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시정수행에 늘 애쓰시는 국·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 하여 금년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전년도 기획재정국의 기획감사과 소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재정국의 세정과·문화공보과·관광체육과와 총무국의 정보통계과 소관은 문화재정국장으로부터, 이어서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출, 안출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이어서 두 건의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장시간 동안 소요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가급적 간단 명료하고 문제점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제언과 대안 위주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철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기획감사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금년 4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관이 문화재정국으로 조정됐기에 문화재정국장님께서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억원으로서 미군기지이전대책추진 도시책추진보전금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현황 상세내역은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 4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로, 결산서 555페이지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 4,700만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감사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9,900만원으로 돼지콜레라 방역관련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8억 5,0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8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중 학현리 축산농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시 및 방역관련사업비 6,700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13억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4억 800만원,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 기간 중 집중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주택피해복구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 300만원,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0만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관련사업비 6,780만원 중 6,7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국장님께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재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김준배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이 되시어 5인의 검사위원과 함께 현지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해 주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검사를 통해 많은 지도를 해주신 김준배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8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총 세입현액은 6,939억 2,269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5,216억 9,479만 9,000원과, 특별회계는 1,720억 2,7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인 5,216억 9,479만 9,000원은 지방세 1,104억 1,000만원과 세외수입 1,581억 1,594만 2,000원, 지방교부세 721억 870만원, 지방양여금 163억 3,268만 9,000원, 지방보전금 449억 2,527만 4,000원, 보조금 1,038억 219만 4,000원, 지방채 1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5,509억 4,107만 8,000원 중 예산현액 대비 101%인 5,223억 5,089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85억 9,018만 2,000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 중 35억 3,735만 8,000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250억 5,282만 4,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내역 중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1,104억 1,000만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949억 9,400만원, 목적세가 122억 1,600만원, 과년도수입이 3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80억 3,306만 7,000원 중 1,104억 1,989만 5,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0%가 되고, 34억 4,134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11억 7,236만 7,000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93억 9,943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81억 1,59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04억 8,571만 3,000원 중 1,595억 924만 5,000원을 수납하고, 예산현액대비 100.9%가 되겠습니다. 9,60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08억 8,045만 7,000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예산액이 721억 8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731억 4,97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00.4%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수입은 예산액이 163억 3,26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32억 8,02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3%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예산액이 449억 2,52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475억 6,045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9%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예산액이 1,038억 21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024억 3,131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 예산액이 160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6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시고, 다음은 문화재정국 관할 본청 분 2003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정국이 지난 2004년 4월 7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어 기획감사과가 기획담당관실로 조정되고, 정보통계과가 총무국에서 저희 국으로 조정되어 총괄표가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10억 6,97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54억 241만 8,640원이며, 이월액은 151억 5,245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71억 139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13억 6,318만 8,00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66억 8,78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133만 4,360원이고, 이월 내역은 결산서 485쪽부터 5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정국 관할 사업소인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 운영 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 주요집행 3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0억 7,564만 4,000원으로 지출액 7억 3,680만 5,880원이고, 남부대공연장 음향교체시설 공사비 2억 4,199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5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9,684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사업소의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2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억 1,90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7,029만 4,000원이고, 방송장치 설치공사비 4,0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결산서 4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집행잔액 808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8,24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 7,553만 3,940원이며, 불용액은 693만 7,06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자료가 방대하므로 우리시 의회가 선임한 김준배 내무위원장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5인으로부터 평택시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 전체예산의 전년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55억 3,664만 5,000원이 증액된 6,939억 2,263만 3,000원이며, 세입은 6,843억 4,328만 8,000원이고, 세출은 4,798억 8,624만 6,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07억 7,300만 9,000원이 증액된 2,044억 6,704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496억 5,615만 6,000원이 증액된 1,726억 3,98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427만 3,000원이 증액된 414억 6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 있어서, 시 전체 세입결산액은 6,843억 4,328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76.3%, 기타특별회계가 3.6%, 공기업이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4,798억 762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가 78.1%, 기타특별회계가 4.1%, 공기업이 17.8%이며, 세계잉여금은 2,044억 6,704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9.9%에 해당됩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은 2,044억 6,704만 2,000원으로 그 비율을 보면, 명시이월이 46.1%이고, 사고이월이 6.5%이며, 계속비이월은 31.8%, 보조금집행잔액이 0.8%,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채무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697억 4,66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6억 3,563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가 437억 5,990만원으로 62.7%에 해당됩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815억 7,750만 8,000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437억 5,990만원으로 64.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 일반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05억 599만 5,000원이 증액된 5,216억 9,479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624억 3,668만 7,000원이 증액된 5,223억 5,089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5억 3,735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5%인 205억 5,28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9억 2,5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승국가공단 및 어연한산공단 입주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에 따른 재산세 및 종토세의 인상으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많은 신장을 거두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64억 9,857만 3,000원이 감액된 285억 9,018만 2,000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6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수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의 세출결산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비 71.9%인 3,749억 8,228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65억 247만 1,000원이 증액된 1,259억 190만 1,000원이 24.1%이며, 불용액은 208억 1,061만 5,000원으로 이월액 감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507억 7,300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44억 6,704만 2,000원으로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이월액 축소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내역은, 전년도보다 53억 5,130만 2,000원이 감소된 208억 1,061만 5,000원이며, 그 내용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43%, 예산집행잔액이 33%, 보조금잔액이 7.6%, 계획변경취소가 7.3%, 예산절감이 5.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에 기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7억 7,704만 2,000원이 증가된 66억 9,4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1.2%에 해당되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179만원이 증가된 248억 1,5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31억 4,397만 6,000원으로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15억 2,513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산현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의 기존의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지출액은 242억 5,08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4.7%이며, 이월액은 126억 7,182만 3,000원으로 33.8%이고, 불용액은 5억 3,693만 6,000원으로 1.5%가 되겠으며, 이월액의 주요내역 중 명시이월은 미군기지이전대책추진비, 서부도서관 건립비, 지산어린이도서관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심복사 화장실 개축비, 신대공원조성사업, 팽성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송탄관광특구기반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관광유적지 발굴비, 전통사찰 만리사 화장실사축비, 평택호모래톱공원조성비 등이며, 계속비는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비, 합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등으로 이월액이 과다한 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지출은 753억 2,894만 1,000원으로 85.4%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월액은 30억 9,508만 2,000원으로 3.5%, 불용액은 97억 6,700만 6,000원으로 11.1%로서, 이월액의 주요내역 중 명시이월은 현덕면 사무소 증축공사,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조성공사,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구축사업, 정보화마을조성시설비 등이며, 사고이월은 오성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이며, 이월액이 과다한 바 예산편성시 역시 사전검토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지출액은 646억 6,10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0.3%이며, 이월액은 135억 2,153만 2,000원으로 16.8%이고, 불용액은 23억 3,505만 9,000원이며 2.9%가 되겠고,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장묘시설 확충부지 매입비, 팽성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비, 저공해청소차 구입비, 장미어린이공원 조성비, 배다리유원지 토지매입 및 조성비, 송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등이며, 사고이월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이고, 계속비는 가정의례시설건립비,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비이며, 불용액은 고렴리 매립지 정비 및 민원해소, 칠괴소각장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이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사업투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송탄출장소는, 지출액은 179억 9,398만 4,000원으로 67.5%이며, 이월액은 79억 6,838만 4,000원으로 23.9%이고, 불용액은 6억 9,577만 2,000원으로 2.6%이고, 이월액의 주요 내역중 명시이월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비, 신장육교에서 미각정간 도로개설공사비 외 24건의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이며, 사고이월은 중앙동 주공1단지 옆 도로개설비, 송북동 요좌마을일원 도로개설비이며, 계속비는 송탄선상역사에서 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비로서 역시 사업집행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지출액은 60억 3,69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2.9%이며, 이월액은 20억 9,221만원으로 25.3%, 불용액은 1억 4,851만 4,000원으로 1.8%로서,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고렴천제방공사비,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비 등 2건의 시설비이며, 역시 당초 목적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읍·면·동에 있어서는, 21개 읍·면· 동의 총 지출액은 103억 5,170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의 97.2%이며, 이월액은 1,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9,9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의료보호기금 등 4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8억 9,090만 3,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85.7%인 33억 3,40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4.3%인 5억 5,682만원으로 불용액 축소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세입예산 운영철저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과 결산이 균형있게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경우 미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과태료 및 도로사용료 등에 대한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매년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35억 5,200만원 대비하여 실제수납액이 13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이 37.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축소를 위해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지방세법상의 결손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임대료·사용료 수입의 경우 임차인의 변경, 도로사용의 제한 등을 통하여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담당부서별 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미수납액 축소 등 과태료 이월액 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청소용역비 계상방법 개선으로, 청소관리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105억 4,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83억 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의 주된 원인은, 민간위탁 시행 2개소 및 인건비 상승이며, 원가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청소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재료비 및 경비에 대한 명확한 원가산정기준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도급금액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급금액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용역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고, 용역조사 의뢰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서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투·융자 출연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재산에 포함되어 관리하여야 할 투·융자출연금의 경우 현행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재산의 개념과 차이가 있고 또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산에 대한 관리와 성과 분석 및 향후 처분계획 등 전체적인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자산관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자동검증기능에 따른 투명한 회계관리가 가능한 북식부기 회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참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된 내역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유념하시면서 지난번 의정 연찬회의 교육책자의 결산검사 착안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은 총 5건에 18억 5,6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00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불용액은 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안중 학현리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돼지 살처분 및 방역과 관련한 경비로 6,22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사행정에서 평택시가 직영하던 청소업무가 민간위탁됨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으로 13억 99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그리고 법무관리에서 주민등록상 성명이 정정된 사항을 본적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처리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평택시가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4억 796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주택개량으로는 2003년 7월 22일부터 25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주택피해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7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건설행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아무런 탄원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의 패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으로 6,2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지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예비비를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장과 회계사, 세무사 등 5분의 위원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마친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와 총평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참고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중에서 기획감사과 소관 17쪽부터 25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617쪽, 그리고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면요, 인건비 나간 것이 있습니다. 2003년 7월 14일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출..

네. 13억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때, 급했나요?

우리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자 지급근거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자 환경미화원 38명에 대한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이었는데, 14일 내에 지급하라는 법상 요건 때문에, 7월 14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정례회 기간인데, 원래 회기 기간 중에는 예비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법령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때 지출하지 않게 되면,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이라든지 더 많은 재정손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예비비 지출건, 환경미화 퇴직금 건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총무국 결산심사 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안과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국 소관 세정과, 문화공보과, 관광체육과. 29쪽부터 58쪽까지 그리고 정보통계과, 99쪽부터 105쪽, 그리고 문예회관관리소 319쪽부터 323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327쪽부터 328쪽, 시립도서관 339쪽부터 341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료가 방대하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결산검사 기간을 20일 두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것은 질의 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의원께서 잘못된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거기에 다 기록을 해서 넣었으니까 질의 를 하세요.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하세요. 네, 서정희 위원님.

평택호 모래톱 공원조성비가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200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57페이지입니다.

모래톱공원은 평택호 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래 준설을 하던 자리에 공원을 조성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반출이 지난해에 좀 늦어졌습니다. 공사 계약을 해 놓고, 모래 반출이 끝날 때까지 기간이... 공사할 여건이 안돼서 이월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반공사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모래 반출을, 종전에 계획된 대로 반출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반출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준공을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 김선기 시장님 때부터 작년에 된다, 올해 된다 그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모래 반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모래를 계속해서 선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반공사에서 늦어서 저희 공사까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에도 보면, 평택호 관광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네요? 딱 맞게 못 세우셨나봐요.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다 같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56페이지 보시면, 평택호 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정되는 부분도 연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맞게, 치밀하게 세우셨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위에 <;사고이월>; 관광지 보완정비 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 밑에 집행잔액 있는 것도....

.......

보완정비 사업이 어떤 거예요? 관광지 어떤 것을 보완정비하는데...

(책자를 넘기며) 자료가 많아서요.

책자는 200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택호 관광지 보완정비 사업, 이월된 내역은... 보완정비사업은 1억 5,867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요. 5,600만원 집행잔액 이것은, 관광지 내에 수변테크를, 2003년도에 78m를 했고요, 그리고 배수관문 있는 곳에서부터 호수 쪽으로 노후된 안전 휀스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은, 팔각정 있는 곳에 유수로 개설 사업이, 그게 지난해에....

다리 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5억 짜리..

네. 그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못 찾으시니까... 알고 계셔야 할 건데...

56페이지 위에서 8째 항, 평택호 관광지 보완정비 사업 5억 5,716만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해준 위원님

42페이지 하단에, 진위향교 교육회관 설계 및 철거 4,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건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했습니까?

이것은 건축비를 병행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건축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전액 불용된 내용입니다.

건축비를..

네, 교육회관 짓는 비용을 별도로 세우고, 이 기념건물을 철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철거비만 세워져 있고 회관 증축하는 비용은 예산 계상을 못해서..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요구할 때 우선 철거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병행해야 할 입장이어서.. 사항이 그렇습니다.

철거비만 세우고 신축비는 안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부서에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예산계에서 깍인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도비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철거를..

철거를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요.

요구를 했는데, 협의과정에 예산을.. 평택시에 4억을 주겠다고 구두협의만 됐는데, 실제 예산조립과정에서 평택시에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안 맞은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에서 “있을 때 불용하지 말고 처리를 해야 하지요.”)

´93년도에 불용처리가 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 (

자리에서 “그러면 백날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43페이지 보시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몇 명이 다녀오실 계획이었지요?

어디를 가는 여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전체 금액 총괄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 중에서..

안 간 거예요?

아니, 국외를 가게 될 것을 선별해서 보내게 됐을 때...

왜냐 하면 예산현액이 6,100만원인데, 700만원이면 10%에요.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거의 10%씩은 합니다.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맞춰서...

사실은 보내야 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긴축을 하기 위해서 5% 내지 10%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 국외여비까지도, 이건 다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을 뽑아서, 5명 갈 것을 4명이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맞춰서, 이런 것까지 예산절감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67페이지 보면요. 공직자 한마음 대회 개최비라고 6,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이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할 때 하시면...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재정국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작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통계과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금년 4월 7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재정국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 4개과 예산현액은 824억 1,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계과 것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액은 721억 9,600만 9,54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1,44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7억 672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7억 중에 82억이, 2002년도에 (구)시청부지하고 (구)군청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것을 매각을 하되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2002년도에 약 82억 정도를 대체부지 조성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 못 사고, (주)부영에서 낙찰이 되는 관계로 못 사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때 6월 18일자로 도에서 그 일대 500만평에 대해서 국제평화도시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것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액은 649억 6,0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38억 5,549만 6,700원이며, 이월비는 명시이월비가 1,000만원이고, 이것은 한국방송대 일반운영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은 10억 9,518만 1,2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 잔액발생이 많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에, 공직자 한마음대회 개최 집행잔액이 1,900여 만원 발생됐는데, 이것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진위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 피해발생지역에 공무원들이 지원 나가는 바람에 못했다가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또 선거기간이 도래되어서 못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중간 지점에, 일용인부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6,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55명이 작년 6월 10일자로 민간위탁이 되는 바람에, 일용인부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말에 삭감조치가 되었었는데, 삭감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1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90여명인데,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근무자 중 재해가 발생됐거나 부상했을 때, 보상금은 항시 예산에 준비하도록 되어있고, 부상 치료비가 항상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포함되어서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조금씩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 10% 내용하고, 입찰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 5,6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억 6,323만 3,860원이고, 불용액은 9,464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78페이지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잔액이 1,500여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시행이 되면서, 3학년만 의무교육이 아니고 1, 2학년만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이 의무교육되는 바람에, 학자금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입찰잔액 또는 예산절감 10%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4억 7,00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4,910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 444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84억 1,645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 87페이지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840여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중간에, 대체재산조성부지 매입 집행잔액은 82억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잔액 또는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9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2,816만 8,93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44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일상경비로 예산절감액 10%,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65쪽부터 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61쪽에 총무국 총괄표에 보면요. 2002년도에 대체부지조성을 하려다 못하고 82억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무국 소관 총 97억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82억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82억은.. 작년도 연말에 삭감 못한 것은, 명시이월은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준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평화신도시가, 지금 토계공에서 타당성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앞으로 대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해줄 때는 대체부지를 사는 조건으로 해서 매각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쪽에 행정타운 부지를 사려다가 못 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찰에서 (주)부영에 졌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나 나나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행정타운 부지가 됐던, (주)부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애기부터 종합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 일대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일원이, 택지개발로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가..

거기 아니면 다른 쪽은 안 돼요?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말고..

조례에 시청사 부지가 번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밖에서 보는 생각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사실 (주)부영 측하고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결론이 안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부영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회장이 구속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대화를 하실지 모르지만 힘들지 않겠느냐? 차라리 변경을 해서라도,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자면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곳을 대체를 하면... 우리 평택시 땅값이 1년 사이에 300-400만원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모르는데.. 소문에는 10만평을 준다고 하는데 더 달라고 해서 이게 결렬됐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만약 우리가 조례로 승인해 줄 때 그런 조건으로 승인해 줬어도, 빨리 판단을 하셔서.. 지금 평화도시도 싹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결부된 부분도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사벌 지구 105만평, 청북 신도시, 평화도시 등등 여러 가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지나다 보면 토지가격은 상승되고 우리 행정계획은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빨리 우리 시의회와 간담회를 해서라도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그것 해 놨다고 해서 기다리면 상당히 늦어진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입지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행된 다음에, 입지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총무국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건물 신축비를 확보하는 등의 절차가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부회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참석하실 테고, 국장님도 참석하실 테고, 여러 국장님들이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구상만 되어 있고, 9년 동안 얘기한 것이 삽 한 자루 못 뜬 것 아닙니까? 돈도 승인해 주고, 단 한 가지 저쪽 군청사부지 일부분은 못 받았지요. 군청사부지 일부분은 해약된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위약금으로 10억 60여만원을...

그거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매각대금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 거지요.

그것은 해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자꾸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용역은 다 줄 수 있는 거지요, 되던 안 되던, 용역은 일단 해 봐야 아는 거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으로는 보지 않고요. 토계공에서 평화신도시 타당성용역을, 경기도에서 줬거든요. 그게 8월말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택지개발 승인 시에 공공용지 청사로 시설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이 절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소사벌 지구 105만평, 평화도시 500만평이라고 했는데, 어떤 신문에서는 또 350만평, 청북신도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때문에 평화도시도 얘기가 나오고 다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팽성에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은 ‘여기에 평화도시가 선다’, 그러면 거기는 전체가 반대로 돌아가요. 왜냐 하면 “우리는 땅만 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살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것느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나 우리나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간부회의에서 국장님들이 결론을 내리시고..

그런데 이것은 당장 어떻게...

당장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오나요?

8월말까지 토계공에 타당성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가면서, 그래야 어떤 안이 나오지, 지금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8월 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빨리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71쪽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 7,352만 8,320원인데요. 거기 불용내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5,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합계가 3억 2,500만원 되거든요. 두개를 합계를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약 190여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고로 인한 보상금입니까?

한달에 교통비 및 식대해서 그게 한 14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난 나머지 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식대비, 통근비..

봉급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약 14만원 정도 월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아, 시비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익요원을 안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꼭 받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 안 받기가 곤란합니다.

말썽을 피우고 해서, 서로가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 지역내의 자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불용액이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지요? 회의수당이라든지 수당 부분에서요?

79페이지요?

참석수당 같은 것을 보면,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서 동장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불용액이 한번도 올라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발생된 내역이 어디 있어요?

822만 4,640원, 운영비가..

몇 페이지요?

79페이지 중간쯤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등 잔액’이 822만 4,000원 있습니다.

현덕면이 210만원이 불용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평균 3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100%가 다 참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가 본회의 장에 있는데, 100%가 다 참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작년도 것입니다.

아니 작년도 것이요. 이런 것은 세밀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하셔서, 분명하게,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것은, 현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로 반대를 해서 회의개최를 못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고요. 읍·면·동별로 보면, 30만원 내외의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올해는 많이 남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선거철이라서 두 번 정도 안 했거든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105쪽에...

105쪽은 정보통계과..

96쪽까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재정국으로 갔지요?

네, 서정희 위원님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급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남는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도 한 3억 6,000만원 남고요. 그리고 공직자한마음 대회 개최 집행잔액 1,900만원인데, 2004년 예산에 2억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는 9,200만원이고... 그렇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잔액은 3억여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10월에 우리가 신규직원 121명을 채용했는데, 바로 채용을 하려다가 결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임명자를 발령을 냈는데, 그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일정률의 결원을 두어서 예산절감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근사치에 가깝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요, 장학금도 이렇게 남나요, 집행잔액이? 장학금 지급 받을 수혜자..

장학금이..

이것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통·리장 장학금이거든요. 중학교 의무교육이 작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중학교 1, 2학년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실시가 되고, 3학년은 의무교육이 실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이, 당초에는 3학년까지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1, 2학년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04년 예산에는 그것을 뺐나요?

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잔액이 800만원.. 모자랄 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덕면이... 그것 때문에..

아...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78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정액보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위원회’에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있으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위원회가 있으면, 읍·면·동위원회 회의를 해야 나가는 돈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청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05억 1,76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80.3%인 646억 6,106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16.7%인 135억 2,153만 2,000원이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이월액 대비 37%로서 배다리저수지의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등 17건에 50억 3,710만원, 사고이월비는 이월액 대비 2.7%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등 2건에 8억 8,873만 4,000원, 계속이월비는 이월액 대비 60.4%로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비 등 2건에 75억 9,56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23억 3,505만 8,000원으로 과별로는 사회과가 6억 9,546만 6,000원, 가정복지과가 7억 6,272만 1,000원, 청소행정과 6억 2,680만원, 환경보호과 9,932만 3,000원, 공원녹지과 1억 5,07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113쪽부터 176쪽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의 관할사업소인 여성회관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5,953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억 54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5,4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88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056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8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12억 9,145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3억 9,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113쪽부터 17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험사업 605쪽, 영세민생활안정 609쪽, 그리고 여성회관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119쪽에요. 집행잔액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55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까?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이 700만원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459만원, 이게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겨야 하는데, 어떤 것은 집행한 내역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말씀하세요.

우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장애인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할 때 목표치를 예상해서 받는데, 실지 지급대상자가 당초 목표한 것 보다 적기 때문에,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잡으시더라도, 현실적인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특수사업은 복지부에서 장애인 등록현황을 봐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자꾸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사업들은...

그럼 매년 이렇게 될 겁니까? 미리 올리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실적 정산보고 할 때, 이런 보조금 정산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청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올리셔서 현실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23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비용이 있지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운영비하고 장애인회관 운영비가, 불용액에는 2,9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장애인 심부름센터나 주간보호센터를, 당초 계획은 하반기 7월부터 개관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공사 중에 중단 사유가 나와서 지연이 돼서,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개원 이 됐기 때문에 7, 8, 9월분 사업비 계상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장애인회관 운영비는 638만원이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그런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불용내역으로는 2,300만 정도 되거든요. 개월 수로 따지면 상식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 장애인회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개원 이 늦어져서 이게 남았다고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장애인회관 운영비에 목욕탕 관련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관이 늦게 되는 바람에, 목욕탕 같은 것은 10월말 경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은 지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대충 한달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2개월, 3개월 늦은 것은 인정을 해요. 우리가 가봤으니까.. 그런데 연 수 달을 따졌을 때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집행내역보다..

운영에 필요한...

그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산 세우는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여기 보면 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연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서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14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2,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네, 2,719만 8,000원이요.

그게 후반기 때 결산을 할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계속하고 남아 있는 부분..

이것은 2003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급식조례안 넘어왔을 때, 학교를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도 모자라고 민간단체에서 급식지원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각 학교에서, 제가 많은 학교는 안 돌아다녔지만 초등학교만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10명에서 15명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주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게 남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결손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중식이나 석식,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발생 기간 중에 급식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읍·면·동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가서, 학교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 본 거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일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를 그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이 돈이 남았다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

자리에서 “일반 아동들한테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동들에게 법정 방학동안에.. 중식이나 석식을 결식할 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지 않은 아동들이 해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1억 6,400만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될 무렵에 (구)송탄시, (구)평택군은 이미 청소사업이 민간으로 위탁이 돼서 운영되어왔고, (구)평택시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 후인 ´98년도에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비정규직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할 분야가 어떤 것이 있나를 검증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분야를, 가로환경을 빼 놓고, 진계나 재활용 분야를 민간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당초에 평택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되면서, 작년도에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서 6월 10일자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예산액이요, 105억 4,000만원으로 전년예산 83억보다 21%가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미화원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것을 얼마얼마로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는데, 기본급이나 수당의 인상폭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10%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상승이 되었고, 나머지 관리비나 물가상승요인하고, 그리고 청소사업 구역도 물론 확대가 됐지만, 저희가 인구가 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분 및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9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만큼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신고라는 것은, 상대방이 투기하는 것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옆집 사람 신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데, 무단투기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율이 낮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시카메라를 요청을 한 겁니다.

2004년도에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하고, 감시카메라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다음부터는 포상금조례를 고려해서 카메라로 돌리는 것이 낫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신고포상금 나간 것 하고 올해 나간 신고포상금.. 올해는 1월 1일부터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회용포상금이, 무단투기와 별도로, 조례 제정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포상금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청소과에 관련된 부분들.. 자재구입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소각장 보수공사에.. 이걸 싸게 하신 건지..

단가 입찰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회계과로 품위를 하면, 거기서 타 견적 받고 하다보면 조금 싼 곳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그럼 2억 4,000만원 짜리가.. 2억 4천만원 보수공사하고 5천만원이, 잔액이 생겨요? 어느 정도여야지..

입찰을 하다보면,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무래도 낙찰비용이 낮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야할 재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환경국 보면, 거의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124쪽에 보면, 기초생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지금 5만원입니다.

왜 5만원이지요? 7만원으로 인상 됐잖아요?

작년도에 5만원씩 드린 것 같은데요.

7만원이지요.

죄송합니다. 저기...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왜냐 하면 8만 5,000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몇 명해서 8만 5,000원을 드렸나?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5만 5,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85만원이요.

예산 집행잔액이..

55만원입니다.

55만원..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숫자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평택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무슨 위원회가 됐던지, 조례상으로 주는 금액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마다 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129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사회복지시설위문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이 4개소에 286명, 노인실이 1개소, 미혼모 시설이 1개소, 결식아동 해서 총 위문품 대상인원을 1인당 1만원씩 해서, 1년에 3회.. 그러니까 추석하고 구정하고 신정에 1만원씩을 잡아서, 저희는 600명을 대상자로 잡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급한 것은 1,800만원을...

계상액이 1,800만원이지요.

그래서 600명을.. 사실상 저희가 지급할 사람들은 12개소에 59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문금이 남은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연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해서 사회복지시설 위문 180만원이 점감됐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모든 경상비는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일단 절감을 시켜놓고, 나머지 60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해 놓은 나머지 위문금을 가지고 위문을 하다보니까, 154만원이...

거기에서 또 잔액이.. 또 절감을 하고요?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절감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뭐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10% 절감도 어떤 규정이 있는 거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금까지도 절감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라는 거지요. 위문품까지 절감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중앙 행정부에서 10% 절감을 하라고 하더라도, 다 집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54쪽에 보면, 재료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3,200만원... 이게 보면, 집행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154쪽이요?

3,200만원에서 1,700만원 쓰고 불용액이 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50%가 불용액이 남으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거지요? 50%가 남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곳은 예산 자금이 없다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우리가 민간위탁한 적환장하고 칠괴소각장하고 당초에는 예산을 같이 편성했다가, 일부 녹색환경으로 넘어간..

그게 몇 월입니까?

작년 6월 10일자로 민간위탁 됐지요.

그러면 12월에 이걸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 전용을 해줘야지요. 삭감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그러면 다른 곳에, 적기적소에 불용액을 안 넘기고 쓴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5쪽,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 있지요? 고렴리 매립지 배수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건 민원해소 부분이에요?

민원해결은 전부 못했고요.

네? 전부 못했다고요? 그럼 나중에 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고렴리 매립지 배수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에 응해줬다가.. 서울 사람 두 사람은 매입에 응해서 우리가 샀는데, 나머지 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더 이상 주지 않으면 못 판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민원해소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민원 해소는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존하고 있다?

네. 그런데 토지매입이, 우리 평택지역의 땅값상승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 설명은 여기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 을 안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50% 이상 남은 이유는 토지주가 응낙을 안 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부분적인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물어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비단 사회환경국 뿐이 아니고, 각 국이 다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우리시가 2003년도에 불용액 처리해서 넘어간 금액이 208억입니다. 그중에서 계획된 것이 최소된 것이 15억, 억 단위만 얘기하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이 89억, 예산절감이 12억, 집행잔액이 68억, 보조금잔액이 15억... 그런데 지금 사회환경국에서 처리한 것을 보니까, 현액예산 805억 중에서 지출이 645억, 이월사업비로 넘긴 것이 135억, 집행잔액이 23억, 그래서 현액대비 집행잔액은 3%다. 그러니까 23억이 3%다 라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68억이에요.. 그러면 시 전체 집행잔액 68억에다가, 사회환경국에서 집행잔액으로 낸 것이 23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환경국에서 보는 3%는,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약 34%가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불용액처리한 것이, 계획을 불충분하게 세웠던지 아니면 사업준비가 미흡했다든지, 혹은 사업비 예측을 부정확하게 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과다예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집니다. 하여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169쪽 첫 장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05년도 금년 말에 예산 요구할 때는 예측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축소해서, 실행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75쪽에 일반보상금, 예산현액 300만원, 지출액 33만원만 하고, 26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실상 보상금 관계를 이렇다 하게 홍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수시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은 잘 되어 있습니다. 1.

사회문제로 일례를 들면, 만두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기남방송에 홍보를 해요. 우리가 보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권장을 해서 홍보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섰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사실은 없으면 좋은 거지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꼭 보상금을 주려고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6쪽이요.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에 1,000만원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민간적 자본이전이 무슨 얘기에요?

재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20세대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구호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세운 근거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청이나 송출이나 안출이나 다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에 진위면에 가스 폭발했을 때, 그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돼요?

그때 본청에서..

본청이 다르고 출장소가 다르면 안 되지요. 우리가 기금법이 있잖아요? 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거지요. 재해재난기금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본청에 무슨 과인지 거기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또 각 출장소마다 세워놓고, 그런데 집행은 안 되고.. 그때는 돈이 없어서 난리를 피운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준 건데, 그때 20세대가.. 충분히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송탄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 폭발사고가?

진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왜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재해보상기금이 또 있잖아요? 그럼 같은 기관에서 이원화가 되는 거지요. 이걸 세우지 말던지, 기금으로 쓰게끔 하던지 해야지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쪽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850만원 세워서, 불용액이 274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보면, 청소년 예절·한문교실운영 집행잔액하고, 청소년선진지견학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하자는 것이지, 이런 행사를 많이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로 하니까, 이만큼 예산을 요구한 거지요. 사실 예산 요구한 거 다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더 줄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예산이 선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사회환경국이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8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이 150만원 지급되고, 340만원 미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에서 세우는 것하고.. 출장소에서 포상금이 또 따로 나가나요?

관할이 틀려서요, 신고들어 온 것이 작년도에 53건, 15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산안에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쓰레기는 관할이 틀려서 송출 따로 하고 있고, 안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96페이지 교통섬 조성공사 등 집행잔액.. 이거 5,700만원 집행하고.. 거의 40% 이상의 잔액이 남는데, 이만큼 싸게 했다고 봐야 합니까? 싸게 했으면, 잘못하면 부실이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2,200만원 남은 것은 교통섬 공사만이 아니고요. 전체.. 주민쉼터, 전기공사...

전부 다 써 주셔야지요, 그 내용을..

전체 5억 4,000만원 중에서 한 나머지 불용액입니다.

5억 4천만원이요? 5,700만원... 이 위에..

총 예산액 5억 4,000만원에서 5,700만원 지출액..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밑에 불용내역을 보시면, “교통섬 조성공사 등”... “등”이라고 하니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나열된 총 금액에 대한, 전체 공사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2,200만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394페이지 보면 불용내역에 ‘신장공원 주변 도로개설’.. 쭉 있는데, 이러한 자체사업 부분도 다 10% 예산절감으로 보는 겁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로 쓸 수 있게...

집행잔액은 정리를 해서 추경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쓸 수 있게 해야지..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송출도 그렇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자리에서 “그게 3심에서 패소한 거예요?”) 3심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

일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막대한... 4억원씩, 세입에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도.. 지금은 워낙 험악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문서위조해서 들어오는 감식기능도 강화해야 하겠고,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직원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1년에 몇 건씩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업무미숙.. 교육을 시키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데, 최대한 자주 교육을 시키고 경각심을 주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보수비 집행내역, 4,900만원.. 이번 2003년도에 올리신 유지보수관리비가 1억이거든요?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돼서 그런 건가요?

가로등·보안등 설치보수비요?

그게 2004년에는 1억을 계상하셨고, 결산한 것을 보니까 4,900만원..

가로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로개선도 많이 늘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읍·면·동에 관리가 갔다가 다시 출장소로... 지금은 관리가 출장소로 되어 있지요?

가로등은 출장소가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읍·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일원화할 수 없나요?

보안등은 1일 보수체계가요, 저희가 나가서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출장소에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읍·면·동에... 고소작업차 구입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도 배치하고, 배치가 됐나요? 2.

그 인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배치돼서, 자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점검을 하고, 보수할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빠르고.. 처리하는 것은 출장소에 위탁을 해야겠지만, 접수과정을 볼 때 보안등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읍·면·동으로 이관되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이관을 하게 되면 가로등 보수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거든요. 자체 확보되어있는 장비와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로등은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오히려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접수는 전원이나 신고로...

접수는 읍·면·동에 해도 되고, 출장소에 직접 해도 되고, 접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로등은 대로이기 때문에, 면과 면 사이에 경계를 구분 없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는... 보안등은 마을단위로 해도 되지만, 성격이 좀 달라서요.

한 대로도 가능한 건지? 우리가 공단 쪽도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418쪽에 보면, 산림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9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은 61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약 41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 410만원이 생겼나? 예산액 대비 40%가 생겼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관계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건비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산림방제라든지 산림약품구입이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산림방제약품구입비하고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든 인건비로 쓰던 이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인건비만 절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약품구입이나 유류비는 들어가야 일을 처리할 것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절약을 했고요. 약품구입은 크게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일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 발생이 안 되다니요? 예를 들어서, 산림방제약품이라는 것은..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산림면적이 얼마인데 약품값이 남는다는 게..

작년에 시에서.. 10월 8일에 저희 과가 생기고요,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성이라든가 청북 쪽에...

그래도 그렇지, 모자라서 한이지요, 재료비라는 것은..

일부 남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안했다고 보는 거지, 어떻게 재료비가 남아요?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419쪽 자체사업에, 고렴천 제방공사가 명시이월로 됐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그 이유가 뭡니까?

보상을 통보했는데 보상이 다 안돼서, 이건 공사비인데요.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에요?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럼 보상은 끝난 거예요?

보상은 지금 통보가 돼서, 미협의 돼서 아직...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된 거지요?

감정평가해서..

아니 감정평가해서 통보했는데 그 사람이 안 찾아간다면, 결국 소송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인데..

가격이 적다고 그래서요..

당연히 적으니까 안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제때 안했다면.. 우리가 어떤 공탁을 한다던지 제도를 취해야지요.

그것은 지금...

무조건 통보만 하고 안 찾아간다고 그냥 명시이월 시키면 계속 되는 것이고.. 수해에 긴급하니까, 고렴천 제방공사를 하는 것이지, 급하지 않으면 왜 제방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감정평가에 불복하면 이의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재감정을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선 것이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예산이지요?

이 예산은 1년 전에..

작년도 예산이니까 1년이 지났지요.

일부 보상나간 것이, 금년도에 1년 돼서 재감정해서 통보를 해서, 위원님을 말씀처럼 수용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조치할 계획으로.. 재감정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거지요, 재감정을 빨리 해야지요. 재감정을 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지, 제방공사라는 것은.. 여기가 청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이 항상 우기 때 재해를 많이 입어서 우리가 현장 활동도 많이 갔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빨리 해야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토지가격이 가면 갈수록 올라서 더 힘들어진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