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을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8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완료 6건, 조치중 3건, 불가 1건입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은 총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주민생활환경 피해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유발공장의 인허가시 사전에 주변생활환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검토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레미콘, 아스콘 설립처리기준과 입지시설기준을 2003년 9월 25일 개정 고시하여 환경오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을 두었으며 공해유발 공장의 인허가 시 사전에 주변생활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발생을 최소 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해유발 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조사를 정밀히 실시하여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집행액보다 많아 지적된 사항으로서 적극적인 홍보로 향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취미활동 위주로 훈련에 참여코자 하는 주부나 훈련 의지가 낮은 청소년들이 훈련신청을 한 후 미입소나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훈련생 모집 시 훈련신청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총 47명이 신청하여 현재 43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4명의 중도포기 사유는 취업 2명, 질병 1명, 무단퇴소 1명입니다. 향후에도 고용촉진훈련 홍보 및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상담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공표 미흡하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주유소에 대한 공표가 미흡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과 병행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 부정유류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우리 시 소식지 비전21에 게시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신설 운영하고 의회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유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은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불가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은 첫째, 유기질 비료의 품질확인과 생계분 살포로 인한 악취유발, 둘째, 부추재배농가에 대한 확대 지원, 셋째, 기업형 농장의 비료공급 상한선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장기간 경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으로 인한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 및 먹골배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품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자 지난 5월 10일보다 5월 30까지 비료생산업체 15개소를 방문하여 비료 생산과정 및 재료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금년 6월 4일에는 별내면에 공급되는 발효퇴비 5개 업체의 비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추재배농가의 생축분 사용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부추재배 농가 및 대파 등 노지채소 농가에도 유기질 비료를 확대 지원하여 악취발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대규모의 기업형 농가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한도를 472만5,000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영세농가 보호와 보조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료공급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불량퇴비에 대하여는 비료반입금지 등 행정조치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업인 행사를 통합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농정과의 먹골배 축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협행사 등 농업관련 행사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 축제는 우리 시의 유일만 지역 특산물인 먹골배라는 단일품목의 축제로서 먹골배의 명품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과 수출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농업관련 행사와 통합하여 추진할 시 먹골배라는 명품의 홍보와 파급효과의 저하로 먹골배의 소비 촉진과 수출증진의 당초 목적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남양주시 배협의회에서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연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제3회 남양주먹골배 축제는 수도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먹골배 판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분뇨 등 관련영업자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의 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7일 분뇨수집 수수료 조정 후 현재까지 동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향후 인상, 인하 요인 발생 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시장과 업무대행계약 체결 후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뇨등 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거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조안면 체육시설 부지 문제 조속 마무리입니다. 조안면 송촌리 체육시설 부지는 하천점용허가 승인반려 및 경작자가 지장물 이식비 및 실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수차 재협의를 통해 금년 12월까지 지장물을 자진 이식키로 경작자와 협의하였습니다. 송촌리 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공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과 세륜시설, 방진막을 설치 운영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법규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29개소와 7개 업체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호평택지개발지구 세륜시설 부적정입니다. 호평택지개발지구 내 세륜시설 위치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포장도로를 통과한 공사차량에 국도 진입 전에 세륜기를 설치하여 2차 세륜토록 하였고 세륜기가 미설치된 도로를 이용하여 국도로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유도인력을 상시에 배치하였으며 승용차 세륜을 위한 이동식 고압살수기 설치와 시공사별 도로청소구간을 지정하여 자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차량의 이용도로와 지정된 도로의 청소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현재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75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우선적 투자입니다.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소각잔재매립장 내의 주민편익시설로는 인조잔디축구장, 근린공원, 연못 및 분수대, 어린이놀이터, 스케이트 파크시설, 테니스장, 지압보드, 산책로, 어르신 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회의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별내면 청학리 청학택지지구 내 공공용 부지에는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우리 시 소각잔재매립장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이해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장 및 소각잔재 매립장에 대한 비교견학을 경제환경국 소속 국?과장, 직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1차 실시하고 시의 전체 국?과장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체시설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완료와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주민대화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는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5)에 실음)

농정과 67쪽을 좀 봐주십시오. 농업인행사 통합연계추진 검토하셔 가지고 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성생공단 가구축제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님은 아시죠?

네.

그 성생공단 가구축제를 하면서 먹골배와 연계해서 상호 홍보물을 교환해 가지고 가구축제에 먹골배를 많이 알리고 또 먹골배 축제할 때 가구를 알리는 상호 홍보물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 저희가 먹골배 축제를 2003년도 10월 26일 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03년도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행사를 한군데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연계통합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홍보물을 교환해서 상호 먹골배도 알리고 가구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먹골배 행사를 인근 시군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붙은 도봉구나 노원구, 중랑구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라고 권고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금년 10월에 추진하는 먹골배 축제에 있어서는 중랑구에, 가까운 서울 부녀회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소비도시니까 아무래도 축제마당에 와서 소비도 더 촉진시키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유사휘발류 판매행위 주유소에 대한 공표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앞으로는 소식지 비전21이라든지 또 홈페이지이라든지 읍면동에 통보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사벌을 할 때도 초범에 대해서 어떤 온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상습적으로 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건의 위반처분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일회성이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2회 이상 되는 부분에만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2회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유사휘발유를 주민들이 사 쓰지 않게 홍보를 해라 이런 차원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홍보를 하려면 지적했을 당시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지적했을 당시에 이미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벌의 중복성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홍보차원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닙니까? 불법휘발유에 대한.

그런데 처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법적인 처분을 이미 받았거든요. 받아서 인터넷에다 공표까지 해서 하는데 또 그 부분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듭하게 하는 부분은 그게 상습적이고 악질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업체에다 하는 것이 옳다고 담당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금년도에 6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거 모양 단순한 실수이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는 올라가 있고 아까 저희가 강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위반행위가 봤을 때 고의라든지 상습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있으면 항상 소음비산먼지 발생 때문에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착공시기부터 우리 환경파트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 주면 어떨까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음, 비산먼지가 사업장이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상응하는 억제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 전에 그러한 비산먼지 발생 대상업소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충분히 먼저 가서 그러한 사전 설명을 해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한 달 전에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거예요. 거의 현장은 터파기는 거의 3분의 2 이상 끝난 상태에서 그때 와서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도록 사전 조치를 하시고 우리 시민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륜시설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륜시설 운영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될 게 물만 뿌리다 보니까 앞에 전면부의 도로가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현장 확인 좀 하셔 갖고 다시 한번 조치 좀 취해 주시고 여기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8개소에 440만원이죠? 2003년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창고라든지 축사, 지금 어제도 민원인한테 들었지만 강제이행금이 농민한테 1,000만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다 원활히 되어야지만 잘못된 지적인데 어떻게 개당 따지면 55만원인데 안 하느니만 못한 벌금이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법적으로 최고형을 때린 것인지,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 관계된 법률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현황, 처분 29개고하고 고발 7개소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세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호평택지개발을 통해서 세륜시설 설치문제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은 세륜설비가 설치되더라도 그다음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륜설치해서 업체들도 효과성이 미비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실제로 공사장에 공사용 차량, 본차량 말고 승용차들이 요즘 근로자들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승용차는 어떤 세륜설비가 잘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륜을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비산먼지가 도로로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사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호평평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고나 과태료 처분한 게 440만원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조치들은 개선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고발조치가 있고 과태료처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도로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나 고발처분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한 양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세륜설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업소수는 29개소였는데 그 중에 과태료 처분한 게 8건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호평평내의 어떤 비산먼지 관계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다발지역에 도로부분을 이렇게 지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지적사항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산먼지 발생되는 부분을 그 출입구에 어떤 세륜시설로서 다 가능하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남지구라든지 이런 공사다발지구를 가다 보면 우리 도로청소차량이 도로과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에 있습니다.

그 차량이 뭐 한 달에 한번 1회, 얘기하면 2회 이 정도로 청소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 협조해 가지고 동기를 발생하는 사업체에다 좀 권고를 해 가지고 자진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아파트 단위 사업장 바로 앞에 세륜설비가 있고 다시 도로를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나온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차량을 통해서 청소를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남지구라든지 호평평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팀장도 있지만 우리가 10개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 1개 업체는 세륜설비를 정문에다 설치하지 말고 도로끝에다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 전체가 관리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사차량 외에 직원의 소형 차량들이 출입할 때 발생되는 것은 권고조치라든지 행정조치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법상에 지금 현재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업체에서 개인업체든 여러 업체가 합동을 하든 해서 사실상 청소차량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자진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호평평내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유도되어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이 발생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소음, 비산먼지 발생업체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기간이 그렇게 장기간 길지는 않습니다. 항상 토공공사를 할 시기에, 그러기에 우리 행정처분하는데 과태료50만원, 60만원인데 그 시기만 놓치면 우리 시민은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은 공사 끝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히 착공 시부터 행정지도를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는 별내면 잔재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 국장 내지 과장께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재매립장에서 뭐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별내 잔재매립장 부지를 구입한 게 언제 입니까?

매립장은 ‘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몇 년도예요?

‘95년도경에 했습니다.

‘95년도. 그러면 한 몇 년 되었습니까? 한 7년 되었습니까?

네.

7년간 집요하게 남양주시 행정이 잔재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주민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잔재매립장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고 아마 문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도 5월 7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을 승인이 났습니다. 났보다 본위원회가 건설교통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아직 본위원회가 못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관계는 저희가 지난 6월 1일 날 확대간부회의 시 지금 과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갖고 저희가 지난 6월 4일 날 관계부서의 과장들을 모아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제가 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일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지역주민들과의 지금은 거의 공개적인 대화는 아니고 일부분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끝나면 공개적인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과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파악한 후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대 의회가 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공명식 위원이 계신데 2년 안에 아름다운 잔재매립장 부지가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 읽어보니까 상당한 부분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호평평내택지개발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이 그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 호평평내지역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민원사항은 평내지구에서 총 19회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평지구에서 총 15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평내지구에서는 삼창아파트에서 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성아파트에서 있었고요. 호평지구에서는 지금 라인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고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양아파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호평동 주민집회는 1차 시위를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기 1차 집회가 있었고요. 2차 집회가 지금 7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호평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토공과의 관계에는서 시와 토공, 그다음에 주민과의 관계에서 제척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제척지가 있는 택지개발지구였기 때문에 제척지 있는 부분에 비산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 공사가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토공에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토공과 시에 어떠한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 불만들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택지개발을 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한 가구가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각 지역이 남양주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군데 택지개발을 위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줬을 적에 거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가관청이 관장하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점검을 했으면 이런 민원사항은 없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허가해 줄 적에 모든 규제사항을 이 업자들이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고 이를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필요이외 투입되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공무원간에 불씨를 야기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마석택지개발지구를 했고 마석택지개발지구는 작은 면적이었습니다. 호평평내가 두 개 합쳐 가지고 60만평 가까이 되는 택지개발을 했고 앞으로 진접택지개발지구하고 별내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저희 부서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마석택지개발지구하고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를 교훈삼아 가지고 진접택지개발지구와 별내택지개발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서 협의해 줄 때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달아 가지고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륜설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도 세륜할 수 있는 조치를 옵션을 거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부분을 마련해 가지고 협의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나 거울은 규제사항에 다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력으로 통제하고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갈 적에는 모든 규제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해 놓은 게 그게 바로 거울이에요. 지금 이것은 거울이 아닙니다. 이것을 거울삼으면 다시 민원이 유발되었을 때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거울이 표본이 아니에요. 원래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오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표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내줬을 때 모든 도로망 이것은 가도로를 내가지고 가포장을 해 놓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행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방치한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 대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치내용을 보면 국도에 위주로 한 비산먼지, 세륜 이거 관계 있지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어떻게 도로가 먼저입니까? 사람에 대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지요. 지금 데모가 민원사항이 라인아파트 그것으로 끝난다고 봐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도로는 우리가 시간상 통행상 편리의 수단이지만도 주민에 대한 이 문제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관계에 대한 문제가 사람이 우선이냐, 도로가 우선이냐를 놓고 봤을 적에 사람이 우선이 되는 이런 환경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여 해요. 과장님 부임해서 그 업무 맡은 지 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전자가 하던 것을 맡아 가지고 지금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렇게 긴급대책 긴급대책 해 가지고 나가는데 고생은 많겠어요. 그러나 이 업무를 파악해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 문제가 파생적으로 한번 행정권력에 의한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파생되는 이 문제는 몇 년 동안 수많은 아파트,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시달림을 받고 있고 시청에 와서 데모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시청에 대한 위신도 추락되지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 가지고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여러 곳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지금 절차상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관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이 시간 낭비와 또한 생명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거와 이것을 준다는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완벽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들 보면 조그마한 문제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고 적당한 시기에 조치를 못했을 때 미치는 파급의 악영향은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행정공무원들은 명심하고 각성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의회 와 가지고 문책을 받는다고 아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저희 국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총괄입니다.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0건,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1건 등 총 12건으로서 11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구)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특3-83호선의 부적정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소송 패소사항으로 ‘78년 5월 25일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으나 2002년 7월 1일 (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시설의 기능 및 폭원을 2002년 5월 9일 변경결정하였으나 동 시설과 연접되어 있는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검토한 결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2003년 5월 6일 도로의 선형을 변경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현지 답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연접개발 관련민원을 반려함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은 1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이상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연접개발제한을 토지형질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3만㎡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2003년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토지의 절토 성토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접개발로 반려되었던 민원에 대하여 동 법규에 대해 단순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연접개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연접개발이 배제해 있어 고속도로, 일반국도 또는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에 의하여 분리되고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진입도로가 폭이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제한의 미적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하반기에 동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천마산 군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정 면적 중 80% 이상이 사유지이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년간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동 공원은 1983년 8월 29일 공원으로 지정되어 1999년과 2001년에 경기도에 구역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2003년 공원구역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에 재신청한 결과 공원조성계획을 선행한 후 공원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실시한 용역을 준공처리하고 2004년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과 구역조정 용역을 동시에 추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흄관 매설공사의 시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 단위농협에서 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 개설공사구간 중 배수관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구간에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배수관로 부설 구간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흄관을 부설하고 지적된 잔여 관로도 구배를 맞추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기부채납한 도시계획도로를 용도폐지함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와 한강변 산책로 및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역주민들의 공공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로를 시에서 용도폐지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관련 2000년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여 2002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물용도폐지 시에는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진정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폐석을 인근 사유지에 적취하는 행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사인간에 민사적 문제라 하더라도 시에서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행정조치 또는 중재 및 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민원인이 진정서 제출 시 같이 제기한 분뇨처리장 악취건은 2003년 12월에 확인한 결과 환기구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폐석에 대하여는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지적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축권상실과 해제에서 제외된 가구의 문제해결 방안 모색과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주민의견에 따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축권 상실과 독립가옥의 해제제외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상급기관인 경기도 및 건교부에 개정하도록 수차 건의하였으며 미반영된 사항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요구와 다르게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취락은 주민공람을 통하여 50% 이상의 주민이 원할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의 불편사항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중인 사항으로 91쪽 레미콘공장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조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내면 덕송리 테라콘 레미콘공장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원상복구하였다고 하나 계속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음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도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2003년 3월 27일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기간이 만료되어 2004년 6월 29일 5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는 2003년 10월 원상복구하였으나 2004년 5월 재발생하여 동년 6월 12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및 제1차 계고 조치하였으며 동년 7월 6일 행위자에 대하여 2차 계도하였습니다. 향후 자진 원상복구가 안 될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가로수 식재 사업시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시기가 늦어 고사율이 높으므로 식재시기를 앞당기든지 가을에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수종을 선정 식재하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가로수의 식재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하여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가로수 식재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춘기 가로수식재 사업은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부터 식재를 시작, 수목식재 시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기 가로수 식재시기에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 식재하고 고사목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소규모 문학공원의 조성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등산로 입구 및 주변을 활용 저명시인의 시비가 있는 소규모 문학공원 조성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시 등산로 입구 및 주변의 넓은 공간에 문학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등산로 안내 및 휴게시설, 시비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도시의 면모 일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로변 가로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가로수가 교통사고 또는 토지개발로 인하여 수시로 제거되고 있는 실정인바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도로점용 등 가로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공사 시 가로수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하였으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목의 발생 시 원인자에게 훼손 변상금을 부과하여 대체식재가 확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6쪽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투자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것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기초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가로수 식재 및 화단조성 시 도로공사 및 굴착계획 등 주변 개발계획도 참고하여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으로 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3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중인 사항은 물론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통하여 재발방지 및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44)에 실음)

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많이 놓쳐 가지고 가로수가 많이 고사됐는데 금년도에는 일찍 계획을 서둘러서 일찍 식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가로수를 늦게 심음으로 해서 고사된 게 많은데 보식은 하셨습니까? 올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건초등학교 주변에 왕벚나무 79본을 보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가운 종합운동장 주변에 산벚나무 20본과 임송-퇴계원간 은행나무 1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원래 고사된 곳이 45번 국도 ‘93년도에 식재를 한 것이 고사가 많습니다. 그때 식재한 시기가 5월 중순에 심고 그래 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그쪽에는 보식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번 국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대상지로서 조사를 하여 갖고 금년도 추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네, 2년이 되겠습니다.

2년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종이 왕벚꽃나무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벚꽃나무가 아니고 다른 벚꽃나무가 있어 가지고 꽃이 안 피는 이런 나무들이 한 2, 30% 되거든요. 그것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갖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농삼거리 공원 조성하시는 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 남양주시의 관문이고 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경 써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현재 나무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것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두 가지 풍차라든지 물레방아, 이런 조형물이 있는데 앞에다 그런 큰 나무를 심으면 조형물이 가려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형물을 가리려고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형물이 그 지역에 맞지 않아서 일부러 가리려고 나무를 심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형물을 바깥에서 보게끔 하려면 그 나무를 그 위치에 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면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인 시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공원조성과 아울러 녹지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공원조성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양주공원에 풍차라든지 그것은 좀 저희 시와는 조금 상반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면에다가 약간의 차폐형식과 아울러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인 7월에도 나무식재가 가능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공원은 소나무 외 13종으로서 소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철쭉 등 약 7,800본을 식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식재는 약 70%가 식재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하절기에 식재하는 것은 우기철에 장마철이 되면 식재를 더욱 더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심는 나무는 잘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하절기에 식재하는 것은 장마철에 식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언뜻 비추셨는데 지금 거기에 풍차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현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시설에 대한 것은 꼭 적합하다 안 하다하는 뜻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와 풍차는 좀 어우러지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미지 차원에서 볼 때 적합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에.

글쎄 공원의 풍차만 봐갖고 남양주시하고 적합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전문적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위치에 그 지역에 그 시설물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그것을 철수하고 정말로 남양주시 이미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많은 투자와 또한 거기에 꼭 시와의 적합성 등을 따져봤을 적에 지금 재시설이라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우리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그런 공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깨끗히 철회하고 정말로 우리 이미지에 맞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바로 잡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과장이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소규모 문학공원 조성방안 강구, 여기 조치결과가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 산림이 한 32만5,000㏊되지요?

네, 3만2,250㏊ 정도 됩니다.

3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남양주 전체 면적의 한 65%.

71%입니다.

71%입니까. 아,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아마 임업 어떤 녹지, 산림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요구했던 사항이 등산로라든지 어떤 산림공간에 문학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어떤 자연과 예술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행해서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학공원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완료라는 것은 문학공원에 대한 시비에 대한 완료라고 그러는 것은 완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에다가 시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한 진건 주공아파트 신도로 옆에 자투리 공원에다가 시비를 세울 것으로 지금 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가 문학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곳이 되든 간에 공간이 배려가 된다 하면 그지역에다가 시비를 꼭 집어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후면 소규모공원에서라도 시비가 서 있는 것을 곧 볼 수 있습니까?

네, 전체적인 저희 공원 전체적인 요소 요소에는 다 안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신설한다든지 또한 신설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처럼 저희가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그것을 비교견학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멀리 장흥에 가서 문학공원 산에다 해놓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커다란 계획에 의해서 아주 훌륭한 문학공원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남앙주시에 맞게, 그것은 한 곳에 웅장한 문학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변이 산수가 수려하고 많은 산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가까운 곳에 그러한 공원을 조성해서 예술과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는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로수가 도로하고 이격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법에 나와 있고요. 저희 가로수와 가로수간의 거리는 8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가로수와 가로수 거리는 8m이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도로법에 의해서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국도 그런 데는 대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지양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많이 좀 많이 식재하도록 많이 해 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방은 많이 심어야 되고 국도는 심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토관리청에서는 가로수가 차량진행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지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 도로에 다양한 수종을 가지고 가로수를 많이 심는데 가로수를 심어서 시민이 큰 효과를 봐야 되는데 목적에 의해서, 사실은 가로수를 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심어져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도와 가로수가 어우러지는 이런 도로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잘 해 가지고 도로설계 할 때 가로수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제도 군도7호선 거기 식재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저기다 가로수를 심기는 심는데 왜 심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애초에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도로설계할 때 가로수를 심는 부분이 있다면 도로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그 부분은 부서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농삼거리 공원조성을 하고 있죠? 과장께서 우수기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나무이식은 휴지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것은 원칙입니다.

성장기에 나무이식을 했을 경우에 활착을 한다하더라도 몸앓이를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지금 나무 식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 나무 활착이 늦게 되어서 손해보고 죽어서도 손해를 보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발주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남양주공원 조성공사에 따라서는 저희가 애초부터 조금 상하수도 사업문제라든지 공적비 건립문제라든지 또한 전기시설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늦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 많은 고사율이 적고 많은 활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1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 발주할 때는 휴지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로수 식재가 시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원을 그렇게 6, 7월에 복더위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거 같아서 질의하니까 앞으로는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0건, 시정요구 2건,1 건의요구 1건 등 총 13건으로서 7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농업용 관정 등 폐공조치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994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농업용 및 생활용 관정 등 미신고된 관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조사면적이 넓고 방대하여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물 보완과 수질검사 비용 및 이행보증금 예치 등 주민부담이 따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과 상호 협조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방치되는 관정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된 소규모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의 시설규정에 적합하게 조치를 취한 후 신고 절차를 받도록 하겠으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관정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토록 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관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37조 6항에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에 대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운천 하상정비사업 시기 부적절로 인하여 타하천 시행 시 시정요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상정비사업으로 사능천 용정천에 대해서는 우기 전인 6월말에 하천 퇴척토 준설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재해 사전 대비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건의된 준설대상지 32개소에 대하여도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상준설 및 하천공사 등 행락철 하류지역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부업단지 관리운영 개선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업단지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마을주민이 공동작업으로 운영하는 적정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전시 또는 판매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입지조건이 불리한 실정으로서 현 작업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복지회관에 위치한 청소년공부방 및 중대본부 중 한 곳을 이전토록 하여 주민의 이용도 제고 및 복지회관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수동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소하천 지정고시의 적정성 및 주민불편에 대한 검토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고시는 재해예방과 소하천정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전문기술진에 의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고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양여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청학천 등 2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조안면 공간천 등 5개 소하천에 15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계획되었거나 주민불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투자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파괴 예방과 행락객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공사장 주변정리 및 마무리 작업 철저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보 보수 및 양수장 설치사업 시 하천관리 담당부서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하상정비사업을 병행 시행하는 등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투자사업에 대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하천바닥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하여 향락철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가로, 보안등 보수내역 편차가 크므로 확인을 하여 사업비 집행요구 사항에 결과입니다. 읍면동별로 설치된 가로, 보안등의 수량의 차이가 많아서 보수사업비 편차가 큰 실정이므로 수시로 가로, 보안등 보수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로, 보안등 보수내역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수시로 현지 실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도설치 과다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요구와 점용료에 따른 사용료 징수요구사항의 추진결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내 인도구간에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폭으로 보도를 낮추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앞으로 인도정비 및 설치공사 집행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인접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인접 건물들간의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구간을 조정하여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진접중학교 개교 전 육교설치계획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6개 설치사업대상지로 선정은 되었으나 200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접중학교 육교설치공사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육교설치 전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학교 앞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2004년 3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으로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오지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 등 교통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등은 해당지역의 이용수요가 우선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수업체는 서로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조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오지지역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운행조건 상 노선 신설이나 변경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우선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주민 건의에 의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와부읍 도곡리 해태아파트와 도심초교간 약 1.2km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단속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부과하는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던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해당 운수업체로 하여금 운수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2004년 6월경에 행정지시 및 경고를 하였고 향후 꾸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행정지시된 사항이 해당 운수업체에서 실효성 있게 지켜지도록 점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오남지역 버스정류장 표지판 위치 부적정 조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진주아파트 입구 버스베이에 있어야 할 정류장 표지판이 위치가 잘못설치되어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20일자로 버스베이 내로 표지판을 이설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오남읍 팔현리 외 3개 지구는 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지금동 외 4개 지역에 대하여는 소유자간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소유자에게 독려하여 동의를 구한 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개발제한구역 내 개축제한 예외규정 홍보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축제한 예외규정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및 지적공사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적측량 접수에 따른 민원인 방문 시 담당공무원은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적측량을 접수토록 하고 측량 완료 시 농정과, 건축녹지과, 공원녹지과 등과 업무협의 후 처리토록 하여 관련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중인 사항은 물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추적관리를 통하여 재발방지 및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63)에 실음)

109쪽 진접중학교 입구 육교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도 본 위원 개원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지껏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시 예산 가지고 편성이 충분한 사항이나 국도 관계도 상부기관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를 위해서 일하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다 지역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통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육교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도로문제의 심각성이 늘 느끼지는 시점입니다. 경춘선 복선철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200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철로 이유를 달아서 또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느껴서 남양주시와 그리고 남양주시의회 3대 의회가 전체예산 25% 1,825억원을 부담을 못 하겠노라고 해서 평내와 호평지구가 금년가을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무 전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경춘선 복선철이 완공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가 과거에 어떻게 일을 했기에 금년 연말에 교통대란이 나서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엄청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 진행사항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 개인적이나 아니면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택지개발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영향력 있는 각종 도로 및 전철 복선화사업이 입주시기 이전에 완료가 되고 입주시기와 아울러 광역교통에 대한 통행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탓하기 전에 앞서 우선 현 시점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춘선 복선화 사업은 여러 가지 경기도와 철도청간에 또는 경기도와 저희 남양주시간에 홍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화할 거냐, 국철로 할거냐 그러한 논쟁을 한참 이어오다가 그다음에 겨우 해결이 되었고 그 해결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설계완료 및 보상 추진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남양주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과에서 오남읍의 인도관계 여기는 사실상 조치한 결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남읍 전체로 보면 이게 인도인지 진출입구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여기는 과태료나 사용료 이런 것을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는 인도로서의 기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오남읍 전체를 보면 도로하고 개인 사업부지하고 사이에 진출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도가 사실 이렇게 사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인도 자체를 전체를 낮추든지 아니면 올리든지, 인도의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도의 개념을 따져서 그것을 뭐 15전 이상 높여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부지의 진출입이 어렵다면 그냥 그 자체를 똑같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선을 안쪽에다 만들어 주셔야 인도로서의 기능이, 도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는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오남에 신우아파트 입구에 비관리청 사업승인 내준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 그런데 얼마 전에 비오는 날 지나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반 정도가 잠기더라고요, 신설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읍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다 다시 얘기해서 구멍을 뚫으든지, 다리 상단 부분이니까 구멍을 뚫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현장점검을 하셔 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의 보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인도를 차도나 출입로로 쓸 적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현 상태에서 발췌해서 추가로 사용료 부과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 확인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확인하셔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116쪽과 관련된 질의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린벨트 내에서 기존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에 현재 대지로 200평을 사용하고 있든 300평을 사용하고 있든 간에 현재 도시계획법을 들어서 100평 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지목변경을 하게 끔하고 100평 안에다 건축을 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게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던 대지는 도시계획법과 상관없이 현 면적은 대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도시계획법규정만 자꾸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권 피해는 물론이고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러 건 주민에게 어떤 편익을 주었습니까?

조치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GB 내에 있는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유선상으로 질의하셨을 경우에 항상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정확한 필지 수는 알지는 못하지만 대지만이 아닌 임야상태에서 과수원이라든지 농지인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지목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주군에 있는 개간허가서류가 있습니다. 개간허가대장을 최근에 저희가 사본으로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갖고 또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에 지역주민이 기존에 자기네가 살고 있는 주택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200, 300평이 되는데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또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100평 이내에도 대지를 지목변경해서 그 안에다 지어라.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짚어보는데 우리 남양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계도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창구에 갔을 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직원들 지도를 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대지를 330㎡로 이번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항측 판독을 최초로 찍은 게 ‘7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이 우리 시 관내가 ’71년도하고 ‘72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지껏 상급부서에서 질의조복에 의해서 대지화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지목변경을 시켜 왔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저희 부서에서 사실상 없습니다. 도시계획 GB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그 행정 쪽에서 3년 기간을 맞추지 못한 부분인데 그것을 문제점을 시민한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75년 기점이 ’72년도에 지정한 그 위치로 보아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미비는 우리 행정 쪽에서 미비했던 거 아닙니까? ‘72년도에 지정을 했으면 72년도에 항측을 해 놨으면 그런 시차가 없는 것인데 그런 미비한 것은 행정 쪽에서 해놓고 시민에게 전가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항측 판독회시문을 보면 도면이 첨부되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임야 내에서 저희가 항측 판독을 의뢰하면 대지 및 임야라든지 전 및 임야라든지 이렇게 경계선이 구분이 없이 판독결과가 회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게 법 시행 이전부터 대지화 되어 있었는지 농지화 되어 있었는지 그 판단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판독자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황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현황측량한 결과를 접합을 시켜 보면 행정관청에서 판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 2 ㎡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개략적인 어떤 테두리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업무를 하여도 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또 적극적인 차원에서 일 처리를 하시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시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2쪽에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단속 철저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제자리에 정차를 안 하고 있는 행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한다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단속은 저희 공무원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6월경에 6월경이래봐야 전달인데 전달에 행정지시를 하고 일정부분 경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느슨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책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날1, 이달 1일이죠. 저희 직원이 새벽 6시 반부터 해서 3개조로 나가서 버스베이에 대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아직 저희는 취합은 지금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조 8명이 나가서 했는데 오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건의 단속 건수가 지금 나왔는데 그것은 후속조치를 바로 이행을 할 겁니다.

오남지역이 하루에 단속된 게 30건입니까?

이게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새벽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 것입니다.

하루?

7월 1일날 하루.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30건 정도가 단속되면 한 달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일정부분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도 단속을 펴나감으로써 그 건수는 아마 최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러한 방법을 저희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제자리에 정차를 안 하기 때문에 교통진행에 많은 진로를 방해한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상습적으로 체증되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카메라라도 설치해 가지고 아주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행할 때 좀 자신이 스스로 위반하지 않고 버스정류장 정지점에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본 위원이 회기 중에 출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앞에서 진로방해를 하는 버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타시는 승객들이 인터넷 민원으로 수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지금 차츰차츰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남양주 먹골배 품질향상 방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농가수익 향상방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임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남양주 먹골배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양주 먹골배의 품질향상과 명품화를 위해 배 꽃가루은행을 운영해서 470㏊에 인공수분을 했으며 장심랑 등 품질이 떨어지는 품종과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앙, 화산, 황금배 등 우량 품종으로 50㏊를 수종 갱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먹골배의 새기술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신 금년도에 처음으로 20여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당 1,0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하여 남양주먹골배의 품질향상과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새기술실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다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능성 봉지 씌우기와 적기 접과 병해충 방지 등에도 전 지도력을 집중해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경인일보사가 주관하는 경인히트상품에 지역특산물분야 대상 수상으로 우리 남양주 먹골배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농가수익 향상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여 종의 전통음식을 개발하여 매년 보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발한 향토음식홍보용 책자 21,500부를 만들어서 관련기관 및 농가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8회에 걸쳐 500여 명에게 향토음식 맥잇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 농산물인 남양주 먹골배를 이용한 배빵을 만들어 금년도에 상표출원, 2종 배로와 배리 상표출원 중에 있으며 꾸준히 노력해서 배빵의 명성으로 남양주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오이, 감자, 버섯, 부추 및 사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4～68)에 실음)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소식을 접했는데 경인지역,1 경기도에서 먹골배가 대상을 받은 실적,1 아주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상을 받은 것이 또 전국대회 가서도 대상을 받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 어려웠던 점과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에서 경인일보사에서 히트상품으로 지정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우리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까이 있는 수도권 2,000만 시민을 상대로 한 그런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지하철 홍보라든지 또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특히 남양주 먹골배가 한 500여 농가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농가가 수출하고 명품화를 위한 핵심농가를 2억원을 농가당 1,000만원씩 해서 20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도 하고 서울시장도 공략하는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2차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이 사업은 영구히 우리 남양주에 대한 특히 명품화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배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을 이용한 배리 배빵도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상반기에 상표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회 추경에 지원해 주신 2,000만원을 가지고 특허출원까지 금년도에 맞춰 가지고 가공식품까지 연계해서 우리 남양주 먹골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특히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은 지난해부터 배값이 조금 폭락하면서 한 50정보가 폐원이 되었습니다. 폐원이 되다가 금년도에 와서 다시 배가 정상화되면서 한 50㏊ 중에 절반 정도는 수종갱신을 하면서 새로운 품종으로 지금 바꿔 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당초에는 남양주 먹골배가 신고배가 한 70%, 장심랑, 만상길이 한 30%를 점유했습니다마는 이제 품질이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연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확기를 고루 안배하는 품종으로 해서 지금 수종갱신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으로 해서 그런 배에 대한 경쟁력과 농가 수치 가격이 높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방법이라도 찾아서 보완해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1조씩 배 선과장을 ‘97년도에 설치해서 그 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배 수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장에 공동으로 제작된 남양주먹골배 배박스를 이용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년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보기하고 이게 먹을 때의 당도가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도인데 그 당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파괴당도기가 보급되어 온 게 한 2억4,000 내지 2억5,000 정도 갑니다. 그래서 배 주산단지별로 중앙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보조를 한 50% 해 가지고 지금 보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배 선과장이 지금 남양주배협의회에서 지난해에 배 저온저장고를 진건에 지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배 선과장 시설이 현대화되어서 조금 늘리게 되면, 배 선과장이 현대화되면 반드시 이 비파괴당도기가 들어가서 설치가 되어서 선별할 때 바로, 비파괴당도기가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하면 들어 가면 이게 12.5, 13.5라는 게 체킹이 팍팍 됩니다.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배 선별이 당도별, 규격별로 선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배 선과장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저희가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빵에 대한 상표출원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향토음식을 현재 우리가 전통음식반을 8회에 500명 교육을 하셨다고요?

네.

교육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교육을 해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뭔가 수입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배려해 주고 알선해 주는 여건이 되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8회가 나왔으면 1회에 1명씩 해도 8곳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97년도부터 향토음식 또 올해는 제과기능사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올해 6월말 현재 326명의 향토요리사라든지 출장요리사, 제과기능사, 양식요리사까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한 50명 정도는 취업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중에 특히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향토음식이 개발을 전체 지난해까지 한 101종을 개발해 가지고 이미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진접에 있는 농가는 오리찜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생활개선농가가 음식점을 이용해서 상당히,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마는 진접 내곡리에 손님이 굉장히 많고 또 금남리라든지 지금동 쪽에서도 상황버섯을 이용한 요리라든지 기타해서 지금 농가에서 또는 식당에 보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리 빵에 대해서는 지금 상표출원을 마쳤습니다. 연말이 되면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특허출원까지 해서 내년도 되면 특허가 마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요. 저희가 지금 마침 2,000만원 도비사업으로 지원한 거 가지고 상표출원이 된 내용입니다. 베리로 해서 포장상자를 이렇게 만들 계획인데요. 배리라는 뜻은 우선 배라는 뜻과 한문으로 하면 배 이자로 해서 배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배라는 것은 두 배라는 뜻, 그다음에 very라는 게 영어로 하면 매우 좋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관리재산과 협약을 해서 지금 이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상표등록되고 특허출원되면 저희가 지금 금남리에다가 농가 가공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 짜리 사업을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해서 1차로 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들에게 시식해 드린 배빵을 가지고 우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점점 넓혀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 후년 정도 되면 완전히 상표가 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향토음식전시가 42종이 전시가 되었다는데 거기서도 배빵처럼 상품화가 될 수 있으면 농가에 보급해서 그렇게 상품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가 4건,1 건의요구가 1건으로서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물이용 부담금을 급수시설개선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05년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지침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직접지원사업 붙임1에 주민지원사업에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환경보호과에 통보하여 지원토록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 민원 적극 반영의 건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금년 5월 31일 착공하여 내년 5월 25일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의회에 중간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도읍 가곡리 넝쿨빌라 지역은 588m/m의 급수공사를 금년 2월 5일날 착공하여 5월 28일 날 완료하였고 가오실마을은 1.5km의 관로공사를 금년 5월 19일 착공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7쪽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의한 대형지하수 개발 시 인근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기존의 지하수 등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공동주택 허가 부서인 주택과 및 건축녹지과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9일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으나 금년 3월 4일 보완요구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보완서류를 3월 31일 제출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오염총량제와 연계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방류수 수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소독설비 및 여과설비를 설치하여 방류수 기준치 이내 BOD 10ppm, COD 40, SS 10, TM 20, TP 2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능내2리, 송촌, 조안 하수처리시설에는 여과기(M.C.F) 1대씩을 추가 설치했으며 시우, 삼봉 1리, 능내1리 시설에는 M.D.F 여과기를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능내2리와 송촌처리장은 유동성생물막설치공사를 8월 중에 착공하여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77)에 실음)

하수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139쪽인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거 몇 년째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용역기간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요. 최종 환경부 승인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 9일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우리 시만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게 아니고 동부권 9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도 우리 시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팔당 수질정책협의회에서도 환경부에 압박을 가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보완사항들은 다 충족시켜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승인이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보완이 다 되었으면.

우리 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팔당호를 끼고 있는.

다른 시군들하고 관계를 따져 갖고 하니까 우리 시 것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서도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 다르게 들어오면 그것을 자꾸 그것을 검토하라고 그러고 보완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한테 왜 이것을 왜 제가 갖고 왔느냐 하면 보완요구사항이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올렸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 내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은 환경부로부터의 별 보완요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금년 내에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혀 결과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3년이 되어도 이게 일이 안 된다면 뭐 타시군과 연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부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승인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올라온 것이 기준에 맞으면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타시군과 연계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방류수 수질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방류수 기준이 BOD나 COD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좋아진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MCF나 MDF를 추가로 더 설치했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능내같은 데는 예전에 없던 불명수도 들어오고 유입량이 초과되고 또 방출된 폐수도 더 질이 나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명수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막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특허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이 되면 한 4개월인가 5개월 시운전하면 그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처음 우리가 시도해 보는 공법인데 그게.

글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안 나와서 안타깝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일정규모 이상은 용도변경할 수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줌으로 해서 지금 뭐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도 일어나고 몇 천만원씩 벌금을 내야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국소과장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