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주병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주택녹지과, 하수방재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외의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주택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택녹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지방건축사무관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쪽을 봐 주십시오. 빈집철거 시책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향후 계획에 2004년도에는 43동을 하고 2005년도에는 23동을 한다고 했는데 올 계획이 28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줄은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당초에 40동 계획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 진달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28동만, 종전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교부세 하고 도비, 시비 각각 25%씩 지원되는 사업이 28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변경계획을 해서 28동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을 세울 때는 과장님 임의로 세웠는데 도의 계획에 의해서 바꿨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나머지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4년도에 43동, 2005년도에 23동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향후계획에 되어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향후 계획이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바뀌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예산 지원을 보조금으로 1,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해서 현재 28동만 금년도 계획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향후 계획은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안가서 도 예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것을 향후계획이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있죠? 삿갓골 지구, 멍우지구 해서 하는데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8m 도로도 있고 6m 도로도 있습니다. 8m로 했을 때 중앙선을 긋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중앙선을 그었을 때 주민들 불편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지금 현재 8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견으로 해서 포장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삿갓골 지구를 예를 들자면 약 600m가 되는데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시에도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7억 5,700만원 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구간을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금년도 4월달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관계법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설치 구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0.6km가 아니라 0.4km가 될 수도 있고, 구간이 축소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에 진달을 했어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당초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민설명회는 각종 토지 소유자의 편입여부, 기타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해도 주민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삿갓골 지구나 멍우 지구의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략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자기 땅에 편입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상을 충분히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상가만 얘기를 하고 노폭을 넓혀달라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봉담 주민설명회시 분명히 들었는데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봉담은 말씀하신대로 8m로 계획되어 있을 때는 보도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m나 11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만 하다 보면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균법 특별회계에 의해서 추가로 전 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8억을 경기도에 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황을 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설계대로 우선 사업시행을 하고 그후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8m 도로를 개설했을 때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기 이전에는 나중에 도로확장을 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노폭을 11m로 해서 6m는 차선으로 쓰고 나머지를 농로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예산 부족관계로 안해보셨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재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인근에 기존 취락구조 해제 마을이 있습니다. 해제마을 하고 연계되는 노선 자체가 8m가 되기 때문에 가다가 도로 선형이 바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난 번에 설명회때 말씀드린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담 유리 150번지내에 장례예식장이 허가 나갔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허가 나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행정소송에서 12월 17일에 패소한 적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읍면장이나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담담이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이규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봉담읍에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산업계장이 읍장님한테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제 통보했습니까?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2월 23일 정도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2월 17일에 패소했는데 왜 2월달까지.....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패소한 부분은 안하고 건축허가 들어와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었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못해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읍장이나 의원은 그 지역에서 바보가 되고 정보형사가 그 자료를 빼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의 읍정을 담당하는 읍장이 모르고 그 지역출신인 의원이 모르고 정보형사가 그 자료를 갖고 나온다고 하면....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통보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업무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엊그제 실과장 참모회의때 부시장님 회의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분명히 두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다 하면 장례식장을 다루는 주 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혜원을 장안으로 옮기는데 성혜원을 담당하는 주 업무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폐자재를 처리하면 그것에 따른 주 업무 부서가 있는데 그 자리를 가봤더니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는데 나중에 민원을 전부 여기서 안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해당 부서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민원 또는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당시에 공론화 시켜서 넘어와야 우리는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대로 될는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건축 허가 부서로 모든 민원이 와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협조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허가민원과에서 이관된 업무죠?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이규석 담당이 그때도 이 업무를 담당 했었죠?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놔뒀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난 3월에 이 자리로 옮겨서 보고를 받고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결단을 내려서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정식으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소를 안했죠?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안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죠?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검사 지휘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두군데 정도 받아서 상신을 했습니다. 항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검찰청에서 실익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포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검사가 해준 지시서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9-14쪽을 봐주세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중에서 원고 맹원호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건에 대해서 97년 5월 2일에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득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후에 2000년 11월 28일에 건축법 제8조 8항 즉 8항은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8항이 맞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법조항이 맞는 것이냐고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더니 원고 맹원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2000년도 11월 28일에 취소를 했는데 그 후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향남면 관리 21번지 일원에 건축허가가 97년도 5월 2일에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1회에 한해서 공사착수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는 98년도 4월달에 착공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 기일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됨을 고지하면서 착공신고 수리를 하고 이후 98년 8월달에 착공신고를 해 주고 나서 2000년도 11월달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했더니 착수가 안된 것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더니 건축주가 일부 부지에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철거하고 굴착 공사를 했다”고 하는 사항과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를 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이행하도록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서, 현재 대법원 판결 상고를 했는데도 기각을 해서 저희가 승소한 소송 사례건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이 완료되어서 승소가 완료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승소라고 했으면 질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 최진환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서류를 어제 팩스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낼 당시에는 결과가 안 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제 팩스로 받았으면 지난 것도 아니고 오늘이면, 앞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가지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녹지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복사해서 나눠 드렸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간도 소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빈집 철거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21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예산액해서 2천만원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하기는 2003년도에 빈집철거를 40개 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인데요, 작년도에 40동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년도처럼 완전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했을 때 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진 철거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이 아닌 지원 사업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40동을 철거했는데?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처럼 보조금으로 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 지원금을 집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자진 철거했을 경우에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는 없다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김겸
김겸위원
작년에 빈집철거를 자진해서 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어떻게 시비 보조가 안되었습니까? 홍보가 안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홍보를 해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보조를 안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지원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빈집 철거비를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세영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예산은 보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든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할 빈집이라면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지 않아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강제 철거를 하고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지원금입니다. 철거를 하시게 되면 40만원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작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진철거를 하고 강제철거는....
김겸
김겸위원
강제철거시에는 보상금을 준다?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보상금이고 강제철거가 없어지고 지금은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강제철거 대상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작년도에 강제철거된 빈집은 없었다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네, 자진철거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1년에 몇 회나 철거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적으로 특별정비라든지 자체적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해서 하는 계획이 별도 수립이 되었을 때는 정비를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노선별로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때그때 즉시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횟수로 따지기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우선 특별정비는 1, 2차 합동정비를 금년도 2월달 상반기중에 했고 자체정비 추진도 4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비 실적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25,700여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한 것은 두 번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정기적으로 자체 정비점검 계획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자체 합동점검도 있고 금년도 7월 16일은 읍면별로 합동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생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여기저기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기적으로 한 것은 한 번 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을 한번 붙이면 두달, 석달씩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철거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면 각 읍면동이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직원을 동원시켜서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불법광고물 철거를 해주면 주변환경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 해 주셔야지 말로만 두 번, 세 번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나타납니까? 불법광고물은 계속 붙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읍면별로 일제 정비는 일제 정비대로 하고 금년 4월달부터 광고물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직원 3명인데 그 분들 하고 읍면 담당직원이나 광고물 협회에 의뢰해서 일시적으로 하루 할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다음에 다른 읍면을 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자주 단속해서 주변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광고물중에 몇%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규격에 맞는 광고물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신고나 허가 받아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불법광고물이 다소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 많이 줄었고 기존에 있던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특히 각종 현수막과 프랭카드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몇%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해 주지만 규격은 맞지 않는 것이 많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광고물이 너무 무절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의 이미지 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정리가 안되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 두개가 아니고 그 많은 광고물을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범칙금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시행이 안되었죠?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라든지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태료도 부과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줘서 화성시의 광고물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1년에 몇 번씩 가서 몇 개 철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리되느냐,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정비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내에서 이뤄지는 일인데 요새 매립이 많이 되어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농지매립에 대해서 많은 허가를 내 주었죠? 농지매립의 허가를 내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전으로 하는 경우, 아니면 지대가 낮아서 성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농지매립 허가가 엄청 있었죠? 올해도 그렇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별안간 농지매립 허가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토지소유자가 농지의 지대가 낮거나 할 경우에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주로 대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대도시가 무엇이냐? 안산을 위주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산에 지금 아파트 짓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뻘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뻘흙을 갖다가 버릴곳이 없어서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차에 얼마씩 돈을 줘가면서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흙을 매립한다고 하면서도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갯벌흙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옆에 농작물, 모 심은 것이 죽고 또 하루에 한 차라도 더 갖다 매립을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논이 산이 되어서 거기서 내려오는 토사가 옆의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하면 도로에 흙이 밀려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너무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주들이 필요해서 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차에 만원, 2만원씩 줘가면서 수입을 챙길려고 매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김겸 위원님과 김준재 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재영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명내지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 담당 고광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을 갖다 드리세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님이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동안 심의한 사항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심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2003년도 4월달에 조례 개정이 됐고 심의가 10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심의하게 됩니까? 화성시에서 심의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어떠한 내용이길래 심의내용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표준면적 20평방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 허가라든지 경관지구 안에 있는 4m 이상 돌출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심의없이 세우는 것입니까? 신고도 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의대장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는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심의내용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에 신고내지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광고업자에 관한 관리대장 내지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확인해 봐도 되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고물계 직원이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3명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 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한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시범 가로정비 사업도 실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준모델에 대한 개발 계약을 6월 30일부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 9-5쪽에 보면 전재영 위원장님의 시정질문시 “특정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시범 가로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표준모델 개발 계약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개발완료가 03년 9월 4일에 됐다는 말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표준모델은 어떤 것으로 나왔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작년도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정남면 소재지 발산리, 괘랑리 800m구간을 지정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2,8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현재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표준모델이라 함은 기존에 있는 광고물이 무질서하고 규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실태 조사를 간판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교체할 부분등 모델을 별도로 개발해서 납품 받아서 현재 금년도 1회 추경때 발산리 구간 2,600만원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준모델이라는 부분이 과업지시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과업지시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표준화된 시가지를 개선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실천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초 자료도 없이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무조건 철거 아니면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내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수차례, 읍면에도 지시를 했고 정비를 해서 일부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아직도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계도내지는 단속하는데 인원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기위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을 가더라도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화성시는 굉장히 많은 개발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연구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곳에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난무할텐데 솔직히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장소에서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걱정하시는 대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입니다. 새로 건축물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신도시옥외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개 내지 두 개 3층 이상은 설치를 못하도록 지침을 건교부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지침대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고 지금 현재도 각종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다소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건축허가 조건에 광고물 안내라고 해서 첨부해서 현재.....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천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조례도 바꿔야 되는 사항도 있겠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광고물 표준 모델을 만들면, 광고물 표준모델도 도시 미관을 헤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택지개발 되는 곳에 도시미관을 헤치는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9-8쪽 작년 지적사항중 옥외광고물 조례 16조에 의해서 교통수단의 양쪽에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개당 2천원씩 징수하게 되어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17만 4천원을 수수료로 해서 징수가 된 것입니까?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실래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 담당 고광석입니다. 징수가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7만 4천원을 회사가 다르니까 일시불로 한번에 불입을 하지는 않았겠죠? .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소속된 경진여객 87대에 대해서 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번에 다 들어왔다고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경진여객 외에는 없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경진여객 외에는 우리 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불입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끝나시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을 강제철거 할 수 있다고 하졌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 도로변이나 관광지 입구등에 빈집을 보셨습니까? 큰 도로변 관광지 입구에 빈집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대부도 입구 가다 보면 서신 전곡리, 남양 장덕리 도로변에 있는 빈집을 보셨습니까? 보신적 없으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확인을 못 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웅진
최웅진위원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철거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방치해 두는 것 같아서 화성시 전역에 빈집이 몇 동이라고 하셨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파악한 것이 전체 102동중에 28동이 금년도에.
웅진
최웅진위원
102동중에서 읍면동에 보기흉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차례 감사에 지적도 했고 여러 지적을 한 결과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철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의지와 계획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강제철거 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절차가 다 있겠죠. 관광지 입구나 큰 도로변 같은 곳은 의지만 있으시면 소유자를 찾아서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강체 철거를 하든지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서는 해당 읍면에, 금년도에 예산도 재배정 되어 있으니까 현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0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한 것이 18건이 금년도에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발견했을 때는 1차 계고를 하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계고를 몇 번 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1차, 2차.
종화
최종화간사
2차까지 계고하고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맞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1차 할 때도 있고 2차 할 때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고한 다음에 고발 조치하고 시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상당한 기간을 줘서 시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선 대집행 계획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이행 강제금을 하겠다고 해서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차 계고를 했을 때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건물의 사안에 따라서 한달도 주고.
종화
최종화간사
30일 내에 계고가 안됐을때는 2차 계고 보름간을 준다든지 열흘간을 주든지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자료에 보면 18건에서 추인허가 내준 것이 5건, 13건이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1월 26일에 봉담 마하리 계고하고 1월 26일에 고발조치했는데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 최진환입니다. 날짜가 같은 건이 서너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건축물 대장 국도변에 이것은 마하리 고속철도변입니다. 이분들이 법을 숙지를 잘 못해서 100m 이내는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도 주민들이 도시계획외지역은 60평 이하를 다 짓고 나서 기재 신청을 하는 줄 알고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인지가 되어서 자진 고발을 요청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 고발을 하면서 원상복구까지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짜로 된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8건중에서 5건 빼고 13건은 본인이 다 고발을 원해서 그 날짜에 계고 하고 그 날짜에 고발한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일부는 그렇고요.
종화
최종화간사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가 그렇고 아닌 것은 계고기간을 30일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계고후에 고발을 한 다음에 또 계고를 합니다. 그 사항이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자료 18건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전체는 아니고 일부인데 파악을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계고한 날짜와 고발한 날짜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한달 기간을 둔 것도 아니고, “18건중에서 추인허가 나간 것 5건 외에 13건이 계고한 날짜, 고발한 날짜해서 본인이 고발을 해 달라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이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일부가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것이 계고 날짜와 고발 날짜가 하루 정도의 차이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차 계고가 30일 정도에 자진철거 하도록 둬야 된다, 또 2차 계고는 15일 정도이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계고하고 바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8건이 전체가 건축주가 고발을 원해서 한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 잘못된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시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자료에 무관심 했다고 판단이 되고 2차 계고, 고발 조치 날짜가 똑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의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입니다. 서류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전역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제상 광고물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시점으로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일제히 정비되도록 특별히 주문하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둘째, GP지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즉 농지매립을 허가함에 있어 현장여건과 매립 토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농지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최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의한 인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건축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주택녹지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방재과
11시 14분 감사 중지
11시 2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수방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최인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수방재과장 최인용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5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당초 예산액이 15억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월액이 14억 5,500만원이예요? 4,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설계비가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설계비로 표기된 것이 없고 그러면 4,500만원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디로 갔는지 압니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성립일이 2002년도로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언제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2002년도 4월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것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으면 사업비 부족이면 이제까지 추가로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난 1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설계를 하면서 그 금액 가지고 될줄 알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 주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하수방재과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4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추진되었는데 왜 지연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액비저장시설이 119개소를 각 축산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2003년도에 승인이 바뀌었습니다. 액비저장시설 집단화 시설 1만 톤짜리 1개소로 승인이 변경 되어서 2003년도 8월달에 설계 발주를 해서 10월 1일에 설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업비 부족은 이미 설계를 하고 나서?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이러한 시설을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계상이 잘못 되어서 설계 결과 사업비가 초과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어느 근거에 두고 계상을 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이 모델이 용인 축협에 저희와 같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인의 사업비를 12억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계상해서 15억으로 올렸는데 설계결과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설계비가 용인쪽 보다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형에 따라서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꼭 그 자리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장소는 독정리 양돈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생산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인데 그 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반이 좋지 않아서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이 들어갈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당초부터 시설부지로 거기에 지정을 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옮긴다면?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옮기는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그곳으로 선정을 하고 나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얘로를 많이 겪은 사업입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비가 더 들어가도 해야 된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인에 비해서 추가계상된 것까지 하면 20억 5,700만원인데 맞죠?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용인하고 차이가 어마어마 하게 나는데.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순수시설비만 가지고 따지면 16억 2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축산폐수 운반차량 하고 기타 부대시설비입니다. 용인하고 비교하면 4억원 가량이 추가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에는 액비저장 탱크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했어야 죠. 운반 차량을 한다든지, 자료에는 액비저장탱크 만 톤만 되어 있는데?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은 자세히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축산폐수 공공시설 사업현황을 5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2-35쪽에 하천관리 현황으로 국가하천, 지방2급 하천, 소하천 해서 172개소가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30% 개수율이고 국가하천은 100%, 지방2급 하천은 74%, 소하천은 18%로 되어 있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소하천 18%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국가하천은 100%가 되고 지방2급은 74% 인데 18%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국가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개수가 되는데 소하천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 매수 승낙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은 저희가 보상을 주면서 시행을 하니까 개수율이 높은데 그 사항은 보상협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소하천은 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지금 개수율이 18% 인데 보상문제가 안되면 소하천은 개수율이 올라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계획은 소하천 개수공사가 개소수도 많지만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비도 투입을 하지만 도비를 지원 받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방2급 하천이 74%면 소하천도 최하 5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관내 농어촌 하수도는 통계가 안나왔는데 몇%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하수도 시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수도 하면 일반 하수도가 있고 관로 매설하는....
종화
최종화간사
일반 하수도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일반하수도는 개수율이라고 해서 파악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파악이 안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일반하수도 개념이 배수로도 하수도쪽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 건의가 읍면에서 들어오는데 하수도에 대한 개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정남면사무소 뒤쪽 같은 경우 당초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수로로 되었던 것인데 현재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도로 해서 악취도 나고 하니까 사업 건의가 올라오는데 정확히 하수도 개수율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연부락별로 하수도가 안되어 있는 부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구거, 구지가 문제가 되고 배수로, 일반하수도 이것을 합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때는 하수도라고 하고 어떤때는 배수로로 가고 구거로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앞으로 농어촌 부락별로 하수도 공사를 할려면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각 부락별로 하수도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향남, 봉담, 남양, 조암 이렇게 4군데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 보고시에 진척이 잘 되고 있고 남양이 조금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수 종말처리장에 해당이 안되는 읍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쉽게 한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남양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 처리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을 처리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송산이나 마도쪽에 있는, 처리장이 안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것을 관로로 해서 남양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송산, 마도는 남양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 처리장 4개 읍면에 있는 것을 빼고 다른 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전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 5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용역을 주었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그린벨트 지역내 해제지역도 하수기본계획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월까지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되는 읍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할 것이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남, 봉담, 남양, 조암 4군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도나 송산 지역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양감, 비봉, 매송등 안들어가는 읍면은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이루어 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이것과 병행해서 이루어 졌어야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는 읍면은 그 계획에 의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화성시에서 4개소 외에, 금년도에 2개 지역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은 화성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개소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그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야 될 것인가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그때 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4군데만 하는데도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태안 병점의 하수종말처리장도 분담금이 160억씩, 180억이 되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하는데 예를 들어 양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하천변에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액수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1개 면만 쓰기 때문에 액수가 적지 않느냐 판단을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4개면 이외의 읍면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조주병 위원입니다. 12-45쪽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7억 5,700만원 징수액, 체납액은 769만원이 되었는데 2001년도는 1년 사이에 7억 6천이 13억이 되어서 57% 정도 징수결정이 되고 징수액도 그 정도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징수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2000년도에는 7억 6,500만원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13억이 되어서 거의 50% 이상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납액이, 체납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비율로 보면 징수결정이 상당히 많고 체납이 적은데 체납 관련은 누차 압류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공문도 자주 통보를 하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좀더 연구를 해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1년 사이에 157%가 늘었는데 2000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잘못된 것인지?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은 계속 13억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만 7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방재과 하수시설담당 우제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2000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만 하수도와 병행해서 사용료를 부과시켰고 2001년도 부터는 지하수 신고 건수도 같이 하수도 보급률에 포함시켜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지하수 신고된 지역, 준공이 난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도 많이 증액되고 있는 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하수방재과에서 과 나름대로 올해 2004년도에는 체납액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체납액은 거의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병행으로 하수도 보급율을 징수하고 있는데 2000년도 이전에 있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상수도 체납과 동시에 하수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을 많이 일소하고 있는데 그전 것은 소유자 불명이나 아니면 경제적 부도, 경과가 많이 된 것에 대한 체납을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계속 누적돼온 사항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고액 체납자는 개별관리, 납부를 독려하는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개별관리 대장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체납액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에 대한 것은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에서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에 착수해서 완료시기가 2006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공사 완료가 되겠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재평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개별 접촉을 통해서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혀 진척이 없어서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감정평가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들께서 자꾸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다른 곳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치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주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하고 앞으로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 처리장과 같은 공법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견학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 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악취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감이 되지 않도록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을 이해 시키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환경부 승인절차를 다시 해야 되고 경인환경청 환경성 검토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거사업은 다 해 놓고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고 처리장이 늦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도 현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나간 절차상의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마도쪽에서 완강히 거부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마도 지역과 송산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주민들을 이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2-41쪽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실적에보면 3가지를 협약 체결한 것 같은데 봉담 유리에 있는 기산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이 있고 태안에 유로아이 아파트 신축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산종합건설은 원인자 부담금이 10억 6천만원, 다음에 협약과 동시에 7일 내에 8,400만원을 2003년 4월 28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부담금 9억 7,800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최종 납부한다”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로아이 아파트도 금액만 다르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와 검토를 해 본 결과 유인물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징수 시기 미도래” 라고 했습니다. 징수 시기가 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나머지를 받겠다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완전히 공사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의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납부하십시오” 하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종말처리장이 아직 완료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9조 기타사항에 보면 “본 협의서에 대한 해석상에 상호 견해 및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갑과 을이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보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로는 실무 담당주사나 과장님이 다시 협약서를 보셔서 갑과 을이 다시 제2차 협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2-3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이 2개라고 했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어느 하천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오산천과 황구지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오산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하천국 담당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사업시행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도관리청 하천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천관리과.
진환
김진환위원
하천국이라고 있던데, 그렇다고 하면 오산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에서 250억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갈대 및 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천관리를 한 것이죠? 그렇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아카시아 나무, 수양버들 나무 해서 하천 바닥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즉 물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카시아 나무, 수양버들 나무, 풀이나 갈대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물의 유속이 없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왔을 때 유속이 늦는 바람에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폭우가 있을 시 수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든가, 물의 유속에 대한 부분도 선택을 해서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오산천 상류지역에 신갈저수지 상류쪽으로 그쪽 수계의 용인쪽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저희시도 동탄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약 900만평 정도의 개발사업이 오산천 상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농업기반공사에 홍수 도달 시간이 빨라졌으니까 용인 상류쪽에서 폭우가 있으면 그전에 개발이 되었을때 하고 개발이 되었을 때 하고는 유속시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통보해서 저수지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은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저수지 수문 조절 역할을 폭우시에는 사전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수량에 따라서 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상항 변화에 따른 폭우 대비가 별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수문을 확 열어 버립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하류 지역에는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문조절 하는 역할까지는 좋지만 폭우시에, 상류쪽에서는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데 거치는 곳이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하천 바닥에서는 유속이 없다졌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갈대, 풀들과 아카시아 나무, 수양버들 나무로 인해서 나무 하나가 이만큼씩 큽니다. 몇 년을 두고 자란 것이죠. 하천 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면 베어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하천의 생태계 보존내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고 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체계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촉구해 줘야 한다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나쳐 버리면 피해가 왔을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수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오산천 상류 지역, 오산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건교부, 도, 농업기반공사, 오산시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통보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2-46쪽에 있는 정화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단독 정화조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치만 해 놓고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설치된 것은 가동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단독 정화조는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치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4월에 정화조 청소 관계로 문서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챙기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7,178개의 시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7,178개 라는 것은 언제 숫자입니까? 언제까지의 숫자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200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은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렇죠.
준재
김준재위원
파악한 것 외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택말고 여러 가지로 조그만 상가라든지.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신고된 사항만 정리가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산 분뇨처리장에 우리가 하루에 버릴 수 있는 양이 몇 톤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1일 2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00톤이면 청소차로 몇 대 분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들이 5톤 차가 주로 있고 14톤이 있고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보통 사용하는 차량이?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큰 차가 여러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오수분뇨차가 몇 대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관내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장비 대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것으로는 하루에 한번 정도 운행을 하는데 저도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부탁한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것도 기일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을 맞춰서 해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오산에 들어가는 분뇨량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다 치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장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거리 아닙니까? 아무리 하수처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분뇨처리를 안한다면, 1년에 한번 치우는 것도 치우지 않고 2년, 3년씩 간다면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00톤 가량이 오산처리장으로 가는데 1일 발생량은 300톤 가량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톤 정도는 못 치는 경우도 있고 밭에 거름이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항은 오산처리장에서 처리량이 부족해서 잉여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뇨처리장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4개소가 완료되는 2007년 시점에 가면 하수처리장에서 오수분뇨까지 병합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수 발생량의 50%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같이 병합처리를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갖다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처리구역내에는 관로를 해서 가지만 일반 처리구역외 지역은 현행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행과 같이 오산으로 가지만 종말처리장에는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렇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현재까지는 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때가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죠? 맞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구역내에는 정화조를 앞으로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제때제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방치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정화조 처리관계는 관내에 15개 업체가 있는데 1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톤인데 발생량이 300톤이니까 그 점을.....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구분이 명확지 않은 하수도, 농수로, 구거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여 하수도는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 계획적으로 재정을 투자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시가지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 또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함부로 유출되는 오하수로 인하여 우리의 옥토와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하수방재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12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0-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호외 2인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언제 청구를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 청구는 2003년 12월 26일에 오창호씨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 12월이 아니고 2002년 12월입니다. 2003년 5월 6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오창호씨가 2003년 5월 12일 서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 10월 1일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도시계획법등에 의한 도시계획과 달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근거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어 고시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는 부적합하여 소를 각하한다” 각하가 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기재를 해 놓았으면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인데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질의드려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실있게 작성해서 본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하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0-13쪽 지역계획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로 40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집행액에는 7억 2,900만원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9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양식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만 되어 있어서 이월액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2, 3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부권 관리계획이라든지 남양권, 발안권 관리계획이 다 이월되었는데 이월 항목이 없어서 숫자가 안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시에서 항공사진 측량이 처음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전 지역 항공측량은 처음이고 일부 다른 기관에서,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일부 한 것이 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구간의 항공사진을 측량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7억 2,900만원은 동부권에 대해서 항측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7억 2,900만원은 동부권이라든지 발안권이라든지 일반 용역에 선급금 나간 부분이 집행된 것입니다. 한군데에 나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급금이라든지가 집행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불용액 사유를 보면 관내 항공사진 측량비가 토지공사 부담으로 예산집행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항측을 왜 할려고 하셨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항측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항측비를 토지공사에서 20억을 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없이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항측은 시에서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차후에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에서 해 줘라” 해서 어차피 토지공사가 동탄 신도시, 발안, 동탄 동지지구, 장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항측 용역비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데 나중에 우리 시와 공동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항측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발안권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부담하고 전체 도시관리계획의 공간구조 개선 하는데 들어가는 총 용역비의 50대 50을 토지공사와 화성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사업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부담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공사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50대 50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체 사업비에서 50대 50으로 한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예산액 마이너스 집행액 하면 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양식이 이상해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회에서 자료요구할 때 양식을 이렇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고란에 이월액을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디다 표기를 하든 했어야 계수가 맞을 텐데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딘가는 표기가 되어 있어서 계수가 맞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수립재정비 계획이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 세군데로 나눠져 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0-6쪽을 봐 주십시오. 발안권을 보면 2003년도 10월 31일에 용역 착수해서 2005년 6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권만 5월 3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남양권과 발안권은 늦어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화성시가 아시다시피 동탄, 태안, 정남, 봉담은 개발 압력이 많이 밀려옵니다. 동부권에 대해서 먼저 도시관리계획 발주를 했고 발안권, 남양권은 차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발안, 남양은 늦게 발주했습니다. 법적으로 2005년말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획서를 보면 발안권, 남양권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2005년 12월말까지 받으면 되는데 빨리 하고자 2005년 6월 말까지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쳐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5년도 6월 말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 이번에 하는 것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세분화를 할려면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적성평가 자체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계약해서 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지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7월 15일에 토지공사에서 저희것을 가지고 2차 기술자문위원회를 교수진들과 합니다. 기준을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토지적성 평가를 말씀하셨고 농업진흥공사라고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한국토지공사.
종화
최종화간사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적성평가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을 토지공사에서 사실 초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내에 농림지역이 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농림지역내에 경지정리가 안되고 불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을 해제해야 될 지역,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으로 들어갈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적성 평가해서 세분화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했습니다. 농림지역은 원칙적으로 적성평가해서 세분화 하게 되어 있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보면 농림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이 우선 해제 되어야 도시계획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농지 부서에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해결이 돼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도시계획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생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법이 우선법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법 같은 것은 우선법은 아닙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발안권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10억 정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0억 정도를,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발안도시계획수립 재정비 계획에 10억씩 들여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했을 경우에 진흥지역으로 있는 것은 생산관리지역이다, 경지정리가 안되고 필요없는 농지,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내에 편입이 되더라도 생산관리지역이나 생산보존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이 “그것은 농림부 소관이니까 농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바꾸지 않고는 도시계획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농림부와 건설부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10억씩 들여서 재정비 할 경우에는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았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안에 진흥구역이라든지 산림법상 보존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산림부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가화 예정용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닌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 지역을 다 그냥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농림부서에서 그 법에 대한 것을 먼저 검토한 후에 다시 법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건설부나 거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안을 하는 화성시에서, 또 화성시에서도 도시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농지가 필요없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해야 될 농지라든지, 그렇지 않은 농지 3단계로 구분을 한다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이 필요없는 지역이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농정과와 합의해서 동시적으로 농림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도시계획정비를 10억씩 들여서 할 때는 원만하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계획수립대로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림부 소관에서 해제가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이원화가 되니까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농림부와 건설부가 합의해서 경지지역이라도 여기는 꼭 필요하고 쓸데없는 경지지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넣어야 겠습니다. 해서 도시계획수립 재정비를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기준상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부권 관리계획을 하면서 401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대다수 의견이 보호구역을 생산녹지로 입안을 했더니 자연녹지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지부서와 농림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하는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재정비 수립할 때 생산관리 지역으로 넣지 마시고 건설부와 농림부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자연녹지 지구로 넣어야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시고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해서 2015년까지 인구 55만명으로 예상을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때까지 인구가 55만명까지 증가가 안되겠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인구라는 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될 사람은 오는 것이고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55만 밖에 안된다, 더 된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때도 사실 70만을 계획해서 중앙부서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중앙부서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인구를 유입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일단 55만을 가지고 계획적 개발을 한 후에 인구가 다시 변동이 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라”는 의미에서 계획적 개발차원에서 인구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55만 계획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고 그 중간에 인구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계획에 대해서 55만 밖에 안됩니다. 넘습니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모든 일을 할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우리시에서 보는 것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수도권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한창 개발이 활발히 진행하고 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런 식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부적당 하다고 보고 지난 번에 동부권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해서 의견 청취를 하셨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거기서 많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에 녹지지역이 몇% 나 배정이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 설명회시 91%로 들었습니다. 현재 동부권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발안권이나 남양권도 뒤를 이어서 계속 택지개발등 인구가 늘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되고 있는 형편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해줘서 용도지역을 많이 바꿔줬는데 지금은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관리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관리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를 하고 그 자연녹지내에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동부권의 녹지가 91% 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태안3지구나 봉담택지개발지구가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을 하면 그때 실시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저희가 받아주는, 그러니까 향후의 도시계획, 관리계획은 개발하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지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최대한 마련해서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우리시의 관리계획이 10년 계획을 내다 보고 하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10년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안에 거의 100만 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와 다시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납득이 가는 설명회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동부권도 그렇지만 발안권이나 남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0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상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폭 넓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합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남양권이나 발안권, 동부권할 때 유념해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대략 몇 년후에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재정비 목표연도가 10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10년이고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이고 관리계획은 10년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남양권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이 수년전에 수립이 되어서 이제까지 재정비 계획이 안된 곳이 있죠? 예를 들어 매송은 들어갔고 비봉 같은 경우는 재정비계획이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비봉, 매송, 봉담 일원, 남양 일원은 매송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시단위 도시계획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린벨트에 관한 계획은 시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그린벨트 내에도 소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그린벨트내에 펀드형주거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일명 말씀을 드리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보면 29년, 30년이 되었는데 이제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가로망 계획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바뀌기는 어렵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단지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다든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는 없고 빨리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소재지 개발이 잘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로망 계획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로망 계획말고는 주거형 펀드 지역은 다른 것을 계획할.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 비봉지역이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도로망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소재지 전체적인 것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소재지는 펀드형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관리계획에 의한 도로망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주 수립이 미흡한데 30년 가까이 미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2015년에 10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도 지역은 소재지가 열악한데 그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믿어 보시죠.
웅진
최웅진위원
10만이라는 인구를 예상해 놓고 남양 같은 경우도 소재지라 인구 10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남양 도시계획이 3만 계획인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같이 소재지가 열악한 곳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9월달에 공청회를 해 봐서, 읍면에서 다시 공청회를 했을 때 읍면에 맞지 않게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안을 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한번 하면 의견 들어온 것을 반영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못한다 하는 사유를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이 되었는데 현행법은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면 다시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나 용역사가 현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고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된다면 재수정을 해서 공람공고를 다시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기준에 적합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화성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권에 화성시가 너무 치우셔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남양권의 개발은 더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마도 같이 열악한 읍면은 도시계획수립이 전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체계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립해서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추진실적 업무보고 10-4쪽을 보면 동부권에는 27만, 발안권에는 15만, 남양권에는 10만으로 했는데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발안권이라면 팔탄, 향남, 장안, 양감, 우정에 15만명 하면 팔탄지역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고 향남은 어느 정도의 인구, 또 장안에는 어느 정도의 인구, 양감은 얼마해서 나름대로 향후 인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묶어 가지고 15만명이 다 향남과 우정쪽에 치중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양감, 장안, 팔탄은 균형개발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남양권도 그렇습니다. 남양권이 10만 이면 지금 남양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는데 남양만 해도 10만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남양말고 매송, 서신, 마도, 송산, 비봉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남양권이 10만이면 남양에는 얼마, 매송에는 얼마, 서신은 대략 얼마, 마도에는 얼마, 송산에는 얼마, 비봉에는 얼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서 설사 100%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료 봐가지고는 균형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화성시의 개발지표를 정확히 산출하고 지역적인 특색과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등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38쪽 하고 6-39쪽의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룡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많고 위원님들도 의문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8쪽 버스 승강장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2002년도 11월 16일에 주식회사 SD 대표 백승민과 계약을 체결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기간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탁관리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 7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기점검은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접수사항중 본 계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갑이 지시한 긴급을 요하는 것을 점검하고 갑과 을이 제안하여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고 홍보판 광고를 유치하고 보고 업무 및 갑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명령이나 처분등 갑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매월 2회이상 그분들이 점검을 했는데, 담당자도 사실상 점검을 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무상 위탁을 하고 그 사람들은 버스 승장강장에 자기네들 광고판을 부착해서 그 이익금으로 버스승강장을 관리해 주는 뜻에서 무상위탁 한 것이라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버스승강장을 한번 봤을 때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들이 자기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하차를 해서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도 안 계세요? 교통행정과에서 내가 담당하는 실무자는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점검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도 실무자들이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는 것은, 물론 무상위탁을 했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보기가 너무 흉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2회 이상 점검표를 가지고 왔을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되돌아 서서 점검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왜 무상위탁을 합니까? 차라리 읍면장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읍면담당 직원들이 출장가면서 보고 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잘못된 점은 이장들, 아니면 지도자한테라도 지시를 해서 주변 청소를 해 놓았더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청결한 버스승장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번 정도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나 담당주사들이 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버스승강장이 정말로 26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승강장이 되고 청결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청룡 초등학교앞에 과속방지턱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앞에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건의 오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에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앞에 물론 위험이 있고 내용에 보면 이곳에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정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한다고 해서, 청룡초등학교 도로변을 보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11개씩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정말 위험한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곳에 해 주면 안되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시범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많고 저희 사무실에도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경찰청과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3개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속방지턱이 많아서 짜증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몇 건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가 전화로 하는 민원이지 정식 서면으로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시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과장님이 혹시 그 도로를 주행해 보았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도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청룡 초등학교 뿐이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앞에 그런 방지턱을 경찰청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승낙을 하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설치를 안하고 문제점을 전부 경찰청에 올려서 그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방지턱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학교앞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억 4,600만원 들었습니다. 인도도 저희들이 한 것이고 휀스사업도 그렇고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이 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줘가서면서 했을 때 민원의 소지도 많은데 경찰청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군데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모르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설치 안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속방지턱이 이곳 말고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 들어온 것을 보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해 줘야 되는데 한군데에 11군데씩 해 놓고 제가 보기에 100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3.6m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방지턱입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저도 그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제가 여기에 와서 세어 보았더니 11개입니다. 개인 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기를 지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그것을 한줄 알았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에서 했다고 해서 당장 철거를 하자 했더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찰청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체가 모순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보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과속방지턱 11개를 했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차들이 어느 정도 서행할 수 있는 시설물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꼭 11개 라는 규정을 두어서 많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일단 정식 공문을 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후에 하는 설치물이라든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문으로 정식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정말 개선이 돼야 합니다. 100m안에 방지턱을 11개씩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11개를 이번에 다한 것이 아니고 6개인가는 지난 번에 민원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이번에 5개를 설치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11개가 된 것입니다. 11개를 이번에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서 필요한 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서신, 남양, 마도를 가면서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중앙분리대를 보시면 알지만 사고가 난 곳이 10여군데가 넘습니다. 다는 못 세워보았지만 아마 10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유사하게 만든 것이 새로 만들어진 39호선에 보면 발안부터 매송지역까지 가면서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받은 곳이 한군데인가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중앙분리대 위에 빛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 빛가림이 없어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받는 것입니다. 빛가림이 있는 곳은 사고 발생이 없고 빛가림이 없는 곳은 사고발생이 많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대기에서 분리대 시작하는 앞에 안전대를 동그랗게 설치했죠? 밤에 분리대를 받는 사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야광을 넣어서 분리대를 받지 못하게 안전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교롭게 3분의 1은 파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흙탕물이 묻고 먼지가 앉으니까 야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그런 쪽에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착안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으뜸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방안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갈매기 표시판, 신호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역이 넓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 충족하지는 못해도 매년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광활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 같은데 파악을 하시고 개선이 되어서 불명예스럽게 교통사고가 제일 발생되는 시의 오명을 씻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화성경찰서와 같이 협의하에 최대한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광역전철분담금을 우리시가 꼭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분담금이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인데 수원에서 인천까지 연결하는 시군에 경기도는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45.34% 인천시에서 54.66% 해서 100%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인데 저희들이 12.4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납부를 했고 금년도에 2억 2,6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까지 연도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는 매송 구간 때문에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인구 비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리가지고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수원, 시흥, 안산, 화성 4개 시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12.45%로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셔서 화성시가 꼭 분담을 해야 되나, 화성시가 꼭 분담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면 분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시면 타 시군에 비례해서 화성시에서 적절한 금액을 내고 있나 알아보셔서 분담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민원접수 처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원여객과 경진여객이 발안, 팔탄을 경유해서 왕복으로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운행구간인데 수원여객인 32-1번이 하루에 열두번, 경진여객 34번이 다섯번을 다닌다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4월달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시행을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말로만 다니지 차를 걸러서 다닌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운행시간표 가지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운행시간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버스가 제 시간에 다니는지 확인해서 안다니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 준대로 적정하게 다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사업으로 설치한 버스승강장 시설에 대하여 무상위탁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이 청결치 못함으로 무상수탁자 및 읍면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라며 둘째, 지방도 및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최근 대중교통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가 쇄도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시점이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7월 9일 및 7월 12일에는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09시 30분까지 서신면사무소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