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박길수 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인 각 1명등 총 4명의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31일부터 2004년 6월 19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기타 관계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예산을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았으므로 그 회계감사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총 수납액은 예산액과 대비할 때 99.4%로 23억 8,215만 8,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기타 잡수입 계상시 예측되는 정확한 수입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예산 편성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1.3%로 전년도의 91.7%에 비하여 0.4%가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54억 879만 7,000원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분을 한 것이며,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여러 성격의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발생되고 있으나 비과세 감면의 경우 감면처리 이후 납세자가 감면요건을 충족시까지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등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요건 발생시 즉시 추징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로서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대장에 추징여부, 조사현황의 등재가 미진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시 금고 출납액과 350억원이 불부합 되었으나 이는 지방채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3년도에 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후 당해연도에 100억원을 차입하고 350억원은 자금없는 이월에 해당되어 350억원을 수납액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7%인 356억 4,47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 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하여 비과세 감면은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미진한 부분의 사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추징요건 발생시 즉시 징수 결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납부서에서는 더욱더 체납세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세입확보에 노력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780억 7,474만원이며 세출예산전용액은 4,2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111억 7,647만 6,000원중 일상경비 성격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사용대차 요구에 따른 전세계약금 및 평가수수료 2억 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에 해당하는 2,423억 327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102 건에 1,027억 2,061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총 545억 9,564만 4,000원으로 534억 5,010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7%에 해당되는 330억 5,08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내역을 검사한 결과 조남-월곶도로개설공사비 16억 5,226만 5,000원을 목내의 세목예산을 변경 지출하면서 집행부서와 예산담당부서의 사전 협의 없이 다른 공사 시설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어 사업별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상급기관에 개선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입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월액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 제도와 투자심사제도의 내실 운영과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에 대한 계속비 제도와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1개 특별회계에서 2개 특별회계가 추가로 설치되어 당해연도 말 13개 특별회계로써 당해연도 세입결산액은 486억 5,29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9%가 증가한 491억 1,438만 6,000원이며. 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매각수입의 증가, 경상이전 수입증가에 기인 합니다. 불납결손액은 1,427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8억 2,286만 4,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1999년 6월 30일 주민소득융자금 1억 6,800만원을 융자하고 상환예정일인 2003년 7월 1일 융자금의 50%인 8,400만원과 이자 378만원등 총 8,778만원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즉시 징수고지토록 권고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02년도 결산서상 미수액 9,321만원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결산검사시 조정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회계의 징수결정 및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8.1%인 185억 6,076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548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4%에 해당되는 264억 8,672만 5,000원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된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 시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예산현액 8억 5,805만 4,000천원중 집행액은 0.08%인 70만 4,000원으로 많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 조례시행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고 주요 특별회계의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세입예측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중인 기금은 애향장학기금등 총 13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4억 1,579만 7,000천원이 증가한 174억 9,330만 7,000천원으로 기금관리 은행별 잔액증명서와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각 기금별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5종의 기금은 우대금리를 8종의 기금은 일반금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일반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8종의 기금에 대하여도 우대금리를 적용시 추가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기금 운용시에는 시 금고와 적극 협의하여 일률적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는 당해연도 말 보증금채권 19억 4,516만원 융자금채권 20억 5,231만 1,000원 미수금채권 439만 6,000원 기타채권 1억 3,103만 8,000원등 총 41억 3,390만 5,000원으로 채권관리부등 장부의 등록유지 및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무의 독촉 등을 검사한바 적정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564억 6,093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40억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발생액으로 차입금관리등의 적정성을 검사한바 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건물·기타등을 합하여 546만 2,000㎡에 7,577억 2,433만 7,000원으로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발굴 및 누락 재산등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현재액은 1,197종에 65억 1,806만 9,000원으로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주요 물품관리 대장상의 수량 금액등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