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규 의원 발언

계속되는 장마비에 안녕하십니까? 금마팔봉 송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북한용천역 폭발 참사 때 같은 민족으로서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대북지원을 주도함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신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역사적으로 익산의 본래 이름은 ‘금마저’였으며 백제 온조왕 또는 그 이전 시기의 이름 ‘금마저’는 신라 신문왕 때 ‘금마군’, 고려 충혜왕 때 ‘익주’, 조선 태종때 ‘익산’으로 바꾸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의 형성기인 청동기시대에는 경주지역과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중심지였으며 삼한시대에는 기준이 세운 마한국의 도읍지였고 백제말기에는 무왕천도지가 되기도 했으며 고구려 안승의 보덕국이 세워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후백제시대에는 한때 견훤의 궁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륵산을 포함을 금마일대는 고대 마한백제의 왕도로서 익산문화의 중심지역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익산 문화중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육성 방안입니다. 2000년 12월 29일 지정된 금마면 고도지구지정 현황에 의하면 금마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및 상업지역 전체가 고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6층 이상 건물신축이 불가하고 더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64필지 2만3,000평이 1966년 6월 최근 지정된 이후 1984년, 1999년 1차, 2차에 걸쳐 지정이 증가되어 현재는 1,354필지 400만평의 광대한 면적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2005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고도로서 익산문화의 중심지인 금마를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역사문화보존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행위제한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의 경제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있어 지역경제의 급속한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으로 첫째, 고도지구를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함은 물론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문제를 연계해야 하며 둘째,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유치에 따른 주거 배후도시로서의 조성과 교통의 요충지인 이곳을 유통산업지구로 개발하고 전통문화 예술을 발전·계승시킬 수 있는 관련학교 유치와 세계화의 시대에 고도읍지로서 적극적인 발전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 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륵사관광지 규모 및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륵사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북관광개발 권역계획으로 미륵사지 앞 21만9,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270억8,2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되어 있으며 제1단계 사업개요를 보면 미륵사지 앞 4만5,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80억5,5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되어 있으며 그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4월에서 2004년 7월까지 관광지조성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2005년 1월에서 2006년 1월까지 관광지조성사업 대상지 용지를 매입하여 착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미륵사지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양최대의 가람인 미륵사지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함으로 미륵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육성 등 익산시 발전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변경안 미륵사지정비 변경사업 계획에 의하면 보존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을 현재 실시하였으며 모형을 전시하여 복원공감대가 형성되면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고 보존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익산이 고도로 되었습니다마는 미륵사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요소가 없어 미륵사지만의 특색을 지닌 관광요소의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98년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성 및 조성기본계획에 근거한 미륵사관광지 조성사업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적인 요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5일제 근무제도의 도입과 청소년 중장년층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욕구가 다양해져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됨으로 정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동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본 의원은 생동감 있고 활기찬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의 규모도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습 피해지역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경 태풍 디엔무의 영향으로 제방이 무너지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익산시의 하천기본계획수립 현황을 보면 지방 2급 하천은 총 26개소로 유로연장 150㎞ 중 기본계획이 100㎞ 수립되어 있고 50㎞가 상류쪽으로 미수립되어 있으며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의하면 총 58개 하천으로 연장 9만8,178m로 대부분 미개수된 상태이며 2006년 이후로 정비계획이 되어 아주 저급한 하천관리가 이루어짐으로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응급복구에 그쳐 재해가 반복 발생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와 발생 전의 사전 예방조치를 비교해 보면 비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사회에 이제는 하천 기본계획과 정비에 과감한 예산이 투입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재해 대책방안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익산 제2산업단지 이면도로의 확장과 기안아파트와 공단도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한아파트는 현재 535세대 인구 1,700명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금년 9월이면 바로 옆에 신축중인 대방아파트 47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입주민중에서 많은 주민들이 제2공단 사업체에 근무함으로 기안아파트 뒤편 공단도로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가 없어 도로가 아닌 시설 녹지지역으로 임시 불법통행을 하는 실정으로 극히 위험하여 많은 시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도 공단도로와 아파트 진입도로 연결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안아파트 옆 19호 시민공원은 많은 시민, 특히 공단근로자 및 근처 주민들이 축구, 테니스, 조깅 등 운동 또는 산책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옆 공단도로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토·일요일에는 그 수효가 지극히 많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위의 19호 공원 옆에서 기한아파트 뒤쪽을 돌아 춘팔로로 연결되는 공단 내 외곽도로는 그 연장이 3.1㎞나 되나 차도 폭은 7m인데 비하여 인도의 한 켠이 6.7m씩 양쪽 모두 합하면 13.4m나 되는 불합리한 도로로 공단을 많이 이용하는 대형 트럭과 시민들의 차량교차가 매우 위험하므로 사용자도 없이 지나치게 넓은 인도 폭을 줄여 차도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말씀 중에 고도지구 “높을 고”자 고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도지역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6층 이상의 제한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에 따른 고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실한 대답보다는 용역에 의한 물론 결과가 오겠지만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고도로 묶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는 판에 금마지역이 사람이 와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금마의 경우를 보면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지나가는 금마, 또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관광화가 되지 못하는 금마, 또 아울러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높은 고”자 고도지역, 또 문화재보호지역, 또 특별법에 의한 “옛 고”자 고도지역으로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다보니까 과연 금마의 미래는 본 의원이 볼 때나 지역주민이 볼 때, 또 익산시민이 볼 때 앞이 캄캄하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등등의 부분이 어떤 포괄적인 관념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관념, 하나의 객관적인 관념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개발상태와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지역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익산권과 금마권을 구분해서 개발전략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익산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금마 도시개발의 방향으로 볼 것 같으면 익산의 개발축 설정은 행정축, 산업축, 관광문화축, 지연산업축으로 하고 기존 도심과 함열의 이핵구조에서 금마·왕궁을 포함하여 3핵의 공간구조로 개편하여 통합 익산시 권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즘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잘 보시겠지만 삼기는 아주 떠오르는 지역으로 매스컴에 상당히 붐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익산문화의 중심지인 금마지역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아까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특별법에 의한 용역이 기초조사, 즉 마한고도로서 어느 부분을 지정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5억원을 들여서 익산시에서 문공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의 용역은 하나의 고도지정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고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전반적인 용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의 축이 (구)이리축과 금마축이라고 한다면, 또 금마가 하나의 특별법에 의한 고도로서 지정된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용역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써 발돋움할 수 있고 주민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용역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려 본다면 현재 익산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 여러 가지 기관을 익산시로 유치할려는 노력을 시장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교한다면 현재 익산시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도시구조가 팽배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금방 여러 가지 로 제약을 받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금마지역이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관공소의 이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것을 받기 이전에 팽배되어 있는 익산시의 기능 중에서 일부를 과연 금마지역에 할애를 하고 그 근방에 유치함으로써 하나의 남부지역의 축인 금마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용역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고도로서의 금마, 익산중심지로서의 금마가 별도의 경제발전, 관광문화발전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 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요하고 실질적으로 익산시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면 규모라는 것이 본 의원이 질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광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장님께서는 용역이 금년 7월까지 매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륵사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등등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미륵사관광지 조성 사업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익산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용역이 끝난 현 시점에서 용역조차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미륵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가 과연 익산시에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 사항에서 말씀했듯이 동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겠다, 근본취지는 미륵사지를 보안하는 측면에서 보는 미륵사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면 그래도 규모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건만 말씀드린다면 역사문화체험공간은 미륵사관광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륵사 축원을 보수하고 왕궁을 재현시키고 마한시대의 주거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탑 비교 재현, 왕릉의 재현 및 비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므로 미륵사지를 보안하는 하나의 보좌역을 하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기본조성계획에 과연 이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합당할 것이냐, 용역을 맡은 분들의 평가는 한 부분을 형성하는데 6만평은 되어야겠다 이렇게 용역조사가 나왔는데 과거에 1998년도 용역입니다. 현재 계획은 4만5,000평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사문화체험공간의 면적도 되지 못하는 이런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면 세계화의 관광시대를 부르짖고 고도특별법에 의한 익산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이 규모는 너무나 합당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확고한 의지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팔봉 금마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 점 의원님들 널리 이해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습 피해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시대는 옛날 노동의 사회에서 생산과 근로를 만족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 게 오늘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도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결론적으로 도로가 유실되는 하나의 연계성 있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떻게 부가가치적인 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부가가치는 우리가 도로에 대한 간접자본투자보다도 월등한 부가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우리 익산시의 상습 피해지역의 위치를 의원님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익산시의 상습피해 지역을 제가 한번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하천, 소하천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하천 중에서 상습피해지역으로 매년 주민들이 시를 원망하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금마면에 기양천, 탑천상류, 망둥천, 왕궁면에 왕궁천, 낭산면에 어량천이 있습니다. 또 소하천중에서는 금마가 기양합천, 환각천, 도평천, 신성원천, 산북천 상류가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고 팔봉은 갈전천, 당산천, 왕궁은 도평천, 여산은 신기천 이런 종류의 하천들이 매년 상습피해를 받으면서 삶에 대한, 요즘 웰빙을 부르짖는 현 사회에서 이분들은 웰빙이 무엇인가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점진적인 사업의 추진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서 관심밖에 있는 우리 농촌민들이 좀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시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습 피해지역에 있는 읍면동장을 비롯한 동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숙고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법에 대한 용역과 지역발전에 관한 용역과 약간의 본 의원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의 용역비는 과연 문화의 중심지인 마한백제문화의 중심지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고도로서 지정할 것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지 금방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한 발전되지 못한 금마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의 용역은 수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법에 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금마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서 익산의 발전축이 (구)이리권과 금마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지역의 발전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용역이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이 그에 상응되게 이루어져야 본 의원은 합당한 행정순서고 하나의 그런 도시계획이 성립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정립을 하셔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