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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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여성복지과, 시설관리공단, 남양동 순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행정담당 한상녕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명복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최종숙입니다. 진료 검진담당 유정애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 및 비예산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역주민 암 검진사업 있지요? 설명을 들었는데요. 짝수년도, 홀수년도 나눠서 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국민의료보험조합에서 통지서를 내보내서 면사무소 같은데서 검사하는 것이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면사무소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차 이동검진 해 가지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번에 6월달에 향남면사무소에서 6월 2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성모병원에서 종합해서 검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검사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서 나가지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관리는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국가 암 검진 목표가 각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은 데가 있습니다. 승인받은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아는 데 화성에는 향남에 있는 발안 성모병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검진하는 것을 보면 순전히 예산낭비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제대로 안해요. 하물며 키, 몸무게, 혈압 다 재는데 다 형식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료를 보건소장님한테 드리겠는데 키가 170도 안되는 데 180으로 해 놓고 몸무게가 65㎏이상 되는 사람을 300㎏로 해서 검진결과서에 보면 300 몇㎏, 수치가 40 이하인데 200 몇으로 검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검진한 것을 가지고 오해를 사는 거예요.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향남면에 그때 검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서류 자체가 해준 것이 잘못 수치가 나와서 연락이 온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검진할 때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감독하신다면 그런 것을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검진에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검사기준이 40이하인데 100이 나왔다, 50이 나왔다하는 것은 검사지 결과를 봐야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그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자기네가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한다하는 것은 보건소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검사기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 저희가 통보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그 부분이 실제로 공단에서 실시하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거기서 검진 받은 결과, 무성의하게 낙후한 시설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오히려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진결과에서 이상이 없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상인줄 알고 병을 키우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거기하고 연관 없더라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오히려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한두 군데만이라도 정확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완전히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설이나 장비 가져오는 것을 봐서는 국민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왔다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쪽 기관에 보고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건강검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대로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해서 그런 사항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0-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예방의약 자체사업으로 방역을 위한 연막기, 이것을 계약을 한 것이지요? 감사자료 10-22쪽, 방역을 위한 연막기를 계약을 한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산물품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소장님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다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자료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예방의약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용 연막기를 6월 7일날 계약을 한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이 몇 대나 계약을 하신 것이고 납품은 지금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못 받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두 대 계약을 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도 행정감사 때에 방역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신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만족은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상담소 현황 있지요? 이 현황이 집계가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5월 30일까지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도요? 이것이 2003년도분 이라고요? 아니 2003년도 분은 작년 12월 행감을 위해서 서류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하고 2004년도 5월 30일까지 종합적으로 내야 되는데 자문을 구하니까 2003년도 분을 내라고 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미 작년에 짚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1월, 12월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추진현황, 우리 화성시에는 소독업 신고자가 3개 회사 밖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4개소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지원금이 나간 데가 화성시에서 3개 회사를 계약하고 나간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4개소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보면 보람환경, 크린환경, 기현실업 3군데에서 방역 민간 위탁해서 3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에 3군데 한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도는 몇 군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4군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군데는 어디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레테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레테크요? 2003년도에 방역소독한 자료 가져오신 것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 11월, 12월은.

면구

노면구위원

조금 있다가 자료 가져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2004년 금년도에 장티프스 2건이 발생을 했고 홍역은 어린 아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홍역 같은 것은 영유아때 예방접종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다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 면역의 효과가 80% 이상이면 좋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100% 다 예방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접종 백신을 맞았는데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장티프스 같은 경우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티프스 2명은 환자로서가 아니라 건강보균자를 찾아낸 겁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3년도에 77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지역에 환자발생 추정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사선으로 X-레이를 찍어가지고 결핵 의심이 가는 환자를 꼽는다면 800, 900명 정도 나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건소에서 보균자 관리하는 환자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리고 균을 배출할 수 있는 양성환자는 약100여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약 50% 정도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50% 정도는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은 평상시에 생활하는데 전염은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 양성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병을 발견하고 2주 정도 투약만 하면 균은 음전화 됩니다. 남한테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투약하는 것이 가장 치료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기로는 약을 투약을 할 때만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을 안 먹으면 전염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투약기간이 6개월입니다. 2주만 먹으면 양성환자가 음전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치료율이 88% 정도 치료합니다. 금년도에는 90%이상 치료율을 제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크게 시민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25쪽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상담소현황이 나와 있는데 태안보건상담소가 이용자가 8만2천여명이 넘었네요. 지난해 수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상인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상인원입니까? 이용 인원은 그 옆에 있고, 아무튼 지난 7월1일 태안 보건상담소를 옮겨서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그 정도로 앞으로 만족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태안시민은 앞으로 10만을 내다보면서 그 시설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만이 아니라 10만이 훨씬 넘지요. 연말이면 12만이 넘는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부권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지금 소장님 인구 10만을 말씀하셨는데 인구확대에 따른 보건소 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부출장소를 이전 개소할 때 같이 보건소기능을 가진 시설규모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동부출장소 안에 보건소가 있는 그런 시설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때를 대비해서 부지확보와 시설면적을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인력문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가서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을 추가로 요구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시 차원에서 총정원제에서 가용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부지는 동부출장소 부지에 같이 사용한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영래

장영래위원

별도의 부지선정은 계획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영래

장영래위원

규모 같은 것은 어떻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조직 규모는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기능에 관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중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조직에 관한 문제는 동부출장소할 때 같이 거론을 할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리 미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니까 거기에 닥쳐서 항상 허둥지둥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모든 계획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0-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 추진 및 계획에서 보니까 우리가 의탁 전에는 예산도 2,300여만원 정도 규모였는데 예산이 2억 6,9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거기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연막도 그렇고 분무도 그렇고 첫번째 연막에서 보면 문제점이 규정 준수 등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을 받은 수행하는 업체에서 방역소독을 저녁때 활동하게 되면 직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감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지적하신 이후에 직원이 직접 약품을 희석을 해서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치관제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각 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각 차량이 운행하는 곳이 컴퓨터에서 입력되어서 저희가 그것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네요. 감독 소홀이 되었다는 부분은 그 만큼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연막소독 같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눈으로 보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새는 방역방법이 틀려져서 보이지 않게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서식지 같은데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올해는 방역도 안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야 전문적인 방역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선일수 있겠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무에서 보면 여기 문제점에도 분무대상지역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무 같은 것도 위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위탁사항에 전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분무는 보건소와 위탁업체 한곳등 두군데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분적으로 그러면 위탁을 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분무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은 연막소독과 달리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사역인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내지는 방역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되리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인력에 대한 부족 문제가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이 2003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제가 분무소독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하면 할 수록 인력과 장비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계획상으로서 사업 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인력을 몇 명 더 충원을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충원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 명 더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4명 더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없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취약지역으로서 정해진 지역에 소독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방역약품 배부 현황이 있는데 해당되는 읍면에만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서 약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보급을 해 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족한 읍면에서 수요 재고 같은 것은 확실히 파악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재고 파악은 저희가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약이라는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방역은 지금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고 전염병이라든가 각종 모기등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방역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방역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몇 개 업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해준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회사 이름이 어디 어디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크린, 지코, 이레, 이레 업체가 2팀입니다. 그래서 4개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기현실업하고 보람환경은 무엇입니까? 지코는 아까 말씀도 안하시고 지금 지코가 나온 것이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건 2003년도.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올해는 몇 개 업체냐고 질의를 해서 이레테크가 나온 것이고 지코는 지금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그건 둘째 치고, 크린환경에서는 경유 같은 것 쓰는 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업체에 경유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직원이 나가서 약품하고 경유하고 희석해 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무조건 200리터씩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용하는 량이 200리터 들어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크린환경에서는 200리터짜리라고 하고 크린환경에 여기보면 150리터씩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한통에 양이 200리터씩 들어간다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150리터, 75리터, 1,000리터씩 들어 가는 것은 뭡니까? 일괄적으로 1,000리터씩입니다. 이레테크에서 2004년 6월 10일날 하는 것부터 보면 5월 13일까지 무조건 1,000리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한 용량이 150리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1,000리터짜리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50리터씩 6대가 나가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6대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간다고 하면 한 지역에 1,000리터씩 나간 곳 소독 인원이 2명입니다. 2명이서 6대 나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위탁업체가 다 나가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위탁업체가 다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레테크에 6월 10일날 소독 구역 향남면에 소독 인원이 2명이고 희석료 유류 사용량이 1,000리터란 말이죠. 2명이서 6대를 다 몰고 다닙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합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독으로 인해가지고 모기나 파리나 이러한 긍극적인 목표는 질병을 매개하는데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2004년도에 와서 모기로 인한 매개 질병을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소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2004년도부터 위탁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받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지역은 크린환경에서 나가서 일일이 주민들한테 싸인 받고 하고 있지만 지코 같은데는 받은 게 없어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위원님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안되서 답변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니, 이게 정당하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일이냐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분무용하고 경유용하고 양식을 같이 쓰다보니까 희석량에 물량을 1,000리터를.....

면구

노면구위원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잘못 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하면 정확한 것을 해서 자료를 갖다 줘야지, 전부 엉뚱한 것을 갖다 주면 얼렁뚱땅 감사 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으로 넘어오면서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전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보다 연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읍면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치 추적 장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감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병행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확인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 같으면 장마가 끝날 때마다 시내는 물론이고 외곽지역까지 소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장마가 몇 번씩 지나갔는데도 한번도 소독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는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100으로 놓고 볼 때 100을 다 연막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그중에서 50% 정도만 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50%는 유충 구제 사업과 분무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유충구제사업은 늪지를 다니면서 모기유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처럼 하얗게 날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변에 깔려서 안개처럼 내리기 때문에 소독을 저렇게 하느냐, 물뿌리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은 자연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사람이 모이는 데는 전부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것은 모기가 과거보다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매년 모기는 늘어나고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만 화성시에서 모기로 인한 매개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만 저희 나름대로 효과로 측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연막소독이 인체에 나름대로 피해가 분무소독보다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무소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든 어쨌든 감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그 위치에서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차만 끌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차량일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읍면에서 희석하는 것이라든지 보건담당 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소독하는 동안 같이 동승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말씀도 각 읍.면.동사무소 보건담당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도 하고 약품도 배부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 직원이 없습니다. 읍면동 자체소독도 사실 예전처럼 못하는 실정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독을 보건소에 많이 위임을 하는 실정이라 금년도에는 자율방역소독반이라고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부락에 소독기와 유류와 약품을 지원하는 방법을 또한가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불신하는 그자체도 문제고, 소독을 왜 안하느냐, 하느냐 자체도 문제이고 말씀하셨듯이 위치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코스로 간 것을 다 체크를 해도 약을 안뿌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것을 저희가 불신한다면 위탁소독은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이나 방역 소독 위탁 하는 사업은 타 시군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저희도 노하우가 쌓이고 그 나름대로 지역을 봉사하겠다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가는 방역소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진환위원

첫째는 기업을 신뢰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실정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은 분명히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틈만 생기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라는 말씀은 담당자로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또 감독할 수 있는 보건담당요원이 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쓰는 약제를 몇 대 몇으로 배합하는 것 확인도 못할 정도란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재는 전부 직원이 나가서 한데 모아서 희석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보건담당이 동승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요. 차가 노선대로 가서 실질적으로 노선대로 다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뿌렸냐, 안뿌렸냐까지 말씀을 하시면.

홍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에 보건담당이 동승을 하는데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몰라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저녁때 7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홍진환위원

왜 꼭 저녁에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일몰전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진환위원

아니, 연막소독은 일반인들이 체감으로 느끼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분무소독이 문제지, 연막소독은 일반인들이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분무 소독할 때만 동승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분무소독이나 유충 구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교육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입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가지고 뿌렸냐, 안뿌렸냐, 그 사람들 그것 쓸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이거든요. 분무는 물이예요. 물에다 약을 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면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서 희석을 해주면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감독해야 될 이유도 없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막 같은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경유를 쓰거든요. 인건비대신 경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신뢰 안할 수도 없고 신뢰하기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분무는 물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물하고 약하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연막은 기름하고 약하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경유하고 약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업종이 축산을 하다 보니까 저도 소독을 많이 합니다.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막소독은 파리모기유충이 뿌릴 때만 있고 효과는 분무소독이 많이 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같고 효과는 분무소독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만큼 업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겠지요. 철저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1,076세대, 의료취약소외계층, 중점 관리대상, 중점 관리대상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취약 소외 계층 중에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고 자유롭게 병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방문대상, 찾아가서 방문 진료를 해주는 대상이 1,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겠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이 분들 찾아가서 서비스해 드리는 것은 진료소나 상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진료소, 상담소에서 관리대상이 있고 아니면 보건소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요원이 찾아가서 할 일이 있고 공중보건이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보건소 팀이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보건소 상담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는 담당업무는 하나도 없는데 거의 본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감사자료 몇 페이지 입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10-7쪽입니다. 여기 담당 업무란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금방 소장님께서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담당업무의 내용, 각 지소, 진료소에 방문보건 사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그 말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25쪽에 보면 각 상담소하고 지소에서 이용 인원 있지요? 여기 보면 상담실은 직원이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소에는 3명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소에는 2명 있는데가 있고 한명에서 3명까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 보면 이용 인원이 저조한데도 있고, 이것은 그 읍면 인구비례에서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조한 것은 의사가 배치가 안 된 곳은 진료행위를 못합니다. 예방접종과 방문보건사업을 위주로 하고.

심덕

원심덕간사

예방접종도 저조한데는 안한다는 건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 전체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심덕

원심덕간사

보건지소가 없고 상담실이 있는 곳은 그런 혜택도 못 받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지요. 보건상담소에 배치 되어 있는 인력은 예방접종하는 날은 다른 곳 공중보건의가 와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자료에? 예를 들어서 매송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인원이 안되니까 비봉지소에서 온다면 매송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송 보건상담소에서 이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234명? 총 인원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인구가 9천되는데 234명 된다는 것은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기본접종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송 같은 경우는 요원이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행위만 안할 뿐이지 다른 보건진료 상담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소장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자료에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읍면별로요?

심덕

원심덕간사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자료 10-59쪽에 성병검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다방,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방이나 유흥주점 업소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파트에서 관리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방종사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등해서 성병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관내에 다방이 몇 개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몇 개 업소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검진을 하신 인원은 몇 명이다라는 것이 당연히 보건소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 맞습니다. 관내에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관리종사자를 건강진단증이라는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관리를 위생 업무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 검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검사, 검진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은 위생 업소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관리를 한다면 저희도 위생업소에 출입을 해야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그 업무를 주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러한 검진을 하시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 대상자가 다방종사자나 유흥업종 종사자가 총 우리 화성시 관내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다방종사자는 2004년도에 291명, 유흥업종 종사자는 180명을 성병검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검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성과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자료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휴게음식점, 다방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403개소, 유흥주점이 84개소, 단란주점이 31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만 계산해 봅시다. 한 휴게음식점에 주인하고 종업원이 평균 2명만 있다고 해도 3명 아닙니까? 그러면 1,200명 정도인데 291명을 검진했다고 한다면 24%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러한 감염을 우리 관내에서 사전에 색출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도 569명이 검진했는데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은 2,500, 2,600명 정도 되고 있고 등록이 안 된 인원까지 해서 1만여명으로 추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소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외국인만 에이즈 환자가 3명이 발견됐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이러한 경우에 이 자료를 보면 출입국사무소와 연결해서 출입국조치한다고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로 확진이 되면 질병관리 본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 출입국관리소에 전화,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강제출국 시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 출국시켰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매독을 보니까 금년도 5개월 동안에 작년도 보다도 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러한 치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독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는 10월부터 외국인 진료를 했고 금년도에 와서는 한달에 2번씩 정기검진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독환자가 늘어난 것이고 매독 환자로 저희가 검진에서 나오면 바로 치료로 들어갑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매독도 외국인 환자들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외국인, 내국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러한 성병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양성환자로 나오는 사람은 치료할 때까지 검사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낙검자 명단을 사회복지과에 통보하신다고 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위생업소 종사자가 양성자로 판단되었을 때 사회복지과로 통보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소관리 및 종업원 관리를 하게 통보해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러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런 환자들도 하루 속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금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번복되는 것이 있겠는데 추진실적 10-15쪽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고용업체수가 541개소, 등록자수가 2,746명,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1만5천명까지 추정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질병 감염율이 24%나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병이 무슨 질병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성병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1만 5천명 등록자들은 관리는 잘 되겠지요? 등록된 외국인.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 관리 치료받는 사람들이요?

심덕

원심덕간사

예,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 포함해서 1만 5천명이면 거의 대다수가 노출되어 있는 건데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질병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만 진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고 다른 병의원의 의료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불법체류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불법체류자도 법이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공제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등록된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또 검사를 받고 들어 왔지만 불법체류자들이 문제입니다.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도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검사해서 결과 나오는 것은 불법체류자다, 합법체류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저희는 검진과 진료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이 이런것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강제추방이라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서기를 꺼려하는데 이분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실적에 내과, 치과등 다 있는데 “이상자”라는 것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상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종 성병, 간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성병, 에이즈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 주로 감염된 질환들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것이 성병도 많고 고혈압, 당뇨가 많고 즉, 다시 말하면 빈곤층에서 먹지 못하고 술을 많이 먹는 질병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분들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전부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기업주들이 일요일날 저희가 건강검진하고 진료할 때 인솔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업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사업이라기보다 일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치료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들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신분은 절대 안 가립니다. 처음엔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이 많이 망설였는데 서한문을 몇 차례 보내고 기업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많이....

심덕

원심덕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벌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만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수아미노산 제제가 포함된 수액제가 진료소까지 공급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수액제는 진료소 공급 안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역별로 당번 약국을 지정한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퇴문시간이 향남은 9시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11시 30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사회에다 위임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저녁7시 이후에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진료하는 인근에 있는 약국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급한 경우는 사실 병원에도 7시 이후에는 진료를 못 받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에 의해 가지고 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우선 약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9시 병원 진료시간하고 맞추는 것보다는 급한 상황이면 시간에 구애 없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11시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약국의 출입문에 개폐시간 안내문을 게시한다고 그랬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처음에 홍보방안으로서 전 약국에 다 부착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훼손도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언젠가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정을 해서 약사회에서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2004년도 3월부터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금년도 보건소 홈페이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역시 보건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바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보면 답변 자료가 바로 안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는 답변자료가 바로 바로 올라와서 애견관계로 인해서 죄송하다든가, 여러 가지 예방접종 일자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는 글이 바로 바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부분은 잘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났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급한 것이 보건에 대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위주로 가야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인식하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조금 늦어도 되지만 인간에 대한 병과 관계, 또 보건에 관계된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싸이렉타 한 병에 유류 희석량이 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담당자는 아십니까?

종숙

최종숙진료검진담당주사

싸이렉타가 100cc기 때문에 1,000cc 모자라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연막에 대해서 물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경유가 들어가는데 경유하고 배분이 몇리터인지 아시느냐고요.

종숙

최종숙진료검진담당주사

물 한통당 한병입니다. 경유 한통당 싸이렉타 1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한통당 150리터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싸이렉타 한병에 150리터 들어 있는데 75리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 되었지요? 소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숙

최종숙진료검진담당주사

작년에는 200리터씩 넣어서 올해는.....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 2004년도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싸이렉타 한병당 150리터 가 들어가야 되는데 75리터가 들어갔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종숙

최종숙진료검진담당주사

싸이렉타 병마다 틀려서 그것을 보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살충제 약품은....

면구

노면구위원

살충제약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메가”라고 있지요. 약품명이 “메가”, “메가”라고 분무로 해서 나가는 “메가” 사용약품이 있는데.

종숙

최종숙진료검진담당주사

올해는 분무로.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6월 1일날 메가 6통 쓴 것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진료검진담당주사

작년에 초기에 썼지만.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도 6월인데, 아니 “메가”를 썼는데 여기에.

종숙

최종숙진료검진담당주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를 전부 다 잘못 되어서 보낸 것이란 얘기지요? 여기 전부 싸인해서 되어 있는 것도 허위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2004년 6월 1일날 한 것인데 작년도에 “메가”를 썼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싸인한 사람부터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메가”6통이면 1,500cc 썼습니다. 그런데 보면 1,000리터도 썼어요. 이런 허위장부를 우리 보고 감사를 받으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관리공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민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측면이 있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방역소독 관련 지출자료와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추후에는 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제출하고 답변 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역소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독 시 관계 공무원 내지 지역주민등이 동승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진료를 강화하여 외군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염성 질환이 내국인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약국개폐시간 연장을 고려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민원봉사과장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호적민원담당 변득하,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 부동산관리담당 유찬기, 지가조사담당 장건수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비예산사업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비예산사업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통지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통이나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체가 8만4천 정도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개개인한테 다 보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사람당 한통씩 다 보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한통씩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통씩 알고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이 우편엽서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유인비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유인비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

면구

노면구위원

한 장당 평균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 장건수입니다.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시지가 개별통지문이 한사람한테 석장이 똑 같은 것입니다. 7월 30날 똑같이 발송이 되어서 한사람 것이 글자 한개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것이 한사람에게 세장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8만4천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부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을텐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전부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이렇게 봤을 때 화성시에서 우편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다고 봤을 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구

노면구위원

한 장에 280원입니다. 3장이면 기본적으로 한 장 빼고 560원이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처리하신다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편물이 8만4천통이 나간다고 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나가는 것이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나간 것만 해도 8만4천부인데 나갈 때 한사람에 2, 3장은 필히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공동명의가 혹시 있으면.

면구

노면구위원

공동명의가 아니라 글짜 한자 틀린 것이 없다니까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소유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 있는 종토세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소유자하고 지번하고 전산 입력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작년도 지가나 금년도 지가를 엎어 씌워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기계가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런 것을 아직 분석을 못해 봤는데 끝나면 나면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과 중에서 민원봉사과가 민원방문객이 제일 많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화성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7-9쪽을 보면 특수시책 친절교육 실시를 벤치마킹까지 하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전 부터 교육실시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작년도에도 했고 전에도 교육은 5분 정도.

정현

조정현위원

좋습니다. 현재 나아 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물론 나아지라고 교육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치만 우리 화성시 얼굴인데 거기 찾아가시는 분들이 물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짜증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친절도가 최고 우수한 곳이 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친절도가 제일 좋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벤치마킹 해 본 적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자치단체만 가는 것은 아니고 3, 4명씩 조를 짰어요. 한꺼번에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다 일일이 다 인사하기 어렵겠지요. 그래도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최고 먼저 본 사람이 얼굴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오셨냐”고 말을 건네는 직원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20, 30%는 가능하고 80% 정도는 그렇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인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요즘 근래 인터넷상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 적 있었지요? 한참 전에 옥신 각신 했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 근자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기계를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설치한 다음부터는 처리기간이 10분이 넘어 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30분, 40분 걸려서 저희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안 지킨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순서는 자동적이고 번호기에 보면 시간이 찍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분이상이 초과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민원인이 많이 밀리면 번호표를 슬그머니 빼 봅니다. 그러면 8분 내지 9분 정도 걸립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03년도 12월 16일 날 경기신문에 나온 보도내용 아시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압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정을 했으면 세금도 수정이 되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5년이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추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물론 어느 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당초에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시에서 하는데 표준지가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아는 기아자동차 내에 표준지가 그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있다가 또 없애버렸어요. 없애 버리니까 다른데 것을 준용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경기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액면 그대로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감사자료에 보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난 고뇌 끝에 건교부에 자문도 받아오고 또 감정평가다 등등, 토지평가위원회를 두세번씩 열어가면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가를 인상한다든가, 인하했을 경우 직원이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주변 지가를 인용합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판단이 되면.

정현

조정현위원

검토한 후에 다시 원 위치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이화리 1135-1번지 90년 공시지가가 4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공시지가가 무려 1만5천원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91년도 것은 제가.....

정현

조정현위원

행감자료에는 그 이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90년도 공시지가, 91년도 공시지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읍면에서 했죠.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검토 안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도 읍, 면에서 하던 것을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치긴 했는데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30만 필지 이상 되는 것을 전부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내에는 거의 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공장부지, 잡종지등은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비슷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지난 번에 경기신문 기자가 쓴 사항이 그겁니다. 일단의 토지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때는 일단의 토지라고 해서 이안에 있는 것을 똑같이 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쓰는 용도별로 한 적도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데는 비싸고, 만약에 주행시험장이 있으면 싸고, 도로로 쓰면 싼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행시험장 같은 경우는 별지로 떨어지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공장 내에 종합적으로 계획도로가 있으면서 공장부지가 있는 곳은 거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은 건교부 자문에 의해서 나왔는데 일단지 개념에 의해서 똑같이.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건교부나 재경부 기준이 없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지침이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지 개념을 잊어버리고 도로는 싼 부분으로, 도로는 보편적으로 3분의 1이거든요. 3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쌌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신문보도와 마찬가지로 3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세금은 5년이 넘으면 추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년이 넘으면 추징을 못하는데 당시에 지가를 낮췄기 때문에 신문보도상에 3억이 적게 납부 되었다고 보도 되었는데 사실 입니까?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개선을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지요. 화성시 세외 수입에 커다란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 원장대사사업, 주민등록이 다 전산화처리가 100% 된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장하고 전산자료하고 다시 대조를 해서 정리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원장을 폐기시킨다는 겁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폐기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대조를 해야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 전산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550만건 정도 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아까 보정작업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5,260건을 다 조사를 해서 보정 작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틀린 부분을 보완한 거지요. 우리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도 관내에서 전산 틀린 것이 45,260건이 있지요? 다시 수정작업을 마친 상태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번에 대조해서 원장을 폐기처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산처리했는데 또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원장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뉴스에는 정상적인 것은 1분이면 발급이 되고 아닌 것은 원장 대조를 할려면 30분정도 걸린다고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만약에 또 누락이 되어서 원장이 폐기가 되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수기작업을 안할 뿐이지 여기만 보관, 나중에 이관을 정부 기록보존 문서에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그쪽에 의뢰해서 대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이지 수기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중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산도 해야 되고 또 별도에 있는 수기로 정리해야 되는 이중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태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원장 때문에 인구는 자꾸 늘고 청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빨리 이관 조치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투기지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투기지역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거래허가는 건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책부분에 대한 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투기지역에 대한 것은 세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당이 안되고 국세청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투기지역은 바로 실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 먹여지는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2월 26일 이전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낼 때 매매가를 정확히 18,267원, 어떤 사람은 50전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해 주고 넘어 가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한다는 것이지요. 실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치 않고 투기 지역에 대한 거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민원실에서는 투기지역하고 무관하고 토기거래 허가는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매송면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그린벨트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토지거래허가다, 투기지역이다 보니까 땅값 상승이 되어서 어차피 땅 매매하는 사람들은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에 투기 지역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셔서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 시켜줬으면 하는 주민들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린벨트는 작년도에 다시 재조정 되었거든요. 보통 2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린벨트지역은 했어요. 작년도에 11월인지, 12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린벨트는 사실은 해제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절대적으로 묶으면 안 된다, 이중, 삼중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땅값은 더 올라가느냐고 난리를 쳐서 오히려 저희는 도나 아니면 저쪽에서 야단 맞고, 저희가 의견을 안 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분기에 한번씩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제발 우리 화성지역에 투기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해제를 시켜주십사고 사실은 나름대로 건의는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땅 매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불이익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회 있을 때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구제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불부합지가 상당히 있지요? 대충 몇건이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보다는 당초부터 여기서 담당했던 지적정보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화성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6. 25사변에 다 불에 타서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관리를 옛날 수원세무소에서 관리할 때 1955년도 9월10일자로 토지대장은 복구를 해서 수원세무서에서 관장을 하다가 1962년도에 행정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은 1967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복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질 때 세금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불부합을 제외하고라도 실질적으로 대장면적하고 도면 면적하고 틀린 것은 통계상 수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봐도 80% 정도가 면적이 적습니다. 대략 20% 정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토지조사를 전면실시하려고 199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고 90년도 당시에 예산 뽑은 것이 약 8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조, 30조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국책사업 이 우선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해서 정분하지 않고는 정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저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화성은 그래도 그때 당시 측량했던 지역이 경기도지역에서 아주 잘 맞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면적이 적게 나오거나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담할 때 난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화성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부합이 상당히 적고 잘 맞는 지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부에서 그것을 처리할 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사업을 행자부에서 주어서 경기도 광주시에 시책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면적증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배상을 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되는 것을 봐서 저희도 해야 되는데 태안에 2개 지구가 불부합 지역이 있었습니다. 2개 지역은 토지소유자들이 감수를 하고라도 정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숙원사례로 해서 책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지역별로 해서 나온 것은 서신 전곡리에 100필지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이 전체가 동의를 했는데 한사람, 3형제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도로가 나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도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법령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법원 판결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3형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소송도 수자원공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법이 개정되기전이나 토지소유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탄도-송산간 도로공사가 불부합지로 인해서 노선이 선회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토지주들이 자기의 땅 면적이 지적상에 있는 것보다 없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안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윤씨 3형제인데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누구라고 거론하실 것은 없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해준다든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법적근거는 없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경기도에서 한군데 보상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법적근거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근거를 세워서 해준다고 했을때 거기에 파생되는 효과가 그 부분만 할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토지의 약 80% 정도가 면적이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에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못한다고 하지만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건설본부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노선을 선회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보상을 주었을 때 들어가는 예산하고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점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쪽으로 선회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대안제시 했더니 그쪽으로 설계를 했을 때 기존공사비 보다 약 4억 예산, 6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형이 변경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노면의 높낮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설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책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여권접수 및 교부, 호적담당 쪽에 보면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이런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분담을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권접수 및 교부라고 하면 여권접수를 몇건을 해서 누구한테 접수해서 교부를 언제 했다는 대장이 있고 기록이 있을 테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민원담당의 주요업무에 보면 민원불편신고센타의 운영,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센타의 운영을 어떻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쪽에서 답변하기를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요업무에 분명히 신고센타 운영이라는 업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운영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실무진에서는 신고센타라고 하니까 어디에 크게 설치해 놓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객관적인 생각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민원불편사항을 두가지로 접수합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하는 것은 주민자치팀에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인터넷에는 각종 일반적인 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물론 그것도 시장님한테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민원인이 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인터넷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을 각 과에 배정을 합니다. 해당과 별로 배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접수가 됐으니까 처리를 해가지고 통보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이라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물론 따로 신고센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맥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을 온라인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호적민원담당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이것은 빼야 되시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얘기 하신 것을 보면 민원이 올라오는 것을 각 실과소에 배분을 해서 거기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게시판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침에 제가 몇 개과를 보니까요. Q&A게시판, 쉽게 얘기해서 질문 온 것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게시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에 Q&A게시판에 떠 있는 내용하고 몇 개과가 똑같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몇 개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배정을 했어도 각 실과소마다 홈페이지 관리는 실과소에서 따로 하게 되어 있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실과소 것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전체 것을 관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 전체 것을 들어가 보시면 알것입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여성복지과라든가 몇 개과를 보시면 Q&A게시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시고 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지적이 원래 평수보다 증가되는 게 있고, 감소되는 게 있지요? 예를 들어 감소할 경우는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하지요. 아까 지적담당이 80% 정도가 감소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보면 본인이 승낙을 안 해주면 정리가 안 된다고.

정현

조정현위원

정리가 안 되면 승인 안 해주면 개발행위를 못하나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직권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증감되는 부분은 소유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증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증감이 있고 감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대부분 감소가 되는데 증감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관리 안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나오면 축척이 안 맞느니, 인근이 안 맞느니 그래가지고 지적업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세세히는 모르지만.

정현

조정현위원

요즘은 민감할텐데요. 화성시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원래 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것이고 작은 부분은 빨리 개발할 욕심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중복 발송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원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친절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벤치마킹등을 통해서 친절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시고 감독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홈폐이지를 통한 민원인에 대한 대응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12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여성복지과장 이재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주사 김학헌주사입니다. 다음은 사회담당 홍사승주사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담당 홍노미 주사입니다. 청소년 담당 김현옥씨는 어깨 수술로 어제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담당자인 황선만씨가 대신 참석을 하겠습니다. 장애우담당주사 김현태 주사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담당 유환일 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병가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감사 때문에 출근하신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하실테니까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계장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한달 동안 비웠다고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이 없으면 계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을려고 작성을 해 오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페이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가만히 계세요. 계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잘못돼서 변경 자료로 해서 전체 다 복사해서 고쳐서 와도 되는 것이냐구요. 이런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받을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가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명심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에 보면 9-47쪽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랜드 사건 이후 우리시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도 감독은 해 왔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실적이 있을 텐데 실적과 적발 내지 지적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바로 갖다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이 요청 하신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시정 질문을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에도 빠졌고 또 별도 변경 자료에도 빠졌습니다.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 유환일입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 했는데 취합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두번씩이나 빠지고 세 번째 낱장으로 추가 자료를 내신 것이죠?

환일

유환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것을 관심이 없이 취급했을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일

유환일노인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추진하겠음, 강구토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추진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환일

유환일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재 저희는 마을회관 신증축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당시 본 위원이 시장실에서 담당 과장님과 의견을 나눌 때나 시정질문을 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노인 인구가 9.45% 육박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씩이나 자료에도 빼 먹었을때는 담당께서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죠? 인정 합니까?

환일

유환일노인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자원봉사센타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와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인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 관리 업무가 지난 3월 18일자로 저희에게 이관이 돼서 저희 업무로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성시 자원봉사센타 설치 조례를 보면 지금 운영이 자원봉사센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시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기능을 하는 것과 다른 시군처럼 사회 복지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화성시는 왜 유난히 단체를 만들어서 힘들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지?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타를 설립을 하게 된 것은 자원봉사센타 관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 것을 업무를 관장해서 보고 그랬을때는 제 업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자원봉사센타가 설립이 돼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한데 묶는 역할을 지금까지는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 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되었고 인력도 많이 들어 갔다고 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자원봉사센타 자체를 좀전에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영리 법인으로서 발족을 시킴으로서 오히려 이 분들을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비영리 단체 법인이라 했을 경우 오히려 시비도 부담이 적을 테고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출연금을 줬을 경우 세금 혜택도 받는데 이것을 왜 화성시는 힘들게 운영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 여성복지과와 자원봉사센타간에 교감을 갖는 것은.....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재단 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에 대한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단 법인으로 발족을 시키는데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를 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지자체에 그것을 보고서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타에 전년도인가 차량을 예산을 세웠죠? 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금 품의만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구입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차량은 조달 요구를 해서 되어 있는데 냉동탑차를 당초부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은 계상이 되었지만 운영은 자원봉사센타 개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향후에 사고가 발생 했을때 책임 소재 때문에 차량을 구입을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확인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재단 법인을 설립을 해서 별도 운영을 하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9-45쪽을 봐 주십시오. 보육 시설 지도 감독 및 안전 시설 관리 현황이 있는데 1차 점검 기간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점검 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기 안전 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기에 관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6월 17일자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6월 말까지 점검을 다 끝내서 저희에게 결과 보고를 7월 12일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 2차는 오늘부터 점검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오늘 나갔고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남양과 향남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차 점검이 나가서 전기안전공사에 맡긴 상태에서 아직 안왔다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점검은 다 했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점검 결과를 7월 12일까지 제출해서 갖다 주기로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2003년도도 하셨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2003년도에 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보면 지적 및 적발된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전년도 것.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네, 거기에 지적 및 적발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바로 준비좀 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시면 장애인이 매년 시청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의무용품 비치 지적을 작년 행감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를 구입을 해서 15개 읍.면.동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시청내에 장애인 의무용품 확충 계획으로 2회 추경에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의무 용품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까지 미룬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 감사 내용을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작년도에 지적 사항은 지금 부의장님으로 되신 김진환 당시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장애인들이 시청을 출입을 할 때 기본적인 의무 용품에 대해서 비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는 저희 시에서 엘리베이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고 저희 시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휠체어를 보관을 하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성한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무용품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비를 해 놓는다고 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을 텐데 2회 추경으로 미룬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 착오로 인해서 나머지 물품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라는 것이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이 바퀴가 콤바인 궤도 바퀴 같은 것으로 동력을 장치한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이 계단을 오르 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을 구입할 때 성능이나 이용도를 확인을 해 보시고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용도까지는 저희가 업체에서 제출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성능을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상 이동용 휠체어라고 하는 것이 궤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읍.면.동 실정이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을 오르 내릴 수 있는 궤도용 이동 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리 시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읍.면.동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 1층에서 2층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장비죠. 그런데 이러한 장비를 더군다나 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면서 실용성 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구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 설명만 듣고 그런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병표

차병표위원

해 봤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업체에서 와서 저희에게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달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곧바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왜 자꾸 딴 말씀을 하십니까? 구입하기 전에 업자들의 설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구입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실질 확인은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못했으면 아마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읍.면.동에서 제대로 사용을 한다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 6월 14일날 우정읍에 출장을 갔을 때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15개 읍.면.동에 직원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차후 이용 방법에 대한 것을 틀림 없이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현재 사용의 문제점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 파악을 해서 듣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1층에서 2층 계단을 이동하는데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작동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장애인이 타시면 태워 가지고 뒤에서 조작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올라가다가 뒤로 자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칠 우려만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읍.면.동에 조달을 해 줬어도 읍.면.동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9-17쪽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성 발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된 금액이 6억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발전기금 목표액이 우리 화성시에는 액수가 얼마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2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성발전 기금 조례상에는 목표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보면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목표도 설정을 하고 또 기본 조례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부분적으로 안된 것 같습니다. 목표액도 넣고, 그리고 지금 현재 6억은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정기 적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만료가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행감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2003년도 말에 만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현재 보면 조성액에 이자가 안 들어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으면 정기예탁금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액수를 별도로 보관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은데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할 때 2003년도 조성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과 조례상에 보완을 해 주시고 기금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국민자녀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사용액이 4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읍.면.동 별로 장학생을 한명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선발기준하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소득 자녀 학생 중에서 성적 평균 내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10명에 대해서 4백만원이 지급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학금을 신청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받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각 읍면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5명밖에 지급이 안됩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화성시에는 별로 없나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저소득층 학자금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학생은 재산 관리부터 성적까지 모두 다 조사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만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상에도 봐서 너무 부담을 줘서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 있으면 어차피 저소득 자녀를 위해서 줄려고 마련한 기금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15명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당 한명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군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저소득 국민 자녀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 1억7백만원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 발생 부분이 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자를 보니까 장학금 재원은 이자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수나 줄 수 있는 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쪽에 행사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랑의 효 고부 축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효 고부축제 행사가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합리 적인 것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2004년도의 경우 각 읍.면.동에서 효 고부축제라고 해서 고부가 함께 시청까지 오셔서 한자리에서 자리를 같이 하는 축제의 자리로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고부 축제에 과연 고부가 같이 참석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금년의 경우 식사를 저희 시청 구내 식당을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옆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들도 여러 모습을 봤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목적은 말 그대로 고부 축제입니다. 목적도 좋고 행사 내용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야 될 고부가 같이 참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대부분 읍면에서 배정된 부녀회원이나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 참석을 했지 고부가 참석이 된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도 그 장소에 해마다 참석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다른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도 말 그대로 고부가 같이 참석을 해야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평상시에 고부간에 갈등 해소를 위한 축제 아닙니까? 고부가 같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는 타이틀만 거창하고 좋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에 대한 축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사 자체는 민간 단체에 위임을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석 범위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1개 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행사가 또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가 범위까지 살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내년에는 실시를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으셨는데.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실시를 안할 수도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한국부인회이기 때문에 부인회에서도 시지회 창립 기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목적이나 기대 효과에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치가 않고 여성 단체에 임원들 몇몇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고 거기에 우리 시비까지 투입이 되는 부분은 본질을 벗어난 행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고부 축제 행사는 인원수만 채울려고 끌어 모아서 행사를 눈에 보이는 행사로 치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인원수가 적더라도 진정한 고부가 같이 참석을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바뀔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보육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시설 안전 위생 관리 점검 내역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 증명사본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본이 한부도 비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나가서 지적 및 적발된 것을 앞에 비치를 해서 놔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몇건이 적발이 되었고 몇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몇건은 조치 했고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화성시는 씨랜드 사건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참상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다 잊어 버린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나가신다고 하니까 점검 할 때 화재 보험, 소방 시설, 여기에 지속적으로 감독 좀 하여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25쪽을 보시죠. 국민기초 생활 보장 현황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와 업무보고 때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못하는 노인들이 계신데 그것에 대한 것을 화성시 전체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27쪽에 보면 특례로 해서 조사 현황에.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57가구 82명에 대해서는 교육 의료와 자활 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교육비 지원과 의료 보호,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을 원하시거나 할 경우에는 자활 근로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 후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차입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실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분들에게 최저 생계비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생계비나 이런 것까지는 지급을 하지를 않고 이분들은 실제 각종 자활 근로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실 때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복지예산이 몇%나 되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이 약 65억 7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65억 7천만원이면 10%가 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부 복지 예산이 94년도에 9%로 알고 있고 95년도에 11%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시는 분들 보다는 우리 관내 지원 못 받고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못하는 더욱 더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은 맞지 않고 기초 생활자들을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정이나 우리 조례에 없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맨 앞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내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실제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부양 의무자로서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로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법적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위 기관에서는 상위 정부에서 하는 지원 지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안고 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질의 드릴 때 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지난 번에 분명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에 와서 그 답변만 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간사님께 방법의 안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연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연구 과제가 2년씩 걸리는 것입니까? 예산만 조금 하면 실질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세금 걷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데 대해서 너무 인색해도 그렇치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도 저희과에서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분들이 실제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실에 부딪치게 되면 제외가 되는 분들을 계속 지난 번부터 위원님께서 뜻을 두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 나름대로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저희들이 받을때 그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각 읍면에 관련된 직원이 한분씩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각 읍면에 조사좀 하셔서 우리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홍사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변경이 돼서 2005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양을 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확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5년부터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에게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국회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변경해서 확대 시행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것을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병가중이시라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감사자료 30쪽을 보시죠. 성혜원에 우리 시비가 얼마 입니까? 1억 3천만원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국비가 10억에서 투자가 되는데 어차피 성혜원은 우리시에서 감사권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비가 들어 가도 어차피 국도비가 우리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성혜원 시설이니까 우리가 방문을 해서 실태 파악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한다고 했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번 감사 기간중에는 7월 16일날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어느 지역에서 인가 이것을 핑계로 해서 부정 비리가 한번 있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래서 방문을 했으면 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현장 방문에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요구해서 16일날 현장 방문에 넣은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시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대상자가 있게 되면 시설 입소 심사 위원회를 저희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나가서 저희는 시에서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감사, 감독은 저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도에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도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거기는 꼭 다니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밖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사각 지대인데 우리시에서 자주 좀 나가 주시고 수용된 인원으로 인해서 그안에서 비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 시에 들어와 있는 성혜원 정도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인근 시 단위는 아니고 도 단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발생치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발생이 돼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 뿐이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부랑인들만 수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7월 16일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자료 9-6쪽 맨 하단에 보면 작년 행감때 지적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전통 성년식 행사 운영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110명이 참가를 했는데 참가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100%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00%가 아니면 99%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성년식을 거행을 할 때 주로 참석은 저희 관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장안 대학과 수원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위주로 돼서 성년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국적인 성년 행사였군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전국 단위라고 보고 드리기는....

병표

차병표위원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참가를 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 관내 대학생은 청소년이 45명이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 65명으로서 45% 조금 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참가자 110명중에서 관내 청소년이 45명, 대학생이 65명으로 자료에 있는데 100% 라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아니죠.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이 45명이고 그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65명이 참가를 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5명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고 나머지 65명은 관외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는 말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짤막하게 그 부분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저희들이 제대로 지침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지적을 받으신대로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셔야지, 금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5%가 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이행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이나 아니면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셔야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인원도 거기에서 다 모집하는데 제가 JC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내 거주 하는 학생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작년부터 해 봤는데 관내 학생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서 수업을 빼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할애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치 않고 여기 거주하는 학생은 다 관내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부러 그 학생들을 하루 결석을 시키면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하라고 해도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45% 정도 변화를 가져 왔다고 답변을 하면 간단할 것을 이 사업 자체 내용을 모르니까, 법이 정해져 있어도 인력으로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여건 때문에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대학생이니까 화성시를 알리는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도 큰 보람이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야죠. 효과 없는 답변으로 시간만 계속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JC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간단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 구입에 대한 당초 예산액과 집행 정산 내역서, 그리고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를 과장님과 담당께서 재검토를 해 보시고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납품 회사가 어디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셔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책을 당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이해 하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청소년 수련 시설 관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형식상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법조문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는 아십니까? 담당주사가 오늘 참석을 안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담당주사는 어깨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고는 받은 것으로 알고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7월 30일까지 청소년 기본법 제76조 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처리가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분이 되었나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에 과태료만 물고 끝난 일인지, 과태료를 물고 시정 명령을 다시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합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성혜원 이전 추진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우정읍으로 장소 이전을 할려다가 우정읍에서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안 되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장안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반대하거나 찬성을 할려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토목공사 산림 훼손 허가가 3월 30일날 수리가 되었는데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6월달에 몇분 모였습니까?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5월에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월달에 했으면 허가는 3월달에 나 있는데 5월달에 한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가 수리될때까지는 저희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정쪽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허가 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장안면 독정리 38-1번지로 옮겨 간다는 사항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절차가 늦어진 것이 맞는 말씀이고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당시에 다수 지역민이 오지도 않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7월중에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정리 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로 보완 공사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와 의견을 나누어서.

정현

조정현위원

나눴습니까? 나눌 계획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공문 회신도 받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역 주민들이 아직 그 쪽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순수합니다. 우정처럼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반드시 요구 사항이 100%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고 반대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반대를 안하는 장안면에서는 이런 시설이 별로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다 이런 시설을 마다할 경우 설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셨는지?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분들께 7월중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음 설명회때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별 준비도 안하고 사전에 준비도 없이 그냥 오셔서 이장님들 몇분 모이셔서 말만 하다가 왔다는데 이번달에는 많은 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대책을 강구해서 준비해서 가야지 그냥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목적사업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자료 9-21쪽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인데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자원봉사센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에 6,2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옆장을 보면 화성시 자원봉사센타, 노인자원봉사 센타 운영비에 25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조 대상은 자원봉사 센타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보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타에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를 듣고 편법을 이용 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편법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3월 18일자에 자원봉사센타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 홍사승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 내지 자원봉사센타 내부적인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 7,389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소관이고 나머지 뒤에 노인복지쪽은 대한 노인회 화성지회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그것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는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에 보신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타 사업 총 예산액이 4억 19백만원중에 인건비 내지 사무실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 22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라고 자원봉사센타에서 보조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먼저 사업이 화성청우회에서 이 사업을 하던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당시에 우정 청우회에서 하던 것을 봉담으로 옮긴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당시에 옮기면서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했죠. 분명히 청우회에서 하던 것을 옮겨갈때는 시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몇 달 안돼서 다시 자원봉사센타로 운영권을 넘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저희 시에 전에는 사회복지과로 본예산에 저희과 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운영 주체는 분명히 시 직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 대상에 왜 자원봉사센타를 넣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직원에게 직접 물어 봐도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우리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타와 그것과는 다릅니다. 봉담에 있는 자원봉사센타는 우리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타하고 연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칭이 자원 봉사센타인데 시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조 대상에 넣치 말아야죠. 보조 대상이 자원봉사센타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직영 처리한다고 해서 청우회에서 옮겨 왔는데.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사들이 둘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닌 다른 직종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이 바뀔 때 마다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도 예산액이 자원봉사센타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는 6,25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주역 청소년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은 37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주의가 아니라 감사 자료에는 예산 편성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6,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진실적 내용 업무에 보면 37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6,200여만원 예산 편성된 중에서 현재까지 37백만원을 사용 했다는 얘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예산 편성이 차이가 나는데 죄송하다고만 하면 안되죠. 자료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 중지

16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시간 저희과 때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죄스럽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비가 1개소에 3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는 1,862만 5천원으로 되었는데 보조금 집행 현황은 5월 30일까지로 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1/4분기것만 1,862만 5천원이 뽑아 졌고 그 다음에 감사 자료 9-6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은 6월말 현재 이기 때문에 역시 1,862만 5천원이 더해 져서 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6,25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 자원봉사센타로 보조 대상에 잡히게 된 것은 예산은 민간에 대한 이전에 경상 보조로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출이 될 때는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는 운영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센타로 보조 대상에 잡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맨 하단부에 화성시 자원봉사센타내에 노인 자원 봉사 센타 운영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정확한 답변이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후에 제가 전부 제 나름대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봐 주시죠.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출입으로 인한 불용액은 인정을 하겠는데 유아복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 아동 급식비가 예산액이 2,19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470만원, 불용처리된 것이 17백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결식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사항은 홍노미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사실 결손 아동이라기 보다는 결손 우려 아동이거든요. 저희 계획상으로 중식비로 지원 되고 있는 아동이 1,48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결식 아동은 중식을 제외한 아침과 저녁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부모가 없거나 하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이 1,486명인데 올해는 학교랑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결식 아동 1,486명을 제외한 아동이 더 있다고 해서 80명에 대해서 더 추가로 책정을 해 놔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파악이 안돼서 지원이 덜 된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실적으로 지원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 되는 것은 점심이 아니라 아침, 저녁이란 말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결식 우려 아동입니다. 학교에 중식이 지원이 되는데 돈을 내서 먹는데 그런 것을 내기가 어려워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학생이 있다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80명에 대해서 더 추가 책정이 돼서 다 지원이 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가 잘 안되는데.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결식 아동이라는 것이 정말 못 먹는 애들은 많치 않고 결식 우려 아동이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결식우려 아동은 뭡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편부모의 경우 집에서는 먹을수 있지만 학교등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외에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봐서 추가로 더 책정을 해서 80명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8월부터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연계가 교육청과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학교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결식 아동들이 많아서 돈을 못내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앞으로 80명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 전체에 80명입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외에 80명이라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추가 지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추가 지원은 지원액이 2,190만원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올해 예산은 1,764만원이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80명에 대한 계상을 해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이 80명분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80명분은 8월부터 따진 것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대한 것이 21백만원이라는 얘긴데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뜻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17백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아니고 8월 이후에 지출될 예산이라는 얘기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작년 것은 불용이 되었고 올해 것은 다 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올해 것은 다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31개 어느 시군을 망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용되는 예산이 사회 아동 복지나 장애인이나 노인등 이런 소외된 계층들에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흡족하게 지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복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가 명확히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전국에 231개 시군구 청소년 유해 환경입니다. 유해환경 평가 결과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오산시와 화성시가 전국 231개 시군중에서 231등, 226등을 했습니다. 평가 지표에 가중치를 보면 여건과 시설이 53%가 되고 그 다음에 제도 및 운영이 47%가 가중치로 넣어서 평가를 한 것인데 물론 여건은 인구당 청소년 범죄 발생수가 얼마냐, 아니면 단란 주점이 몇 개 있느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제도 및 운영면에서는 충분히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소속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감사를 통해서 복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치는 않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소외 계층들에게 나름대로 화성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할려면 독거 노인들에게 쌀 한자루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그분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발길이 잦아 지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더 빨리 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 하나 다 챙겨서 화성시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실이고 매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구 보건소 자리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나간 다는 것을 얘기를 수차례 하셨는데 앞으로 나갈 계획이 없죠? 그리고 지적을 당하시고 계속 약속을 어기는 이유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자활 후견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 후견 기관을 양감면 대양리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 기관이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한개 기관은 무슨 기관이죠? 북파공작원?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북파공작원이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영선 관리는 다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3개 단체가 언제까지 어떻게 나간다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화통역센타와 자활 후견 기관은 업무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북파 공작원 말씀은.

면구

노면구위원

회계과 소관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두개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9-54쪽에 보면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 여가 활동 지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한개소가 어디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화성시 노인회에서 제부리 환경 정화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제부리에 있는 노인회관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화성시 노인회에서.

면구

노면구위원

노인회에서 제부리에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노인 자원 봉사 센타 운영은?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아까 보조 대상 부분에서 짚어진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타내에 노인자원 봉사를 운영을 하는 인원이 한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25백만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운영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1개소는 어디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노인자원봉사센타는 화성시자원봉사센타내에 있습니다. 한사람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원봉사센타에 노인들이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중에서 거기에 회장님이나 총무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운영 요원입니다. 여직원이 한명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직원 한명에 운영비 포함된 것으로.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인건비가 15백만원이고 운영비가 1천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직원 인건비가 15백만원이라구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여직원은 어디에 소속된 직원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원봉사센타에 직원이 몇 명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이 7명이면 직원들 봉급, 급여 나가는 것이 화성시에서 나가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노인자원봉사센타도 그중의 한 사람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추천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7분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노인 자원봉사센타에 일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중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자원봉사센타내에 인건비를 그렇게 사업 성질적으로 분리해서 인건비를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도로부터 공문지시가 시군 노인자원봉사센타내에 인원을 한명을 배치하라는 공문 협조에 의해서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자원봉사센타내에 2억 7천만원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자원봉사센타내에 노인자원봉사센타를 전담하는 복지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별도로 세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총괄 관리를 해야지 그런 복지사가 필요해서 공문에 의해서 복지사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별도라면 자원봉사센타에서 사업별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다 세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담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운영과 노인자원봉사센타라고 해서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원래의 자원 봉사센타등을 앞으로 분석을 해서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 자원봉사센타가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할려는 단체가 아니라 실업자 구제하는 단체가 되어 버리는 것 같단 말이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여성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시정질문 추진사항이 두 번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서 “추진하겠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타 차량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복지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장애인 의무 용품 확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시성 행정으로 사전 활용도, 또는 이용 편의성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장애인 이동용 리프트를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장애인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용 리프트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국민 자녀 장학기금 집행 실적이 미흡합니다. 수혜 계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해 주시고 보육시설 지도 감독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화재 보험 가입여부, 소방시설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감독을 해 주십시오. 또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준비 및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추후에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관계 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6시 31분 감사 중지

16시 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및규칙에 의거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이 불출석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출석 증언등의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아침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병권 시설관리공단 총무담당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총무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시설관리공단 총무담당 이병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이 자리에 이사장님께서 부득이하게 건강 악화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석해 있는 각 담당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총무담당을 맡고 있는 이병권입니다. 도서관 담당 윤원기입니다. 사업1담당 윤미숙입니다. 사업2담당 최종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청원경찰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12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부도에 6분이 계신데 청원 경찰은 근무복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근무복은 따로 없습니다. 제부도에 한해서 겨울 동복과 하복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구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부도에는 근무복이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복 차림으로 근무하신다고 보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정상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복장을 개인별로 두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지 못할 상황이 되면 개인복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제부도를 들어 가면서 청원 경찰들이 근무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복도 예산 지원해서 제작이 되었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 놓은 것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입지도 않는 옷을 만들어서 놨을 경우에 예산 낭비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 가는 매표소에서 간간이 시비가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무복을 입고 화성시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냥하고 예의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부도에 갈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곳이 제부도 입구 매표소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제부도가 화성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방금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누가 근무자인지 누가 손님인지 모르죠? 제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근래에 민원 발생 야기 되는 주요 핵심이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물길 통제 시간에 대한 것과 불친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불친절이 어떤 것이 불친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인사나 상냥하게 웃으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시정은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정을 해도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그렇치 않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제부도 입구에 지금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현

조정현위원

1인당 숫자대로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뭡니까? 예를 들면 1차량에 한 사람이 탔을 경우와 1차량에 5명이 탔을 경우와 매표 금액이 다르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민원에 대해서 잘못 징수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도 있고 승용차가 들어 갔을 때 얼마를 받는 것과 승용차에 아이들과 대여섯명 탔을 경우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대인은 1천원이고 소인은 5백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대인이 5명이면 5천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차량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주차료를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곳은 차량으로 받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조례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다른 곳과 같이 차량으로 입장료를 받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검토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삼괴 도서관을 지금 현재 이용 하고 있는데 삼괴 도서관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얼마전에 삼괴도서관에 학생들 시험 기간이었는데 아마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많은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실에 들어 갈려고 했더니 담당 직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도서관 담당 윤원기입니다. 삼괴 도서관은 6월 14일날 되었는데 3월 29일 이후에 지금 얘기 하시는 부분이 4월달 중간 고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도 작고 정리가 안된 부분속에서 인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불미한 부분이 벌어 졌나 봅니다. 이번에 7월 8일까지 열람 지도를 통해서 이번 기말 고사때는 별 문제없이 진행을 잘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 가다 보니까 학생실이 다 찼기 때문에 일반실을 갔는데 텅 비어 있는데 담당 직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멀리서 학생들이 왔다 다시 갔을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삼괴 도서관이 소공연장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타나 읍에서 관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같은 건물내라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여름 학기부터 독서 교실이나 문화 활동을 통한 부분과 지역에 공연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공문으로 접수를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에 37억이 투자 되었죠? 그런 문화 공간이 없어서 시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아니면 시설 관리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매주 무슨 요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한 연극을 한다든가, 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할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수요일날 15시와 토요일날 14시에 영화 상영을 홍보하고 있고 좌석이 200석인데 어린이 프로의 경우 250명, 300명씩 옵니다. 그런데 서서 보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나 영화상영이나 연극이라든가 그 지역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관리가 되도록 요구 합니다. 가능 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그 부분은 주민 자치센타와 협의를 해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도서관 담당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자체 사업비 예산보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 운영에 예산액이 무려 9억입니다. 그런데 불용 처분된 것이 2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28% 되는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예비비가 있는데 도서관에도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천재 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기관 성과금이나 개인성과금 지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재난이나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획홍보담당관님도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공기업에 대한 위탁 대행 사업비로 총액으로만 올라 오니까 세세한 내역을 모르거든요. 도서관 운영등 부기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예산 심의를 할텐데 대부분 예산 올라 올 때 보면 대행 사업비로 해서 올라 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참고 삼아서 예산 심의 할 때 이런 부기 사항이 세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도서 인쇄비에는 무려 84백만원이나 불용 처리된 것이 있는데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고, 간행물을 산다고 해 놓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무려 84백만원이나 되는데 예산 절감 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주로 책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저희가 입찰로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70% ~80%선에서 구입을 해서 작년 예산 2억9천만원에서 30% 정도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입찰 과정에서 싸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남았다, 무려 8,400만원 정도 남을 정도 입니까? 책을 입찰을 하면 이 정도 남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70% 선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해마다 도서비에서는 70% 계상을 하면 되겠네요.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올해부터는 전자자료 비용으로 그것도 포함된 부분인데 올해는 1억8천만원 입찰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6천만원인데 2차때 다시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남은 금액을 다시 또 책을 사는 부분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불용 처분을 했는데 또 다시 2차에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예를 들어서 1억8천에 입찰을 냈는데 80% 에 낙찰이 된다면 20%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입찰한 것이 6천여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올 예산에?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네, 6천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6천만원을 별도로 살수 있는 부분으로, 작년도에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감된 부분이나 그런 것을 무리하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비를 전부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적정하게 계획된대로 쓰되 남는 액수는 바로 반납을 해야죠. 무리하게 갖고 있다가 년말에 불용 처분을 하면 됩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지, 살림 규모가 적은 곳에서 살림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은 특히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칭찬을 해 드리죠. 태안 도서관을 본위원이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이용자도 많을뿐더러 아주 분위기도 좋고 이용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면서 이용하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사장님이 안 계시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도색 문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윤원기 이번에 저희가 삼괴 도서관을 오픈을 하면서 1월 28일날 계악을 하면서 삼괴 도서관에 건물만 있고 내용 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도서구입비가 보조 사업비로 문화관광과에 잡혀 있고 저희 도서관에도 잡혀 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억 1천만원 되는데 목 변경을 해서 삼괴 도서관에 1억 2천만원, 남는 부분 8, 9천만원은 태안 도서관에 도색 뿐만 아니라 남양 도서관 증개축 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도색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인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가서 보니까 너무 도색 상태가 지저분하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 상태가 지저분 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보기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도색 계획이 서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제부도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수익 및 전망 분석을 보니까 2002년도 하고 2003년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7월인데 손익분석상 5억 14백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12-18쪽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년도별 수익 및 전망 분석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2001년도부터 수탁을 해서 계속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수입과 2001년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2002년도에는 영흥도나 지방 관광벨트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 다니는 분위기가 이전 보다 훨씬 나았고 시설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치상으로 봐도 2002년도나 2003년도를 봐도 수입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출도 3억인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 손익 분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2002년도 수입이나 2003년도 수입이나 비슷한데 2002년도에는 지출은 적은데도 손익분석상으로는 3억 8천2백만원 나오고 2003년도는 수입은 2002년도와 비슷한데 지출이 9억 12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익분석에서 1억 6천2백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지출이 많아진 탓은 2002년도보다 2003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 비용을 2002년도보다는 세배 이상 많이 증가 했고 또 화장실도 새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손익분석상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지금 현재 그것을 볼 것 같으면 2003년 대비해서 굉장히 손익 분석상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2003년도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각 사업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총무 담당으로 일원화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빠진 만큼의 실제 사업 부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7월이니까 12월달까지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현재 시점이 2004년도 예산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집행돼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을 하고 년도별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제부도에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익일 오전중으로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비나 기타 부분은 위탁 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탁 대행 수수료 중에서,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사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부도 입장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의혹이 가지 않게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에 연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손익분석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홍진환위원

인건비도 거의 고정화돼서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석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고 2004년도 상반기만 결산한 내역이 수입이 10억이 넘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그렇치 않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현재 2004년도에 대한 전망 분석은 수입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10억 8천입니다. 지출에 대한 부분은 본 예산에 지출로 기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손익 분석을 한 것이 5억 14백여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금년 말까지 10억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제부도를 출입하면서 입장료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죠? 입장료를 내야 될 사람이 있고 안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은 입장료를 안받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출입증을 차량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유동인구가 제부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한 관리 부분은 사실 중간에 비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새로 출입증을 발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출입증을 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장과 면담을 하면서 지출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그 와중에 도립 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장의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청원경찰에 의해서 안면으로 확인하고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청원경찰 맘대로네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횟집 주인이 “우리 횟집에 올 때는 조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입장료를 안받고 들여 보낸다는 얘기가 팽배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청원경찰중에 각 조별로 제부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 인원들은 “어느 집에 가느냐”고 물어 봤을 때 당사자나 가족들의 이름을 물어 봐서 확인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 때문에 시비가 일어 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한테 막강한 권한을 줘서 청원경찰의 식별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안하고를 결정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수시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진환위원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죠?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다만, 걱정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원들도 새로 교체가 돼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4명인데 바닷길의 안전 상태라든가 노하우를 단시간내에 습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물 들어오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는데 노하우가 몇날 며칠 배워야 될 노하우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저도 1년 6개월을 근무를 해 봤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 보다 판이하게 들어올 때도 많고.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노하우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노하우 때문에 교체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보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정도는 근무는 하고 거기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월별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003년 12월에는 세배 이상 증가 되었는 데 왜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12월달에는 년차수당이나 성과급등 집행이 다 12월달에 이루어집니다.

홍진환위원

보너스는 몇%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작년에 기관 성과급은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정해 졌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15%를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기관 보다는 적다고 생각 되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가급부터 마급까지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라급을 받아서.

홍진환위원

그리고 월별 인건비가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수익 전망 분석에서 아까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망치라고 할 경우에 수입도 전망치를 보셔야 되는데 수입은 일년치 전망치를 보신 것이고 지출은 반년치 지출에 대한 전망치를 본 것이 아닙니까? 계수로 나온 것은 그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지출상에 나와 있는 2004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에 대한 전액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수입은?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예상 사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손익분석에서 보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월등히 손익이 많이 난 것처럼 되니까 전망을 할려면 수익도 반년치의 전망치를 해 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제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쓰레기 문제인데 1일 제부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운행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5톤 트럭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0톤 안팎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 분리를 해서 외부 용역 업체가 들어 와서 실고 나갔고 나머지 일반 폐기물들은 용역을 줘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을 하고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쓰레기 하치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임시 집하장이 한개소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거기를 작년 여름엔가 가 보니까 파리와 악취가 대단하던데 집하장에서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며칠 간격으로 처리를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작년에는 집하장이 3분의 2 정도 모여 지게 되면 처리를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는 박스카를 갖다 놓고 그 안이 차게 되면 차 단위로 이동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박스카를 갖다 놨는데 규모가 몇톤짜리 몇 개나 갖다 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병권 그 부분은 사업 1담당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주일에 1회 수거로 15톤짜리 압놀 박스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쓰레기 환경은 많이 나아진 것이죠?

지금은 쓰레기에 대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건물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1년에 120만, 130만명씩 다녀 간다고 작년도 행감 자료에 기록이 되었는데 좌우간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좀더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깨끗한 관광지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부도 근무자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부도 입장료 징수 방법을 개인별 징수에서 차량별 징수로 바꾸는 방법등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부도 원주민 무료 입장과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고 청원 경찰을 수시로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양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남양동

17시 17분 감사 중지

17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준옥 남양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동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여 행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봉사 행정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동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남양동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님의 선서 후 서명 날인, 둘째 동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4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준옥 남양동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남양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남양동장 조준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동정 보고에 앞서 남양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담당주사 김두철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남양동 소관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남양동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남양동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 지도 단속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단 투기 단속 걸리면 과태료나 추징금을 매기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단속을 해서 과태료 대상된 것은 시에 의뢰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합동단속이 10건에 수시단속 25건으로 총 35건에서 시청에 과태료 부과 한 건수가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건수가 아니고 횟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경유한 것이 18건이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합동 단속 10건, 수시 단속 25건으로 단속이 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건수가 아니고 단속한 횟수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40건을 적발을 해서 현지 시정을 22건을 하고 18건만 과태료 대상으로 확인서를 첨부 시켜서 시에 과태료 부과의뢰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시청에서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저희에게 내려 오지 않고 시에서 직접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단속 적발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청에 얘기를 하셔서 과태료 매긴 것을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연 단속은 몇 건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몇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남양동에는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건수에 과태료 부과하는 내역도 시청에 얘기를 하셔서 과태료 대상자를 신고한 건수에 같이 첨부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발급 사유가 없습니다. 재발급 사유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중간에 표지판이 많이 없습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그런 경우는 분실한 사람들은...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발급 신청 사유에 분실이면 분실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왜 재발급이 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발급만 해 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앞으로는 분실 사유를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의 80, 90%가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교체 안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유통이 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재발급 할 때 사유서를 꼭 쓰게 하고, 확인서까지는 받지 못하지만 신청 사유에는 분명히 넣어 줘야만 되는데 하나는 있네요. 본인들이 직접 작성을 하게 하고 싸인을 분명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미비한 것이 있네요.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1건에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건에 28백만원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4건입니다. 4개소인데 사업을 한건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 하셔야죠. 잘못된 것이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 봉사 활동 지원에 보면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 관리도 동에서 하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04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2004년도 1/4분기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작년도에는 7건에 8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 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경로당에서 노인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봉사 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나 휴경지를 경작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부에서 노인분들에게 예산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봉사활동을 할 경우 월 10만원씩 줄 수 있는 예산인데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봤을 때 동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활동이 저조한 것이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각종 노인회의나 각종 통장 회의 때 누누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를 들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일지를 작성한다든지노인분들이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작년도에 어느 읍면을 가 보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서 몇 년씩 써 먹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인들에게 노인회관 별로 해서 활동비로 쓰라고 지원한 사업이니까 동장님께서 이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을 독려해서 노인회관이 11개소인데 11개소를 다니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에서 서류 해 오는 것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서류 작성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저희에게 전화를 하시도록 홍보를 해서 담당 직원들이 그때 그때 가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거의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바쁘더라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남양동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되기 직전에 심의 위원회를 하는데 주민자치 조례에 명시 되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심의를 받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모든 사업은 항시 받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록도 하고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록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주시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병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동정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칭찬 주인공 선정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칭찬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각종 동민들중에서 전 동민에게 수범이 되는 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왕이면 그냥 넘어 가는 것 보다는 칭찬을 해 드림으로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람을 느끼시게 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동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칭찬 주인공 선정 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직원 회의에서 선정을 해서 그달 그달 주인공을 선정하신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왕 하시는 것 사업을 확대를 시켜셔서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단체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칭찬 주인공 선정 위원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선정이 된 분 한테는 민원실 입구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칭찬으로 끝나는 것 보다 특수 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이 될 수 있어서 연말이 되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나 홍보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읍면동을 비교해 볼 때 이런 사업이 남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런 사업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에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 생계, 주거비 지급란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초 생활법에 의해서 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국민기초 생활 보장 지침에 의해서 가부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저 생계비의 부족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1인 가구에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32만 4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지만 부양 가족이 있는데도 부양을 못 받는 노인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외에 이런 혜택을 못보는 분들은 사회단체등 그런 곳에서 그분들이 우선 도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이 이런 분들보다는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법적으로 부양 가족이 있는데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남양에 그런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거의 40명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이런 분들을 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동장님은 40분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남양동이 세분밖에 안 올라 왔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세분 자료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4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어떤 기준을 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2005년도부터는 이런 분들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3명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조금이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해 주시고 7쪽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 추진에서 초기 병충해 방제 지원 471ha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농업기술센타에서 대략적으로 병충해 정보 면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모내기 때 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지원 나간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입자로 해서 각 농가 마다 지원해 준이 것이 이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과수 병충해 방제 사업은?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그것은 과수별로 복숭아나 배, 사과 등등해서 종목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도 약제로 지원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약제로 지원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민원 신청에 따른 반려 민원중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 처분을 확행하기 바람”이라고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는 동 기능 전환으로 시로 이관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동만 시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읍면은 불법 전용 단속을 읍면에서 하지만 동은 저희에게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에서 하면 무슨과에서 합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서 남양동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없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심의 자체도?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도 농지 관리 위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명도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단 회장이나 몇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시에 와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동장님도 참석을 하십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동 관계자는 한분도 참석을 안합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도 한건도 없는 것이네요?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정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농정과에 자료 요구를 하세요. 남양동에 농지관리위원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 주시고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몇건이 접수돼서 몇건이 처리되었나 농정과에 자료 요청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를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니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동장님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2쪽 보면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오기가 된 것 아닙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아닙니다. 자료 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자료 요구는 2003년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2004년도 것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 예산은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한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맞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작년 행감에 자료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거기까지 한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것이 있고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아직 없고 발주한 것은 5건에 13백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집행액이기 때문에 6월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하고 2003년도 예산에서 4천958만2천원을 집행하고 42만 8천원을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2003년도 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하신 것이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5월말까지 집행은 안 했고 발주는 일단 해서 6월 초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 기간은 5월말까지 자료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한 적기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금년에도 집행한 내용이 없어서 짚어 볼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직 예측 및 예측 불허한 주민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아직까지는.

병표

차병표위원

면장님은 꼼꼼하게 동 행정을 보살피시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감사자료 15-13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보면 수리내역에 보안등 60개를 1,131만 3천원에 수리를 했는데 개당 수리 단가가 18만 8천원으로 되었는데 물가 정보지 신규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수리한 것으로 저희가 년초에 금액이 33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를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단가 계약은 개당 얼마씩 합니까? 신설은 얼마 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신설은 보안등의 경우 전주에 부착할 경우에 31만 6,120원이고 가로등 교체할 때는 전주 부착용이 36만 4백 8원으로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물가 정보지를 보고 계약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확인 했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가 정보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 계약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입찰을 했습니다. 단가 계약을 입찰을 해서 수리 업체를 정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정보지에 물가 단가를 보면 수은등, 나트륨등 교체 하는데 얼마, 셋트로 하는데 얼마라고 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거기 60등 한 것은 수리 목록 전체를 잡아서 그때 그때 한꺼번에.....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보안등하고 가로등과 틀리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전주에 부착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전구가 나갈 수 있고 어떤 것은 유리가 나갈 수 있고 어떤 것은 전체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산출 기초를 할 때 여기에 총 보안등이 740개인데 740 곱하기 평균 5만원으로 예산 반영을 하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일률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18만8천원의 단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가면 개당 수리하는데 10만원, 8만원, 보통 7, 8만원씩 수리를 하는데 남양동은 18만 8천원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고장 수리한 것이 수리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 민원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전주 부착용으로 신규로도 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신규의 경우 선을 연결을 시켜 오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만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만 교체하고, 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읍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년도와 2002년도에 굉장히 쟁점화 되었고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 나서 거의 수정하고 있고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5-17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장애인 식별 표지 발급 현황이 있습니다. 양식을 보면 2003년도 말에 19개가 있다가 현재 2003년도에는 9개가 있어서 2004년에 전년도말 9개가 이전이 돼서 현재 수리하고 있는 것이 248개가 있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발급된 것이 93장이 발급이 된 반면에 200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반년도 안 되었는데 184개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을 예상을 할 때는 거기에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면 올해 발급될 양이 370개가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한해에 발급된 93개에 비해서 무려 3.9배가 더 발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구를 보면 현재 일반 현황에 보고 하신 것을 보면 18,54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데 어떤 연유가 있을 텐데 어떤 연유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올해 5월부터 장애인 표지판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체부자유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주차 표시를 발급을 했었는데 올해 5월부터 개정이 돼서 지체부자유만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일제히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법 개정에 따른 숫자란 말씀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앞으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앞으로 지체 부자유자는 다 발급을 갱신을 하겠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5월 며칫날 개정이 되었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5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달 반 동안에 홍보가 잘 돼서 발급 들어온 것에 비하면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근거가 없이는 늘어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관리는 읍.면.동에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설치 시에서 하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가로등 설치는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 자료에 가로등 수리도 20개소가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각 읍.면.동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가로등은 개소당 82천원 정도 들어 갔고 18만 85백원이 들어 갔는데 사실 가로등은 안정기와 등과 스위치 세가지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이 등하나 교체하고 서류상으로 3개 다 교체 했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수 밖에 없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금액이 19만 8천원이라는 것이 해마다 번복되는 것인데 읍면이 천차 만별입니다. 평균 8만원 짜리가 있고 20만원이 넘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담당직원이 관리를 해서 이런곳에 예산이 헛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GB 지역에 대해서 31%라고 했는데 31% 내에 남양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안하셔도 되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그린벨트에 약 26백명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남양이 시청 소재지로 해서 그린벨트내와 그린벨트외 지역하고 생활면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네, 물론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산물 전량 추곡수매 요망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농산물을 정부 수매로 전량 수매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아닌 지역과 형평성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동장님께서 그린벨트내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추곡 수매라도 전량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지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짓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남양동장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청정 지역이라 공기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서 세금 더 많이 걷어 들여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린벨트지역은 버린 땅이라고 제외를 시켜서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차량 식별 표지 발급시 재발급 사유를 확인 후 발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봉사 활동비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파악을 하여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시 계약 및 관리 업무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 정보지를 적극 활용하여 수리비에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봉담읍을 시작으로 향남면, 장안면에 대한 본격적인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