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담당관 조치계획 총괄입니다. 감사방향 전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실시 처리요구사항 1건에 대해 조치완료 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감사방향 전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실시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에 많은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기초적인 행정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동의 감사기간 감사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감사는 사전 및 예방 차원에서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재발방지 차원의 감사가 바람직하다. 유사한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강을 바로 잡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치의견은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기간 등 감사방향 변화요구와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방향 개선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체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기간을 직속기관 사업소는 4일과 3일 하던 것을 4일로, 읍사무소는 5일에서 4일로, 면사무소는 4일에서 3일로, 동사무소는 3일에서 2일로 각 1일씩 축소 조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2004년 종합감사대상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소, 읍면동사무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진접읍, 오남읍, 평내동, 양정동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읍면 민원처리실태 감사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아예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시 본청은 당초 세 명이 1개월 하던 것을 5명이 10일 하는 것으로 주요 민원처리부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감사는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사전예방감사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당초 1억원 이상 시설공사사업을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침을 금년도 1월 19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인력으로 토목 7급 1명을 보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자료를 전 부서에 통보, 직원 공람을 시키고 있으며 공무원의 의무와 행동강령 이해 등 감사지적사례를 편집해서 책자로 400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적사례에 대해 시 본청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읍면동 감독 및 점검강화를 통해 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원서류 처리지연 등 읍면동 업무 중 일부 감사방법 지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지속적, 반복적 직원교육을 통해 스스로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 DB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입력이 완료되는 대로 전 직원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동일 건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4)에 실음)

담당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결과서류 11페이지 상단을 볼 것 같으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토목 7급 1명으로 하여 가지고는 사전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인원확충 얘기도 저희 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확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목기사만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지 건축기사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건축설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건축기사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로서는 건축직이 하나 있으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원보충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직을 보충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직 한 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쉽지만 토목직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두 번이나 크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꼭 수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철두철미한 사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집행부 73건, 의회사무국 7건으로 총 80건이 되겠으며, 이 중 집행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59건, 건의요구 2건이며, 조치상황은 완료가 49건, 조치 중이 21건, 시기미도래 1건, 처리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총무기획국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1건이며, 그 중 11건을 완료하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1건은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쪽, 공직자연찬회 운영시기 및 방법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공직자들이 원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자 2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4기로 나누어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특강 및 팀공동체 훈련 등을 주요과정으로 905명이 참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관내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투자 시에는 자매도시에 투자하도록 권고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기업들이 영세하여 해외투자 및 박람회 참가 희망업체가 적고 자매도시의 경제여건이 우리 시와 다르기 때문에 경제교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와 긴밀한 협조로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우리 시 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경제교류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휴양시설 이용에 따른 홍보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휴양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공문시행과 함께 월례조회나 각종 교육기회 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이용과 비수기를 활용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벤치마킹 내용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시 벤치마킹한 내용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일 해외여행 견문보고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행 중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하고자 수집된 견문보고서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해당 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여행으로 벤치마킹한 내용이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보편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금년 2월 3일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4월 6일에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51개 단체 105개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반영 후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남양주시 사계 사진촬영 및 사진집 제작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계 사진촬영 및 사진집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진공모전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는 별도의 사진집 제작없이 사진공모전 및 기타 사진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조치 중에 있고 1건은 시기미도래로 추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27쪽,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보조 시 보조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용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서 확인 시 현장확인 및 회계장부 확인 등을 병행하여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의 경우에도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는 생활체육 본래의 의미에 부합되게 자부담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카누, 유도, 검도 등 세 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시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카누종목은 경기도 내 유일한 실업팀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명예를 빛내고 있고 관내 덕소중·고등학교에 카누부가 있어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존속시키면서 우리 시 특화종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처우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열악한 실정으로 우수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우리 시 홍보 및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보고드립니다. 30쪽, 시민의 날 체육행사 종목 축소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2003년 제9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는 일반경기 13종목, 친선경기 3종목 등 총 16개 종목의 경기를 실시한 바 있으나 경기종목이 너무 많아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 개최할 제11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행사주관단체인 체육회는 몰론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32쪽, 무인발급기 관리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걸림 등 오작동에 대하여 2003년 12월 기기를 업그레이드시켜 개선하였고 지문인식문제에 대하여는 엘지전자에서 지문인식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시에는 성능이 향상된 기기를 설치, 새로운 IT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헬스 등 일부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평일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치센터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센터별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민방위대피시설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홍보를 위하여 위치와 수질검사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교육 시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방위 분야를 신설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비상대피 민간지정시설에 대하여도 대피소 유도표지판을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민방위교육 시 민방위시설인 급수시설 사용요령과 민방위대피요령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3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36쪽 차량정비 지정업체 미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부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특정 차량정비업체를 선정,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가능한 세차부분에 대하여 지난 6월 10일 남양주세차장과 1년간 관용차량 세차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 재산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양주군과의 재산 인계인수문제가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산을 인계인수토록 결정하여 금년 1월 31일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고 3일 3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평내동사무소 신축공사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평내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서 향후 설계도서를 검토함에 있어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처리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40)에 실음)

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국내 국제교류사업 내실화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결과 조치 중에 보면 관내 기업체 해외투자 시 자매도시에 투자토록 권고 및 행정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어느 도시를 권고하시는 건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담을 2007만불 했고 계약을 보면 105만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물품을 그렇게 상담하고 계약했으며 그리고 또 어느 도시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주시 무역박람회 때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7개 업체가 참석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7개 업체 참석이 상담이라든가 교육은 그쪽이 의회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상품은 별도로 저희가 김영수 위원님께 내역을 파악해서 보내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상주시였고 상품상담이나 계약보다 상주시 박람회.

네, 상주시무역박람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5월 18일 날 상주시를 방문했었는데 금년에도 9월 달에 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초청을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줬는데 사실 문제점에서도 보여드린 그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가더라도 우리 업체하고 수출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할 그런 대상이 안 된 답니다. 사실 김영철 과장 얘기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꺼린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참석을 상주시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시장님 결심 맡아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목록 28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재검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 시에 요구 지적된 사안하고 그 관련자료 답변을 보면 좀 상이한, 반대되는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언밸런스한 우리 의회에서 본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문제점이 뭐고 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종목이 몇 개 종목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주 내용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카누를 비롯한 카누, 유도, 검도 3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카누팀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가 '96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와 감독, 코치 해서 1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가지시고 저희 카누팀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는 '96년도에 창단이 됐고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에서 카누선수를 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보다는 그런 선수들을 향후 육성해서 우리 시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네.

카누가 국가대표선수 한 명이 우리 시에.

네, 한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이나 특성상 오히려 더 발굴 관리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 개 종목이라고 했죠?

네.

세 개 종목에 전체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그리고 이 향후계획에 보면 현실적으로 급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단가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주무과 애로가 있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파악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서면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연 한 2,4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선수를 가지고 있는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분들 보수 측면에서 좀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께서 지금 아마 자료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비책,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메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저희가 5월 달에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에서 7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경기도에 카누선수가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양주시밖에 없습니다. 선수, 코치, 감독해서 열한 분인데 일인당 300점씩 3,300점을 저희한테 부여해 줍니다. 그런 게 부여가 되지 아니하면 저희 시로서는 10위권 내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다른 내용이고 근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대충 감이 오기 때문에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차후에 이 시간 끝나면 서면으로 아까 얘기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다 하셨는데 카누는 국가대표선수가 있어도 존속여부를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한번 지적했었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급여나 우수선수 유치, 대회입상장려금 등을 인상하면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있어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생활체육 어느 단체라든지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입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집행부서만 알고 있지 않고 저희 의회에도 항상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회입상 장려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우수선수 유치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치중하셔 가지고 남양주시가 문화예술 쪽도 좋지만 이러한 체육부분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누가 올해를 2003년도 2002년도 카누가 대회에 나가서 실적을 거둔 게 있으면 그걸 서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은 급여가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는 일인당 월 120만원밖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국가선수가 있다면 타 시군에서도 스카웃을 해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약할 당시에.

물론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보수를 더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렇게 유혹도 받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수들한테 보수가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육성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보수 차원의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보체육과에서 경기종목을 어떤 것을 축소하고 민속놀이는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종목은 체육하시는 동호인들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정하기가 좀 지난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1년 이상 남아 있는 그런 체육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또 수렴한 가운데 다시 조율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29개 종목이 있는 데 그 종목을 다 하자고 그러면 다 들어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체육회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9개 종목 중에 저변확대가 그래도 많은 종목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내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진짜 다채롭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에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누가 되는 사유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아, 여기의 지문인식기는 우리 직원들 출·퇴근 시의 지문인식기가 아니라 민원증명 발급하는 데 따른 지문인식기입니다.

이거는 제증명 발급해서 본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농지업무 같은 데 손을 대도록.

그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34쪽을 볼 것 같으면 비상 급수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급수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요?

네.

본 위원이 급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지금동에도 있거든요. 제2청사 운동장에 있죠?

네, 있습니다. 제2청사 운동장에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제대로 사람들이 이용도 못 하는 그러한 면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위치를 모르고 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교육 시, 이번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비상 급수시설이 지역의 어디 어디에 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이렇게 하고 있고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용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민방위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각 부락단위의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그런 곳에 소방전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반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그러한 것도 이번 민방위훈련 때 바로 같이 훈련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함께 병행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교육할 때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대 의회에서 이 재산관리 인수부분에 대해서도 했고, 시정질문에도 나왔고 아마 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남양주로 분리되고 나서 그러니까 24년 만에 3월 3일부터 소유권이전이 다 완료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현재도 남양주시 관내의 토지 등 재산이 아직도 타 기관이나 타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이것으로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남읍에 있는 팔현저수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거는 양평의 농지개량조합 소관입니다.

그거 한 건만 타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기관으로 따지면 국유지로 되는데 도유지도 있고 그렇죠.

국유지로 보는데, 그러니까 단체라고 봐야 되나, 거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의이전할 수 있는 재산은 지금 현 상태는 다 되어 있는 거라고요?

네,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을 볼 것 같으면 차량정비지정업체 미선정 되어 있죠?

네.

지금 그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종류가 많아서 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 1급 정비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여러 군데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한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얼마든지 각종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의 서비스센터가 많이 관내에도 있고 또 1급 정비사업체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차량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차량이 일반 업소가 무허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세차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 가서 정비를 하는 그러한 사항을 비일비재하게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내에 정비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급 정비업체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에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신속하게 그 정비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된 차량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종류가 그런 면도 있지만 현대, 기아, 대우, 자기 차만 전문적으로 수리해 주는 이런 분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게 단가계약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1급 정비차량업소가 정비잘한다 이런 것도 물론 잘하는 업소도 있지만 또 실제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정비업소에서 배워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1급 수준이 되면 사실은 자기 개인 사장이 카센터를 경영하는 이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언하지를 못해요. 다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이 차회사가 현대, 기아, 쌍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가서 정품을 쓰는, 이쪽이 제일 바람직한 걸로 현재는 그렇게 각 시군이 공히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카센터를 하면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대한, 그러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개인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1급 정비업체는 여러 기능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료가 여기는 지금 차량정비 그걸로 해서 나와 있어요. 36페이지에 차량정비지정업체와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사항인데 감사자료 그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임대현황 있죠? 그것도 우리 회계과 소관 맞죠?

네.

공공청사임대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해 주는 근거기준이 어떤 내용이 있고, 평가기준액을. 그다음에 또 여성과 내용에 보면 저쪽 2청사 그 내용에 보면 10개 사무실이 있는데 일부는 유상이고 일부는 무상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2청사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여성과로 업무가 위임이 되어 가지고 여성과에서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임대를 함에도?

네, 여성과에서 그거는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하고 도서관관리사무소는 도서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우리 시금고, 대화관광 이 두 가지만 합니까?

네.

임대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사회단체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국가지원단체인 경우에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임대료를 현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건물가액에 대해서 국·공유지 임대해 주는 식으로 우리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에 대한 기준이 있죠.

어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요.

개인재산이든, 공공재산이든, 공공의 목적이든 또는 유료임대를 해 주든 간에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적용을 해서 면적이 얼마해서 어떻게 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네, 그 산식방식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회계과에서는 본청에 있는 시금고하고 대화관광 두 개밖에 없고?

네.

관리하시는 게?

네.

그다음에 이 도서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여성과에서 해 주신다?

네.

그럼 유상, 무상에 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유상에 관해서는.

유상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인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년도에는 예산안 사회기관단체들한테 무상으로 다 사용하라고 할애해 주었다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유상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가 유상으로 하는 걸로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개, 몇 개 아직 단체는 무상으로 있고 또 나머지는 유상으로 있고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기준근거가 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법으로 무료로 줄 수 있는 거는 새마을과 평통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요금은 건물과표대 요율이 현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신데 유상, 무상의 근거가 뭔지? 그 적용하는 근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요율을 산정하는 데서 기준치가 뭔지.

건물과표죠, 건물가죠.

건물과표?

네.

자세하게 이 시간 끝나고 좀 미흡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한 사항이 없어서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 내는 지금 지문인식기가 본청하고 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어떤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거나 출·퇴근을 감시하라는 그런 주목적보다는 정말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데 가장 그래도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시대감각에 맞는 방법이 아니었나로 판단되어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걸 이용하는 공무원이 그거를 자기가 원래 취지대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마 일부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문인식기를 지금 당장 폐쇄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또 금년도 2회 추경에도 2개소를 더 한다고 추경까지 확보한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 전체 직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직협하고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좋은 방법이 있나를 비교 검토하고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방법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사례가 보도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분들한테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무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외 몇 분 때문에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문화복지국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11건으로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가 9건입니다. 과별로는 문화관광과 3건, 세무과 1건, 사회과 3건, 여성과 4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치완료가 7건, 조치 중이 3건, 조치불가가 1건입니다. 조치완료된 7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협찬금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와 진접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 격려 등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체납세 일소대책 강구 1건과 여성과의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철저, 청소년을 위한 행사 확대실시 건 등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으로는 사회과 소관에 모범음식점 및 유명음식점 지도관리 철저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철저 등 2건, 여성과의 청소년수련관 타당성조사 미실시 2건입니다. 다음은 조치 중인 사항과 조치불가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49쪽, 조치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기타 일반업소와 비교하여 가격이나 서비스 수준, 위생상태 등 나을 게 없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음식가격은 객관적인 표준모델이 없다는 점과 재료가격의 변동성으로 행정지도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유사업소와 비교하여 월등히 비싼 경우에만 행정지도가 가능하며 신규 및 기존 모범음식점 1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6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 기준미달업소 14개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38개 신규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조치불가사항으로는 사회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 간소화건으로 영세민에 대해 재정보증 없이 융자할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융자하게 되어 일시에 자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수혜자 확대지원은 재정보증으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중인 사항으로는 51쪽,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동면 소재 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유료화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했으나 경기부진으로 인한 분양률 저조와 동절기 난방시설의 동파로 인하여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2003년도 사업비 9,8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위·수탁 중인 성복교회에서 복지회관 운영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되어 이 달 중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6쪽,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사업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했던 퇴계원리 산4-26번지 일원의 예정부지는 기부채납대상자의 번복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후보지 5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용역을 기피하고 있어 조만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지적사항조치결과(문화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61)에 실음)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협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 현재 3억과 우리 시비 3억, 6억으로 이 사업을 치뤘죠?

네.

지난번에 야외축제를 하면서 우리 시민단체에 협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뒤늦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어떤 우리 시가 협찬을 받음으로서 해서 욕을 먹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물론 어느 단체에 우리가 행사를 맡기지만 주관은 시 아닙니까? 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자기네들이 협찬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때는 받더라도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알아서, 알고 있어서 시민이 물어 봤을 때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저희도 사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걸 사실 투명하게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 민간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협찬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몽골문화촌이 8월 1일부터 직영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직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달 전부터 사전에 저희, 거기가 현재는 몽골장학회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계인수를 위해서 두 달 전부터 저희가 청원경찰을 1명 거기에 추가로 파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 시설관리인력을 위해서 저희가 상근인력 1명하고 일시사역인부 4명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로 저희 공무원이 충원되면 저희가 7급 직원을 1명 거기다 아주 배치해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관계는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기존에 활용했던 인력을 쓰는 걸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우선, 보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이 원하면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격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일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조치결과에서 12월 31일 날 해 가지고 경기도표창을 저희 시 직원이 받는 적이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몽골문화촌테마가 전국에서 평가대상 200여 개 중에서 상위그룹에 들었다고 하면 물론 장관이나 그 상위의 표창을 신청하는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지사까지 올라가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을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사기진작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적정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도 아니면 그 이상 중앙정부에도 어떤 포상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사기가 진작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표창을 받는다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저희 시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물론 받은 개인도 영광이겠지만 그만큼 문화관광부에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중파 방송도 20회 이상 타고 전국에도 A급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문화관광부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느냐. 어떤 측면으로는 노력을 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포상하는 걸로서 끝나지 않았나 이래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해 주셨고, 또 체납정리팀은 현재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세무공무원이 부족해서 인력을 더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명이나 더 보충해 줬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정리기간을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314억5,800만원 중에서 그 정리기간 중에 정리한 46억3,600만원이고 그걸 합친 총 금액이 총 10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54억 정도가 10월까지 받은 액수고 특별정리기간에 받은 액수는 46억3,6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정리팀은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가 원 숫자대로 하게 되면 징수계에 있는 팀이 체납정리팀으로 갔을 적에 직원 두 명하고 계장 한 명이었는데 그걸 두 명 더 체납정리팀에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직원이 부족하냐?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는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정리팀으로 두 명을 타 팀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안 되면 읍면에 있는 직원으로라도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직원을 보충해 주는, 그게 안 되면 읍면에 있는 직원이라도 저거한 데서 뽑아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세 명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세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세무조사팀이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행정결산검사에서도 나왔지만 세무법이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두 명이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 체납정리팀을 보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중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약 작년도 314억 중에서 100억 정도를 정리하고 났는데 미수액이 또 100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308억이 또 다시 늘어나 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 달 거는 7월 10일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 참고자료를 도에서 내려온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308억에서 징수가 23억7,00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결손을 11억 해서 34억1,100만원을 5월 말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1.2%이고 그래서 작년도 10월 말에는 도내에서 27위을 했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북부지방에서는 등위로 11등을 했었고요. 33개 시군 중에 금년도에는 10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믄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자꾸 늘어나서 큰일 났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많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및 유명음식점 지도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보면 모범음식점 193개 지도점검을 또 특별히 하신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업소로 일단 지정되면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도 처음 왔을 때에 똑같은 음식점 중에서 모범업소라고 써 있으니까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또 우리가 식품안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해 주는 게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식품안전기금으로 내려오면 도비가 업소당 20만원 정도 물건을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거기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도비 20만원하고 인지도, 그래도 모범음식점 하면 이왕이면 그 집에 서로 몰아서 가게 되는 그런 인지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는 모범음식업 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가계 등 위생상태라든지 서비스상태가 미달되면 우리가 제외시키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가 될까요. 육류 취급하는 업소 있죠?

육류요? 네.

g으로 달아서 1인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요.

네.

그 육류는 1인분을 기준해서 달아서 주는데 200g 주는 데 있고 250g 주는 데 있고 300g 주는 데 있고 전부 틀리거든요. g수를 지도 차원에서 250g 준다든가 이렇게 지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부 틀리니까요.

우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음식점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한우고기를 고품질로 작아야 맛이 있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작아야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분에 150g 되는 집도 있고 250g 되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또 박리다매를 하게 되니까 많이 줘 가지고 양으로 승부를 거는 집이 있고 질로 승부하는 집도 있으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지도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좋은 걸로 드시기 위해서 g수가 작아도 찾아가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양을 찾아서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율지도로 하는데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강제로는 할 수 없겠죠.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해서 g수가 비슷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원금으로 판공비를 준 게 아니고요. 원아들에게 받은 원비요, 원비로서 판공비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보조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원금은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 지적하신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보조금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보육료요.

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행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 관련은 금년 1월 부지매입 및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에 추가공사비를 확보하여 지금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보건지소 이전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현재 조치사항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먼저 사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전, 존치, 기능전환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학교운영 관련은 금년도 평내 노인건강학교로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에 실음)

지금 소장님께서 노인학교운영을 평내동으로 확대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남양주에 노인학교 운영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죠?

와부 노인건강학교하고요, 도농동, 평내 노인건강학교, 시 보건소에서 노인건강학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다.

저는 물론 와부 출신입니다만 지금 와부, 도농, 평내만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은 노인건강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건소 인력담당자 혼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 개 학교를 3일만 해도 저거한데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노인회 자체에서도 또 운영하는 요일이 하루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일을 벌이기는 힘들고 지역 단체에서 노인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라든가 그런 거는 알선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현재 대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화도나 진접같이 규모가 큰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보건소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력이 달리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여러 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공직자 수가 대량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고 공무원이 충원되고 이럴 적에 소장께서도 노인건강학교가 확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이런 기회에 인력을 더 수급 받아 가지고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지금 현재 무리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접 노인건강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무리이고요. 어떤 노인회라든가 교회단체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강사지원이라든가 어떤 예산지원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화도에 노인건강학교가 교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진건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학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강사도 해 주고 다른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보건소의 인력이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인구 비례해 보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보건소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 자체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니까 제가 뭐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시 보건소 직원 수가 인구규모라든가 면적규모에 비해서 타 시군 보건소 직원 정수에 비해서 많게는 최소한 3분의 2, 많게는 2분 1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셔 가지고 인원을 더 증원시키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인원을 무조건 늘려야 좋은건 아니겠지만 노인건강학교를 어떤 방법으로든 확대 운영하는 것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