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삼척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서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투표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번,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번에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과 주요공공시설의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주민투표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번,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구규모와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8로 정하였습니다. 라번, 주민투표청구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마번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서확인, 이의신청 및 주민투표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바번에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투표운동을 할때 호별방문인 경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금지하고 야간 옥외집회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금지하였습니다. 3페이지, 삼척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시의 책무, ①삼척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2호,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제3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5호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6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에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음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입니다.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1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제2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제3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제4호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삼척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제2호 삼척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항,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7항,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항,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처리기간입니다. 제1항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제1항,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15조와 16조는 생략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부터는 서식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토요전일근무제는 폐지합니다.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 2의 제목을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의 본문 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항,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출산란의 일수 "1"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조성중인 성내동 소재 원당동택지가 2개의 법정동 성북동, 원당동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주민입주시 각종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성북동에 편입된 69-1번지, 69-12번지, 69-13번지, 71-3번지, 110-25번지를 원당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원당동 관할구역에 원당동 일원과 성북동중 69-1, 69-12, 69-13, 71-3, 110-25번지를 포함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2004년 5월 27일날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성북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북동 69-1, 69-12, 69-13, 71-3, 110-25번지를 제외한 성북동 일원, 별표중 원당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당동 일원과 성북동중 69-1, 69-12, 69-13, 71-3, 110-25번지를 포함한 지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먼저 삼척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4조의 4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투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제14조2항의 투표운동의 제한규정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옥외집회를 가능케 한 것은 야간민원 발생대상이 될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4월 20일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오던 것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 제13조 단서조항인 토요전일근무제폐지 16조의2 토요일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등은 그동안의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주시 각종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북동에 편입된 69-1번지외 4필지를 원당동 관할구역으로 경계를 사전 조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1항을 보면 읍·면·동의명칭변경이나 구역변경을 할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투표를 받는 것은 전체 주민중에서 서명을 받아야 되고, 주민투표도 지금은 읍면동으로 구분을 못하도록 현행법령에 해놓았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이 청구하는 것이고, 주민투표법에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시장에게 요구해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발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그럴때도 전체 투표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시에 온다든가 할때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로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놓지 않으면 주민투표자체가 없어져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주민투표법을 정했고, 하위법으로 조례를 만든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저 넣어 놓지 않으면 주민투표자체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행정의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야간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 11시까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10시까지 되어 있고, 단지 확성기가 아니고 메가폰 정도로 했을때는 밤 11시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아마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법들이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정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간을 정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조정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낮에 가면 사람이 사실 없고, 홍보를 할려면 밤에 들어오니까 밤에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 준칙안이 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8명 있는 곳도 1개리고, 100명이 살아도 1개리고 이런 경우에 동네에서 통합을 해달라 이런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조를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투표청구권자라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하면 지금현재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현재 국회의원선거나 의원님들 선거처럼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주민투표권자로 봤습니다. 현재 만 20세 이상입니다.

만 20세 이상에 1/8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관할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관할구역은 읍면동으로 구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구수를 기준해서 7월 30일날 이전에 주민투표권자를 법상에 매년 1년에 한번씩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수를 공표를 하면 거기서 1/8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삼척시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삼척시 전체를 하나로 보느냐?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그렇다면 하장면 1개 마을을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청구를 하자면 삼척시 인구가 8만이면 1/8인 몇천명이 서명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주민투표법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예를 들어 미로면 20호 되는 가구에서 동네 사안을 주민투표로 붙여야 될 그런 사항은 발생될 소지도 없고요. 그렇게 할 사항들이 주민투표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상에도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주요정책사항이나 주민전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들을 법이나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한동네 조그만한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투표 조례로 하면 그렇다면 매일 주민투표를 해야죠,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조그마한 동네 현안사항이 꼭 필요하다 하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시장한테 요구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필요로 해서 의회에다 의결을 거쳐서 필요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장을 다 받아야지, 여기서 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의원님들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할 때 그때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는데, 하장면 한구역을 태백시로 분리시켜 주었을 때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한다면 주민투표를 그때는 하장면 일원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사실상 주민의사를 물어서 결정했는데, 지금 이 법이 실효를 거둔다 하면 현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주민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삼척시를 하나로 본다면 시민전체 1/8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를 해서 8만 시민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 입니다. 삼척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강원도의 우리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반영 및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0조제9호가 되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중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16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부지면적에 대하여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9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외의 창고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19, 안 별표 23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별도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중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19, 안 별표 2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는 주요골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강화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 통·이장에 재직 중인 자로서 통·이장 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18일 의원간담회시 통·리장 차량이 공용주차장 사용면제시간을 1시간으로 할려고 했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1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별표 7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기존에 시설면적 130㎡∼200㎡까지 1대 였는데, 개정안에는 시설면적 75㎡∼150㎡ 당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는 기존에는 130㎡∼200㎡당 1대인데,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7조1항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에는 3대당 1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일때는 0.7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종전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7 비고 제10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주요골자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먼저 삼척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님이 말씀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자로 개정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삼척시도시계획조례 제10조중 일부변경 및 제9호를 신설하고, 제16조의2의 신설조항 등을 상위법령과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15조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은 현실여건을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신설되는 조례 제3조2항6호의 통·이장에 재직중인 자로 통·이장증명서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그 이후는 요금을 징수토록 한 것은 시간활용도를 감안해 볼 때 2시간은 다소 부족하여 통·이장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2항에제6호 신설되는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 삼척시 통·이장에 재직중인 자로서 주차요금을 2시간 감면한다고 했는데, 시간상 볼 때 통·이장들이 인원적으로 많은 인원도 아니고 2시간 보다는 이 부분을 면제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면제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무한정 면제를 하면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통·이장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볼일은 2시간이면 거의 보는걸로 계산해서 당초에는 1시간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1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2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시내권에 통·이장님들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읍·면에 있는 분들이 시내에 볼일을 보러 내려 온다고 해도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이장님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2시간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 웬만한 볼일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요금 안받는걸로 해보겠다고 했잖습니까?

간담회시 1시간은 너무 짧다 해서 감면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아주 감면은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2시간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2시간 볼일을 보고 간다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통장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로 무상으로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것이지, 꼭 시간적인 볼일 때문에 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리·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조례에 넣는 사항입니다. 운영해 보고 불합리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법으로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더 연장을 하든가, 삭제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1시간을 더 배려를 해주든가, 혹시나 모르니까 리·통장들이 2시간 주차해놓고 30분 더 있었다고 돈 500원 , 1,000원 내라고 하면 기왕 해줄라면 다 해주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3시간으로 조정해 줍시다. 오전에 나오면 오전 볼일보고 점심먹고 하다 보면 3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부의장님 !

시간 문제는 이·통장들이 말단 행정에서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화끈하게 봐 주지,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지 말고, 면제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지금 수정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보류를 하든가 해서 차기에 만들든지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부의장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심상홍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통·리장들에게 예우를 해주고 대우해기 위해서 주차요금이라도 감면시켜 줄려고 하는데, 농촌이라든지, 읍면단위에서 내려오신 리장님들이 일보러 와서 1시간 볼일도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전 볼일이 있고, 오후에 어떤 회의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얼마안되는 것을 가지고 2시간, 4시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면 면제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잖아요. 두 서너대 차 세워 놓는다고 해도 당장 문제될 일도 없고, 괜히 주차요금 받는 사람과 실랑이도 할 수 있는데, 전면 면제하는 걸로 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 하고, 만약 안되면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부의장님 !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내권에서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장님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있지만, 시장 주차 흐름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장님들이 회의가 있어서 왔을 때 시장상권이 형성되는 부분에 갖다가 차를 하루종일 주차해 놓으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있다고 봐야 됩니다. 10명이고 20명이 단체로 와서 시장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는다고 보면 시장 질서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2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반토론을 거친후에 전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