이 시간 이후에 지사가 오시면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최근 세간에 경기도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경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경기도를 지키려면 손학규 지사께서 수도이전반대 선봉장이 돼야 됩니다. 본 의원 개인 심정으로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향후 수도 이전반대 선봉장이 될 것을 강력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 출신 김현욱 의원입니다. 저는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특위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전에 표결과정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5분안으로 좀 드리고 이 부분이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우리 본의회에서 2002년 12월에 한 번 상정이 되어서 처리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부당하다는 뜻에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본 의원을 포함한 58인의 의원이 찬성발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심규송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찬성토론 4인, 반대토론 4인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다 퇴장한 가운데서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1인으로 동일한 안건이 내용은 다소 다르고 시점이 다르지만 기 통과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물론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의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의안 접수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의가 됐었고 오늘 이 결의안 채택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이전특위구성이나 반대결의안에 대한 반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의회는 많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각종 실효성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발언과 의견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후반기 지도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지도부의 절제된 리더십이 지난 의회보다 많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천만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의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명운을 걸고 밀어붙이는 각종 개혁프로젝트들 때문에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고 이제 걱정할 기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경기도의회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소신을 갖고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일사분란함보다는 활기차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 존경과 사랑을 쏟을 것입니다. 후반기 경기도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중력, 돌파력, 추진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체질개선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불황과 사회적 혼란으로 숨쉬기 힘든 국민을 위해 산소 같은 존재로 경기도의회가 거듭날 수 있을지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을 일천만 도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덕 의장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역동적으로 거듭나서 토론과 정책연구와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개별 의원들의 중심이 돼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2년 동안의 과정에 잘 된 부분은 잘 된 부분대로 또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은 가슴 깊이 새기면서 후반기 의회가 역동적으로 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장ㆍ부의장선거를 상정할 순서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의장·부의장선거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진행은 발언대를 중심으로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호명을 해드립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에 준비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명부를 참고하시고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 성명을 한자로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의석에서 나오실 때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질서있게 행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를 안 하신 분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9표 중 정연구 의원 2표, 유형욱 의원 92표, 무효 5표로써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유형욱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각각 선출하며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마친 후에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다수당 소속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방금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황은성 의원, 오병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98표 중 신광식 의원 91표, 고오환 의원 1표, 이종월 1표, 강선장 의원 2표, 김준회 의원 1표, 유형선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신광식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또 한 분의 부의장을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감표위원은 방금 부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황은성 의원, 오병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8표 중 이진용 의원 93표, 강석오 의원 1표, 고오환 의원 1표, 이상훈 의원 1표, 이흥규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이진용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세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 의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욱 신임 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장(유형욱)당선인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일천만 도민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임기 동안 경기도 발전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후덕하신 인품과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오신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김준회 부의장님, 서영석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일천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최선의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의회를 도민의 지지와 연결되는 역동적이고 강한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할 것은 의회에 힘을 실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나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내부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보다는 항상 듣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천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의회를 더욱 내실있고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인의 당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남시의회 이선 의장님 그리고 김병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결같이 정도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가족 그리고 하남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ｏ 부의장(신광식·이진용)당선인사

다음은 신광식 신임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용 신임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의장 당선자 이진용입니다. 이제 본격화할 지방화ㆍ분권화시대에 맞는 자치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전반기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 동안 일천한 지방자치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루어진도의회 의정활동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몸부림과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초적인 노력이었다면 제6대 의회 후반기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복지의 내실을 기하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견인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도민은 누구나 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의정환경의 취약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충실히 끌어내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실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의회가 도정의 한 파트너로서 위치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집행부의 도정파트너는 누구보다도 도의회 및 도의원이라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도정의 진정한 파트너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이나 사회단체만을 상대로 도정을 협의한다면 도의회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온 예는 그 동안 동료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해 온 바와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경기도를 떠받치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한 축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도민의 복지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신광식 부의장님, 여야 대표의원님 등 의회지도부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가 제도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가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 보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의회 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며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내 불균형적 발전과 서로 다른 지역특성이 도정에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른 남부와 북부가 서로 희생하지 않고 각자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그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어 온 경기북도 신설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기도는 행정수도이전, 남북문제 등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도민의 진솔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왜곡된 권위와 잘못된 권력을 규정하고 그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도민의 뜻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믿음과 지난 6년간의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일천만 도민의 뜻이 도정에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를 믿고 의정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의정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시 한 번 신임 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대변자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협의결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오늘로써 의장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떠나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2년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새로운 의지로 출범한 제6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전반기 임기 2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경기도의 번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2년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 4강 신화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출범한 제6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도내 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등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이전반대운동에도 앞장서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옴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가 명실상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경기도의회를 이끌어온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값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함께 무보수명예직의 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업을 뒤로 한 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바퀴의 한 축을 이루며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상호 신뢰와 견제 속에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경기도의회가 일천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더 성숙한 의회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로써 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재임기간이었지만 2년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많은 의욕을 가지고 성심껏 노력해 왔으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아쉬움과 미흡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의장직을 수행해 오는 동안 대과없이 의회를 원활히 이끌어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장직을 마치더라도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평의원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장 재임의 경험을 거울삼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회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의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참된 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퇴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