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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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게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 제출 등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 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 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부시장 박종선입니다. 과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4대 과천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 2년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98건으로서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1건, 실․과․소․동별 소관자료 287건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여 온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실․과․소․동장이 소관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 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당 실․과․소․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요약해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동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2 감사중지) (10 : 1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자료 11건을 포함한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자료나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중에서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에 관한 내용은 해당 실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기무사 반대 이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금을 보면 과천 농협하고 한미은행에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한미은행하고 과천농협이 비슷한 시기에 예치금액 이율이 1%씩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관내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농협이 많은 사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는 시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는데 농협이 독립 채산제로 따라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걸 보면 판촉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농협이라고 하더라도 중앙 소속은 이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농협이 와 있는데 과천단위농협보다 이율이 적습니다. 우리 지역 금융도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과천농협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시금고에 적립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농협 이자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미은행에 넣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게 `99년 1월에 바뀌었는데 기존에 했던 사항은 한미은행에 넣고 농협에 추가적으로 나눠 넣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기존이 아니라 12쪽을 보시면 과천농협에 3억 7천 짜리도 2003년 11월 25일 적립시켰고, 한미은행은 12월 31일에 적립을 시켰잖아요. 과천농협에도 똑같이 2003년 12월 10일에 한 것은 4.6%인데 한미은행은 12월 31일에 한 게 3.7%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굳이 이자율을 1% 가까이 낮춰서 한미은행에 예치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금고 조례에 보면 거기도 전체적인 기금도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당초는 우리 시금고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도 우리 지역 단위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은 원칙적으로 시금고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이율이 많은 농협에 하지 않고 한미은행에 예치한 것은 지방재정법도 따르고 이율이 높은 농협도 살리기 위해서 분산 배치를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걸 전면적으로 어길 수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율이 높은 데로 선택하셨다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율 높은 데로 쫓아가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각종 기금이 주는 지방재정법에 어기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학교 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급식비가 지금 이자로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단 얼마라도 높은 쪽으로 들어서 수익을 챙기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민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3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처리 결과를 여기다 명기를 하셨는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과기부가 이주 대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업무 협약서가 6월 0일에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업무 협약서 주요 골자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업무 협약서 내용은 경기도, 과학기술부, 과천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포괄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천시가 맡은 업무가 있을 것이고 경기도가 맡은 업무가 있을 것이고 과기부가 맡은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이주정착지 조성 공급은 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주택의 특별 공급은 과기부, 이주 정착금 지급도 과기부 이축 희망자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은 행정지원 과천시 또 주거이전비 지원도 과기부 경기도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개발지원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반영, 수립 등에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업무 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과학관 예정 부지가 건교부에 승인 요청한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2만 6천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GB 관련 계획변경 승인이 건교부에서 12월 18일에 났다고 하는데 7만 4천평 난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7만 4천평 관련해서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7만 4천평은 과학관이 들어오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7만 4천평 중에서도 도가 2만 4천평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하는 과학관은 순수한 5만평입니다. 지난번에 GB 승인 올릴 때 기 과천한테 큰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잔여 19,000평 그 중에서 12만 6천평을 올렸는데 7만 4천평을 승인해 주고 19,000평은 과천시에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 조건은 청소년수련원 등을 신청을 하면 GB 해제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한테는 큰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총 7만 4천평 중에서 5만평 부지는 과학관 부지로 들어가고 19,000평은......?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9,000평은 제외한 건데 과천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되 거기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GB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요청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과천시에서 승인 요청을 하겠네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도하고 건교부하고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도도 2만 4천평 정도도 과기부가 추진하는 과학관과 비슷한 형태를 하되 도 특색 있는 시설을 꾸미고 우리가 거기다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21세기 관광용역을 준 게 있는데 복합단지로 확정을 해서 추후에 사업 승인을 올리게 되는 거지요.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하는데 문화관광 쪽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주실 거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1세기 관광과천종합계획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9,000평을 포함한 잔여부지가 5만평이 됩니다. 그걸 포함한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도의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아까 업무협약에서 토지보상은 과기부에서 한다고 했나요? 그러면 이주대책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주 대책도 과기부에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이주 대책 관련해서 해야 되는 업무 분담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선 길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높은 보상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주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그것도 과학기술부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행정 지원과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지원사항인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과기부에 요청하는 중간자적 역할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중간자적인 역할 겸 시장이 승인도 해 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여기 처음에 유치 제안서에 보면 이주 관련해서는 과천시에서 하겠다고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천시에서는 짐을 덜게 된 건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업무를 덜은 것보다도 당초에 저도 추후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할 때 추진기획단 가칭을 하되 도도 참여하고 과학기술부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하는 공무원을 일단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시가 보상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전부 무산이 되고 저희 시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도나 저희나 협의 과정에서 법에 돼 있는 대로 과학기술부가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하고 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저희를 처음부터 참여를 시켰으면 아마 저희가 업무를 맡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업무를 벗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벗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서 여러 측면으로 집단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분들은 과천시민이고 이주를 하더라도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과천시에서 반영을 해서 과기부하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했고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기무사 이전반대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해 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민들은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해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현 주암동 256번지에 301필지 이전 부지 그 곳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무사가 과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인구 7만 1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과천시에 기무사가 같은 큰 부대가 들어올 경우 장래 과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도시의 성격이 현재의 행정도시에서 군사도시로 바뀔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께서 지난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현장 브리핑 자리에서 주암동 현 부지는 안 되지만 중앙공무원 자리나 전 공업진흥청 자리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어제는 또 갈현동 517-3번지 속칭 밤나무단지로 들어오라고 이미 기무사 관계자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심필수 위원님께서 반대하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하신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는 시민 전체 다 그런데 어쨌든 국책사업인 기무사를 과천으로 오는 자체는 전체 따지고 보면 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암동 그 장소가 관광벨트가 묶게 돼 있는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국책 사업으로 과천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밤나무단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군사시설지역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또 우리 관내를 전부 뒤져봐도 그만한 부지가 없고 또 기무사가 주장하는 일정 면적에 부합되고 큰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그 부지는 딱 맞다 시가 대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오되 그러한 장소를 대안을 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어쨌든 시 입장에서 여러 군데를 봐도 관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주암동 256번지 일대에 기무사가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그 쪽 일대가 우리 과천을 대표하는 과천 관광 벨트 지역입니다. 지난번 정부 때 과천으로 이전하게 한 주원인이 지금 기무사 자리도 나름대로 서울 시민한테는 좋은 혜택을 주고 과천은 그런 좋은 장소를 버리는 우리 나름대로 과천이 판단할 때는 파괴한다 그런 뜻이고 또한 저희가 경마장 주변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500면인가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건인데도 그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부결을 시키고 기무사는 일방적으로 오는 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물론 일반 관상 큰 조경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서 환경적으로 좋은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교통 체증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 전체가 막히는 식으로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 시가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지역은 시가 서울랜드나 대공원이나 경마장이나 우리 들어가는 과학관이나 그런 부지를 통틀어서 그 지역은 시가 장기 개발을 현재는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가질 때는 그 지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그 지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갈현동 속칭 밤나무단지로 기무사로 이전해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법이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대안 제시한 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먼저 기무사 관계자들한테 갈현동 밤나무 단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와서 어떤 문제점을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은 물론 100%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무사 같은 큰 군부대가 인구 7만 천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정부종합청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과천이 행정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과천의 장래 발전에 여러 가지고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실과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 즉 지난번 주암동 기무사 이전 부지 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현장 브리핑을 할 때 시장께서 중앙공무원교육 자리나 또는 전 공업진흥청 자리로 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얘기라든가 또 어제 말씀하신 갈현동 517-3번지 속칭 밤나무단지로 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든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시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시민들의 투표에 부쳐 가지고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정책 방향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시민 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순서인데 의회 동의 얻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 혼자 임의대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님을 대표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공대위에 분명히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공대위에 의장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 생각도 맞지 않고 어디까지나 시장께서 의장한테 와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으니까 간담회를 열어 달라든가 임시회를 열어 달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일곱 명 위원님들 앞에서 정식으로 그런 생각을 피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절차 없이 그 중요한 문제를 시장 혼자서 기무사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이 뭡니까? 전에 기무사 관계자들이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더 땅이 넓은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느냐 말하자면 오산이나 천안지역으로 가서 물색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 그 기무 부대장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무사는 부대의 성격상 유사시 청와대를 보호하고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과천이 거리상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청와대도 신행정수도로 옮기겠다고 분명히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무사도 청와대를 따라서 신행정수도 근처로 이사가야 맞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올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시장 단독으로 중앙공무원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든가 갈현동 517-3번지 속칭 밤나무단지로 들어오라고 기무사 관계자들한테 이미 얘기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무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심필수 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시장께서 독단적으로 그 자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을 포함한 시민 대표, 사회단체 공동대표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제일 처음에 공병대대 자리하고 밤나무단지하고 두 개에 대한 부지를 놓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이전 계획이 있다는 공병대대 부지가 다시 이전계획을 취소했다는 통보를 받고 마지막으로 남은 밤나무단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쪽이라면 가능하다 그 쪽은 더 이상 우리가 산 속이기 때문에 개발할 여지도 없고 또 작전상 아니면 군 보안상 그 지역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결정된 부분이지 시장이 혼자서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경수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심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대위의 발언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협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회의 말하자면 시민들의 대표기구로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자꾸 변경되는 것은 공신력에 있어서도 문제이고 또 사전에 의논 없이 처음 접하는 저도 어저께 가서 처음 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공대위가 그런 기구라 하더라도 의외는 별도의 기구다 하는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이지만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정책 의지를 질문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새로 구성된 의장단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