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홍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11일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 6월 17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와 2003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최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154억 원을 부과하여 236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201억 원을 편성하여 1863억 원을 집행하고 337억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짜여진 예산을 적재 적소에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과별로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과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되, 특히 지난 5월 13일부터 한달여간 실시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은 본 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1849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억 1000만 원 총53억 28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3억 3922만 8000원, 특별회계 2570만 9000원 총 3억 649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 12월 17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2에 근거하여 공무원처우개선비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로서 의회운영에 762만 6000원, 예산운영에 3억 551만 1000원, 보건소의 보건행정운영에 2609만 1000원으로서 총 3억 392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특별회계는 257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 17일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을 기본급의 25%를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번에 저희 기획예산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2003회계연도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많다, 집행을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외빈초청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외빈초청여비 350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55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결과가 외빈초청여비 예산의 85%를 집행하지 못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32%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권고해 주신 내용은 국내외적 여건의 악화로 외빈초청 및 주요시책 추진계획의 실행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이 되지만 업무의 성격상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회계연도에는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 및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것은, 외빈초청여비는 2003년도 에는 2000년도에 12월 중국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스 때문에 중국 몽골, 러시아, 호주 이쪽에 저희 교류도시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방문할 수도 없었고 그쪽에서도 우리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하고는 2003년 3월에 미국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불룩클린 구와 3,4월에 상호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작년에 외빈초청여비는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은 행사의 간소화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특히 중심구 교류가 작년 하반기에 있을 계획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초에 각 직능단체별로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2002년도나 그 전년도 같은 때는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작년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남았는데 내년예산 편성하는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전부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보고를 받았고 또 시정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히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것이 물론 규정은 있으니까 사용했겠지만 행자부나 국가로부터 권장 아니에요? 예산편성해서 쓰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미정이거든요. 작년 11월에 25%를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돼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내년도에는 몇 퍼센트 하라고 결정을 해주면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때 결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적예비비로 잡았다가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꼭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예비비 쓰지 말고 예산편성해서 쓰세요!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을 편성하지 않고 쓰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복 책임결산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처리과정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투명하며 체계화되어가고 있으나 일부에 있어서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금년에도 재차 지적되는 등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과다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미흡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 등 총 15건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여주신 내용은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2201억 693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9억 7648만 8136원이고 지출액은 1526억 206만 749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3억 7442만 637원으로서 다음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8억 3265만 1000원, 사고이월이 81억 4825만 5500원 계속비이월이 177억 9257만 4350원이며,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275만 446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지한 순세계잉여금은 478억 9818만 5321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1923억 96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8억 2971만 9810원이고 지출액은 1421억 6981만 3465원이며 그 차인잔액 656억 5990만 6345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8억 3265만 1000원, 사고이월이 78억 9456만 500원, 계속비 이월이 177억 9257만 435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6억 9678만 93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4333만 1105원입니다. 이어서 3번 특별회계 총괄결산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278억 597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81억 4676만 8326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3225만 4034원이며 그 차인잔액 177억 1451만 42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사고이월이 2억 5369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96만 507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5485만 4216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내용과 4번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기금의 결산자료 보완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제2항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결산자료에 구체적인 회계자료가 미비되어 있어 기금운영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으로 기금운영에 먼저 복식부기 도입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부터 전 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하는 시범운영자치단체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이 시행되면 자연히 기금운영에도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 위원입니다. 2006년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하게 되는 복식부기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복식부기가 일반기업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전체 재산상태를 알 수 있고, 어느 기간동안에는 손익계산을 해서 이익이 얼마 발생했다는 것,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어느 시점에서 우리구 전체 재산이 얼마가 된다, 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하는 사항은 더 좀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상토론)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묵 지출팀장입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과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가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돼서, 복식부기 도입배경은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MF나 OECD회원국에서 우리나라만이 지금 현재 단식부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메인을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정보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 건물, 토지, 이런 모든 자산이 조사가 돼서 시가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 총 자산이 오늘 현재 약 60조다, 그러면 채무가 얼마이고, 현금은 얼마이고, 채권은 뭐가 있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복식부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단식부기는 가계부와 비슷합니다. 백원 지출되었으면, 오늘 재무과에서 얼마를 어디에 지출했다, 이런 정도만 돼 있는 회계정보를 앞으로는 실시간 매일 우리 중구에서 지출되는 모든 돈에 대해서 무엇을 사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신청에 해서 올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면 금년 하반기하고 명년 1년동안 시험 실시를 해서 2006년도 정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잘 적응이 되도록 지금 추진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매일매일 그날그날 입출금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중구 자산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품이 뭐가 있고, 현재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아무 때나 PC를 열어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토지를 살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 그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돈이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천시청에 가서 봤는데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부터 준공 때까지 그 돈이 쫙 계산돼서 나오더라고요. 공사감독여비 준 것까지 십원짜리 하나 다 나와서 몇 년이 지나도 우리 문화체육관 공사비 좀 보자고 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PC만 열어보면 총 공사비 얼마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제가 느낀 것 중에 제일 좋은 점이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고질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제도가 잘못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정을 하지를 않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시정하려고 노력해도 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도는 돼 있는데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제도가 잘못이 있는 것도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묻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자꾸 건의하고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노력을 더 해야되겠지요.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어요?

209억입니다.

전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결산해보니까 얼마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478억,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2003년도에는 78억이고요. 2002년도는 268억입니다.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일반회계가 304억, 특별회계가 174억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금이 적고 보완을 해 주는 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숨겨놓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돈을 타기 위해서 숨긴 것은 잘한 것이고 또 우리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옳은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고 정책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민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정책권자들이 말하자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정책회의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옳을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만, 계장님만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국장을 거쳐서 부구청장, 청장한테 보고해서 정책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말하자면 간부들이 정책회의에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

여기서 대답만 하고 가서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급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세무1과장이 세무1과 소관 및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근수입니다. 세무2과장 김인자 과장이 구청 여성공무원 중에서 간부들 워크샵이 있어서 교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과 사항을 공통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이 1, 2과 동일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10만 원 이상 지출 시 정규증빙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세업자들하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세무1과에서 50만 원, 세무2과에서 10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이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것이 있어서 그 사항은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바로 시정조치해서 이후로는 절대 세금계산서로 지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과 내용이나 2과 내용이 같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진입니다. 오늘 2003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신중성을 요망하는 사항인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비 예산으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1281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액 약 25%가 불용 처리됐는데 불용 처리된 사항은 대체인력을 예산편성된 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세무과 내 충당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당을 해서 전용 가능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03년 4월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도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이 5명 있는데 임금 상승안을 전년도 상용직 공원녹지분야 협상 임금액이 약 3만 5000원인데 이것을 반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 7589만 7000원에서 18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청년실업문제와 고학력자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구 주민 중 미취업 고급인력을 행정서포터즈로 운영하고자 대체인력비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이 2003년 9월에 약 3억 6000만 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안 쓰고 교부금으로 쓰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좀 남았던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신중성을 기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저희과 지적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을 과다하게 불용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그리고 주민등록전산 대조작업 등 전체 6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서포터즈 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도에 사역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해서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집해서 귀중한 재원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것 말고 내가 행정·보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진흥사회단체지원금 있지요?

예.

그것을 1/4분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보면 두 번에 나눠서 주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다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제도가 새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통합 운영하다보니까 다만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깊이 있게 사업성격이라든지 또는 지원규모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초에 그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바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저희가 운용을 했어야 정상적이었습니다마는 연초에 의회가 개회되지 않아서 다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저희가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 또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잘 하시고 계시고 잘 해야겠지만 거기 지금 지원이 된 단체들이 대부분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이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이고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일했던 단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렇게 제도가, 물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료 보면 제일 빨리 지출된 것이 4월 5일인가 6일인가 입니다. 그러면 벌써 1분기가 지난 다음에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이것 뿐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게끔 만들어요. 작년 11월말에 예산이 우리 구에 제출됐어요. 조례가 되지 않고 돈 쓸 데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오면 됩니까? 그때 조례를 같이 냈어야지 자꾸 쓸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서와 같이 조례안도 같이 냈어야 조례안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판단이 아니고 그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조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같이 해야지요. 우리는 지금 자치행정과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 집행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될텐데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는 다음 연도에 들어온다면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집행부서는 자치행정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가 빨리 열리지 않아서 안 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절차가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관적으로 얘기하지만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뜻이 담겨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얘기대로 예산을 행자부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했으면 조례안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다루는 부서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변명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청 전반을 봤을 때는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의 신중성요망,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완공된 신당4동 문화공간 증축을 위해서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의해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건물 증축과 같은 시설비 예산편성 시에는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뿐만 아니라 건물 준공 후에도 사용될 비품과 같은 자산취득비 예산도 함께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자산취득비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한 저희 시정조치사항은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당4동 문화마당 증축사업추진에 따른 필요 비품은 당초에 마을문고가 신당4동 마을금고 내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문고에 있던 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막상 건물을 짓고 나니까 시설하고 그 전에 사용했던 건물시설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250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포상금이 많이 나가서 하반기에도 무단투기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현액 400만 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집행 결과 당초의 저희들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자가 확 줄어서 추경예산편성이 안 됐더라도 본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뉘우치고 금년부터는 작년도에 비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신당2동의 10년 묵은 청소를 해 주셨는데 사실 수고하신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화장실 세 군데 보도블록 교체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도블록 고친 것은 신당3동 응봉공원 안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했고 신당4동에 있는 대경상고 앞에 것을 고쳤고 을지로6가에 있는 시범화장실 바닥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사고이월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알고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 예산은 제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화장실관리 잘 한다고 7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이 10월말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자기들이 성적평가를 해서, 그래서 10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시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비고란에 써주면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단쓰레기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직접 우리 청소과 미화원들이 각 동을 돌면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단투기 상설단속반은 저희 구청에 지도원 한 명과 공익요원 한 명 1조 2명씩 3개 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고 각 15개 동에 2인 1조 한 개 반을 상설 편성해서 직접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다른 주민이 버린 사람을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나가고 저희 공무원이 직무의 일환으로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은 신고포상금하고는 상관없이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대문시장에 야간단속을 약 10일간 실시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거기에서 약 60여 건을 적발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태료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고 금액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차떼기부터 봉지로 내놓고 담배꽁초 버리는 양에 따라서 5만 원부터 몇 백 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봉투로 버리는 것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보통 저희들이 잡는 것은 과태료 10만 원짜리로 검정봉투에 버리는 무단투기행위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실적은 5월까지의 누계를 가지고 있는데 375건에 30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을 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의신청을 받으면 바로 저희들이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를 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게 잠깐 버렸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GPS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중구에 도입되어서 많은 성과도 거두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청소차량에 적용이 되어서 청소 대상도 받았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자료를 보면 GPS시스템의 연간 용역비가 약 2000만 원 되거든요. 그 시스템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종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예산을 연간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써야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만 원의 효과를 현재 보고있느냐는 저도 의심스러워서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12대가 재활용수거를 구석구석 다니는데 그것도 보고 그것이 지금 효용성이 있고 나머지는 대행업체 차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매립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효용성을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항은 검토중이고 만일 검토가 완료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지 잘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민간위탁금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52억 원 중 38억 원만 집행이 되고 14억 원 가까이 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예산입니다. 그래서 52억 7042만 6000원이 예산인데 이 중에 38억 1664만 519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이 13억 9078만 8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등 총 4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저소득 아동 보육료, 교재 교구비 또는 두자녀 보육료, 영아반 운영비, 방과후교실운영비 이런 등등의 지원비인데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경에 가내시가,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서 이런 과다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가내시 내려 올 때 좀 적정하게 내려오도록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4개 종교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가 1개소, 즉, 신일교회 뿐이에요.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 불용이 발생해서 예산 불용액이 누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더 심도있게 해서 과다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교부설 어린이집은 몇 개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 종교시설 부지가 5개밖에 없어요? 경동교회는 해당 안 되나요?

거기는 지금 없고 가명교회어린이집하고 약수교회어린이집하고 영락교회, 신일교회 어린이집, 신당동중앙교회어린이집 그렇게 5개가 인건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교사들 호봉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는.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예, 선생님 숫자와 그 선생님의 경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당1동 경로당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거기 외부하고 내부 일부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 1층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하도록 돼있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이 바닥이 너무 차면 나중에 활용을 다양하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유리창이 밖에서 보이도록 설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부분 몇 가지를 설계 변경하면서 좀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가 7윌 5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언제 준공입니까?

지금 입주식은 노인회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더위에 하는 것보다 일단은 가입주해서 활용을 하고 좀 더위가 지나가면 그때 정식 개관식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 어린이집 부지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지요? 설계했나요?

설계는 지금 저쪽 건축 부서에서 종합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설계계획으로 3864만 원의 예산이 작년도에 섰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일단 지금 설계공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 청사하고 종합 청사로 짓는다는 얘기 들었지요? 그러면 이것은 종합청사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별도로 설계해 버린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동청사하고 연계해서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 발주 부서가 건축과인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업무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동 청사로 한다 안 한다 이럴 때에 설계는 강행을 하지 말고 가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추이를 지켜봐서 총 설계로 나가는 것이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집행해 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하면 중구 세비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동 청사 공원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할텐데 서로 결정이 됐으니 만큼 협조해서 명작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정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매입을 직장어린이집을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팔아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산 것은 그냥 맞바꾼 것이 아니라 산 것은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저것은 10억이고 이것은 5억이라면 우리는 5억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이 공사 내용이 상당히 일반건물하고 틀려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감정을 해 보니까 가령 10억이 나왔다 그런데 이 집은 감정을 해 보니까 5억이 나왔다 그러면 5억이 남으면 우리가 5억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 가지고 정말 좋은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하고만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린이집이 주관 부서예요. 그러니까 땅 사고 팔고 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돈 더 받아서 쓰고 남아야지. 그리고 지금 5층인가 4층인가 되니까 어린이집은 2층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한 층에 몇 평이나 돼요?

지상1층은 50평, 2층이 52평인가 53평 조금 넓습니다. 지하는 더 넓습니다. 70～80평 됩니다.

요새 고치는 것이 짓는 값 들어가요. 구청에서 하면 더 많이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부 가격 따지다 보니까 설계변경 한 두 번만 해 주면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강당 만들고 1층 2층 아이들 가르칠 방 만들고 3층, 4층은 법상 아이들은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수리 할 수 있는 돈이 나와야지, 10억 짜리 주고 5억 짜리 받고 말아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정말 잘 해야 될 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돈 받아서 그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바꾸면 저쪽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지적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추구하다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약수전철역 고가 도로 밑에 화단 조성을 했잖아요? 얼마 들어 갔지요?

아마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앰버서더호텔 건너 편에 지하철 3호선 동국대학교 건너편에 화단 조성한 것 있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화단이라든가 조성,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를 조성해 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저희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달 30만 원씩 배정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결의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지출 영수증이 보완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판공비의 성격이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임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항목의 통제가 더욱 요구되므로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보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의 모든 부서에 매달 30만 원씩 정액 배정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지적과의 경우 30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특수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소한 사무용품이나 청소용품, 또 청소용 봉투라든가 이런 사소한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지출되는 그런 사소한 용품구입에 따르는 영수증이나 기록관리에 지금까지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출 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우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급경사진 지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중구에서 각별히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관내에 제가 2002년도에 중구에 와서 수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이 다른 구나 이런 지역하고 틀려서 외수에 의한 침수 이런 게 적고 일시적으로 남산에서 유출되는 물을 소화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금년도에 남산 하류지역에 침사지를 12개소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위해서 저류시설을 대규모로 해서 네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81억 정도 소요되는 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그 중에서 선정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일부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노후된 건물이나 축대 이런 데 붕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뭐 어디 조사하신 게 있나요?

건물 축대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구청이 각 기능별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쪽, 하수도 쪽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불용된 금액을 아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쓸 데가 있는데도 안 썼습니까?

지난 해에는 사용할 데에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쓸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필요가 없어서 지난 해 안 썼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를 해서,

주민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용지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배부도 하고 저 번에 남산에 부유물이나 이런 거 제거할 때 행사할 때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중구광장이나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구광장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뭐 아무런 사고없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부분, 주민이 각 동별로 양수기같은 경우도 안 쓴다 해서 놔두지 말고 점검도 하고 아니면 아주 위험한 지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라호텔하고 타워, 장충단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출입구 물 뿜는 데 옆에 수로가 적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도 주민이 한 두 분이 와서,

동국대에서 나와서 그 분수대 사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수대에서 내려오는 출입구, 그 물 들어가는 통로가 거기 있지요? 광주식당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민이 몇 분 올라가서 보니까 실제로 적기는 적대요. 안에 내용은 큰지 모르지만 지난 3년 동안 지하층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 장충 먹자골목이라고 태극당에서 시작해서 수정약국 쪽입니다.

그 쪽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노면수에 의한 것 같으면 빗물받이 이런 것을 추가로 만들고 근본적으로 박스가 적은 건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혼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통로가 적은지 한번 보시고 복개한 데가 돼서 밑에 박스가 아마 적을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한 번 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시정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출 방법을 카드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처리했다고 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권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 게 뭐뭐입니까?

녹색어머니회 월례회 회비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제복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복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월례회 할 때,

월례회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례회를 할 때 식사비 그게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적게 나올 때는 그것을 카드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었습니다.

간이영수증같은 경우는 고액일 경우에는 못 쓰게 돼있잖아요? 과거에는 30만 원 미만이면 간이영수증 쓰고 세무 보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항시 주지를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체 회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 회원이 1022명입니다.

1022명인데 월례회에 식사비 만만치 않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전부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학교별로 대표들이 선정되어 나옵니다. 대표들이 나와서 보통 우리 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한 분씩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10분 정도 되겠네요? 지금 아침에 보면 어머니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 자식 네 자식 생각 안 하고 나와서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매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한 자리에 모여서, 왜냐 하면 졸업하게 되면 교대를 하거든요.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분들이 자식을 내 자식과 주변의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최소한도 한번 정도 예우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고학년에서 회장을 맡게 되면 1년하고 바로 바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의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서의 활동만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구청하고의 관계는 한번도 미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분들이 섭섭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인 구민의 화합을 위한 것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 당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시하신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정영주 지역보건담당주사가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주 지역보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