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 중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4인의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으로서, 직제순에 의거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소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위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항만경제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해 집행한바 있는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 드리기는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2억 9,632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지출액은 230억 4,489만 2,920원이며, 이월액은 24억 4,283만 5,0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6억 4,858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7,73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5억 1,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8억 859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집행사항으로는 항만물류과가 1억 51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경제진흥과는 1억 2,780만 9,000원, 공업과는 4,215만 9,000원, 농축산과는 5억 3,345만 1,000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책자 181쪽부터 216쪽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96쪽, 497쪽, 498쪽이고, 사고이월은 512쪽부터 513쪽, 계속비이월은 5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물류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예산액 5억 5,65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7,939만 8,46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인 7,718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질문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각 과장들이 위원님들이 질문 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 중 세출분야를 비롯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노란 책자 2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건설도시국 5개 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86억 5,400만원이며, 이를 과별로 나눠보면 건설과가 1,338억 4,500만원, 도시과는 3억 332억 5,600만원, 하수방재과가 488억 200만원, 건축과가 5억 3,800만원, 교통행정과가 12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총 1,400억 4,600만원으로 총 예산 현액대비 62.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보면 건설과가 854억 6,100만원, 도시과가 173억 9,300만원, 하수방재과가 277억 5,600만원, 건축과가 1억 2,600만원, 교통행정과가 9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액 총액은 837억 4,9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36.6%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273억 2,000만원, 사고이월비가 731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이 49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8억 5,900만원이 남아있으며, 이는 총 예산현액 대비 2.1%를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과가 20억 7,400만원, 도시과 18억 900만원, 하수방재과가 2억 7,500만원, 건축과가 1,500만원, 교통행정과가 6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책자 5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11억 6,100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69억 2,200만원입니다. 잔액은 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3쪽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1,700만원이고, 지출은 21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7쪽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7,000만원,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1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3,3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이로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국의 총 예산현액은 2,491억 5,900만원 중 63%인 1,568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4.5%인 860억 2,300만원을 이월시켰고, 2.5%인 62억 5,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에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상단부는 수입, 하단부는 지출난으로 되어 있고, 45쪽 우측 상단에 자금결산이 있는데, 예산액은 예산서상의 금액이고, 결산액은 발생 중에 복식부기 형태에 따라 결산한 금액이며, 지출액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표기한 것입니다. 자금결산 상단의 수입난을 보시면 총 수입액은 40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내역은 수익적수입 46쪽, 이외에 사업예산 결산에 자본적지출이 60쪽의 총괄표에 표기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수익적수입은 48쪽부터 51쪽까지와 자본적수입은 62쪽에서 65쪽까지 목록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48쪽을 보시면 수익적수입은 237억 6,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급수수익이 213억 2,1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9억 2,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6,6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3억 1,600만원, 하수도 등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9,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5쪽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 예산액은 74억 6,100만원으로서, 그 수입내역은 시설분담금이 2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가 37억 5,7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이 20억 4,5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비 환수금이 13억 6,800만원입니다. 나머지 45쪽에 수용가 미수금이 5억 3,100만원, 기타 미수급수입이 23억 8,100만원, 전년도이월금 6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로서, 45쪽 자금결산 하단 지출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10억 9,0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52쪽부터 59쪽, 자본적 지출은 66쪽부터 67쪽에 기재되어 있으나, 각 세항별로는 인건비, 수용비 등에 반복해서 나오므로 보기 쉽게 목록별로 묶어서 92쪽부터 95쪽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22억 1,600만원, 정수구입비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입니다. 104억 5,100만원, 약품재료비가 8,500만원, 동력비가 3억 8,300만원, 수선유지비가 9억 6,100만원, 일반관리비가 7억 9,100만원, 다음은 94쪽입니다. 급수공사비가 18억 9,600만원, 지급이자가 12억 8,600만원, 전기손실 수정손실이 6억 2,700만원, 투자비가 53억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1,600만원, 지방채상환이 45억 7,100만원, 수탁공사 정산반환금이 1억 6,400만원, 이월사업비가 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자금결산 하단에 차기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94억 6,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6억 5,500만원, 사고이월비가 17억 4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5쪽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총 자산은 1,345억 9,200만원이고, 105쪽에 부채 총액은 117억 2,400만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1,228억 6,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239억 1,5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216억으로, 23억 1,5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 100만원과 영업외비용 13억 4,900만원을 가감하면 16억 6,900만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과 183쪽에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상수도 1㎥당 생산원가는 713원16전이나, 현재 판매가격은 평균 667.02원으로, 인상요인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과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 중 세출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4,04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6,975만 8,400원이며, 이월액은 3,5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8.9%인 2억 3,573만 6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X-선 자동현상기 구입비로 국비 지원사항으로서 3,5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간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5,38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이 20억 4,173만 6,800원, 이월액이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08만 8,200원입니다. 송탄보건지소의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666만 4,000원으로, 지출액 3억 2,802만 1,600원, 집행잔액이 5,864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2003회계년도기타특별회계결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평택제3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보고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56억 7,0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총 31억 2,547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8억 5,260만 8,000원은 명시이월 7억원, 사고이월이 1억 5,2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16억 9,267만 4,000원은 작년도 12월24일날 환지처분으로 발생된 예산서상의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제3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맨 우측에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금액은 966억 2,0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197억 9,40만원, 영업외수익이 19억 2,7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59억 4,100만원, 용지사업미수금이 461억 7,300만원, 임대사업 미수금 수입이 200만원, 유동부채 수입이 60억원, 잉여금 수입금이 57억 5,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줄에 보시면 총 지출액이 나옵니다. 540억 3,1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이 6억 6,400만원, 재고자산이 442억 1,7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200만원인데, 전액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이 1억 8,000만원, 이것은 재정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자금 89억 5,600만원은 안중택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선고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대비 지출잔액은 표 우측 아래 칸이 됩니다. 425억 8,900만원이 차기이월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잉여금이 2억 5,5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42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은 표 좌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1,162억 7,400만원이 되는데, 이 내역은 유동자산이 1,161억 8,000만원, 고정자산이 9,400만원, 총 부채는 표 우측 중간부분에 있는데, 329억 8,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동부채가 187억 2,600만원, 고정부채가 14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본합계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우측 최하단입니다. 83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좌측 첫 번째 줄에 당기영업수익이 212억 6,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택지분양수익이 200억 4,800만원, 임대사업수입이 2,400만원, 기타 영업수입이 11억 9,500만원이고, 다음에 당기영업비용이 186억 6,400만원인데, 택지분양원가가 179억 2,600만원, 업무관리비가 6억 6,900만원, 감가상각비 1,100만원, 대손상각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기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0억 4,400만원인데, 이자 및 배당금이 14억 9,500만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영업외비용 6억 6,100만원은 지급이자 비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순이익은 맨 밑줄이 되는데, 3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위에서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세부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안과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세출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연일 시 :정발전, 특히 농업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2003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93쪽부터 309쪽까지 내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 223쪽 농업기술 항부터 227쪽 상단 민간자본보조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5쪽부터 96쪽, 201쪽부터 218쪽까지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액은 30억 6,61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39만 2,000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5쪽을 참고하시면, 총 불용액 중 5,323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1,054만원은 재료비목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농촌지도사업 실증포장 운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대체 활용함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지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집행현황 2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적경비에 주요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총 2억 8,162만 2,000원이며, 관서운영수용비 등 2억 5,346만원이고, 불용액은 2,816만 2,000원으로서,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9쪽의 행사지원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부대비는 예산현액 1억 4,748만 8,000원으로서, 식물원과 박물관, 야외화장실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2쪽까지 농업기술 보급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69만원은 농업박물관과 식물원에 매직아이와 정보검색시스템 설치 등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8,116만 1,000원으로서, 원예자제 신제품 자재구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이며, 불용액 811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09쪽 민간자본이전금 2,500만원은 진위면 은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58㏊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지원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기능은 전년도의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한 집행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준배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의회에 제출한바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 중 과다한 불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3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년도 예산현액은 총 6,939억 2,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843억 4,300만원이며, 그중 세출결산액이 4,798억 7,6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이 2,04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942억 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33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이 650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0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명시이월이 546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8억 1,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2003년도가 2002년도보다 39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4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7,3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사업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 302억 2,300만원은 부채상환에 필요한 감채기금설립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쪽부터 9쪽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9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2003년도 수납액은 예산액 5,216억 9,400만원의 100.1%인 5,223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포승국가공단 및 어연한산공단 입주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83억 6,600만원 증가와 과표인상에 따른 재산세 및 종토세 인상으로 1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287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6억 2,800만원, 지방보존금에서 69억 4,800만원, 보조금에서 135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4.8%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6억 4,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16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8%에 해당되는 3,749억 8,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2%인 1,259억 1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8억 1,00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65억 200만원 대폭 증가된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의 지출액은 230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6%이며, 이월액은 24억 4,300만원으로 9.3%이고, 불용액은 8억 800만원으로 3.1%입니다. 지출액이 전년도 78.6%대비 9%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도대비 5.4%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3.5%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항만물류과 항만공원 및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명시이월 사업비 4억원과 경제진흥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및 중국교역쇼핑몰 기반조성 사고이월 사업비 7억 9,400만원, 원정8리 이주추진 및 재래시장 차양막설치 명시이월사업비 12억 4,4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정8리 이주추진사업 및 중국교역쇼핑몰 사업비는 전년도에도 이월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쪽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지출액은 1,400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1.2%이며, 이월액은 837억 4,900만원으로 36.7%이고, 불용액은 47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6.7% 감소하고, 이월액은 불용액이 전년대비 4.9%와 1.6%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예산집행이 개선되었으나, 이월액의 절대금액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은 건설과 및 하수방재과 각종 도로 및 하천개설사업비와 도시과 각종사업지구 사업비 및 용역비로서, 도로개설사업비가 많이 이월되는 것은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출액은 23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8%이며, 이월액은 3,500만원으로 1.3%이고, 불용액은 2억 3,500만원으로 8.9%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보건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서,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액은 30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7.9%이고, 불용액은 6,300만원으로 2.1%이고, 이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서,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지출액은 1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0.6%이고, 불용액은 2,6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수도사업소 지출액도 21억 8,3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5%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300만원으로서,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이며, 총 지출액 164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이며, 이월액은 25억 9,200만원으로 12%이고, 불용액은 25억 8,300만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6억 2,300만원으로서 하수관교체사업비 1억원, 포승종말처리장 소독조 설치공사 사업비 총 5억 2,200만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총 11억 1,600만원으로서, 비전동 및 합정동 주차장공사 사업비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월비는 총 8억 5,2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이상 증가한 것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증가되었지만,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05억 5,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억 9,000만원으로 76.7%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6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0억 3,100만원이며, 이월액이 425억 8,900만원으로 4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은 15쪽 및 16쪽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내용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약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외 공인회계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승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빈초청여비 하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직원들 해외 연수시키는 비용 아니예요?

연수비용이 아니고, 국제교류라든가 항만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하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여비가 일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가급적이면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 게 좋아요. 나가면 뭔가 꼭 배워오는 게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요청하셔서 확정 받은 예산은 소모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지금은 10%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비절감부분도 일부 있지요?

여기에 여비절감 부분도 일부 있지만, 여비가 자투리 남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애당초 줄여버리지 왜 절감운동을 해요?

그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 저것 해서 최대한 절약하라는 절약운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산절감 정책으로 10%를 꼭 넘겨라 하는데, 그것을 줄이고 다른 데 또 사용해서 쓰면...

그렇게 하면 저 위에서 보기에는, 여기는 절감운동 안 했느냐고...

불용액이 800만원이지만 세목 별로 보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송기철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185쪽 상단에서 두 번째,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3,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출은 3,200만원밖에 안 되고, 4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항만공원조성공사, 여객터미널 확장공사의 공기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공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4억이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항만공사조성비가 1억이 이월이 됐고, 3억은 터미널증축비가 이월이 된 건데, 항만공원조성비는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협의중에서도 자꾸 물류용기를 쓰기 때문에 협의가 변경되는 과정이 있어서, 착공을 못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된 거고, 3호 보는 설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착공을 못해서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설계 이런 것을 다 끝마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4억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다시 4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계산착오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4억을 예산 세워서 4억을 명시이월 했다면 일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업과 소관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집행현황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625쪽까지 6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불용액 767만원은 쭉 보니까 용역비 이런 건데, 운영을 잘 해서 돼 있는 겁니까?

경비용역비 입찰잔액이 4,900만원이고, 청소용역비 입찰잔액이 2,300만원 해서 약 7,200만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찰을 그렇게 봐서 사업하신 분들이 적자난 것은 없습니까?

이득이 극대화될 수는 없겠지만, 자기들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면 인건비에요. 인원을 탄력성 있게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됐겠죠.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도에서 독감예방이, 65세까지 무료로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작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무료독감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변경이 돼서, 61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부 무료예방접종을 하라고 대상자가 확대가 돼서 무료접종으로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도의 결정에 의해서 변합니다. 도비지원으로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돈 내려주면 자기네들이 연령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62세 이상, 63세 이상 거기에 맞춰서 매년 바뀌는 거예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295쪽부터 3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절감 10% 그런 것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2%만 남겼습니까?

일반경상비 차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배정자체를 안 해주니까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재료비, 인건비에서... 아까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자를 17명을 의회에 특별..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도 작년보다도 훨씬 줄어들고 금년에는 3-4분기, 2-4분기부터 한 명도 배정을 못 받은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쪽에 일하고 싶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예산자체가 상당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는데요, 302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험실증시설 및 포장운영인부가 3분의 1정도가 남았는데 1,05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잖아요? 인구가 빠지는 바람에 이게 불용액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도에 17명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썼습니다. 쓴 만큼 세입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에서 세운 것이 절감돼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절감이 3분의 1이나 됐다?

공공근로사업은 임의대로 ‘금년에는 몇 명 몇 명이 오겠다, 몇 명을 받겠다’ 이렇게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3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4,200만원이나 지출을 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며 곤포가 무슨 뜻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벼 후작으로 논에다 호밀 같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서, 재배한 사료작물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베어서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비닐로 뚤뚤 말아서 쌓아놓는데, 그것을 곤포싸이데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실시해 보니까 효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축산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되는 부분은 물론 사료작물 관리부분도 지원이 되고, 곤포싸이데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조를 약간 붙여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이나 단체중심으로 나갑니다. 작년도 사업으로는 고덕면 문곡리 쪽으로 나간 사업입니다.

예산을 좀 추가해서 평택시의 가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하셔서 사육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4,200만원이 아니라... 평택시의 가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권장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28쪽 주요내역이라고 국유재산실태조사관리인부임 불용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계수를 맞춰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건설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4,8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농림부 소관하고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읍·면·동에 일시사역인부를 사서 합병하거나, 합병해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인부임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쓰고 남은 겁니다.

아니, 노임이 많이 남았길래,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수를 잡았더라면 인력비 1,100만원....

저희가 300일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인원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 주요내용에서 소송관련 체불용지 보상금도 있는데, 이것이 불용내용이, 이것도 소송에 관련된 것이라면 소송에 토지관련 된 것이니까 책정할 때 정확히 잡은 것 아닙니까? 대충 잡은 겁니까?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것을 해서 당장 해결하려해도 40억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8억을 세웠는데, 주고 남은 자투리 2,600만원은 한 필지도 살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았습니다.

사실 소송 관련 미불용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 건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매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소면적이, 제일 적은 면적이 2,6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으면 2,600만원 가지고 사는데, 2,600만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제일 작은 면적이 75㎡에 3,862만 5,000원짜리가 제일 작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3,8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2,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돈이 1,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부득이 남은 겁니다.

미불 2,600만원이 남았길래, 지금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3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불용내역 집행잔액 10억 6,970만원은 공사과정에서 입찰액 남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위에 전체 공사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공사가 쭉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평택시에 입찰이 85~6%, 87%정도 나갑니까?

네. 87%선입니다. 88%까지는 안 가고, 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명시이월이 1억 2,800만원인데, 설계만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집행을 할 겁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39쪽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집행내역에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이라고 9억 3,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건설교통부나 이런 곳에서 105만평씩 수용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면 우리 용역 한 것은 다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 80만이면 80만에 대한 주거지역 필요 면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 중에서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밑에 4개 도시지역 확장 수립용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네 개죠?

구 송탄, 평택, 안중, 팽성 네 개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부도시계획하고 안중, 팽성, 청북 나눠서 구분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탄, 평택은 하나로 합쳤습니다. 동부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획을 다 해 놔도 자유평화도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전부 기본계획이 완전히 틀려질 것 아니에요?

아니오. 자유도시 일부는 2002년9월18일을 승인받은 기본계획의 개발용지로 가 있고, 일부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부적합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25억 용역 지출한 그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집니까?

그럼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농가주택 같은 것을 지은 것 외에는, 근생 같은 것을 지은 것 외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가합니다. 건교부에서 승인도 안 해줄 뿐더러, 저희가 올릴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243쪽 사고이월에 레포츠타운 진입로 1,200만원은 뭐예요? 먼저 이쪽에 9억인가 갖다 주고 건영아파트 뒤쪽으로 막아둔 도로, 그거예요?

네.

예산을 세워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공에서 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고자.....

주고에서 하는 구간이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충혼각인가, 그 쪽만....

네. 그쪽만인데요. 우선 거기만 하고....

그 위에까지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쪽으로 넘어가서 340호 노선에 닿아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247쪽부터 2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축이 내년으로 이월시켰는데요. 공사를 바로 안 해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공사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거기는 농지전용허가를 농림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공사를 빨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저도 나쁘더라고요.

어려운 걸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입이 부끄러워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하수방재과가 이월액이 40%가 넘는 것 같아요.

이월액이 주로 사업이 장기계속공사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하고, 잔액 남은 것 가지고 공사 집행하는....

그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계속비기 때문에 넘어가서 다음에 계속 하는 겁니다. 보상이 늦어지면 그 사업비가 연도폐쇄 되니까 이월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250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계속이월비요. 통복천 정비사업비로 계속이월이 9억 4,400만원이 남았는데, 어디까지 구간이 남았습니까?

공사가 올해 다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연도폐쇄가 되니까 다음에 넘겨서 금년에 끝난 겁니다.

그럼 9억 4,000만원이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네. 공사 끝났습니다.

그럼 법원 옆 하천에 자전거도로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네. 해 놨습니다. 투스콘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자동차가 다니거든요. 깨질 것 같아요.

자동차가 다니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한번 오면 전부 파괴되고, 떠내려갈 텐데.... 하천 가운데 있는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가겠어요? 예산낭비예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죠. 둔치라고 하는데,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도비지원 받아서, 당초에는 계획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치에다 자전거도로를 잘못 했을 때 혹시 장마철에 유실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재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유실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운전연습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경고판을 붙이세요.

자동차가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게 막겠습니다.

몇 번 봤어요. 3년 가면 완전히 유실될 테니까,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유실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데요. 저수조가 생겼기 때문에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 집니다.

이용객이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요.

네. 건축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공사는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사감독은 다 하는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65쪽부터 2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66쪽 중간에 불용내역에 주·정차단속 우수 읍·면·동 시상해서 170만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실효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은 실제로 읍·면·동에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적절치 않아서 불용처리 한 겁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동에 주차장이 없어도 주·정차 위반도 하지만, 스티커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행정부에 불신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조치는 되도록이면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저도 먼저 당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홍보가 많이 돼서, 차 안에 보면 핸드폰번호가 다 있습니다. 일절 무시하고, 잠깐 들어갔다 오면 1분도 안 걸립니다. 30초도 안 걸리는데, 일절 무시하고 사진 찍어서 날아오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고의성이에요. 그럼 몇 초까지 안 나오면 하면 되는데, 잠깐 볼일 보고 있으면 딱지 끊고 가더라고요.

공창석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를 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너무 억울해서, 민원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은 가장 불만이 많이 토로하는 분야 중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고통과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단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다 5분 이상, 그리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안내를 합니다.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혹여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만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보면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서 1억 6,300만원 잡혀있죠?

불용액이 1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네. 주요 집행내역이죠. 1억 6,300만원이요.

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밑에 160만원이....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서 1억 6,341만 4,000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를 보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표지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상당히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건설과 한철원과장님께 제가 지적해서 송탄IC에서 의회까지 들어오는데 교통표지판이, 의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시청 못지않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보수는 했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앞으로 도로표지판 개보수 할 때 의회표지판도 많이 넣어서 시민들이 의회를 표지판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수를 하거나 시설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에도 좀 했는데,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질의 할 수 있는 건설과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표지판 얘기가 나왔길래 곁들여서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67쪽 상단에 보면 보행자작동 신호등 설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설치하시는 건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치하는 구간이요?

구간이든지, 설치하기 위해서 확인이나 답사를 하고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격에 의해서 신호등 설치를....

신호등 설치 및 기타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로교통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치 가능한지, 아닌지 행정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71쪽에도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통표지판이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정하고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는 경찰서 교통과하고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제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 답사를 가 봤는데, 깜빡이 신호등이 달아놨는데 표지판이 막아서 달으나 마나 한 곳이 있더라고요.

위치를 알려 주시면 이따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아마 점멸등이 가려진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점멸등 여부가 같이 나가서 판단해서 점멸등을 할 거냐, 아니면 신호등으로 작동할 것이냐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그것은 이따가 위치를 얘기하고, 왜 운영권을 얘기 하냐면, 어차피 예산을 쓰는 것이면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등과 표지판이 가려서 둘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위치에 하셨기 때문에 확인이 되나 하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따 회의 끝난 다음에 과장님이 전명신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3억 8,551만원 있죠?

네.

이 예산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회계 에서도 예산이 있었으면 줬겠죠. 전입을 받으려고 했다고 못 받고, 실질적으로 계수만 있는 숫자가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렇죠. 필요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런데 이런 관계 때문에 시민한테 막대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 불편을 겪어서 그런 거라면 일반회계 에서도 꼭 전출을 해 주죠. 사실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 갖고 상당히 수요는 폭증하는데 예산은 적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차장특별회계로 거의 다 쓰거든요. 저희 주차장 설치하는데.... 그런데 주차장 조성이 보통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끝나는 게 없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에 전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세워주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세밀한 계획 하에서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269쪽 하단부에 보면 불용내역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 미집행 1억 3,0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환승할인제 결손보조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 전체 버스 재정지원부담금하고 환승할인제 지원보전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예산 서 있는 것은 7억 8,300만원을 도에 보조금으로 전출된 자본입니다. 그 중에서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은 6억을 거의 집행한 사항이고,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버스에 대한, 경기도버스가 서울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서울버스로 갈아타는 보전금인데요. 이 금액은 일단 집행을 서울에 드나드는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서울 경계에 있는 인접부터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그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서울을 드나들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 시골까지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집행은 460만원이고, 미집행으로 1억 3,0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도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시군부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먼저 부담을 시키고,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서울시를 드나들지 않는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공정성에 맞게끔.... 남은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언론보도에서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승차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집행을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런데 대상이 거의 없으니까요. 대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예산이 의아해서 묻겠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중간에 차량비 해서 204만 4,000원 집행된 거죠?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밑에 차량비 있지 않습니까? 204만 2,100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불용내역 해서 차량,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네요?

이것은 차량유지비에 대한.....

글쎄, 다른 항목에 차량유지에 대한 내역이 있나 보니까 없는데....

단속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세운 건데...

집행내역이 200만원인데, 어떻게 불용잔액이 330만원이에요?

차가 신차기 때문에 차 정수에다 일정금액이 나가거든요. 연수에 따라서.... 그런데 신차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치상 계수가....

노후 차량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없죠?

이것은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도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에서 노후관 교체를 하거든요.

일반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45쪽부터 3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안 나오셨죠?

지금 공석입니다.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이번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충원이 될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부터 597쪽 교통사업까지, 그리고 629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부터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89쪽에 보시면 하단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준설해서 5,800만원이 불용됐죠?

네.

계획이 있는데 시행이 안 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하고 장당의 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을 준설할 계획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1,200만원 가지고 장당은 처리했는데, 저희가 처리장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복은 마침 작년도에 기술진단 하는 해이기 때문에, 기술진단이 연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진단이 10월이나 9월에 일찍 나왔으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건데,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집행할 겁니까?

네.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비성격으로 세워놓는데요. 장마가 져서 토사가 많이 들어와서 퇴적이 많이 되면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처리장을 꼭 준설해야 하는 것이고, 토사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토사가 없는데 준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불용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중계펌프장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불용내역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은 한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06쪽에 급수수익금이 219억 2,400만원인데, 17기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유수율이 올라가고, 먼저 보다 누수율이 좀 떨어졌고, 급수지역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요금도 인상했고, 급수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영업 이익손실’ 해서 23억 1,500만원이고, 17기에는 5억 3,500만원인데 차이점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뭐예요?

2002년도에는 장사를 적자를 본 거고, 2003년도에는 흑자를 본 겁니다. 원인은 수자원공사의 자산을, 법이 개정되면서 192억 7,000만원을, 우리가 갖고 있던 부채를 거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가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쭉 해서...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영업을 잘 했다는 겁니까?

잘했다기 보다는 원천적인 부채를 국가에 떠 넘긴거죠.

부채를... 광역정수장 분담금을 지자체에, 배분량에 의해서 부채를 넣어줬었는데 그것을 회수해 갔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채무를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에는 채무가 거의 없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단기수익이 16억 6,8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에서 일일생산량이 3만톤 되는 거죠?

2만 8천톤 정도...

시설은 3만톤 시설인데, 실지는 2만 5천톤에서 2만 8천톤 정도....

송탄정수장 더 증가 안시켰습니까?

증가시킨 게 아니고 시설만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을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수량조사를 해 보면 갈수기 때는 3만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3만톤이라고 해도 송탄 같은 경우에는 1만 3천톤 정도, 유천정수장은 1만톤정도 유수량 밖에 안됐습니다. 2월 달에 가장 가물 때는 실제 시설용량보다도 물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위 면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감히 확장한다는 소리는 안할 거고.. 갈수기 때 진위천 하류 쪽에 제지공장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송탄정수장이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물로 모든 물건을 만드는 제지공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에 같이 발란스를 맞춰주시기 바라고,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의 수익금이 대략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천정수장은 천안지역, 안성지역 쪽으로 많이 분포돼 있고, 어차피 송탄정수장은 진위상수도 보호지역이다 해서 이쪽의 봉남리, 동천리, 마산리, 은산리의 주민들이 많은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시죠? 7억 정도 예산이, 이익을 본다고 하니까 반 정도 그 분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맘대로 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구역..도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대략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건의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경기도의 수돗물을 먹으면서 양평쪽이나 경기도쪽에 7백억 정도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은산리 지역이 간이상수도 역할을 못합니다. 수질오염 때문에 시골이 간이상수도 역할을 못합니다. 재산적인 피해를 본 속에서, 은산5리 같은데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불합격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모든 피해를 보는 만큼, 그 지역의 먹는 물만이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였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데보다 좀 일찍 광역상수도를 끌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배수관 공사는 저희들이 투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급수관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보호구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상 법적뒷받침이 없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뒷받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팔당처럼,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 공공시설에다 투자를 해 주는 것 뿐이지, 개인한테 돈을 주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상수보호구역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급수공사를 했을 때 급·배수관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 면제를 해 준다든지, 정 안되면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도 노후관 교체해서, 은산리 같은 데는 5개 부락이고, 마산리는 법정 4개 부락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마산 1리에 0.6키로... 어제 질의 한 끝에 관로 자체도 애당초 처음에 측정을 잡을 때 2키로 정도 되는 부분을 0.6키로로 잡아서 공사 시행을 하다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부족이 돼서 추경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그나마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6,000만원이 그냥 잠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폐단자체를 얼른 해소를 시켜주시고, 어차피 지금 은산리 쪽에 간이상수도 역할 자체속에서, 수질오염이 돼서 기능을 못합니다. 이분들은 광역상수도를 선호하니까, 굳이 거기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인 만큼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배려를 베풀 용의는 없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수익금에 몇 %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대략 3,000만원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의를 해서 법적인 비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타방법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좀 해 주세요. 그 분들이 물에 대한 개념이, 그 전에는 물이 좋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별로 안 했는데, 수질오염검사를 해보니까 은산5리 5개 부락이 다 나빠졌어요. 불합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이 52.2%밖에 안된다는데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 나왔던 불법주차 과태료인데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몇 년 지나면 폐차할 때 저희들이 받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 상당히 비율이 저조해서, 이것은 평택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전화도 하고, 차량압류를 하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건수도 많고 해서 업무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증가분이 줄고 징수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특별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재산압류라도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방법 없어요?

차량압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고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니예요?

차량이 매매된다든지 폐차가 되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폐차신고를 하지 않고 버려지는 차가 몇 대나 돼요?

작년하고 올해 127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무단방지차량에 대한 폐차가 간단하게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형사고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대에 대해서 폐차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다 찾아서 다시 통보를 해야 되고... 보통 소유자들이 성실한 사회인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1대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방치된 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본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는 타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고, 또한 방치차량도 전에는 폐차로만 했는데 지금은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해서 10만원, 20만원이라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가시거든 타시·군과 비교표를 해서 한 부만 전해 주세요.

방치차량 처리실적을요?

시간이 이틀이 걸리더라도 꼭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시 관내에 돌아다녀보면, 후미진 곳에 가 보면 거의 차 한대씩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유선방송에 방치차량을 신고를 해 달라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직원들이 찾아서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남의 차가 오래돼 있다고 해서, 물건을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 군데 가르쳐 드릴께요. 현덕면 마안산 밑에 산너머에 가면 넘버까지 그대로 붙어 있는 차가 있어요. 얘 들이 깨놓고 해서 엉망이거든요? 힘드셔도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