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저희 구유재산매각에 대하여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매각 및 매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잡종 재산 토지 매각 현황을 보면 공시지가 ㎡당 금액하고 총액이 있고 밑에 괄호로 한 것은 평당 금액입니다.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약간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매각하는 금액이 많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지는 저희가 금년에 매각한 것이 아주 적은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3건이 있는데요, 개인한테 2건 또 회사에 1건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순화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은스카이(주)에 3건을 매각했고 구유지도 을지로5가 소재 (주)기라캠에다가 구유지하고 국유지 같이 매각했는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매각은 보면 지역에 따라서 맨 끝에 비고란에 얼마만큼 공시지가보다 많이 받았느냐 그 율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데는 243%가 된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18% 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적으로 공시지가가 조금 잘 반영이 안 된 데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고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된 데는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매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감정평가액보다 매입 금액이 더 많은 것은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을 수용을 못 하고 좀 적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된 금액은 감정평가보다 조금 더 많게 매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과정 중에 신당동 393-47번지 이것은 공시지가보다 매입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요?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애초에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이 공원으로 되니까 다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다?

예.

어떻게 보면 감정가보다 세 배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애초에는 대지로 돼있던 것이 공원으로 되면서 공시기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어제 상임위원회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너무 그렇게 과장님이 미리 준비를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어제 유보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준비해 온 내용도 보면 뭐 어제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금액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제 감정평가를 해 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구유재산이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매각이 되고 이런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를 올릴 때, 승인이 되면 평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 때 참고로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이런 진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아 그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높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누가 봐도 구유재산이 적당한 금액에 매각이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매각하는데 매매 계약상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 하고 또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인지 상정인데 만약에 제가 계약 당사자라면 많이 받고 싶지요. 그렇지만 법에서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제3기관 공인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것도 두 군데 해서 표준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재정법 법령에 따라서,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도 답답한 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또 땅 값도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시세 알잖아요? 이쪽에는 1억 6000까지 주겠다고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금액이 2600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장충동에도 이렇게, 제일 좋은 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감정사가 있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담당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서 봐달라고 하고 가감정이라도 해서 시세가 있으니까 높여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 시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만약에 이쪽에 맡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해 가지고 내놔야 우리가 처리해 줘도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지 않고 다음에 원망을 안 듣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가만 있다 와서 주변 시세, 장충동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있네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감정평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잘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를 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건축한다는 면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같으면 수억 원 달라고 버티고 앉아 있으면 사업 못 합니다. 평당 진짜 수억 원 주지 않고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구유재산을 팔면서 개인같이 비협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진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너무 성의 없는 태도가 아니었나 몇 가지 짚어봅니다. 이렇게 외자 유치를 해서 월 10억씩 지출이 나가는 급박한 상황을 언제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으면 허가는 언제 내 준 거예요?

5월 10일.

5월 10일에 허가를 내줬는데 왜 이제 와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매각신청을 했겠지요. 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럼 거기 실무진들한테 이렇게 급하고 하니까 조례 좀 빨리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언제 약속했어요?

그런 거 약속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급한데 약속이 없었어요?

예. 저희는 건설관리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그동안 도로였으니까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점검하고,

그게 아니라 실무진들하고 물론 비공개로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다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진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떤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금전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뭐,

그러면 그 사람들 급할 것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리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건부 조례 통과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억을 받을 수 있는 땅을 몇 천만 원이면 1/10도 못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산 관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월 이자가 10억이 나가면 급하니까 감정이고 뭐고 주변시세보다 비싸게라도 드릴테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 최 위원님 말씀은 적어도 계획안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데 중간 중간 상황진행을 의회에 꼭 보고를 해 가면서 같이 상의 해가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