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홍순남 위원 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3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4년 5월 14일 제10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장재곤 위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이영일, 정일성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위촉,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 2003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2004년 7월 5일 제11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과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7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각종 기금운용 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은 2002년 대비 1.06%가 증가한 2,468억9,780만4,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807억8,57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 는 661억1,201만6,000원입니다. 세입 액은 2002년 대비 8.74%가 증가한 3,015억2,053만5,663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2,187억1,941만7,894원이고 특별회계 는 828억111만 7,769원입니다. 세출 액은 2002년 대비 20.25%가 증가한 2,011억4,961만9,03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703억3,953만3,660원이고, 특별회계 는 308억1,008만5,370원입니다. 잉여금 은 2002년 대비 8.74%가 감소한 1,003억7,091만6,633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483억7,988만4,234원이며, 특별회계 는 519억9,103만2,39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1,807억8,578만8,000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2,207억7,155만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187억1,941만7,000원으로서 세입 예산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1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3,39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5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1,807억8,578만8,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356억7,246만6,0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2,164억5,825만4,000원이며, 지출액 은 1,703억3,953만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 2003년도 예비비 예산 액은 11억8,855만7,000원으로 돼지콜레라 방역통제소 운용외 6건에 6,124만1,000원을 지급 결정 하여 5,500만1,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는 기독교인 순교기념관 건립사업외 143건인 376억1,673만4,000원으로서 명시이월 은 23건에 81억4,910만8,000원이고, 사고이월 은 119건에 250억7,979만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3억8,783만4,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과 단일연도 예산 제도의 성질을 감안하여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은 85억198만7,000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사유의 대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이며, 일부사안에서는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도 있는 바, 예산 편성시는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예산 만 편성토록 하고, 여건변화로 인한 불용액 은 반드시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834억9,690만6,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99.2%에 해당한 828억111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액은 661억1,201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70억7,946만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831억9,148만1,000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37%에 불과한 308억1,00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운영한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1,572만7,000원이고, 수납액 은 16억6,129만9,000원, 지출액 은 1억7,374만 2,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43억32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42억2,443만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5,764만3,000원이 발생하고 17억6,832만2,00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0억1,3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18억9,137만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797만9,000원이 발생하고 42억2,621만5,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8억7,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43억9,08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 5,885만9,000원이 증가하고 21억7,688만1,00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2억7,283만8,000원이며, 2003년도말 물품 현황은 99종 30억6,117만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1,54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3,130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비해 세입 액은 8.74%가 증가되고, 특히 실제 수납액 이 세입 예산 액 보다 22.1%가 증가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엿보이며, 세출 결산 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 의 절감과 사업성 예산 의 증가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 예산 액으로 1,807억8,578만8,000원을 계상하고 2,207억7,155만 2,000원을 징수 결정 한 것은 세입 에 대한 추계가 적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에 있어서는 명시· 사고이월 액이 332억2,89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은 전년대비 16.2%가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월 및 불용처분의 사유를 규명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질적 체납 징수대책 강구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요구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의 경우 자동차세 와 주민세 등에서 고질적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 에 있어서도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상환재원 활용 건의 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를 포함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은 441억 6,709만 9천원에 채무현재액은 288억 7,314만원인 바, 현재 차입하고 있는 이자율은 2.0%～7.5%의 수준으로 그간의 연지급 이자율 6.5%～7.5%의 고금리로 부담하는 상하낙월 안마도 전화사업외 9개사업 채무액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순세계 잉여금 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충당, 고금리 채무액 순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결과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의 경우 명시· 사고이월 및 불용처분 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고, 2003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고,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경우 예비비 로 편성운용 하기로 지출 결정 을 하고도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과 같이 승인 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3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